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 Soo Hwang's post[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충돌에 대한 단상 ] * 내 생각이 정답일 리 없지만. 그래도 내 생각 정리하면 : 그린뉴딜은 1순위 기후 위기 2순위 경제, 디지털 1순위 경제 11순위 기후 위기, 기득귄 보호인가 비 기득귄 대상인가, 인기가 있는가 없는가(비인기), 돈이냐 정의냐, 포장하기 좋은가 불가능한 가, 규제완화인가 규제강화인가(MRV). 국가재정의 기여원인가 대규모 집행원인가. 불평등의 심화인가 개선인가. 소프트웨어 ICT냐 기후 및 에너지냐, 선진국 그린뉴딜에 디지털 뉴딜이 있느냐 없느냐. 꼽사리냐 아니냐, 디지털뉴딜은 그냥 4차산업혁명의 다른 이름 * 국가 공공통계 엉망으로 국가정책에 활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국가정책 참여자의 넋두리 1. 박원순 "민간 신축 건물도 '제로에너지' 설계 의무화" https://m.news1.kr/articles/?3948376&fbclid=IwAR3-aMKEloEngyMKzr3qAQGU5mEEmWYsesPGThk0wlBJRNVgMaI6d-aZXgc#_enliple 2.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http://www.kharn.kr/news/article.html?no=12828 3. 일복도 신나는 '환경전문가'…“그린뉴딜 얘기에 손끝 쩌릿”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47306.html 4. 독일, 20GW 해상 풍력 법 발표 https://renews.biz/60649/germany-publishes-20gw-offshore-wind-law/ 5. REBA, 재생 에너지 정책 경로 보고서 https://reba-institute.org/research/ 0. Alliant 석탄화력 2030년까지 위스콘신 고객들에게 2,57M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6. 호주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재생 에너지가 미래인 10 가지 이유 https://theconversation.com/really-australia-its-not-that-hard-10-reasons-why-renewable-energy-is-the-future-130459?fbclid=IwAR2PnVxAHfZe8E-ZqTkztTVzuACCLdbmS10Ibs2Ce6nLX7lMXywBaroi3Pc 7. 신 재생 에너지로 급격히 전환하여 호주는 저렴한 전력과 100,000 개의 일자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8. 미국 134년만에 처음으로 석탄보다 더 많은 재생에너지 소비 https://www.wsj.com/articles/u-s-consumed-more-renewables-than-coal-for-first-time-in-134-years-11590691919?fbclid=IwAR3DEYUUzPhaX13s8pfTCnB6_iKNWACg8wYZSfHU3it1um7MfX2UdX5PLRg 9. 미국의 재생 에너지는 1세기 이상에서 처음으로 석탄을 능가 https://pv-magazine-usa.com/2020/05/29/renewable-energy-in-us-surpasses-coal-for-first-time-in-more-than-a-century-last-year/?fbclid=IwAR0K5-TEVUVmcPQsG0v7sq7dAmAZrtT34bwoxaGMKRPuSrJI7SztI1A-aYA 10. 100% Renewable Future.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zlj7hMkEYvA&fbclid=IwAR1i068vcQd4a4uTrJl6pDnGSXnD5w7jZFgLWsfgE4r2DpzwrZ8B5szr2wg 11. National Grid, 분산 태양 연구에 대한 최신 결과 발표 https://www.greentechmedia.com/articles/read/national-grid-releases-latest-results-on-distributed-solar-study 12. 태양광 연계용 지고 피크컷 뜨고…ESS 패러다임 바뀔까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90569856199243100 13. 정의당, 그린 뉴딜 특별법 공청회 유튜브 풀영상 https://getpocket.com/redirect?url=https%3A%2F%2Fwww.youtube.com%2Fwatch%3Fv%3DiUsfCYki9_0%26feature%3Dyoutu.be%26fbclid%3DIwAR3VCI7hszk6vcuX5ojAqOf1VCedRzZowCjnkl04yHYq82j63QRA8ydfa6U 14. [전환적 뉴딜 세미나] 분과회의2 '디지털뉴딜' (FULL) https://www.youtube.com/watch?v=4sHNa2OuDcM 15. [전환적 뉴딜 세미나] 분과회의3 '그린뉴딜' (FULL) https://www.youtube.com/watch?v=oGoSH2GbLDA&t=134s 16. 코로나 19 글로벌 위기의 해결책은? ㅣ 루트 에너지 https://getpocket.com/redirect?url=https%3A%2F%2Fwww.youtube.com%2Fwatch%3Fv%3DfWVaCeNuzh8 17. RPS 고정가격계약 정산기준 개정, 일단 보류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811 18. 