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9

발제 문명전환의 정치와 새로운 인간 이남곡/연찬문화연구소 이사장

 2021 여름 지리산연찬

주제 : 문명전환 정치의 주체

2021.8.27(금) 오후 3시 ▶ 8.28(토) 오전 11시

주/요/일/정

8.27 ● 연찬1 오후 3:00-6:00


발제 문명전환의 정치와 새로운 인간 이남곡/연찬문화연구소 이사장

특강 대통령선거와 문명전환정치의 가능성

박성민/정치컨설팅-민 대표

● 연찬2 오후 7:00-10:00

토론1 정치의 전환 주체와 현실 정치 변화의 전망

이형용/거버넌스센터 이사장

토론2 지리산정치학교 소감 김영준 지리산정치학교 참가자

8.28 ● 연찬3 오전 8:00-11:00

♠ 다함께 마음모으기

■ 발 제

문명전환의 정치와 새로운 인간

이 남 곡 (연찬문화연구소 이사장)

 

‘연대와’ ‘전환’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그 소제목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연대 와’ ‘전환 으로’ 해보기로 했다. 통합 연합 합작 해원 상생⸳ ⸳ ⸳ ⸳ 등의 의미를 함축하면서도 과거 집착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고 자율적인 언어로 ‘연대 라는’ 단어를 선택했고, 변혁 개혁 개벽 혁명⸳ ⸳ ⸳ 등의 의미 를 함축하면서도 보다 평화적이고 자연스러운 ‘인간과 사회 그리고 문명의 진화 에’ 가 까운 단어로 ‘전환 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

* 이중(二重)의 위기

분단과 전쟁 그리고 절대빈곤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는 2차대전후 독립한 나라들 가 운데서 유일하게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밑천을 장만한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가장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후진적인 정치문화다.

낡은 세력들이 차례로 붕괴하고 있지만, 이것을 대체할 새로운 주체가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편가름으로 나라가 심리적 내전에 가까운 분열과 대립의 와중에 있다. 거기다가 팬데믹현상이나 기후 변화로 실감하고 있는 지구생태계의 절박한 위기를 만나고 있다.

정치의 전환과 문명의 전환이 동시에 요구되는 절박한 상황이다. ‘연합정치의 성공을 통한 문명의 전환’이라는 이어짐으로 가능하다. 그 동력은 무엇일까?

1. 정치의 전환

왜 선한 지식인이 나쁜 정치를 할까?(이조 선조 15년 간의 당쟁사)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해 나라가 망했다.

자신이 선(善)이고 상대가 악(惡)이라는 단정과 확신으로 상대를 제거해야할 대상으로 보 고 실행에 옮긴 이른바 선비들은 선(善)한 지식인이라기보다 요즘 말로 하면 반과학적인 확증편향에 사로잡힌 집단으로 보아야한다.

( 과학적 태도; 독립한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고, 상호의존하며 변하는 존재. 우리의 생각은 자신의 감각과 판단을 통과한 것으로 사실과는 별개라는 인식.)

450여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

‘왜 정의와 공정이라는 똑같은 말을 주구장창 외치는 사람들이 편을 갈라 죽기 살기로 싸울까?’

시대의 요구인 연합정치와 그것을 가능하게 제도의 개혁을 통해 새로운 문명을 선도하 는 21세기형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정치 전환의 목표.

2. 팬데믹이나 기후변화 등 절박한 지구생태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기술적인 임기응변 적인 방식이 아니라 근대 산업문명자체의 전환에 의해서 가능.

각자도생의 이기주의와 물질소비위주의 생활양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명으로 전환; 의 식혁명(행복관)과 생활양식의 변혁

3. 인간의 자기중심성이 가지는 두 가지 의미

근대; 억압된 개인의 자기중심성(욕망, 개성)의 해방과정⇄자본주의와 개인중심의 자유민 주주의⇄물질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 확대 현대; 관념계의 부자유의 원천인 자기중심성(탐, 진, 치)으로부터 해방의 과정

인간 진화의 보편적 과정 ; 물질적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사회적 억압과 착취로부터 의 자유→ 관념계의 부자유로부터의 자유

근대 이후 개인의 해방 과정은 억압된 자기중심성(개성, 욕망)의 해방과정⇄ 자본주 의와 자유민주주의

현대의 과제는 물질과 사회적 자유의 확대를 바탕으로 관념계 안의 자기중심성(아집 과 탐욕)으로부터 해방,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궁극적 자유의 길.

