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nyong Sung
1906 ·
탈원전 태양광, 수소경제 등 정부주도의 산업진흥 왜 위험하고 실패가 예고되었는가?
(우선 오늘 중요한 것 두 세가지만 지적을 한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진흥정책에 의해서 현재의 제조업강국이 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박정희 정부 때 처음으로 고속도로를 깔았다. 따라서 역대 정부는 이러한 정부 주도의 산업진흥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있다. 국민들도 가지고 있다 해도 좋다. 그러나 시대착오적이다. 그 이유를 설명한다.
- 박정희 시대의 산업정책은 후발국이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자적인 입장에서 만든 것이다. 따라서 가야할 방향은 정해졌고 단지 속도와 실천력이 중요했다. 군사정권은 속도와 실천력에서는 당연히 우위가 있다. 박정희의 5개년 개발정책도 일제가 만주국을 위해 만든 산업정책을 가져온 것이라는 논문도 나온다. 가능성이 있다.
반면, 현재는 기존 산업은 성숙한 상태로서 미래의 산업을 개척해야 하는데, 방향이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탐색이 중요하지, 속도가 만능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예산 집행은 매우 느리고 경직적이기 때문에 탐색에는 매우 부적합하다. 대통령이 한번 행차해서 어떤 산업이나 제품에 약을 팔면, 그 정권이 끝날 때까지는 도중에 말이 안된다해도 예산을 할당하고 하는 척을 해야 한다.
- 정부는 실력이 없어졌다. 반면 민간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가고 돈도 많아졌다. 일예로 박정희 시대 때는 정부보증이 아니면 기업이 외채를 얻기 힘들었다. 반면, 지금은 어떤 때는 삼성전자의 신용도가 한국정부 보다도 높다. 사람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와 서울시의 공무원들 갇힌물에서 일생 돈 사람들이지 세계의 치열함을 별로 경험한 적이 없다. 소위 고시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엉터리 시험인데 그 시험점수로 철밥통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얼마나 바보고 엉터리냐하면 탈원전의 근거가 영화 '판도라'이고 (의사인) 동국대 김익중 교수이다. 에너지 전반의 수요공급을 잘아는 석학이나 어떤 팀에 의한 것이 아니다. 탈원전의 근거가 외국의 컨설팅회사에 제대로 돈이라도 준 프로젝트의 결과라면 내가 이렇게 반발을 안한다.
- 끝으로 모든 정권에 해당이 되는데 돈쓰는 재미 때문이다. (박정희 시대 때 중앙정보부장이자 정치인) 이후락이 옛날에 부패정치인으로 지목되자 "떡을 나누다 보면 손에 떡고물이 묻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냐"했다. 지금 손에 떡고물 묻히기 위해 떡을 만드는 꼴이다. 전 충남지사 안희정은 관용비용으로 비서동반 유럽에 놀러가서 불륜을 저질렀고 전국회의원 김기식 또한 비서동반 피감기관돈으로 외국을 다녀왔는데, 흥청망청 분위기는 거의 모든 지자체에 공통이라 본다. 태양광 사업은 386출신 누가 잡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고, 또 더럽게 큰 돈을 주무르니 똥파리가 몰리는 것이 당연하다. 큰 정부라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허리띠를 풀어제낀 흥청망청 정부가 되어간다. 정부가 부패하고 커질 때 민간이 쪼그라지는 것 - 잘 알려진 법칙이다.
내가 이글은 내 이름을 걸고 공개로 쓴다.
Comments
Sung Hoon Lee
무지하고 무능하며 무도하면서도, 무한한 권력에만 집착하는 정부는 아무리 그 의도의 선함을 미디어로 도배를 한다 해도, 결과적으로 악하고 부패한 정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사악하고 부패한 정부는 바로 실패한 정부입니다.
국민을 실패하게 만드는 정부입니다.
