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8

(1) Joo Han-gyu | Facebook 탈원전 검색

(1) Joo Han-gyu | Facebook:

Joo Han-gyu

7 Sep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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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 후 탈원전 반대 서명자 급증 지난 10일간 탈원전 반대 서명자수가 확 늘어 okatom.org 서버가 많이 느려졌습니다. 새로운 서명시도가 있으면 그 사람이 전에 서명한 사람인지 아닌지 데이터 베이스를 검색해야 되는데 서명자가 늘어날수록 그 시간이 더 걸리고, 또 동시 접속자가 많으면 처리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5시간 동안 서버를 정지하고 처리 알고리즘을 개선했습니다. 그 이후 서명자수는 급증하여 어제가 일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6000명 이상을 돌파하였습니다. 그 동안 서버 접속을 했다 느린 반응 때문에 포기한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댓글 사진에 카톡으로 okatom.org 서명하기 계속 전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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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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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호스팅 경험담 관련 탈원전 질책 --- 새삼스럽게 8년 전 일을 거론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자력 정책기조와 기존 원자력발전소 폐기가 중요한 국가정책 의제로 논란을 거듭해오기 때문이다. 빌 게이츠가 이러한 탈원전 논쟁에서 모범답안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그의 판단과 집념은 우리에게 소중한 경청의 소스가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원전 관련 정책결정에 있어서 선입견과 편견을 철저히 배제한 상태에서 '객관적 진실'을 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책포지션을 형성하는 원숙한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대한 냉철한 자기평가가 긴요하다. 이 과정에서 이념적 논란이나 정치적 손익계산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 현 정부 탈원전 정책기조가 후일 '정책실패'의 궤적으로 전개되지 않으려면, 제로베이스(zero-base) 기준에서 객관적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재확인하거나 아니면 수정하는 원숙한 정치적 리더십이 긴요한 시점이다. 어떤 정책이든 실패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뜻을 확인했기 때문에 선거공약은 국민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은 자칫 '자기확신'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최근 산업자원부 원전폐기 과정의 감사결과를 둘러싸고 여권 의원들이 '정책선택'의 문제를 감사대상으로 정치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바, 이것은 헌법상 감사원의 역할과 위상을 간과하고 정책선택과 집행의 무흠결성을 과신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m.hankookilbo.com
원전 논의차 서울대 방문한 빌 게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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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 Han-gyu

