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 조국의 법고전 산책 - 열다섯 권의 고전, 그 사상가들을 만나다
조국 (지은이)오마이북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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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0원
Sales Point : 3,365
9.6 100자평(68)리뷰(13)종이책 페이지수 : 468쪽
책소개
저자 조국이 고른 법과 관련된 고전 15권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그것이 지금의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히는 책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법고전의 사상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법과 제도 속에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저자는 법고전의 보석 같은 문장을 뽑아내고 숨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이를 한국 사회에 적용해보자고 말한다. 자유, 평등, 법치, 사회계약, 평화, 소수자 보호, 시민불복종, 저항권, 죄형법정주의, 사법심사 등 법학의 핵심 개념을 통해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본다.
‘자유’와 똑같이 ‘평등을 강조한 루소와 몽테스키외, 그리고 자유로운 나라는 ‘인치’가 아니라 ‘법치’가 작동해야 함을 강조한 토머스 페인 등 고전 속 사상가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들의 사상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하며 법의 적용과 집행 그리고 그 강도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편파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한다.
목차
* 책을 펴내며
1장 / 사회계약
인민의 자기계약을 통한 국가권력의 형성
―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2장 / 삼권분립과 '법을 만드는 방법'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장 / 입법권의 한계와 저항권
“인민은 폭정을 무력으로 제거할 권리가 있다”
― 존 로크 《통치론》
4장 / 죄형법정주의
형사사법체제는 총체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 체사레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5장 / 소수자 보호와 사법통제
민중을 위한 사회대개혁과 ‘입헌민주주의’ 구축
― 토머스 페인 《상식》·《인권》
―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 《페더랄리스트 페이퍼》
6장 / 자유
국가와 사회는 개인의 자유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7장 / 권리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 루돌프 폰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8장 / 악법도 법인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명》·《크리톤》
9장 / 시민불복종
법에 대한 존경심 vs 정의에 대한 존경심
― 소포클레스 《안티고네》
― 헨리 데이비드 소로 《시민불복종》· 《존 브라운을 위한 청원》
10장 / 평화
전쟁 종식과 영구 평화의 길
― 임마누엘 칸트 《영구 평화론》
* 주
접기
책속에서
P. 37우리에게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이 박탈되거나 제약되는 상황이 닥친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는 존재의 정당성이 없습니다. 루소의 말처럼 이런 상황은 생명은 부지하되 인간으로서의 자격과 권리는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점에 다 동의할 것입니다.
- 1장 사회계약 접기
P. 59《사회계약론》의 첫 페이지에 루소는 “제네바 시민 장 자크 루소가 씀”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저는 이 소개를 보면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루소의 삶은 기구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사회계약론》을 금서로 분류했고, 프랑스 정부와 제네바 정부는 루소를 체포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으로 망명합니다.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 1778년 사망하는데 그 후 11년이 지난 1789년 프랑스대혁명이 발발합니다. 1794년 루소의 유해는 국립묘지 팡테옹으로 이장됩니다. 팡테옹 건물 입구 정면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에게 조국이 감사를 표한다Aux grands hommes la patrie reconnaissante.”
- 1장 사회계약 접기
P. 76저는 마지막 문장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에 《법의 정신》의 핵심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은 도덕, 선의, 설교 등으로는 저지되지 않는다는 냉정한 인식입니다.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권력이 쪼개지고 이 권력들끼리 서로 감시,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중요한 지적입니다.
- 2장 삼권분립과 '법을 만드는 방법' 접기
P. 106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 머리말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책을 통해 통치하는 사람들과 복종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견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은 시대와 공간을 넘어 21세기 대한민국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2장 삼권분립과 '법을 만드는 방법' 접기
P. 141인민에게 “무력에 의해서 제거할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계약을 위반하는 통치자는 “침략자”라고 규정합니다. 무척 세죠?(웃음) 이 점에서 사회계약설을 공유했지만 절대군주제를 지지한 홉스와는 결정적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3장 입법권의 한계와 저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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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조국 (지은이)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같은 대학교 법학과에서 형사법을 전공하며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울산대학교와 동국대학교를 거쳐 2001년 12월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 ‘정암(定菴)형사법학술상’ 200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우수연구상’을 받았다. 2017년 5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했고, 2019년 9월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어 36일 동안 재직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지은 책으로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 『형사법의 성편향』 『절제의 형법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인권의 좌표』 『차이의 정치와 정의』(공역)가 있다. 접기
최근작 : <조국의 법고전 산책>,<그대가 조국 스토리북>,<가불 선진국> … 총 57종 (모두보기)
SNS : http://twitter.com/patriamea
출판사 제공 책소개
쓰러지지 않고 세상 속을 걸어가는 사유와 성찰
《사회계약론》부터 《영구 평화론》까지
법학자 조국이 선택한 열다섯 권의 고전과 그 사상가들을 만나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저자 조국이 고른 법과 관련된 고전 15권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그것이 지금의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히는 책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법고전의 사상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법과 제도 속에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저자는 법고전의 보석 같은 문장을 뽑아내고 숨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이를 한국 사회에 적용해보자고 말한다. 자유, 평등, 법치, 사회계약, 평화, 소수자 보호, 시민불복종, 저항권, 죄형법정주의, 사법심사 등 법학의 핵심 개념을 통해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본다.