생태계파괴로 인한 위기로 인해 인간의 자기중심성에 대한 반성적 성찰(동물 일반과 달리 인간의 고도한 행위능력과 동물적 자기중심성의 모순이 생태계 파괴의 원인)은 확 대되고 있지만, 관념계의 자기중심성(아집)에 대한 성찰과 이어져야 생태파시즘의 위험에서 벗어나 자유 확대의 길을 갈 수 있다.

4. 진보(자유의 확대라는 넓은 의미)의 중심고리의 변화 우리는 짧은 시간에 이 중심고리가 이행. 문화지체 현상이 심하다.

물질→ 사회→ 관념(정신) 제도의 민주화와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의식의 괴리 현재와 미래의 진보의 중심고리는 자기중심성을 넘어서는 ‘관념계’의 진보.

5.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순차적으로 넘어서, 인류적 지구적 인간으로.

민족(역사 문화공동체)의 생명력은 민족주의를 넘어설 때 빛나게 발현된다.

특히 과거사와 민족주의를 결합시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생명력을 저해하는 장애로 되고 있다. 국가는 상당 기간 그 효용성이 인정된다.

현재와 미래의 빛 속에서 과거를 풀어야 한다.

통일을 민족주의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 접근해야 한다.

‘외세가 분단한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말을 실사구시로 바꿔야 한다. 내부의 붕괴가 망국과 분단의 원인이었고, 민족적 동질성보다 체제의 이질성이 커진 현실에서 ‘일민족 일국가’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일(一)민족 다(多)국가’를 자주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진정한 통일의 출발로 된다.

조건이 성숙하고 필요하면 통일을 하고, 더 나아가 다(多) 국가로 아시아 연방이나

세계 연방의 방향으로 국가주의를 넘어서는 것이 전향적인 비전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 국가의 건강성은 내부의 통합(전체주의나 독재가 아니라)을 통한 자강(自强)의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열강의 각축장으로 되는 운명적 지리적 조건에 서 지금까지 겪었던 수모와 치욕을 반복하지 않고, 국가의 진화를 이루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심리적 내전에 가까운 소모적이고 퇴영적인 상태로 미중의 각축전에 또다시 휘말려

과거 아픈 역사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와 국경이 사라지는 것은 인류 진화의 목표의 하나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에 반대하는 운동(아나키즘 등)이 주(主)가 아니라, 건강한 국가의

진화가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국경을 허무는 주된 동력으로 될 것이다. 지금의 주류는 국가와 시장이다.

따라서 국가와 시장이라는 주류 메카니즘을 통해서 생산관계와 소유제도가 바뀔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국가와 시장의 진화 정도에 비례해서 틈새가 확장될 것이다.

이 틈새에서 새로운 삶의 양식(樣式)과 의식(意識)의 혁명적 진화가 가능하고 이것이

확대되어 궁극적으로 세계를 변혁할 것이다.

그 씨앗들이 민회, 공동체 운동, 마을, 협동운동들이지만, 그것은 과거회귀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와 시장의 진화를 거치고 추동하는 노력과 결합할 때 현실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6. 시장(市場)이 생산성을 보장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이상주의가 보편성과 현실성을 가질 수 있다.

‘튼튼한 물질적 토대 위에서라야 물질주의에서 탈피할 수 있다’

‘의식의 진화를 통해 시장이 진화한다’

시장이 진화하는 최종 방향은 무엇일까? 개벽이라는 말을 소환해 본다. ‘줄 수 있는 것이 있고(물질 개벽),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정신개벽), 주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세상(제도의 개벽)’이 아닐까?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개벽된 정신으로 물질 생산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이익과 경쟁이라는 동기가 아닌 협동과 상생의 동기가 자본주의적 생산력을 대체할 수 있는가? 틈새 운동의 사활적 테마라고 볼 수 있다.

7.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은 이와 같은 진화를 촉진하는 물적 토대를 갖추는데 혁명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낙관적 전망을 가능케하는 것은 우주자연계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노력과 결합할 때이다. 새로운 인간은 별종의 인류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부자유에서 해방되는

인류사의 진보로 보편화된다.

2500년 전 축의 시대에 나타난 선구적인 인간상이 보편화되는 것이다.