1 Dec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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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반대 온라인 서명 전국민 1.03% 참여 탈원전 반대 서명이 온라인 서명자수만 53만명을 돌파해 우리나라 총인구의 1%를 넘어섰습니다. 총서명 83만3천명으로 유권자수의 1.9%를 넘어 2%로 향하고 있습니다. 민간운동이 이정도면 상당한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낸 것 아닌가요? 일 서명인원이 3~4천명 수준에서 감소세 이다가 다시 반짝 증가했습니다. 월성1호기 수사진척에 대한 반발이 검찰총장 직무정지를 초래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증가요인이 아닐까합니다. 이추세가 계속 이어져 일단 100만 서명달성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카톡으로 okatom.org 전파 계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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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Oc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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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1호기 감사 관련 열린 토론 보이는 라디오 영상 라디오 토론 프로그램인데도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도 남아 있네요. 제 발언에 대한 댓글이 심각한 것도 있네요. 저런 자가 서울대 교수냐 등 ㅎ. 저는 제 직설적인 발언에 대한 상대방편 시청자(혹은 청취자)들의 감정적인 댓글에 이골이 나서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제 직설적인 발언에 상대방이나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쁠 수 있었겠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유하게 고칠 필요도 있겠지만서도...
youtube.com
[KBS열린토론] 월성 1호기 감사결과 발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어디로 가나?/ 정준희, 주한규, 조재완, 이정윤, 신지예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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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Ju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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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을 재개하는 등 탈원전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면 연인원 720만명의 고용 효과와 지난해 기준 재생에너지 보조금(2조2400억원)의 45% 수준을 지원할 수 있다"며 "원전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조절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 관련 중소업체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면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종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원지원본부장은 "원전 중소업체가 이탈하면 국내 및 UAE에 수출한 가동원전의 예비품, 정비부품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이럴 경우) 국내외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정적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해외 원전 수출이 성사되더라도 안정적 수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지회 회원들은 이날 토론회장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요구했다. "탈원전 3년으로 LNG 수입 비용 3조4900억원 들어" 출처 : 시사저널 | 네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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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3년으로 LNG 수입 비용 3조4900억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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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Ma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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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폐해, 유권자가 알아야 한다 (문화일보 기고, 기사 추천과 댓글 환영합니다.) 원자력의 경제성·환경성·안전성은 지금까지 오랜 가동 이력으로 검증됐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원전 유형인 가압수형의 경우 생명 손실은커녕 유의미한 방사선 유출조차 없이 가동돼 옴으로써 원자력의 생명 안전성을 입증했다. 원자력이 저비용 청정전력원임은 분명하다. 우수한 천연에너지 자원은 거의 없지만, 두뇌와 기술에 기반을 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산업을 일군 우리나라에서는 검증된 원자력과 앞으로 효율이 점점 더 좋아질 신재생이 조화를 이루며 국산 청정전력을 공급해 나가게 해야 한다. 탈원전을 중단하고 입법을 통해 한국형 청정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조정을 건의한 참모들에게, 원전 하고 싶으면 그 사람들이 대통령 돼서 하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는 탈원전에 관한 한 완전 불통이다. 탈원전을 시정하고 원자력을 회생시킬 방법이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통해 정치 주도 세력을 바꾸는 길밖에 없는가. 안타까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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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폐해, 유권자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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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Oc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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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1호기는 부당하게 매장됐지만 신한울 3,4호기는 꼭 살려야 ---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탈법 행위는 언젠가 드러남을 보여준 이번 감사를 바탕으로 한수원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의향을 표명하고 산업부는 이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에너지 정책 전환에는 시간이 소요되지만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즉각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한울 3·4호기는 기후변화 대처와 원자력 기술력 회복의 효과적 수단이 되며 원전 수출에 징검다리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link.naver.com
[월성1호기 감사분석③] 부당한 탈원전 사례 더 있다…신한울3·4호기로 옮겨붙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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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Ap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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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재 위원의 핵사이다 칼럼 - 탈원전 폐기, 지금이 적기다 코로나19로 네 번째이자 마지막 기회가 왔다. 이번마저 놓치면 더는 돌이킬 수 없다. 여건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대통령만 질끈 자존심을 접으면 된다. 모양새가 빠지는 것도 아니다. 사법·행정·의회 권력을 모두 쥔 압도적 상황이다. 승자의 아량으로 보일 것이다. 무엇보다,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때다.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맨 채 나라 곳간만 쳐다보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놓고도 30대 70의 편 가르기, 국민 갈등이 불거질 판이다. 정부·여당은 관제(官製)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슬쩍 묻어가려는 모양인데, 양보와 희생, 배려는 억지로 안 된다. 솔선수범, 특히 기업과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대통령의 솔선수범이 꼭 필요하다. 측근들이 섣불리 말도 못 꺼낼 정도라는 그것, 탈원전 폐기보다 안성맞춤인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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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의 시시각각] 탈원전 폐기, 지금이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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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Ju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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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반대 서명 64만명 달성 경과 보고 - 원자력 노동조합 연대의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촉구 전국 순회 궐기대회 출정 행사 발언 오늘 원노련 관계자들이 마련한 청와대 앞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촉구 전국 순회 궐기대회 출정과 대 청와대 정책 건의서 전달 행사에 참여하여 탈원전 반대 서명 64만명 달성 경과 보고를 하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을 만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요구하는 정책 건의서 전달하는 행사에 함께 하였습니다. 