2019 그린본드 발행 최고기록 경신 http://www.keei.re.kr/insight?open&p=%2Fweb_energy_new%2Finsight.nsf%2Fview_detail%2F2B8223ACAC3E5D414925857A0004AA6B&s=%3Fopendocument%26view%3Djson_by_doctype%26category%3D1%26menu%3Dinsight%26doctype%3D1%26region%3Dall%26opentype%3Dembeded 19. 중국의 전력 수급체계와 정책동향 http://www.keei.re.kr/insight?open&p=%2Fweb_energy_new%2Finsight.nsf%2Fview_detail%2F370B6CF66D66EB2B4925857A0004B45F&s=%3Fopendocument%26view%3Djson_by_doctype%26category%3D2%26menu%3Dinsight%26doctype%3D2%26region%3Dall%26opentype%3Dembeded 20. EU, 건물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녹색회복계획 제시 http://www.keei.re.kr/insight?open&p=%2Fweb_energy_new%2Finsight.nsf%2Fview_detail%2F86622678E044314E4925857A0004E083&s=%3Fopendocument%26view%3Djson_by_doctype%26category%3D3%26menu%3Dinsight%26doctype%3D3%26region%3Dall%26opentype%3Dembeded 21. 유니슨, 그린뉴딜 정책 기대감에 ’62.50%↑’ https://www.etoday.co.kr/news/view/1900708 22. 유진투자증권 한병화님 텔레그램 ★ 국내외서 쏟아지는 전기차 지원정책들 -프랑스가 80억유로의 단기 지원책 도입한 데 이어 -독일도 자체 부양 안에 전기차 구매 추가 인센티브 도입 예정 -대한민국도 그린 뉴딜안에 -오래된 공해 유발 차량들의 친환경차 교환 보조금 포함될 것으로 예상 -코로나로 인해 단기 위축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하반기 회복 가시화 https://europe.autonews.com/automakers/german-ministry-proposes-56-billion-car-bonus-scheme-report-says https://europe.autonews.com/automakers/france-help-auto-sector-measures-worth-88b 23. 이성호 박사님의 엄청난 자료. 얼굴책 인용 4월의 기후/에너지 주요뉴스 <기후위기> <기후위기와 바이러스의 창궐> 기후변화로 인한 동물의 서식지 파괴로 인한 인간과 동물의 접촉 확대는 인수공통전염병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733 <지구상에서 곧 사라질 생태계 보고 7가지> 1. 캐리비언 해의 산호초, 2. 호주의 머레이 달링 유역 습지, 3. 알래스카 남부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이어지는 다시마 숲, 4. 람사르에 등재된 Piccaninnie Ponds Karst 습지, 5. 케이프타운 주변의 생태계, 6.세네갈강 습지, 7. 아랄해 https://interestingengineering.com/7-ecosystems-of-the-worl… <남극 고온 신기록 20.75℃> https://theconversation.com/anatomy-of-a-heatwave-how-antar… <대기 내 메탄 증가 속도 빨라> 미 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수십 곳의 측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기 중 메탄 농도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2019년은 대기 중 메탄의 농도는 1983년 이래 최고인 1.875PPM 기록.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methane-levels-reach…/… <올 여름 가장 더운 여름 전망> 미 해양대기청(NOAA)는 75% 확율로, NASA는 60% 확률로 2020년이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고 한다. https://www.theguardian.com/…/meteorologists-say-2020-on-co… <북극 얼음은 2050년 이전 여름에 완전히 녹을 것> 북극의 얼음은 여름에 녹고, 겨울에 얼지만 2050년 이전 여름에 완전히 녹을 것으로 예측됨. 1979 여름 인공위성 관측을 시작한 이래 2019년 여름은 면적의 40%, 부피의 70%의 얼음이 사라짐. https://www.theguardian.com/…/ice-free-arctic-summers-now-v… <호주의 대산호초 역사 이래 최대 훼손> https://edition.cnn.com/…/great-barrier-reef-ble…/index.html <2010~2030년 홍수 영향 비교> 2010년 하천 홍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수는 65백만, 2030 년 131백만. 2010년 해안 홍수의 영향을받는 사람들의 수는 7백만, 2030년 15백만. 2010년 강물 홍수 피해 금액은 매년 1,550억달러, 2030년 5,500억달러로 3 배 증가. 2010년 해안 폭풍 해일과 해수면 상승으로 피해 자산은 170억달러, 2030년 1,700억달러로 10배 증가. https://www.wri.org/…/aqueduct-floods-investment-green-gray… <미국 가뭄 심화> 사이언스지에 따르면 미국 서북부 몬타나주에서 샌프란시스코, 뉴멕시코주, 멕시코 북부지역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가뭄이 발생. 이는 1,200년 이래 가장 강력한 가뭄. 