어려운 고전을 다루고 있지만, 강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통해 고전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고 더 나은 세상으로 걸어가는 사유와 성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 조국의 선택, 고전 읽기의 새로운 즐거움
고전의 중요성은 다 알지만 그 책들을 완독한 사람은 많지 않다. 법학자 조국은 열다섯 권의 고전을 선정하고 핵심 사상을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자유, 평등, 권리, 법치, 평화, 소수자 보호, 저항권 등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주요 개념들을 고전 속에서 새롭게 사유하고, 이를 한국 사회에 적용해보기를 권한다.
저자는 1장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인민의 자기계약을 통한 국가권력의 형성’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특히 ‘자유’와 똑같이 ‘평등’을 강조한 루소의 사상에 주목했다. 2장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서는 근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과 시민참여재판, 입법부가 따라야 할 ‘법을 만드는 방법’ 등을 소개했다.
3장 존 로크의 《통치론》에서는 입법권의 한계와 저항권을 다루고, 4장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에서는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대원칙과 함께 법의 목적, 죄와 벌의 올바른 균형이 무엇인지 화두를 던진다.
5장은 소수자 보호와 사법통제를 주제로 세 권의 고전을 강독한다. 《상식》과 《인권》의 토머스 페인은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국가가 사람이 아닌 법에 근거한다”고 밝히는데, 저자는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졌지만 ‘제왕적 대통령’의 행태를 볼 수 있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이 지적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의 《페더랄리스트 페이퍼》는 민주 정체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전제’를 방지하기 위한 소수자 보호, 그리고 위헌적 입법 행위에 대한 사법통제를 역설하는 주요한 저작이라는 점에서 함께 다뤘다.
◆ 15권의 법고전, 그 사상가들과의 대화 속으로
6장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는 ‘국가와 사회가 개인의 자유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강의하고, 7장 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는 “권리가 자기의 투쟁 준비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권리는 스스로를 포기한다” 등의 핵심 구절을 소개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권리’가 무엇인지 돌아본다.
8장에서는 ‘시민불복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을 살펴본다.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크리톤》을 제대로 읽으면,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자는 다수자에 맞서는 철학자/지식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민주주의에서의 다수결이 어떤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폭넓게 고민해볼 것을 제안한다.
9장에서는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시민불복종》, 《존 브라운을 위한 청원》을 함께 읽고 ‘시민불복종’ 사상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본다. 10장에서는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 평화론》을 통해 전쟁 종식과 평화의 길을 화두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남북은 물론 동북아에 다시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칸트의 ‘철학적 기획’은 여전히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저자는 각 장에서 사상가들이 처한 정치적<사회적 배경을 설명하고, 흥미 있는 에피소드와 다양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법고전의 내용과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을 연결함으로써 각 고전들이 현대의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본다.
강의 형식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저자는 각 고전의 핵심 사상과 구절을 모두 뽑아냈다. 그리고 고전의 기존 순서에 따라 강독하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논지를 재구성하여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다. 어려운 법학 개념이나 이론의 전개는 최대한 줄이고 청소년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했다. 각 장 말미의 ‘청중과의 대화’는 저자가 2010년, 2015년, 2016년 오마이뉴스 주최로 진행한 ‘조국의 법고전 읽기’ 강의에서 시민들과 실제 나눈 질의응답을 엮은 것이다.