원자력 노조가 탈원전 저지와 신한울 건설재개에 뜻을 같이 하고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반응은 33만명 달성 당시 탈원전 시정 국민청원 당시와 다르지 않게 크게 기대 할 것은 없을 듯 합니다. 결국은 탈탈원전에 대해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게 유일한 해결책인 듯 하다는 느낌을 오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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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운동 경과보고 (2020년 7월 14일, 원노련 청와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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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Nov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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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의 압박으로 추진된 탈원전 "탈원전해도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라는 헛소리로 자신의 무지와 강짜를 드러냈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월성1호기 당분간 계속운전을 건의했던 산업부 과장에게 "너 죽을래" 라고 막말을 하며 즉시 가동 중단안을 가져오라고 했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특허를 갖고 있어 탈원전에 적극적이었지만 산업부 직무에 대해 별 아는 바가 없었던 백 전장관은 탈원전 추진을 위해 임명된 장관입니다. 당연히 산업부 직원들과 오랜 교류가 있어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게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가 아니니 아무리 부하직원이라고 해도 막말을 하면 안되지요. 거기다 즉시 가동중단안을 가져오라는 무리한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서울대 나온 행정고시 출신 엘리트 공무원) 담당 과장이 이 말에 모멸감을 느꼈다 합니다. 정부의 탈원전은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 경우가 없는 사람들에 의해 막무가내로 추진됐습니다. 그 부작용이 지속돼 곪아 터진 첫 번째 사건이 월성1호기 감사 저항입니다. 엄정한 검찰 수사로 정의와 공정이 회복되어 엉터리 무지막지 탈원전 정책이 어서 폐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news.naver.com
[단독] 백운규, 원전 더 돌리자는 실무진에 “너 죽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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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Nov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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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집착버리면 해결될 전기료와 온실가스 문제 (중앙일보 시론) - 원자력 전기 kWh 당 62원에 사서 109원에 팔아 남는 수익 5조 9천억원은 LNG 전기 121원에 사서 보는 손해 1조 7천억원과 재생에너지 보조금 2조 5백억원 충당하고도 남아 - 기후변화 협약 약속 이행 위해 매년 천만톤씩 온실가스 줄여야 하지만 지난 2년간 원자력 발전 대체 화력발전 증가로 이산화탄소 3600만톤 증가하여 차이가 목표대 실적이 5000만톤 이상 발생 - 탈원전 포기하면 1200만 kW 원전이 운영되며 연 4200만톤 온실가스 감축과 5조 4천억원 수익 창출 가능 무지와 독선 속에서 시작된 탈원전만 접으면 전기요금, 온실 가스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원전의 생명 안전성은 지난 50여년간 620여기의 원전이 18,100 여년의 누적가동연수를 기록하는 동안 치사 사고는 43명의 사망자를 기록한 체르노빌 사고 단 한 건이었던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원전으로 인해 병들거나 목숨 잃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n.news.naver.com
[시론] 탈원전 집착 버려야 전기료 인상 요인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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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Ja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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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논란에 대한 서울경제 영상 인터뷰와 상대방의 문제점 서울경제 유튜브 체널에서 탈원전 논란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한다고 해서 인터뷰에 응해 설명했습니다. 제 상대방은 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 교수입니다. 제 상대방은 그 동안 해오던 일부자료를 통한 오도와 기만을 계속합니다.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세계 평균 비중이 27%인데 우리나라는 1% 미만이라고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7%중 16%는 수력이란 것을 얘기안합니다. 수력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림의 떡이지요. 세계 원전수 변화도 2014년 자료까지 밖에 안 보여 줍니다. 그이후에 죽 증가합니다. 원자력은 사양산업이고 해체산업이 유망산업이라고 합니다. 원자력이 사양산업이면 원전 수입할 국가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가요? 원전 사고가 나면 국가 운명이 바뀔 정도라고 심각하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겪은 일본이 요새 망해 가나요? 일본에서 방사능으로 사람이 죽었나요? 영상 자료 자체에 오류도 좀 있습니다. 미국원전 냉각탑 붕괴영상은 사고 장면이 아니라 해체할 때 수동 폭파한 겁니다. 이런 장면이 시청자가 오도되게 하지요. 이 동영상은 편집이 제가 약간 불리하게 된 듯도 한데 여러분들 보시고 느낌이나 상대방을 오류를 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영상 댓글로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오류에 대한 지적도 당연히 환영합니다.
youtube.com
원자력 발전소 사라지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걸까?(전문가 시선으로 정리해 본 탈원전 찬반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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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p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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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청정에너지 정책에 대한 저의 입장은 원자력과 농촌태양광 병행입니다. 다만 농촌 태양광에 대한 에교협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주 교수는 “비현실적인 탈원전으로 막대한 경제적·환경적 폐해를 초래하고 있는 현재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며 “대안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과 환경성·경제성·안전성이 검증된 원자력과 향후 효율이 점차 개선될 신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아우르는 ‘한국형 청정에너지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생에너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계속돼온 쌀 소비량 감소 추세를 반영해 농촌 태양광을 합리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newstoday.co.kr
에교협 “탈원전 3년만에 한계점 도달…‘원자력-신재생 병행’ 한국형 에너지정책 제안” - 이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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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Ju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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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인식이 바뀐건가요? 요즈음 경향이나 한겨레의 탈원전 옹호기사에 보면 비판 댓글이 엄청 강력하게 달립니다. 기자들이 충격받겠어요... 그런데 이 기사에서 언급한 삼각동맹이 일부 언론, 민간 발전재벌, 발전공기업로 구성된 것 같은데 헛다리를 짚어도 너무 짚었군요. 민간 발전회사가 LNG 발전 확대하는 것도 탓합니다. LNG 확대는 탈원전에 따른 전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조사 해보지 않고 재벌 대 민중의 이념 구도로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지금 한겨레 신문 홈페이지 대문기사네요.
news.naver.com
폭염 속 탈원전 저항, 더 끈끈해진 ‘삼각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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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 Han-gyu