물 사용을 최소화 등 적응 필요. 코로나 대응이 가뭄 대응의 반면교사. https://earther.gizmodo.com/the-west-is-facing-its-worst-me… <기후변화로 촉발 될 수 있는 9 가지 ‘티핑 포인트> 1. 대서양 자오선 순환 중단(Atlantic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 (AMOC)) 2. 서남극 얼음 해빙(West Antarctic ice sheet disintegration) 3. 아마존 열대림 파괴(Amazon rainforest dieback) 4. 서아프리카 몬순 변화(West African monsoon shift) 5. 동토층과 메탄 하이드레이트(Permafrost and methane hydrates) 변화 6. 산호초 절멸(Coral reef die-off) 7. 인도 몬순 변화(Indian monsoon shift) 8. 그린란드 얼음 해빙(Greenland ice sheet disintegration) 9. 북한대림 변화(Boreal forest shift) https://www.carbonbrief.org/explainer-nine-tipping-points-t… <재생에너지/효율/전기차> <세계 발전설비 중 재생에너지 1/3 넘겨> 2019년 기준 세계 재생에너지 누적설비용량 2,537GW: 수력 1,190GW, 풍력 623GW, 태양광 586GW, 바이오 124GW, 지열 14GW, 조력 0.5GW. 2019년 신규발전설비 176GW: 태양광 98GW, 풍력 59GW, 수력 12GW, 바이오 6GW, 지열 0.7GW. 2019년 신규발전설비의 72%가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풍력이 90% https://www.irena.org/…/IRENA_RE_Capacity_Highlights_2020.p… <뉴욕타임즈, 석유회사는 망하고 있고, 태양광/풍력회사는 잘 나가> https://www.nytimes.com/…/coronavirus-oil-wind-solar-energy… <태양전지 효율 향상> 코로나로 인한 활동 위축에도 불구하고 태양전지 효율은 향상되고 있음. 태양전지 효율 신기록 경신: 집중형6층적층전지 47.1%, 비집중형6층적층전지 39.2%, 실리콘-페롭스카이트 적층태양전지 24.16% https://www.sciencealert.com/solar-cell-technology-has-topp… <사우디 태양광발전 경매 결과 $16.2센트/kwh 기록> https://www.pv-tech.org/…/bids-of-us0.0162-kwh-emerge-as-sa… <아부다비 태양광발전 1.35US센트/kwh 기록> UAE 아부다비 태양광발전 2GW, 2022년 준공조건 입찰, 30년 고정가격 1.35US cents/kWh을 제시한 프랑스 EDF와 중국 징코솔라 컨소시엄으로 낙찰. 태양광발전 2GW, 원전 2개 규모 건설에 2년 걸린다, UAE 원전 2009 시작, 2020 개통예정과 비교됨. 태양광발전은 30년 간 고정가격으로 계약하는데 우리나라는 20년 후 폐기한다고 생각. 정부, 에경연, 산조학회의 LCOE 계산에서 프로젝트 수명은 20년. 세계최소가격 배경에는 일사량 조건에 따른 좋은 이용률(우리 16%, 아부다비 24%)과 사업방식의 차이에서 비롯. 아부다비 전력청이 사업부지 선정, 인허가, 송전선로를 구축, 건설과 운영할 사업자는 국제입찰을 통해 역경매방식으로 선정. 선정된 사업자는 주어진 건설기간 안에 건설하고, 전기판매계약(PPA)을 체결. 우리나라도 풍력과 대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에 이런 방식 검토 필요. 한전도 EDF처럼 원전과 석탄발전 신규투자를 접고,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투자해야. https://www.greentechmedia.com/…/worlds-largest-solar-proje… <BNEF 세계 2/3 국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경제성 갖춰> BNEF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 9% 하락한 육상풍력 $44/MWh, 대규모 태양광은 4% 하락한 $50/MWh, 배터리는 2년 전에 비해 50% 수준인 $150/Mwh. 재생에너지 발전원가 하락으로 화석연료 신규발전소 뿐 아니라 기존 화석연료 발전소를 밀어내고 있음. https://about.bnef.com/…/scale-up-of-solar-and-wind-puts-e…/ <일본 2019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18.5%> 일본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18년 17.4%에서 2019년 18.5%로 증가. 태양광발전은 2018년 6.5%에서 2019년 7.4%로 증가, 변동성 재생에너지는 2018년 7.2%에서 2019년 8.2%로 증가. 2019년 수력발전 7.4%, 바이오매스 2.7%, 풍력발전 0.76%, 지열발전 0.24%임. 화석연료 발전은 2018년 78%에서 2019년 75%로 축소, 원전은 2018년 4.7%에서 2019년 6.5%로 증가 https://www.isep.or.jp/en/879/ <IRENA 2019 재생에너지 요약> 2019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량은 2,537GW, 수력 1,190GW, 풍력 623GW, 태양광 586GW, 바이오 124GW, 지열 14GW, 조력 0.5GW. 2019년 신규 추가 설비는 176GW. 