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반론] 어린 나무 베어버린, 산림청이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산림청 주장에 대한 반론] 그린뉴딜의 허상과 거짓말
21.05.25 07:25l최종 업데이트 21.05.25 07:25l
홍석환(WR20210524095208)
최병성 기자의 '산림청이 저지른 엄청난 사건, 국민 생명 위험하다' 기사에 대해 산림청에서 반론('30년 지나면 숲의 탄소 흡수량은 감소한다')을 보내온 데 이어, 이번에는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산림청의 주장에 대해 재반론을 보내왔습니다. [편집자말]
"올해 여름은 사상 최악으로 뜨거운 여름이 될 것이다"라 예상하면 열에 여덟은 맞는 기후위기 시대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 늘 환경은 뒷전인 우리나라에서도 갑작스레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퍼지기 시작했고 정부는 체계적 대안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그린뉴딜'을 선언했다.
그린뉴딜은 사실상 녹색성장 아닌가? 정부는 이를 두고 다시 뭔가 혁신이 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그 일환으로 계획한 사업 중 하나가 최근 논란이 가속화되는 산림청의 '30억 그루 나무심기'다. 어려운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지극히 '상식'에서 살펴보자.
[관련기사]
1] - 산림청이 저지른 엄청난 사건, 국민 생명 위험하다 (최병성, http://omn.kr/1t88z)
2] - [산림청 반론] 30년 지나면 숲의 탄소 흡수량은 감소한다 (이미라, http://omn.kr/1t9j7)
3] - [반론] '나무를 베면 안된다'는 함정을 넘어 (김성환, http://omn.kr/1tbnw)
▲ 강원도 홍천군의 벌목 현장. 도로를 따라 양쪽의 숲이 사라졌다.
ⓒ 최병성
관련사진보기
숲 경영이 친환경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
그럼 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 화석에너지의 도움으로 편리함을 맛본 인간이 불편함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눈을 돌린 것이 두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인,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하여 저장하는 것이다.
둘째 방법을 인간이 실현시킬 수 있는 길은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나무를 심는 일밖에 없다. 지금까지 쓰던 에너지를 그대로 쓰면서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신박한 방법이 있다니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30억 그루 나무심기'가 친환경이라는 위장막으로, 그린워싱으로 그럴싸하게 포장되는 이유이다.
이제 온난화를 막을 나무와 숲으로 가보자. 나무는 탄소를 흡수해서 저장한다. 역시 '상식'이다. 과도하게 배출된 탄소를 최대한 고정시키려면 나무가 흡수를 많이 해야 한다. 그래서 산림청은 연간 흡수량이 떨어지는 오래된 나무를 베어내고 어린나무를 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흡수량이 아니라 저장량(고정량)임을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다.
숲의 경영이 친환경이려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오래된 나무의 탄소를 도시로 옮겨와 저장하고, 그 숲에서 다시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두 가지가 맞물려야만 한다. 그럴까?
지난 5월 16일 산림청이 배포한 설명 자료를 보자. 산림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나무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줄어드는 시기는 침엽수는 약 50년 정도이며 활엽수는 알 수 없다. 70년까지만 조사됐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이상 나이가 든 숲이 거의 없으니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 산림청이 주장하는 것과 반대의 연구결과가 차고 넘치지만 넘어가자.
▲ 나무 한 그루당 연간 CO2 흡수량(kgCO2/그루/년) (산림청 5월 16일 설명자료)
ⓒ 산림청
관련사진보기
산림청이 자신들의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또 하나의 근거자료를 보자. 아래 표는 나무는 나이가 들수록 생장률이 떨어져 이산화탄소 흡수도 적게 한다며 제시한 한 연구결과다. 여기서 연간 바이오매스(생물량) 증가량은 약 60년 정도에 피크가 되며 그 이후 완만하게 줄어든다. 이 표와 그림을 보면 얼핏 흡수량이 줄어드니 베어내고 새로 심는 것이 탄소흡수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라는 산림청의 논리가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 산림청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려 제시한 Bowman et al.(2013)의 연구결과 그래프 (산림청 5월 16일 설명자료)
ⓒ 산림청
관련사진보기
나무를 벌채하면 저장된 탄소는 어떻게 될까?
이제부터 불편한 진실이 시작된다.
나무를 벌채하면 나무에 저장된 탄소는 어떻게 될까? 아니 먼저, 나무를 벌채하면 나무가 자란 수십 년의 시간 동안 흡수한 탄소를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을까를 물어보자. 지극히 상식적으로 안타깝게도 나무는 전체를 수확하지 못한다. 벌목 과정에서 큰나무의 뿌리와 잔가지, 잎이 고스란히 산에 버려진다. 이렇게 버려지는 양이 오랜 기간 나무가 흡수한 탄소의 약 절반 이상에 달한다. 나머지는 빠르게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크기가 작은 나무들 또한 모두 잘려 그대로 버려진다.