◆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다
‘자유’와 똑같이 ‘평등을 강조한 루소와 몽테스키외, 그리고 자유로운 나라는 ‘인치’가 아니라 ‘법치’가 작동해야 함을 강조한 토머스 페인 등 고전 속 사상가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들의 사상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하며 법의 적용과 집행 그리고 그 강도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편파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한다.
저자가 선택한 열다섯 권의 법고전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올바르게 풀어나가는 데 나침반 역할을 해줄 것이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통해 고전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고, 더 나은 세상으로 걸어가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 법학자 조국이 뽑은 고전의 문장들
지위와 재산은 상당히 평등해야 한다. 안 그러면 권리와 권위의 평등은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 장 자크 루소 Jean-Jacques Rousseau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본질에 따라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 몽테스키외 Montesquieu
인간은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방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 존 로크 John Locke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것은 모든 훌륭한 입법의 근본 목적이다.
― 체사레 베카리아 Cesare Beccaria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국가가 사람이 아닌 법에 근거한다.
― 토머스 페인 Thomas Paine
만약 다수가 그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결합한다면 소수의 권리는 위태로워진다.
― 제임스 매디슨 James Madison
설령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 존 스튜어트 밀 John Stuart Mill
권리에 대한 경시와 인격적 모욕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형태로서의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 루돌프 폰 예링 Rudolf von Jhering
여러분은 제가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불의에 굴복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며, 불의에 굴복하기보다는 차라리 기꺼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택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 소크라테스 Socrates
저는 인간인 당신의 명령이, 신들의 변함없는 불문율에 우선할 만큼 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소포클레스 Sophocles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헨리 데이비드 소로 Henry David Thoreau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 임마누엘 칸트 Immanuel Kant 접기
평점 분포
9.6
진정한 학자는 공적 침묵의 시기에도 연구하고 결과물을 낸다는 것을 보여 주는 책입니다. 고맙습니다.
youngcalvin 2022-11-07 공감 (17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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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학자
고통을 시대의 고통으로 승화시키는 진정한 스승의 반열에 들어가고 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 죄송하고, 그 계몽하고자 하는 자의 일인이라도 되겠습니다.
하늘소망별 2022-11-07 공감 (1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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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고통을 학자의 소명으로 묵묵히 승화시키는 조국장관의 책. 이 시대의 지성을 더해주셔서 고맙습니다.
qogy 2022-11-07 공감 (1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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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쪽...그 압도적인 쪽수에 굴복 하다. 책은 읽기 위해 사는게 아니라, 사기 위해 사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배웠다. 그렇기에 강추. 내 책꽃이의 품격을 한단계 올려줄 책, 그게 바로 이 책이다.
이대희 2022-11-07 공감 (116)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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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님의 법고전 교양강의를 듣는다는 생각으로 구매했어요. 내일 도착할텐데 설레이네요.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모습 존경스럽습니다.
또한 조국 교수님과 가족을 마음 한켠에서 늘 응원하고 있어요.
횬 2022-11-07 공감 (9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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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리뷰
구매자 (7)
전체 (13)
조국,죽음같은 고통을 견디며,목에 칼을 찬채 책을 쓰다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다가 1분여에 걸친 책소개 동영상(조국교수 직접소개함)을 보자마자 바로 책구매를 하였다.그리고 450여페이지의 나름 두껍고 어려운(?)책읽기를 마쳤다.
그사이 오마이TV에서 방영한 오연호대표와 조국교수의 책대담 유투브도 시청하였고,조국교수가 책에서 소개한 영화중에서 <미시시피 버닝>이라는 영화도 보았다.
사실 여기에 소개한 책들은 몇번인가 책읽기를 시도한 책도 있고 일부는 읽어본책도 있다.좀 어려운 책들이다.그래서 조국교수는 오마이스쿨에서 강의했던 내용들을 간추리고 다듬어서 가능하면 쉽게(고등학생도 이해할수 있도록)쓰려고 했고,강연형식을 빌리고 있고 충분한 예를 들고 한국의 상황에 맞는 설명을 곁들이고 있기에 열다섯권의 고전을 소화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더구나 무능하고 파렴치한 검찰공화국 6개월을 겪어보니 이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의미들이 더 가깝게 다가온다.특히나 무능한 정권에 대해 저항을 이야기해 프랑스혁명의 기폭제가 된 장자크루소의 <사회계약론>,"인민은 폭정을 무력으로 제거할 권리가 있다"라고 설파한 존로크의 <통치론>,"정부의 폭정이나 무능이 극에 달해 견딜수 없을때 거기에 충성하길 거부하고 저항하는 권리"를 이야기한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시민불복종>등은 가슴깊이 다가온다.