13 Dec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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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지난 40여년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일궈왔고, 단 1건의 사고도 없이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해 왔던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원자력계 기업들은 감원을 시작했고 아무 죄없는 유능한 학생들은 취업도 잘 못하며 미래가 암담해 졌습니다. 탈원전은 전기요금 인상, 전력공급 불안정성 유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처능력 약화,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 원전수출 경쟁력 약화, 가동원전 안전성 약화 등 여러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정부는 작년 신고리 5,6 호기 공론화를 통해 건설재개가 국민의 뜻임을 확인하고도 이미 부지 정비도 되어 있고 기기 제작도 착수된 신한울 3,4 호기도 사업도 백지화 시켰습니다. 기존 손실만 7000 억원이 넘습니다. 일방적인 탈원전 추진에 반대하며 신한울 3,4 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범국민 온라인 서명 운동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참 후 확산시켜 주시면 더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www.okatom.org
okatom.org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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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 Han-gyu

9 Ju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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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문제점에 관한 미래한국 인터뷰 지난해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 정책이 천명된 지 벌써 1년이 되어 가는군요. 미래한국이라는 주간지에서 탈원전의 문제점과 관련한 인터뷰 요청이 있어 응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이대로 계속 추진되면 원전 생태계 와해에 따라 원전의 안전 운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기사 제목은 이를 쎄게 강조해 뽑았군요. 다음은 결어부입니다. --- 탈원전 정책은 응당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려면 원전 안전성과 효익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원자력계가 막연한 공포에 의한 회피보다 과학과 사실을 직시해 원자력을 수용하려고 하는 적지 않은 국민들의 협조를 얻어 원자력에 대한 오해 불식과 긍정적 인식 확산에 더 노력해서 탈탈원전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개선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 국민 대다수가 원전에 대해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최소한 탈원전 정책을 부분 수정해 신규 원전 건설만이라도 일부 재개해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보전하고, 원전 수출 성사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출처 :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a.co.kr)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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