■ 특 강

대통령 선거와 문명전환정치의 가능성

박 성 민 (정치컨설팅-민 대표)

 

 

■ 토론1

정치의 전환 주체와 현실 정치 변화의 전망, 에 말 걸어보기, 또는 농하기

이 형 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

 

# 모두에 모두에게 질문 던져두기

a. 새 대통령이 나오면, 잘 따를 생각인가? 혹은 다들 말 잘 들을까? 

b. 종교지도자들의 김o수 탄원, 듣고 보고 어떤 느낌? 무슨 생각?

1. 주제(어)의 맥락

◯ 정치의 전환 : 정치의 ‘전환'은 정직하게 표현하면, 비교적 ‘큰 변화', 획기적이라 할 만한 변화, 저마다 그렇게 여기거나 바라는 정치부문의 변화. 해아래새것없다는..

◯ 정치 전환의 방향 : 단지 객관적이 아니라 소망과 노력 의지 실린 ‘제시’

⇒ 근대 대의제 정치의 진화 + 한국적 정치 퇴행의 중단=민주적 상식의 회복

☞ 제도 정치(권력)의 축소와 공동체 정치(역량)의 확대 ☛ 사회 전환의 방향 : 근대 엘리트주의, 온갖 형태의 엘리트주의 넘어 ◯ 주체 : 활동가, 플레이어.

정치의 주체 : 자의식을 갖든 객관 현실적으로든 정치 부문, 정치 영역에서 놀고 있 거나 의식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려는 사람들.

2. 정치 전환의 주체 - 기대와 협력의 의지를 담은 제안으로서

◯ 주제의 전개 : 보다 대중적이고 비교적 친숙한 수사로, ‘현실 정치 혁신’, ‘다른 정치’ 를 견인할 ‘혁신주체’는 누구인가? 누구일 수 있는가? 누구이어야 하는가? 에 초점.

☞ 정치 전환의 주체 = 현실 정치 혁신의 주체

▶ 주체의 혁신 잠재성 = 기존 관성(주체)과의 적정 거리. 혁신 이해관계.

▶ 정치 전환의 (잠재) 주체 그룹 = 현실 정치의 변화와 혁신에 친화성 있는 그룹

→ 정치 혁신을 위한 현실 주체 그룹 

◯ 현실 정치 혁신의 3 주요 주체 그룹

☞ 혁신적 지방정치인 + 건강한 청년정치인 + 혁신적 성찰적 시민사회 그룹

 ▷상세한 설명 굳이 불필요? 다만, '혁신적'이 관건

: 동어반복의 느낌이 없지 않겠지만, '혁신성'을 어떻게 확인하고, 확보하고, 확대하 고, 유지하고 강화할 것인가, 가 과연 '한국 정치 전환'의 전망이 가능할지의 시험 대? 이것은 혁신 주요 주체 그룹들 내에서도 혁신주체성을 자각한 혁신 염원자들의 사자 같은 실천의지와 뱀 같은, 뱀 이상 가는 지혜 전제 없이는 난망하지 않겠는 가? 다만, 정치 전환의 주체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정치는 상대적이고 절 대적인 퇴행과 악어 눈물 같은 전진을 반복하며, 불행한 상황을 겪게 되지 않을까?

3. 혁신적 시민사회 그룹 혹은 시민 사회 혁신

◯ 이 자리 성격 고려시 유의미하게 논의할 주체는 혁신 시민사회

◯ 무엇을 혁신하냐고? ⇒ 이를테면 대학, 언론, 종교, 시민단체는 안녕하신가?

◯ 다시, ‘한국 정치의 전환'의 요체는? 정권교체, 인물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 가 아 니라 (이는 모두 별 차이 없는 레토릭의 진화에 가깝다. 실제는 권력 교체를 이야기 하는 것)

 ☞ 제도 정치의 축소와 공동체 정치의 확대

 ☛ "제도 정치(인)의 과잉 권한의 해소와 온갖 특권, 특권적인 것의 철폐, 대체"

 ☛ "분권과 자치의 전면적 수준으로의 확대 지향"

 ⇒ 민주주의 발전과 진화의 문제 (+ 현실 정치인의 구원과 자유의 문제?)