법에 대해서 정통하다고 뻐기는 법기술자들이 지배하는 검찰공화국에서 온갖 편법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다."지록위마"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것이 아니고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거리에서 꽃같은 청춘 160여명이 죽어나갔는데도 최소한의 진정한 사과 한마디도 없이 책임전가에만 급급한 무능하고 파렴치한 정권에 복종하길 거부한다.
또한 조국교수는 현 검찰공화국의 최대 피해자이다,검찰개혁이라는 소명을 띠고 법무부장관자리에 앉지 않았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온가족의 시련은 없었을 것이다.책머리에 조국교수는 본인이 한계와 흠결이 많은 사람의 글이라고 했지만,난 그의 잘못은 없다고 이야기 하고 싶다.마치 2% 잘못있는 사람에게 98% 잘못있는것들이 손가락질 하는것은 개소리다.
진실은 언제가는 드러나게 되어있고,우리는 저항의 역사가 살아있다."화무십일홍"이란 말이있다.마치 왕과 왕비라도 된것처럼 거들먹 거리며 돌아다녀도 우리는 수많은 역사에서 무도한 정권이 오래가지 못함을 알고있다.다만,날마다 스트레스가 쌓이니 그 기간이 짧아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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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피아 2022-11-20 공감(60)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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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리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이라는 한 개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빚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전법무부장관으로 그가 바랐던 사회의 구상을 이 책에서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법은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닌 약자의 고난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그의 고민에 동감합니다. 그러면서도 입법을 하는 국회가 과연 그의 이상을 따라주었을까라는 의문은 여전합니다.
제가 주목한 부분은 예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권리를 위한 투쟁>>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평화를 얻는 수단은 투쟁이다. 법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한—그리고 세상이 존속하는 한 이러한 현상은 계속된다—법은 이러한 투쟁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의 생명은 투쟁이다. 즉 민족과 국가권력, 계층과 개인의 투쟁이다.˝
즉 기존의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 때에는 그 법의 이익을 받는 집단과 피해를 받는 집단의 투쟁이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남는 부분은 이 구절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리는 투쟁에 의해 쟁취되며, 중요한 모든 법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법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맞서 투쟁함으로써 쟁취된 것이다. (…) 권리는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살아 있는 힘이다. (…) 법규나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는 이 같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같으며, 수많은 촉수로 단단히 들러붙은 해파리를 제거하는 일과 같다.˝
‘수많은 촉수로 단단히 들러붙은 해파리를 제거하는 일‘은 지난하고 고통스러우며 포기하고 싶지만 결고 포기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익집단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더 큰 목소리를 내거나 (우리 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더 많은 로비를 하는 쪽을 위한 법이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조국 한 사람이 그 해파리의 촉수를 모두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좀더 상식적이고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좀더 많은 압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혹은 선거제도의 개편(완전비례대표제)를 목표로 해야할 수도 있겠지요.
선거 제도에 대한 법고전이 부록으로라도 수록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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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DADDY 2023-02-20 공감(17) 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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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쓰는 모두들 쓰러지지 말고 함께 걷기를
‘고전’으로 분류된 책들을 읽다보면 현실과의 거리감이 흐려진다. 인간의 수명은 짧고 변화는 느리다는 실감을 한다. 헛헛하기도 하고 자신이 존재하지 않을 미래를 염려하며 평생 노력해온 분들이 놀랍도록 존경스럽다. 가능하다면 그 부류의 인간군에 속하고 싶어진다.
충격에 충격을 더하는 현실을 어리둥절한 채로 살아 2023년을 본다. 이토록 위태로운 세상에서 뭘 그리 안심하고 태연하게 살았나 싶어 소름이 끼지는 순간들이 적지 않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운이 좋아 누군가는 훨씬 오래 전에 한탄했을 진짜 현실을 경험한다 싶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불구하고, 법치국가를 모두 부정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 지경에 이른 민주정democracy의 절차적 방식 또한 부정할 게 아니라면, 본래 목적에 맞는 법감정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스스로를 교육 시키는 방법 말고는 다른 할 일도 없다.
