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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바로보기] 북한의 농업 실태와 선교적 접근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현재 북한의 모습의 중요한 변화 시점 중 하나를 꼽자면 90년대 중반 북한의 대기근을 들 수 있다.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이 시기 동안 약 300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 속에 죽어갔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고난의 행군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농업 생산량 부족이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정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의 회복 및 생산량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했고, 어느 정도 식량 생산 증가에 성공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필요량을 아직 채우지 못해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도 심한 가뭄으로 수확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전 대기근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올해 식량 부족분이 상당하지 않겠는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다. 북한 농업 문제는 일반 주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그 동안 한국 교회는 북한 주민들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농업 실태에 대한 개략적인 사실들을 살펴보고 선교적 관점에서 접근법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한다.

북한의 농업 실태와 식량난
북한의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중요하다. 세계 식량 기구 (FAO)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전체 인구의 40% 가량이 농가에 거주하고 경제활동 인구의 23%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국가다.1) 하지만 북한의 농업 생산 효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의 곡물 생산은 200만톤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그 후 증산을 통해 2010년대 들어서 북한의 곡물 생산은 약 500만톤 규모까지 증가하였지만 아직 국내 식량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양이다. 한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를 바탕으로 북한의 식량 최소 필요량을 계산했을 때, 세계 보건기구 (WHO)기준 (2,100 Kcal)으로는 약 660여만톤이 필요하며 식량농업기구(FAO)의 최소 기준 (1,640Kcal)의 필요량은 약 540여만 톤이다. 북한의 식량생산은 위 두 기준에 적게는 수십만 톤 에서 많게는 백만 톤 이상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낮은 이유로는 먼저 농업 물자 부족 및 관계 시설 정비 미비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식량농업기구(FAO) 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370만톤의 비료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량은 20만톤 규모에 머무르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줄어든 2000년대 후반에는 전체 비료 수급량이 40만톤 규모에 불과했으며, 2010년대 들어서 70만톤 규모로 증가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이 외에 트랙터나 기타 농기구를 운용할 연료 부족으로 농업 생산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관계 시설도 부족하다. 북한은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유기질 비료 생산에 힘을 쏟고 인분 등을 활용하여 부족한 비료를 보충하고, 관계 시설 건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으나 아직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 북한의 농업 생산 저하 및 대기근은 공산주의식 경제 시스템에 따른 집단 농장 체제와 국가 주도의 획일적 농업 정책의 문제가 크다. 북한은 80년대까지는 각종 개간 및 물자 동원 등을 통해 식량 증산을 지속하여 식량 부족을 해소해왔다. 하지만 식량 생산은 증가하였지만, 그 배경에 토양과 기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 작물 재배, 과도한 화학비료 사용, 무리한 개간 등 토양 황폐화와 생산량의 감소 징후가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약점들이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화학 비료와 연료 공급의 감소, 그리고 95년도의 큰 홍수로 인한 토양 유실 등으로 인해 대기근의 형태로 불거지고 말았다.

농업육성정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한 주체농법도 기근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주체농법은 간단하게 말하면 삼림이나 불모지를 농지로 개간하는 외연적 농지 확장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직파법이 아닌 모종 (영양단지)을 사용하여 파종을 하는 농법이다. 주체농법은 일시적으로는 경작지 확대 효과로 인해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듯 했지만, 외연적 농지 확장은 산사태와 홍수 피해를 막아주던 나무와 식물들을 제거하는 식이 되어 오히려 홍수 피해를 크게 만들었으며, 재배 면적에 맞는 충분한 영농 자재 보급이 어려워 그 성과 마저 제한적이었다. 또한 모종 위주의 경작은 물 공급이 충분하고 관계 수로 시설이 좋을 경우에는 효과적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일손에 비해 비효율적인 방식이 된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은 이러한 농업 부분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농업 부분의 생산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게 된다. 대부분 농업과 관련된 조치는 기존의 통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증대시키는 조치였다. 하지만 북한의 체제 성격상 농업 정책의 효과는 미비했고 많은 한계점을 노출하였다.