※ 그 표현, 혹은 운동의 일단으로서 거버넌스 국가의 지향

(사회 제부문영역이 공동체 운영에서, 공동체 의사결정․ 집행에서 대등한 위상에서 파트너십 형성) 

cf. 월급 없는 국회의원은 가능한가?

◯ 주체 그룹으로서 시민사회의 정치사회 개혁 주창, 논의가 의의를 가지려면, 즉, 관념 의 유희, 나아가 관념의 개혁 자위에서 벗어나 대중에 영향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 감동, 울림의 공감, 적어도 신뢰의 공감이 있을 때 ⇒ 진정성 획득이 기초 ⇒ 오 늘날에는 ‘개혁’의 언사 이전에 ‘자기 혁신’ 노력이 선행, 평가되어야.

→ 여기서의 자기 혁신은 개인적 수신이 아니라, 속한 부문․영역․그룹 차원에서 성찰 과 혁신 노력(속한 그룹 내 혁신 노력은 발언만으로도 진정성. 그만큼 쉽지 않은 일. 또다른 억압과 피해). 종교, 대학, 언론, 시민사회단체 속살.., 그렇지 아니할까?

## 모두의 질문을 마무리에서

b. ‘이른바’ 종교지도자들의 김o수 탄원 해프닝(?) 시사

a. ‘시민사회 혁신’이 왜 중요한가? 

### 에피소드 : 자신이 잘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 만들겠 다는 후보, 후보들.... 뭘까??

#### 끝내, 엘리트주의, 온갖 형태의 우월주의, 온갖 색깔의 권위주의, 하물며 천하고 잡스런 패권주의와 작별하기 위하여

  

토 론 2

지리산 정치학교 소감

김 영 준 (지리산정치학교 참가자)

 

I. 주어진 개념들

1. 문명전환 – 큰 개념, 합의가 필요하다, 강요되는 느낌, 버겁다 / 나도 거대함 속의 일부이다, 흥분된다

2. 정치 – 제 생각에는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재해석이 중요하다고 생각 – 처음에는 연찬이 정치인가 생각하다가 나중에 여류 선생님이 말씀하신 힘 빼고 내 자리에서 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가 아닌가 생각함 – 즉 나의 존재를 긍정하고 나의 일상적 관계 를 긍정하는 것이 정치가 아닌가 하고 생각

3. 연찬 – 연찬에 대한 개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이남곡 선생님이 그래도 理, 情 모두를 존중하는 느낌 정도로 지금은 정리되어 남음 – 이전에는 zero-talk 등의 개념화 작업을 하였는데 연찬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간단한 개념화가 필요하 다고 느낌

II. 만나게 된 사람들

1. 펼쳐지고 다시 수렴하고 다시 펼쳐지고 다시 수렴하고 의 과정이 이루어짐

2. 중간 단위로 만나는 차담은 좋았음

3. 안병진 교수님의 강연은 정치학과 정치학자의 한계 같은 것을 느낀 시간이었다. 정치 학은 자유주의 마저 이상주의라고 할 정도로 현실적이며 일반적으로 비관적이다. 교수님 도 정치에 영성을 더해야 한다는 큰 취지였지만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며 계속 “내가 현실적이야, 희망은 없어”라고 강변하듯 말씀하는 것이 문명전환과 약간은 거리가 있어 보였다. 차라리 최근에 같이 생태NGO 활동을 하는 신학자는 선악과를 따 먹은 원죄는 하나님의 것은 모두 것인데 그것을 개인의 것으로 하는 것이고, 이를 다시 모두의 것, 즉 하나님의 것으로 복원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라리 신학을 기반 으로 정치적인 것을 포함하는 연구를 하시는 분이 전문가 강연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했음.

III. 공간

실상사라는 공간은 아주 좋았음 – 영성과 정치가 잘 어우러진 공간

IV. 경험

1. 수행의 측면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대부분의 수행은 기존의 종교를 기반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개별 종교를 넘어서는 포용적 수행이 어떻게 가능할지 고려해 야

2.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모아지지 않은 혼란스러움이 있음 – 마지막 날의 써클 정도 가 적정한 인원인가 하는 생각이 듬 – 禮樂에서 樂의 和 기능, 즉 예술 혹은 유머가 더 있어야 – 이남곡 선생님이 유머 말씀에 제가 수제자라고 했는데 너무 썰렁했음

V. 여운, 시간

좋음이 다시 여기로 나를 불러 여러분들을 만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