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과학농사' 강조... 물자부족으로 근본적 한계
북한 '과학농사' 강조... 물자부족으로 근본적 한계
2017.4.4
김정우
지난 2012년 4월 북한 평양 외곽의 한 농장에 유엔의 지원으로 세워진 농업 설비. (자료사진)공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과학농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영농 방식을 통해 식량을 증산하겠다는 목적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노력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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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최근 사설을 통해 '과학농사'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매년 신년사를 통해 과학농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년사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녹취: 김정은 2017년 신년사] "경제강국 건설의 주타격 전방인 농업건설에서 과학농사의 열풍을 일으키고 다수확 운동을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한국의 북한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북한의 과학농사는 선대부터 이어진 '주체농법'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권태진 원장] "과학농사라고 하는 게 말 그래로 과학에 입각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뜻인데요. 특히 김정은 정권 출범 뒤에 강조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건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하는 게 김정은의 대표 정책방향 중에 하난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과거의 '주체농법'을 이야기할 적에 북한에서는 이걸 과학농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김정일, 김일성대에는 주체농법을 이야기했다면 김정은은 이 주체농법을 다른 말로 과학농사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의 과학농사는 이전 주체농법과 다소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권태진 원장의 설명입니다.
[녹취: 권태진 원장] "어느 나라든지 과학농사를 강조하기는 하는데요. 북한이 특히 과학농사를 강조하는 것은 물자를 비롯해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체농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과학농사를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주체농법은 어떤 틀이 정해져 있어서 융통성이 없습니다. 과학농사라 하면 조금 더 주체농법에 비해서 좀더 융통성이 있는 계절의 바뀜이라든지 지역적인 차이라든지 또 그때의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융통성있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전에 있었던 비과학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융통성을 발휘해 투입 대비 산출량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이렇게 작물 증산에 과학적인 방법을 강조해도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비료 같은 영농에 필요한 기본 물자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과학농사가 모두 허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을 일부라도 화학비료 생산공장에 돌렸으면 이른바 과학농사가 큰 성과를 거두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도 과학적 방법을 써서 농사를 짓는 데 기후나 토양 같은 생태조건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물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권태진 원장] "과학농사가 제대로 되려면 '물자', 즉 '인풋'이 없으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물자가 없으면 부족한데요. 그래서 적절하게 물자 공급과 기술이 결합이 돼야지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있거든요."
권태진 원장은 또 북한이 사실 기술도 부족하지만, 비료 같은 기본 물자가 더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성과를 내려면 물자 부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과학농사를 통한 식량 증산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북한 경제전문가인 스테판 해거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과학농사로 대변되는 농업개혁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해거드 교수] “There are fundamental limits..."
과학농사나 포전제 등 농업개혁이 나라 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나갈 가능성이 작다는 것입니다.
해거드 교수는 물자와 기술이 부족하고 농업 인구의 비중이 낮은 등 북한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 탓에 김정은 정권이 강조하는 과학농사가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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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원홍 전 국가보위상,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핵심 권력층 간 갈등 징후가 격화되고 있다는 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9일 '최근 북한 핵심권력층간 갈등 징후'라는 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최룡해는 지난해 11월 초 '혁명화' 처벌을 받고 2개월만에 당비서로 복귀한 뒤 극도로 '몸조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최룡해의 지반 확대를 꺼려 그를 근로단체를 총괄하는 직위에 머무르도록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최룡해는 총정치국장 당시 노동당 조직지도부 군 담당 부부장 황병서가 김정은에게 '무장집단의 반발'을 우려하는 보고를 함으로써 자신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황병서에 대한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룡해는 총정치국장 경험으로 군부내 정치·군사·보위 부문 장성들을 잘 묶으면 '쿠데타'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 김정은에게 황병서의 위험성을 각인시켜 퇴출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가 간부들 사이에 회자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룡해는 당 조직지도부 검열위 등에 있는 자신의 측근들로 하여금 '보위성 검열'과 '당 생활지도'를 유도하다가 김원홍으로부터 원성을 사는 등 김원홍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의 소지가 잠복해 있으며, 김원홍 해임에 최룡해도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황병서는 김원홍이 보위성을 통해 군 관련사항에 개입하려고 한다는 정황을 알고 격분, 조경철 보위사령관에게 "김원홍이 군단장·사단장급 이상에 자기사람을 심으려고 하는지 24시간 철저히 감시하라"고 명령하는 등 김원홍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2년 국가보위부장에 오른 김원홍이 당시 노동당 조직지도부 군 담당 부부장이던 황병서와 사전 협의도 없이 김정은에게 보고하고 총정치국과 총참모부 작전국 간부 수십여명을 국가보위부로 소환한 것을 두고 내심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북한 간부들 사이에서는 황병서와 김원홍과의 관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휴화산'이라는 말이 떠돌았다고 한다.
황병서는 김영철 통전부장이 정찰총국 5국에 이어 산하 무역회사인 청봉무역도 통전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네가 정찰총국에 있다가 통전부로 가면 정찰총국도 통전부로 옮겨야 하냐"며 비난하고 김정은에게 "김영철이 개인권력을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등 김영철도 견제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황병서는 또 최룡해와도 김정은 체제의 당·군 핵심 참모로서 외견상 협력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으나, 과거 최룡해가 총정치국장으로서 '2인자'로 군림하던 시절에 "최룡해가 군부 내에서 자신의 인맥을 구축하여 세력화할 조짐이 있다"는 보고를 김정은에게 함으로써 최룡해를 해임에 이르게 한 바 있어 갈등요인이 잠복해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김영철은 과거 정찰국장 재직시 김원홍의 아들 김철(청봉무역 사장)이 정찰총국 산하에서 외화벌이를 하도록 뒤를 봐주는 등 김원홍과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김영철이 정찰총국장 부임이후 외화벌이 조직 이관·흡수를 강행하고, 통전부장으로 부임 후 보위성의 대남 공작업무까지 넘보는 등 월권행태를 보인 것을 계기로 황병서·김원홍과의 대립 구도가 형성됐다.
김원홍이 김정은에게 김영철의 △ 불륜설 △ 김양건 비하 등 부적절한 언행을 수집·보고함으로써 김영철 '혁명화 교육'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 정설로 알려져 있다.
김영철이 '혁명화' 조치 후 살아남게 되자 "김원홍·김영철 둘 중 하나는 조만간 죽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북한 고위층 내부에 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철은 최근 김원홍 해임 이후 김원홍과의 우호적 관계를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김원홍과의 악연을 부각하는 한편, 총정치국장 황병서가 자신의 혁명화 교육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고 황병서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VOA뉴스 김정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