'생산수단의 사회화론' 에 관한 고찰 : 1997년 이후 국내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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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단의 사회화론' 에 관한 고찰 : 1997년 이후 국내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 김경아
- 발행정보
- 성공회대학교 2008년
- 피인용횟수
- 0
- 자료제공처
-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 주제분야
- 사회과학 > 경제학
- 키워드
- 생산수단의사회화, 국유화론, 기금사회화론, 사회기금론, 참여계획, 사회연대소득
목차
- 표제지
- 국문초록
- 목차
- I. 서론 7
- 1. 문제제기 7
- 2. 연구대상 10
- II. 국유화중심의 사회화론 15
- 1. 사회주의 이행전략으로서의 국유화론 15
- 1) 국가독점 자본주의론 15
- 2) 김성구의 국유화론 22
- 2. 위기극복을 위한 전술로서의 국유화론 28
- 1) 97년 외환위기 분석과 대안으로서의 국유화론 28
- 2)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국유화론 35
- 3. 소결 41
- III. 기금 사회화론 44
- 1. 이론적 배경 45
- 1) 임노동자 기금안 45
- 2) 연기금 사회화론 54
- 2. 조돈문의 기금 사회화론 61
- 1) 시장사회주의론과 기금 사회화론 61
- 2) 조돈문의 기금 사회화론에 대한 평가 71
- 3. 소결 77
- IV. 사회 기금론 80
- 1. 이론적 배경 80
- 1) 기본소득론 80
- 2) 참여계획론 86
- 3) 맑스와 엥겔스 비판 89
- 2. 곽노완의 사회 기금론 95
- 1) 사회주의 생산양식 재생산의 필수적인 시스템과 계기들 95
- 2) 사회기금과 참여계획 99
- 3. 소결 108
- V. 결론 111
- 참고문헌 115
- ABSTRACT 125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