그리고 제재소로 옮긴 원목을 자르고 켜는 과정에서 약 50%가 버려진다. 이것도 빠르게 하늘로 날아간다. 제재한 목재는 가구 등 다시 최종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또 손실이 발생, 결국 제품으로 남는 탄소는 생산한 원목의 20% 정도이다. 결국 벌목을 통해 숲에서 저장한 탄소를 옮겨와 저장하는 비율은 10% 이내에 불과하다. 일부가 대체연료로 사용되지만 결국 나무가 오랜 시간 저장한 탄소의 90%는 빠르게 다시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다. 이는 관련 분야에서 대략적으로 인정하는 정도의 일반적인 수치다.
▲ 숲을 벌채하면 수확한 나무의 뿌리와 잔가지, 수많은 작은 나무는 산에 버려지게 된다. 오랜 시간 뿌리와 가지에 저장되었던 탄소가 다시 빠르게 하늘로 날아가게 된다. (사진 오른쪽 중앙부에 보이는 막대 아래에 새롭게 조림한 나무가 보인다. 이 작은 나무가 탄소를 흡수하여 방출된 양만큼 흡수하는 데에만 수 십년은 걸릴 것이다)
ⓒ 최병성
관련사진보기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는, 30년 전후에 베어지는 어린나무는 신재생에너지로 인증되는 탓에 제재(베어 낸 나무로 재목을 만듦)도 하지 않고 펠렛이나 우드칩으로 잘게 분쇄되어 태워진다. 많은 석탄발전회사들이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비율을 채우기 위해 석탄과 나무를 함께 태우는 혼소발전의 형태로 태우거나 나무를 때서 발전하는 발전소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구매하고 있다. 결국 최근 30년 동안 애써 숲이 저장한 탄소가 100% 고스란히 빠르게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오래된 큰나무를 수확하는 유럽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생산한 임목 중 5%정도만이 저장된다고 한다. 이렇게 저장된 나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버려지거나 태워지게 된다. 이케아 가구의 수명은 어느 정도일까를 생각하면 된다. 실제 숲에서 자라던 나무를 벌목하면 장시간 저장되는 탄소는 거의 없다는 말이다. 오히려 숲이 오랫동안 저장한 탄소를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날려버리고 여기에 더해 탄소를 잘 흡수하는 나무를 죽이는 최악의 결과만을 만들어낼 뿐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가능경영림 시스템을 연구발전시켜 임업선진국으로 알려진 스웨덴에서 바이오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기준 37%나 된다. 언뜻 친환경에너지 비율이 매우 높아 탄소를 적게 배출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최근 관련 연구자들에 따르면 산림분야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이 국가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 배출되는 탄소량보다 높다는 주장도 나왔다. 연간 총 임목축적량의 2.4%를 벌채한 결과이다.
그런데 이렇게 산림벌목을 많이 하는 스웨덴도 벌목 연령은 남부 70~90년, 북부 120~150년으로 우리나라처럼 30년 정도의 어린 나무를 자르지는 않는다. 스웨덴 벌목연령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벌목할 숲이 아예 없다. 스웨덴을 사례로 들려면 앞으로 50년 후에나 벌목을 시작해야 한다.
▲ 1990~2005년 동안 유럽에서는 매년 임업을 통해 92Tg의 탄소를 수확하지만 87Tg이 한꺼번에 다시 하늘로 날아가고 단지 5Tg의 탄소만이 남는다. (Luyssaert 등의 연구결과)
ⓒ americanforests
관련사진보기
▲ 전 세계 친환경 임업을 선도하는 스웨덴의 임업은 스웨덴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 배출하는 탄소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 moreofeverything
관련사진보기
오랫동안 잘 보호한 숲이 34배 많은 탄소 저장한다
다시 돌아와서 산림청이 탄소흡수를 위해 나무를 베어내야 한다는 근거를 들고자 제시한 위의 그래프(보우먼)를 자세히 보자. 연간 탄소흡수를 보여주는 바이오매스그래프의 면적을 산정하면 해당 기간 동안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한 총량이 된다. 해당 자료의 바이오매스 그래프를 기준으로 50년 기간별로 면적을 산정해 봤다.
초기 50년 동안 급격히 증가하는 생장률은 언뜻 탄소를 많이 저장한다는 착시를 불러일으키지만 면적, 즉 떠도는 탄소를 고정하는 저장량으로 따지면 전혀 그렇지 않다. 초기 50년 동안 저장한 탄소량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다음 50년 동안에는 무려 230을 저장하고 그 다음 50년 동안에는 190을 저장한다. 산림청 말대로라면 이미 오래전에 쇠퇴했을 150년~200년의 50년 동안에도 무려 160을 저장한다.
▲ 산림청이 제시한 연간 바이오매스 증가량 그래프에 50년 간격으로 면적을 계산해봤다. 흡수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초기 50년 축적량을 1로 기준했을 때, 50~100년은 2.3이 되며 150~200년 동안에도 초기보다 많은 1.6이 축적된다.