어릴 적 젊을 적엔 옛날 사람들의 의견이라 여겼던 고전들에서 2023년에도 만나지 못한 이상ideal을 안타깝게 배운다. 이 책에 담긴 법고전들은 고전이나 고전만이 아니다. 복잡한 감정을 맛보며 버티고 견디는 많은 민주시민들이 함께 휴식처럼 차분히 읽고 서로 배울 수 있기를.
대한민국 최고의 형법학자를 법기술자들이 작업을 걸어 법정에 넘기고 모욕하고 가족을 해치는 상황에서, 저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학자만이 할 수 있는 글쓰기를 통해 살아남았구나 싶다. 살기 위해 쓸 수밖에 없는 이들이 더 많아지지 않는 세상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좋은 책은 좋은 결심보다 사람을 더 잘 변화시킨다. 법을 존중하지 않는 법기술자들 천국세상에서 느슨하게 법고전을 읽는 연대가 온라인에 생기면 좋겠다. 새해소원목록에 넣어둬야지.
- 자유
- 평등
- 법치
- 사회계약
- 평화
- 소수자 보호
- 시민불복종
- 저항권
- 죄형법정주의
- 사법심사
모두 제대로 필요한 것들, 간절한 것들이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구현된 심심한 천국에서 옛 이야기하며 지루해할 시간이 있기를. 부디 애 쓰는 모두들 쓰러지지 말고 함께 걷기를.
“내 의견이 공적인 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아무리 미약하다고 해도 나는 한 자유국가의 시민이자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 그것[공무에 관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으므로 거기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의무 역시 당연히 갖게 된다.”
“누군가가 나랏일에 관해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라고 말하는 순간 그 나라는 끝장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들의 주인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다. 어떻게 해서 이처럼 뒤바뀐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루소 <사회계약론>
- 접기
poiesis 2023-01-10 공감(8)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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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법고전 산책
법을 다룬 책, 그것도 100년, 200년 전의 법철학 책이 과연 재미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책을 펼친 나는 시작부터 깜짝 놀랐다. 우리가 가진 상식, 법을 다룬 책은 딱딱하고 지루하다는 편견을 단숨에 깨뜨리는 내용이었다.
조국 교수는 친절하다.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대표도 말했지만, 조국 교수는 친절한 저자이면서, 알고보면 '츤데레'일지 모른다. 겉으로 보기에는 엄격하고 조금은 냉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말이다.
이 책은 조국 교수가 예전에 강의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책으로, 거의 새로 쓴 내용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한국 정치 현실에 관한 내용과 민주주의의 기본을 다룬 내용이 많아서 전혀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흥미진진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와 인권, 사법의 기틀을 만들어 온 근대 법철학은 어지간한 지식의 기초가 쌓이지 않으면 혼자 책을 읽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 책의 장점은 근대 법철학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저자가 재조직하면서, 그 시대의 배경, 역사적 의미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법철학자의 이름은 다 알고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사상의 근원과 내용의 의미, 역사적 배경에 관해서는 어렴풋했는데, 이 책을 읽고는 모두 이해하게 되었다. 저자인 조국 교수도 말했지만, 이 책은 중학생, 고등학생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고 재미있게 썼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도록 권하면 좋겠다.
'프랑스 혁명'을 촉발한 장 자끄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시작으로,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존 로크의 '통치론',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토머스 페인의 '상식, '인권',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메디슨, 존 제이의 '페러랄리스트 페이퍼',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 플라톤의 '소크라테스를 위한 변명', '크리톤',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시민불복종', '존 브라운을 위한 청원',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 평화론'까지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저서는 다 읽지 못한 나같은 불량한 독자를 위해 조국 교수는 중요한 문장까지 인용하며 법고전이 근대와 현대를 어떻게 열었는가를 말하고 있다.
인간의 역사에서 개인의 권리, 민주주의의 확대, 인권의 탄생, 인간을 도구가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보기 시작한 근대적 '휴머니즘'의 발전에는 이런 법고전을 통한 강력한 계몽과 사상의 실천이 함께 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미셸 푸코가 쓴 '광기의 역사', '감시와 처벌', '성의 역사' 등이 떠올랐다.
법고전의 저자들이 큰틀에서 인간의 권리, 자유, 민주주의, 인권에 관해 디딤돌을 놓았다면, 미셸 푸코는 그 시대의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진 권력과 계급 갈등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포착했고, 서로 연관이 없을 것 같은 현상을 관찰하면서 본질에서 동일한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걸 밝힌다.