태양광 98GW, 풍력 59GW, 수력 12GW, 바이오 6GW, 지열 0.7GW. https://www.irena.org/…/IRENA_RE_Capacity_Highlights_2020.p… <화석연료/원자력> <원유 마이너스 가격 현실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원유 소비가 줄고, 과잉생산 원유의 저장시설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측된 5월 인도분 텍사스중질유 가격이 마이너스 37달러에 선물거래됨. https://www.bbc.co.uk/news/business-52350082 <세계적인 금융회사 ‘블랙록’, 석탄에 대한 투자회수> 지난 1월, 7조 달러 규모의 세계적인 금융회사 ‘블랙록’은 석탄에 대한 투자회수를 시작. 코로나19 이후 미국 금융기관들도 일제히 석탄에 대한 투자를 회수. 더는 석탄이 돈이 안 된다는 선언. 미국 석탄과 석유의 중심인 미 광산협회는 지난 20일 백악관과 미 의회에 구제자금을 요청하면서 스스로 사양 산업임을 숨기지 않음. 이것이 대세. 우리 정부와 금융은 무엇을 해야 할까? 석탄과 석유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고, 유럽이나 중국 미국에서 이미 진행하는 ‘그린 뉴딜(정부 주도 투자와 시민 참여를 통해 10년 안에 온실가스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 정책)’과 같은 대전환을 준비해야.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 <그린뉴딜에 원전, CCS, 바이오 연료는 배제되어야> 스탠포드대 제이콥슨, 델루치 교수는 원전과 화석연료 발전소, 바이오발전은 그린뉴딜에서 배제할 것을 주장. 원전은 생애주기 평가를 할 경우 풍력/태양발전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며, 건설기간이 길어 현재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하는 기회를 주기 때문. 화석연료 발전소에 CCS 장비를 구축해도 실제로는 포집하는 이산화탄소는 22%에 지나지 않고, 이산화탄소 장기 보관도 불가능. 바이오연료 역시 연소 중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며, 산림이 복구되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60년 이상이 소요되어 파리협약목표인 2050년까지 탄소제로에 기여하지 않음. https://cleantechnica.com/…/why-excluding-nuclear-fossils-…/ <석유 시장 검은 백조> 코로나19로 수요감소로 인한 가격 폭락, 제한된 저장능력, 시장 점유율 전쟁 불가피 https://energypolicy.columbia.edu/…/oil-market-black-swans-… <미국이 석유 수입국가로 변할수도>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축은 원유가격 하락을 가져왔고, 하락된 원유가격은 미국이 원유생산 감소를 가져옴. 2020년 3/4분기에 미국이 석유 순수입국가의 가능성 부상. https://www.politico.com/…/us-becomes-net-petroleum-importe… <앨버타 연금은 화석연료 투자로 40억달러 손실 기록> https://theenergymix.com/…/alberta-pension-fund-manager-ai…/ <오스트리아 마지막 석탄발전소 문닫아> 오스트리아 전력회사 Verbund는 4/17 마지막 석탄발전소의 문을 닫음. 오스트리아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고 있음. 대용량 배터리, 전기차 고속 충전, 고온 수전해와 연료전지 기술을 개발 중. 2030년까지 태양광발전을 10배 증가시켜야 함. https://www.pv-magazine.com/…/austrias-last-coal-power-pla…/ <미국 육상 석유 시추 작업 14년 이래 최저 기록> https://www.worldoil.com/…/onshore-drilling-in-the-us-drops… <중국 석탄발전> 2019년 석탄발전은 중국 에너지 소비의 57.7%이며, 석탄소비의 54%, 설비용량의 52%, 발전량 66%(2007년 발전량은 81%) 2019년 신규 석탄발전은 40GW(4% 증가), 석탄발전 연간 이용율은 49%. https://energypost.eu/will-china-build-more-coal-to-stimul…/ <에너지전환>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 1. 이번에는 확실한 공공투자와 공공고용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없는 회복'을 막고, 특히 경기회복은 되었으나 불평등이 심화된 지난 2008년 경기회복 방식과 단절해야. 2.이번에는 넛지전략이나 인센티브 전략 말고, 국가의 직접행동(공공투자)이 필요, 정부는 이번 위기를 그린뉴딜 투자를 시작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3. 재원은 문제가 안된다. 좋은 일자리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하라.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ronavirus-cash-suppor… <그린뉴딜이 더 경제적> 그린뉴딜은 흔히 비용 문제를 제기하고, 경제에 부담이 되고, 일자리를 잃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그린뉴딜 투자는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녹색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https://www.rollingstone.com/…/why-the-green-new-deal-i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