북한은 2012년 6월 28일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농업 분야의 개혁조치를 담은 속칭 ‘6.28 방침’을 내부적으로 발표했다. 그 핵심 내용은 농업분야에서 협동농장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분조 작업반 수를 현행 20명 수준에서 4～6명으로 줄여서 가족농 형태로 개혁하고, 종자·비료·농기계는 국가가 선 제공하며 생산물에 대해서는 국가에 시장가격으로 70%를 수매하고 30%를 분조가 소유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2014년에는 협동농장에 분조 대신 가족단위의 자율경영제를 도입하고 생산물을 국가 40%, 개인이 60% 비율로 분배하는 5.30조치를 내부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경제 관리체계의 방침은 농업 부문에서 생산 증대와 함께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먼저 작업분조의 최소화로 가족제 영농에 가까운 운영 방식으로의 전환이 되고,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전반적으로 농업생산량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농민들도 농산물을 시장에 출하하여 일상 소비품을 구입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발표 내용과 실제 시행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이 종자, 비료, 농기계 등 필요한 물자를 선지급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국가수매를 진행하는 데도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북 NGO 및 국제단체 활동
고난의 행군을 계기로 북한은 닫힌 문을 열고 외부세계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많은 남한 및 국제 NGO들이, 또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90년대 중반 이후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07년 4천 3백억원 규모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급감하여 2014년에는 195억원 규모로 축소되었다.4) 남한의 NGO들은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원활한 대북 지원의 길이 대부분 막힌 상태이다. 또한 오랫동안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활동은 해 오셨던 임현수 목사님이 억류당하는 등 대북 지원 활동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현재 북한에는 유럽의 일부 국가의 NGO들과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FP), 식량농업기구(FAO), 국제적십자사 등 몇몇 국제기구만이 상주하며 인도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식량 지원 외에도 농업 및 축산 분야의 기술 지원 및 품종 개량, 병해충 방지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관들의 지원 활동도 2000년대 초에 비해 상당 수준 축소되었으며, 주로 활동하는 지역 또한 북한 서부 평야 지대 또는 대도시 인근으로 한정됨으로써 실질적인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인도적 지원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지원된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이다. 지금까지의 지원시스템으로는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과 물자가 일반 주민들의 생활을 돕는데 쓰이기 보다는 군사적 용도와 정권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 모니터링 문제로 EU 및 국제사회도 북한과 갈등을 빚었고 EU의 경우 2008년 잠정적 대북 지원 중단을 결정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2011년 북한은 EU 등이 제기한 모니터링 조건에 동의하여 과거에는 모니터링을 위해 7일전 사전 통보를 요구하였던 것을 48시간으로 줄였다. 또한 WFP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장조사가 허용된 시, 군에 도착한 직후 임의로 방문 지역 및 기관, 가구를 선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5) 물론 안보적인 이유 등을 들어 접근이 불허된 지역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허용되고, 식량 분배 과정에 지원단체 참여 및 불시 점검 허용 등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보장 되어야 모니터링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한의 단체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개선 조치가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북한 측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농업문제에 대한 교회의 역할
북한의 식량난은 많은 기독 NGO들과 선교사들에게 북한 주민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나온 이들을 선교사님과 현지 교인들이 돕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다. 또한 각종 인도적 지원 활동이 활성화되어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식량 지원 및 농업 기술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조중국경지역의 경계는 더욱 강화되고 있고, 대북 인도적 지원의 길은 거의 막히는 등 북한에 대한 문이 전에 비해 좁아지고 있다. 최근 임현수 목사님의 억류 사건도 기독 대북 지원 사업의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성도들 내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오히려 북한 정권을 돕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려움 가운데 생활하는 북한 주민을 생각할 때 지원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오용 및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지혜를 발휘하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제 기구와의 협력 및 농촌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협력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통일 이후를 생각할 때는 북한의 농촌 지역에 대한 사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전 인구의 40% 가량이 농업과 연관되어 있는 북한이기에 통일 이후에 농촌지역 사역은 굉장히 비중이 크고 중요한 사역이다. 특히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공동체적 특성이 높기 때문에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었을 때 마을 전체가 복음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의 집단 경작 체제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클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 효과를 배제한다 하더라도 북한 농촌 지역은 통일 이후 남한 교회의 더 많은 도움과 섬김으로 다가가야 할 지역이다. 대부분의 북한 농촌지역은 낙후된 의료, 보건 환경에 고통 받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풍족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외부인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농업 기술 전수 및 의료 서비스 제공 등 그분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한 마을에 복음이 전파된다면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에 비해 현재 한국 교회를 보면 북한의 농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선교를 준비하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일선 교회들도 통일을 내다보며 큰 그림 속에 이를 준비하는 일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선교나 농촌 선교 모두 일선 교회 사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북한을 이해하고 또 농업에 전문성을 가진, 농촌의 사회적 특징을 잘 알고 사역할 수 있는 전문 사역자들이 준비되고 양성되어야 하며 교회들이 이러한 북한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이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현재 지원사업들이 맞닥뜨린 딜레마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통일을 준비하고 북한 농촌지역을 섬기는 일에 믿는 이들의 기도와 관심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각주

1) FAO 통계 (2011)

2) 에드워드 리드,2014, “남북한의 농업 발전 비교”, 아산리포트:북한의 경제발전과정과 향후 방향.
3) 현대경제연구원, 2014, “북한 농업 개혁이 북한 GDP에 미치는 영향”, 현안과 과제 14-36호.

4) 통일부 통계 (2014)
5) UN. 2011. “Overview of Needs and Assistanc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