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영등포63 김도현
Sep 23, 2019, 9:17 AM 209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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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정부가 조국을 강행하는이유...
그리고 야당이 조국을 절대 반대하는이유...
그이유는 다음과같다 봅니다..
지금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속된말로 정부가 지지율하락을 각오하면서도 강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심지어 윤총장이.사전에 조국에대해 말을했다는 말이 나올정도임에도 정부가 강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솔까.....
조국내리고 다른이 내세우면 편한데
왜 편한길 마다하고 할 까요?
조국은 왜 가정이 파탄지경임에도 강행할까요?
그의가족은 왜 조국보고 그만두라하지않고 당신의길을 가라하며 가시밭을갈까요?
왜 다들 이 기본적인 의문을 가지지않을까요?
자...
조국이 2017년 대선이후 법무부장관 임명이라면 조국을 물렸을겁니다..
그러나 지금이라서 물리지않고 죽자고 강행하는겁니다..
왜?
박상기 법무부장관...
비검찰출신으로 조국초럼 교수출신으로 검찰개혁을 기대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비정치검사로 유명하며 법앞에 굴하지않는 강맹함으로여 검찰개혁의 선두로 기대했습니다..
헌데 결과는
실패입니다...
검찰개혁에서 한걸음도 못나갔습니다..
원래는 두 쌍두마차로 서로 호응하여 검찰개혁을 검사들 스스로 이루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사실공표라는 정말 간단한 조항하나 못바꿨습니다..
법무부내 검사들 여전히 많으며 법무장관의 인사권조차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관행이란 이유로 뭉개졌습니다..
헌데 윤석열을 임명하고나면 윤석열이 검찰개혁의 행동을 보일줄알았으나...
여전히 박장관의 향동을 묶기만했을뿐 검찰 장악을 못하고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의발단이 법무부의 요직중하나인 수사비 책정하는 자리가있습니다..
그자리에 윤석열이 자신의 오른팔을 추천합니다..
관행적으로 총장이 추천하면 법무부장관은 그냥 임명해줘왔던 자리입니다..
물론 과거 전정권당시 돈봉투파티의 주범이된 자리죠..
여튼 이게 발단이라봅니다..
이 임명권은 법무부장관의 고유 권한이며 요구시에나 추천할까....요구도 없는데 선 추천했다는겁니다..
그래서 조국 이여야하는 겁니다..
조국은 임명하루만에 감찰수사관임명을 해버리죠..
한동안 공석이였습니다...
수십년간 못했던것입니다..
상기에 말한 수사비 지정하는 자리(기억이..ㅠㅠ)에 비검사출신을 임명해버립니다..
자....이자리가 왜 중하냐..
9000억이 수사비입니다..
것도 영수증없는 특수수사비가 어마무시하죠..
이걸 검사가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연사해왔습니다.
전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개선못했습니다..
결국 총론을 하면..
1기 팀에게 믿고 맏겼더니...
노통때처럼 지들 배만 불리고 정치검사질하는놈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개혁을 방해한다는겁니다..
이는 윤총장 혼자 절대못합니다..
채동욱때 검사들 뭐했습니까?..
문무일때 서검사 미투 어떻게하고있었습니까..
아무리 좋은사람임명해도 불가능하다는겁니다..
그래서 조국인겁니다..
그래서 조국이 장관임명 하자마자 1호. 2호.3호로 이여지는 명령과 지시는 검사들에게 사형선고인겁니다..
죽을맛이니 선배검사들 찾은거고 그게 자한당 법사위가 나서는겁니다..
거기에 자한당 대표는 검사출신이요...원대는 판사출신입니다..
지금의 자한당은 사법권력이 꽉 잡은상태입니다..
그래서 목숨걸고 반대하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 문정권은 지지율 급락과 2030세대의 욕을 쳐먹으면서도 강행하는겁니다..
2030은 좀 크게봐야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검찰권력이 어떻게 움직이고있는지..
검사들이 전방위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합니다..
지금 검찰은 조국장관의 과거사위같은 과거 잘못된 수사를 재수사하는 팀이 발촉될까 가장 두려워합니다...
스폰서검사..
자위검사..
성추행검사..
막말검사...
돈봉투 검사...
죄다 다시수사할까 걱정이란거지요...
그렇기때문에....
지금 조국이여야하는겁니다.
다른 대체할 인물.....없습니다..
노통땐 천정배도해봤고 강금실도해봤습니다..
문통땐 박상기도 해봤습니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문재인은.....노통이 아닙니다..
욕을 쳐먹어도 칼 뽑겠다는겁니다..
그래서 조국도 욕을 쳐먹으면서 법무부장관한다하는겁니다..
정권 지나고 1~2년뒤 평가가 나올것이니깐요..
그래서 조국을 미는겁니다..
전 그리 판단됩니다....
/정카 ARENA 쏘냐님 글[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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