· 1 y · Edited
이철웅
전반적으로 한국정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문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다른 정권이 들어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는 여기저기서 터질 것이라 봅니다. 이렇다고 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자는 주장에도 쉽게 동의는 되진 않습니다. 정부 자체를 강도 높게 개혁해야하는데 그게 과연될까 싶습니다. 유능한 사람이 정치인이 되어야 하는데 표밭관리 잘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다보니 이렇게 되고 맙니다. 유능한 사람은 현명하다면 정치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1 y
Sung Hoon Lee
국민들은 지금처럼 무분별한 국가정책에 세를 보태주는 짓을 끊어야 합니다. 전반적인 한국정치의 문제점은 저런 엉터리 국가 개입을 방치하고 다른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공염불이나 외는 국민들의 무책임함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야 관심도 없고 그 회복은 더더욱 안중에도 없는 고급인력들이야 신선처럼 그 공중을 오가며 떨거지들 하는 꼴에 혀나 차면 되겠지만, 지금 산업현장은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 하루 하루 위축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치 전반의 문제… See more
· 1 y
이철웅
Sung Hoon Lee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다들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싫던 좋던 우리사회는 민주화가 되어버렸고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인 귀착점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비효율성에 분개하시는 뜻 있는 분들이 민주주의를 매번 깝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풀리지 않는겁니다. 싫더라도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에게 1표를 줍니다. 그래서 좋은 정부 정책을 살리고 싶다면 현 정부의 부족한 점만 일갈해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결과는 더 실망적일겁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님과 같이 정부의 현실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공감을 울려야 합니다. 그걸 못해내면 안되죠. 아무리 좋은 방법과 정책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감을 얻지 못하면 매장됩니다. 네 억울하겠지요. 맞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얼치기 정책이라도 국민의 공감을 얻어내면 실현가능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정부를 네거티브로 공격하는 비판만으로는 님이 원하시는 길은 오지 않을겁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좋은 정책이 살려면 일단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그게 참으로 어려운 길입니다. 국민의 공감을 잘 얻는 자는 실력이 없고, 실력이 있는 자는 국민의 공감을 잘 얻지 못합니다. 남의 잘못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화를 내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한당이 아무리 환골탈퇴를 하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공감 다음이 정책의 효율성입니다. 정책이 효율적이라해도 공감을 얻지 못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꽃피지 못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 1 y
Sung Hoon Lee
이철웅 공감이 효율성에 우선한다는 주장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공감을 근거로 효율성에 대한 지적을 무마하는 사회는 결코 진정한 공감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공감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국민이 공감하면 그게 다라고 주장하는 정치엘리트들과 법이 그것을 담아 만든 칼이므로 거기에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법조엘리트들이 만들어내는 정치구도에 굴복하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비판하고 이에 따라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탐색의 과정이고 실험의 과정이며 개선의 과정입니다. 국민투표 한번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생존을 위한 고민이고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 1 y · Edited
이철웅
Sung Hoon Lee 저는 제 주장이 옳다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말할 뿐이죠. 님의 생각이 정말로 실현되려면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사라지고 주주총회와 같이 생각이 멋지고 옳은 분들이 정치적 지분을 더 가지게 되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저는 님의 생각이 옳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옳다는 것으로는 이미 민주화가 되어버린 우리사회에서 힘을 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현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한가지 희망을 품는다면 저는 BTS를 연구해보자는 것이죠. 왜 BTS는 세계인의 공감을 급진적으로 얻게 되었느냐죠. 공감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옳은 신념도 정책도 매장되고 맙니다. 이게 옳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무시하면 무시할 수록 옳은 신념과 정책은 마이노러티가 될겁니다.
· 1 y
Sung Hoon Lee
누가 현실을 정하나요?
객관적 현실이 어떻게 누군가의 한 마디로 정해지나요?
누가 선생님께 그런 권력을 드렸나요?
· 1 y
Sung Hoon Lee
이 정권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은연중 그냥 그들 하는 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이라면 저는 반대합니다.
이 정권에 대한 합리성과 효율성의 요구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될 겁니다.
적어도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정권을 잡은 이 정부에 대하여 합리적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적 사명이 아닐까요?
좋아하시는 그 헌법의 존재 근거가 바로 그런 국민의 헌법적 사명의 성실한 이행일 것입니다.