푸코는 병원과 감옥(수용소), 학교, 군대가 모두 동일한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걸 역사적 과정을 통해 확인한다. 루소가 '사회계약론'을 설파하고 있을 때, 거리를 배회하는 정신병자들과 부랑자들은 교회(성당)의 비어 있는 공간에 갇히게 되고, 교회(성당)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내 이들 정신병자들과 부랑자를 수용해 관리한다.
이렇게 시작된 '수용'과 '감금'의 역사는 '병원'을 탄생하는 계기가 되고, '감옥'의 원형이 된다. 중세에는 거리를 떠도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수용'당하거나 '감금'되어도 그걸 항변할 인권이 없었고, '인권', '민주주의'의 개념이 없던 시대에는 '마녀사냥'이라는 명목으로 수십만 명의 여성을 교회가 학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악행을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했다.
이 책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유럽 중세의 극악한 사회 현상 이후 나타난 계몽의 결과물이 무언가를 알려준다. 즉 무소불위의 왕권, '마녀사냥'을 통해 돈벌이에 눈이 먼 교회(성당) 권력의 부패함, 광장에서 죄인 또는 죄인이라는 누명을 쓴 사람들을 한꺼번에 교수형을 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구경거리로 전락시키는 참혹함, 갓난 고아들에게 럼주를 먹여 수십, 수백 명의 고아를 살해하던 극악한 범죄 등을 본 지성인들이 미개한 사회를 계몽하고, 인간의 이성이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애쓴 결과물로 나온 책들이 바로 이 책에 등장하는 법고전 책들이다.
여기 등장하는 책들은 모두 당대에 진보적 테제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들이 온전히 독자적이고, 독립적으로 앞서 나간 것은 아니다. 모든 사회 현상이 그렇듯, 이들 법고전이 등장하는 배경에는 이미 누적된 민중(인민)의 투쟁이 있었고, 이 책의 저자들은 그런 사회 현상을 날카롭게 발견하고 정리했다. 그들의 높은 안목과 철학이 한 권의 책으로 집약되고, 이 책은 다시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민중의 삶을 위한 투쟁과 지성인의 저서가 변증적으로 상호 작용해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좋은 책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 책은 조국 교수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쓴 책이다. 수많은 책이 있지만, 읽어서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책이 있는 반면, 종이만 낭비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책이다. 조국 교수의 진심이 담긴 책이니 가능한 많은 사람이 읽고, 이 책에서 말하는 개인의 권리, 인권, 민주주의에 관해 자기 생각을 올곧게 세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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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프레스 2022-11-18 공감(7)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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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다섯 권의 고전, 그 사상가들을 만나다 - 『조국의 법고전 산책』
사실...
고전을 읽게 된 것도 최근의 일이기에 법고전?
선뜻 읽지 않을 텐데...
어쩌다 관심이 생긴... 이 아니라 같이 읽는 이들이 있었기에 도전~! 외치고 읽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세상 속을 걸어가는
사유와 성찰
조국의 선택,
고전 읽기의 새로운 즐거움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 역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전'이라고 하면 다들 부담을 느낍니다. 어려울 것 같고 재미도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법고전'이니 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옛날 사람이 쓴 책이니 고리타분하고 뻔한 원론에만 그치거나 현대의 한국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의미를 주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지만, 법고전의 사상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법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 page 6
그래서 그는 이 책에서
저자가 처했던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대한 설명을 앞부분에 넣어 고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고
저자와 관련된 흥미 있는 개인적 에피소드를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고전이란 부담을 낮추어 주었고
무엇보다 법고전의 내용과 21세기 대한민국을 연결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준
'안내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10개의 장으로 열다섯 권의 법고전이 등장하였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본 책들.
하지만 결코 읽어보지 않았던 책들.
솔직히 책 목록을 접했을 때의 당혹감...
각 장에 대한 주요 개념들을 정리하면
1장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는 '인민의 자기계약을 통한 국가권력의 형성'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특히 '자유'와 똑같이 '평등'을 강조한 루소의 사상을
2장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서는 근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과 시민참여재판, 입법부가 따라야 할 '법을 만드는 방법'을
3장 존 로크의 《통치론》에서는 입법권의 한계와 저항권을
4장 체 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에서는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대원칙과 함께 법의 목적, 죄와 벌의 올바른 균형이 무엇인지에 대한 화두를
5장 소수자 보호와 사법통제를 주제로
토머스 페인의 《상식》과 《인권》에서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국가가 사람이 아닌 법에 근거한다'고 밝히는데, 저자는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졌지만 '제왕적 대통령'의 형태를 볼 수 있는 현대 한국 사회의 지적을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의 《페더랄리스트 페이퍼》에서 민주 정체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전제'를 방지하기 위한 소수자 보호, 그리고 위헌적 입법 행위에 대한 사법통제를 역설하는 주요한 저작이라는 점을
다루게 됩니다.