ⓒ 산림청/홍석환
관련사진보기
산림청 주장대로 하여 50년에 한 번씩 베고 심고를 반복하면 숲이 50년 동안 저장한 탄소의 5%씩을 저장할 수 있으니 200년 동안 저장할 수 있는 양은 20이 된다. 반면 200년 동안 세금을 들이지 않고 잘 보호한 숲은 무려 680만큼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 잘 보호한 숲이 무려 34배 많은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거짓말로 들릴 것이다. 심지어 산림청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에게도 어딘가 어처구니없는 비과학적 추론으로 보일 것이다. 그런데 2019년 <네이처(Nature)>지에 '탄소 저장을 위해 자연 숲은 되살린다'는 제목으로 실린 루이스(Lewis) 교수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연림은 산림경영의 산물인 인공림에 비해 무려 40배 이상의 탄소를 더 저장한다. 벌채과정에서 파헤쳐지는 토양에서 방출된 탄소를 감안했을 때 두 연구결과는 대동소이한 수치로 보인다. 그럼에도 한 연구결과는 빠른 벌목을 주장하는 측에서, 다른 연구결과는 벌목을 반대하는 측에서 제시하고 있다. 산림청이 빠른 벌목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내어놓은 자료도 결국 경영림의 탄소저장능력이 자연림에 비해 매우 낮음을 인정하는 자료일 뿐이다.
결국 기후위기 주범인 대기 중 탄소를 다시 흡수하여 고정할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은 나무를 베고 심는 산림경영이 아니라 자연이 스스로 숲을 풍요롭게 하도록 놓아두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에 새롭게 숲을 만들어 주면 된다. 버려진 밭이나 폐공장부지 등에 말이다.
▲ 인공조림지보다 자연림이 무려 42배나 많은 탄소를 저장한다는 Lewis 등의 연구결과. 대기중에 확산된 탄소를 저장(고정)하는 최고의 방법은 자연림으로 복원하는 것이다.
ⓒ 네이처
관련사진보기
사유지 벌목은 산림청과 관계없다?... 사실일까
다음으로 사유지 논란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벌목지는 산림청장이 말했듯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산림청과는 관계가 없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사유지인데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드는 돈은 거의 모두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산림청이 자신들이 주도하는 사업을 위해 책정한 세금이 사유지에 쓰이는 것이다. 심지어 산림청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100% 가까이가 정부 예산으로 진행된 사업이 산림청과 관계없다? 산림청장의 말처럼 관계없는 곳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산림청장의 답변과는 달리 산림소유자가 숲가꾸기를 원하면 모든 사업비는 세금으로 지불된다. 산림청과 관계없다는 산림청장의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거짓이다.
ⓒ 산림청 홈페이지
관련사진보기
이렇게 막대한 세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산 주인이 얻는 소득은 없다. 지난 5월 21일 한겨레21이 산주를 취재하여 쓴 기사(나무 모두 베서 민둥산 만드는 산림정책 왜?)에서 해당 산주는 2만 평이 넘는 산을 벌목하여 나무를 팔고, 그곳에 다시 어린나무 2만 2천여 그루를 심었는데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한다. 묘목식재 비용의 90%를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불해 주었는데도 말이다. 이후 모든 관리비용(숲가꾸기)은 또 100% 세금이다.
정부가 모든 비용을 지불해도 산주는 손해를 보는 게 산림청의 핵심 사업인 산림경영의 허울이다. 탄소저장량은 세금을 쓰지 않은 숲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그럼 이렇게 매년 투입한 세금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갔을까? 산림청이 산주에게는 이익도 없는 산림경영 면적을 늘리려는 핵심 이유가 여기 있다.
마지막으로 공정이라는 측면에서 '상식'을 생각해 보자.
숲은 목재 외에도 우리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제공한다. 그런데, 우리는 숲이 주는 가치를 지불하지 않는다. 사유재산에 의해 얻는 혜택에 대한 대가는 소유주에 지불하는 것이 상식 아닐까? 모든 국민이 골고루 받았으니 세금으로 지불해줌이 맞다. 기후위기시대 그린뉴딜을 위한 산림경영은 산을 마구잡이로 베어내어 세금을 누군가에게 옮겨주는 것이 아니라 산을 아끼고 보호한 산주에게 되돌려주는 데에서 시작해야만 한다.
또 하나, 나무는 현재진행형 화석에너지다. 절대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며 석탄과 같이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으로 인식해야만 한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가 아니라는 말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숲관리 전략은 나무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 즉 경영림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첫 전략이 되어야만 한다. 미국 정부정책을 위한 연구에서도 첫 번째로 제시하는 내용이다. 산림청이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해야만 하는 이유로 충분하다.
▲ 미국 정부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과학이나 기술 문제를 연구하여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에 실린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토지이용 전략. 목재생산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제시한 산림 그린뉴딜 전략은 정확히 이 내용과 반대된다.
ⓒ pna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