· 1 y · Edited
이철웅
Sung Hoon Lee 교수님이 성토하시는 한국사회의 현실이 그 한 예이지요. 탈원전과 태양광 사업을 보세요. 옳은 시각을 가진 사람은 이게 얼마나 멍청이 얼치기 정책인지는 다 알잖아요. 그러나 이게 민주사회에서는 가능하다는겁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제가 문정부의 이러한 현실을 님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님처럼 옳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국민과 공감을 하여 대세를 이루어야만 님이 추구하는 옳은 정책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정부에게 네거티비를 하는 모습으로만으로는 다수의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문정부를 비아냥되는 마이너로티로 전락한다는 뜻입니다. 수학문제를 비유로 들어보죠. 님은 수학문제의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수의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오답을 정답이라고 열렬히 지지합니다. 그래서 님과 같은 정답을 아시는 분들이 분노하고 성토합니다. 하지만 오답을 정답으로 굳게 믿는 다수의 국민들은 님의 옳은 말씀이 그냥 마이노러티의 비아냥거럼으로 보인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님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다수의 국민이 옳은 정책을 인지하게 하려면 문정부에 대한 네거티브 목소리만으로는 결코 설득하시지 못할겁니다.
· 1 y · Edited
Sung Hoon Lee
이철웅 설득하시지 못하는 것은 선생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군가가 뭘 모르고 있다고 규정하지 마세요. 다만 선생님과 다른 입장일 뿐 저도 선생님만큼 제 나름의 사회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뭘 모른다고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뭘 모르는 상태임을 모르시는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 1 y
이철웅
Sung Hoon Lee 저는 님을 설득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없습니다. 제 댓글에 답하셔서 저도 성의를 가지고 답변드린 것 뿐입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님의 시각을 이해합니다. 제 시각이 이해가 안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괜찮습니다. 이것도 민주사회에서 가능한 경우의 수라고 생각합니다.
· 1 y
Sung Hoon Lee
이철웅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다만 근거를 갖고 반대할 뿐입니다. 공감은 결코 합리성과 효율성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공감을 근거로 전횡을 일삼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모르시는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 1 y · Edited
이철웅
Sung Hoon Lee 오히려 님께서는 민주주의를 자기방식대로 이해를 하시고 계시네요. 민주주의란 아주 쉽습니다. 1인1표입니다. 이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공감이란 결국 다수결이죠. 이렇게 간단한 것인데 님은 님의 방식대로 복잡하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야 자유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니 그게 문제겠죠. 앞으로 자한당이 정권잡을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게 싫어도 이미 대세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한당과 한국의 우파보수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다수결과 공감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거죠. 문정부와 같은 정책에 공감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수의 정책과 신념을 다수에게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결국 매번 마이노러티에 그칠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다수가 되지 못하면 결국 소외되죠. 옛날에는 이러진 않았죠. 조중동과 같은 신문이 왜곡하는 언론에 국민들이 동조해주었죠. 그러나 지금 세상은 페이스북과 같은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고 더이상 기득권의 목소리에 국민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다수의 국민의 니즈에 부합되지 않는 정답들은 외면될 겁니다. 왜 친원전과 같은 정답이 외면될까요? 단지 친원전이 문제가 아니죠. 탈원전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다른 가치와 정책을 지지하기 때문에 일종의 패키지로 탈원전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걸 패키지로 인식을 하지 못하면 매번 친원전이 답인데 하면서 분노만 하고 마이노러티가 되고 맙니다. 잘보면 연결고리가 보입니다. 공감은 합리성과 효율성이 근거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건 님의 마음 속에서만 메아리칠 뿐이죠. 지금 다수의 한국인들에게 이러한 사고방식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 1 y
Sung Hoon Lee
이철웅 저는 선생님이 그런 선언을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근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생산해내는 그런 허위 공감에 개인들이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구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눈감아서는 안 되고 비판할 점을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진정한 공감을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 생존을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회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넘어설 만큼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권 유지를 위한 허위 공감으로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 1 y
Sung Hoon Lee
선생님은 탈원전의 공감이 있다고 공감하시나요?