6장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는 '국가와 사회가 개인의 자유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해
7장 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는 '권리가 자기의 투쟁 준비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권리는 스스로를 포기한다' 등을 소개하며 진정한 '권리'가 무엇인지를
8장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크리톤》을 제대로 읽으면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ㅇ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다수자에 맞서는 철학자/지식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민주주의에서의 다수결이 어떤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볼 것을
9장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시민불복종》, 《존 브라운을 위한 청원》ㅇ을 함께 읽고 '시민불복종' 사상의 과거와 현재를
10장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 평화론》을 통해 전쟁 종식과 평화의 길을 화두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길고도 복잡한 듯 하지만 결국 그가 법고전을 통해 전하고자 한 바는
자유, 평등, 권리, 법치, 평화, 소수자 보호, 저항권 등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주요 개념들을 고전 속에서 사유하고 이를 우리 사회에 적용하며 화두를 던지는 것
이었습니다.
읽기 전엔 무조건적으로 '어렵겠군!' 하며 마음의 벽을 치고 책을 열었더니
어?!
쉽게 읽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깨우치게 된 이 책.
사회 속에 살아가는, 앞으로도 살아나갈 우리에게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였기에 한 번은 읽어봐야 할 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이야기들.
권력을 가진 자는 모두 그것을 함부로 쓰기 마련이다. 이 점을 지금까지의 경험이 알려주는 바이다. (...)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본질에 따라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저는 마지막 문장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에 《법의 정신》의 핵심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은 도덕, 선의, 설교 등으로는 저지되지 않는다는 냉정한 인식입니다.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권력이 쪼개지고 이 권력들끼리 서로 감시,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중요한 지적입니다. - page 75 ~ 76
만약 내가 통치하는 사람들이 명령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지식을 늘리고, 또 복종하는 사람들이 복종하는 일에서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도록 할 수 있다면, 나는 스스로를 <삶을 누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 내가 사람들이 자신의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나는 스스로를 (삶을 누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 머리말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책을 통해 통치하는 사람들과 복종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견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은 시대와 공간을 넘어 21세기 대한민국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page 106
공화국이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수립되고 운영되는 국가 (...)가장 자연스럽게 대의제형태와 관련된다. (...) 완전히 대의제에 입각한 미국이란 국가는 그 성격과 실제에서 현존하는 유일한 참된 공화국이다. (...)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국가가 사람이 아닌 법에 근거한다.
'인치'가 아니라 '법치'가 작동하는 나라가 공화국이라는 명제는 이후 모든 공화국의 근본이 됩니다.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졌지만 '제왕적 대통령'의 형태를 볼 수 있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이 지적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 적용과 집행, 그리고 그 강도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편파성은 현대 한국 사회가 여전히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란 말이 시중에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 page 218 ~ 220
칸트는 전쟁의 시대를 살면서 영구 평화를 꿈꾸었습니다. 그는 《영구 평화론》에 '하나의 철학적 기획'이라는 부제를 달았죠. 현실 정치를 초월하면서 현실 정치가 지향해야 할 기획을 제시한 것입니다. 칸트의 다른 명저의 이름을 빌려 말하자면, "영구 평화에 대한 순수이성의 기획"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선 순수 실천 이성의 왕국과 그 정의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너의 목표(영원한 평화의 은총)는 필연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이 기획에도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제정치와 국제법의 기본원칙, 근본 윤리를 '전쟁'에서 '평화'로 바꿨다는 점에서 심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 page 452 ~ 453
법고전 속에서 바라본 우리의 현실.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법고전을 읽어야함을, 읽으며 사유와 성찰을 해야 함을 일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 기준에선 법고전만을 마주하기엔 역부족이라 이렇게 그의 법고전 강의에 기대며 짧지만 나름의 사유도 해 봅니다.
- 접기
페넬로페 2023-02-20 공감(6)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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