· 1 y
Sung Hoon Lee
선생님은 최저임금 30% 인상의 공감이 있다고 공감하시나요?
· 1 y
Sung Hoon Lee
선생님은 대북 퍼주기를 위해 국방 주요기능을 포기하고 핵무기 폐기를 요구할 것을 포기하는 데에 공감이 있다고 공감하시나요?
· 1 y · Edited
Sung Hoon Lee
선생님은 무슨 근거로 정부의 그러한 막무가내 주도에 공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1 y
이철웅
Sung Hoon Lee 개인적인 공감과 사회적인 공감은 다르지요. 내 자신의 생각과 사회의 생각은 다르지 않나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친원전은 정답입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은 뻘짓입니다. 하지만 이를 사회적인 공감의 관점에서보면 달라지죠. 사회의 다수는 저와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 1 y
Sung Hoon Lee
선생님의 공감의 근거를 꺼내 보십시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회, 개인을 넘어서기에 정당성의 근거도 달라야 하는 그 사회는 지금 어디 있나요?
· 1 y · Edited
이철웅
Sung Hoon Lee 제가 님의 생각에 공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한국사회의 공감의 트렌드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님이 싫어하셔도 이런 트렌드가 쉽게 바뀌지 않아요.
· 1 y
Sung Hoon Lee
이철웅 저는 문빠 대부분이 전제하는 그 트렌드가 바뀌지 않는다는 주장이야말로 극히 비진보적이고 고루한 신앙이자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 1 y
이철웅
Sung Hoon Lee 일종의 공감의 패키지 현상입니다. A만 공감하고 BCD는 공감이 잘 안되더라도 ABCD 이렇게 패키지로 하면 사람들은 A가 자신에게 꼭 필요한 공감이면 ABCD를 지지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님이 아무리 BCD가 오류라고 말씀하셔도 A를 반박하시지 못하면, 결국 ABCD의 패키지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죠.
· 1 y
Sung Hoon Lee
이철웅 이미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생산성의 급격한 쇠퇴와 변화는 시작되었고 기업들과 개인들은 정신없이 적응해야 할 겁니다.
· 1 y
이철웅
Sung Hoon Lee 아마도 그러한 현실이 피부에 와닿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 부분이 만족스럽다면 사람들의 반발은 적을 겁니다. 아직 이 부분의 트렌드를 인지하시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것을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었죠.
· 1 y
Sung Hoon Lee
이철웅 공감 패키지 자체가 영업 카타로그에 지나지 않음은 이미 모두들 목도하고 있구요.
· 1 y
Sung Hoon Lee
이철웅 저는 선생님이 선각자로서의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1 y
이철웅
Sung Hoon Lee 이곳 담벼락이 교수님 공간이라서 혹 더 토론하시고 싶다면 제 담벼락에 관련 글에 댓글을 하시면 그 곳에서 더 토론하고 싶습니다.
· 1 y
Sung Hoon Lee
이철웅 싫습니다. 선생님의 장광설은 이미 많이 읽었고 저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다만 이것이 트렌드니 대세니 한국 정치의 전반적 모습이니 하시는 말씀은 근거가 없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1 y · Edited
Sung Hoon Lee
이철웅 모두가 희망을 바라고 있고 그래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 1 y
이철웅
Sung Hoon Lee 네 좋은 대화 감사합니다.
· 1 y
Sung Hoon Lee
이철웅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합리적 비판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생각이 요즘 너무 간절한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요.
· 1 y
Daniel Lee
그래서 문정부가 못하긴 하지만 네거티브하면 안되고 국민이 멍청하긴 하지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하면 말고 따리야 한단 거군요. 님은 정권초에 문정부를 내놓고 엄청 찬양하셨던 분으로 확실히 기억하는데 지금은 스탠스를 어정쩡하게 잡으시네요. 문재인이 잘못하긴 하지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를 탓하거나 욕하면 안된다... 이거시네요. 나원참
· 1 y · Edited
Daniel Lee
그냥 내놓고 계속 문재인 빠세요. 잘못하고 있긴 하지만 잘못을 지적하면 안된다는 웃긴 얘긴 그만하시구요
· 1 y
이철웅
이강욱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남의 글을 이해하고 하시던지 본인의 국어실력을 탓하세요. 문재인 빨라고 말한 적 없는데 왜 왜곡하시죠? 이제 이 시대는 공감이 없는 정답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으니 정 억울하면 공감을 받는 정답이 되도록 하라고 말한 것이 어찌 문재인을 빤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 1 y
Daniel Lee
이철웅 민주주의요? 진정으로 하고싶은 얘기는 국민이 대통령으로 뽑아줬으니 따라야한다? 네거티브하면 안된다 그거잖아요. 공감이 없다구요? 공감을 받기위해 반론을 제기하는 거고 정답을 목놓아 외치고 있는겁니다. 이미 문재앙의 정책의 신뢰도는 바닥이예요. 여론조사전화에 화내면 끊는 사람이 84%입니다. 그 사람들의 공감은 어느 방향일까요? 51.55%의 박근혜를 41.08%짜리 민주주의가 깨부신건 진정한 민주주의인가요? 댁은 교수님께 재갈을 물리고 싶을 뿐입니다. 공학도면 공학도지 경제공학도는 뭐며, 또 통일까지 논하시는 분이시니 참 놀랍기는 합니다만...
· 1 y
Daniel Lee
"경제"공학도로써 통일한국에 대한 책까지 쓰시는 분이시니 님의 정체성이 눈에 보입니다. 이전에도 님과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참 대~~애 단하시다... 생각했었는데 조금도 안변하셨군요
· 1 y
Daniel Lee
또 박근혜빠는 거냐고 꼬투리잡으시진 마시길... 지지율과 공감은 항상 변한다는 예일 뿐이니
· 1 y
Daniel Lee
그만할께요. 실례많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은 자유이시지만 거기에 경제까지 가져다 붙이진 마세요......... "정직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다.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모순투성이인 사회주의 본질을 모른다면 머리가 나쁜것이고,
알고도 추종한다면 거짓말쟁이다."
<레이몽 아롱>:”지식인의 아편”
· 1 y
이철웅
Daniel Lee 위에 쓰신 글을 보니 상당히 기분이 나빠지는군요. 왜 내가 쓰지도 않은 말로 왜곡을 하며 나를 은사님 앞에서 욕을 합니까? 내가 당신하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늘 사람이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예의는 있어야 하질 않습니까? 옛날에도 그러고 보니 내 학력 논란이 있었을 때에도 나더러 학력을 증명하라고 했던 분이군요. 사람이 논쟁을 벌일 때에도 때와 장소가 있는 것이고 예의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제 은사님 담벼락에다 남에게 비방성 글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 비방을 하시고 싶다면 남자답게 제 담벼락에서 하십시오. 같은 남자로서 보기에 님이 치사해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문재인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구요? 제 글을 잘 보면 저 역시 문재인 비판 많이 합니다. 특히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거침없는 비판을 많이 했건만 문재인을 빤다고 낙인을 찍지를 않나. 당신 사람의 기본도 안되었다고 말하고 싶소. 저와 논쟁을 하시려면 교수님 담벼락에서 이러지 마시고 제 담벼락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Jason Ye F Kevin Kang
· 1 y
Daniel Lee
운전중...잠시후
· 1 y
Daniel Lee
그만할께요. 개인부동산에 매년 2%씩의 보유세명목으로 정부가 지분을 빼앗아 50년후에는 정부소유로 만들자는 분과 무슨 토론을 하겠습니까? 그런 미친 정책이 불러올 엄청난 파장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렇게 주장하시면 님의 담벼락에 들락거리는 좌좀들이야 환호하겠지만요(예전 님의 댓글에 우좀이라는 단어가 보이길래 써봤습니다). 개인의 자유의지는 쓰레기고 정부가 나서서 다 조정하고 분배해야 정의가 온다고 믿고 계시죠.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개인부동산을 전부 국유화하자는 상상을.... 말로는 님은 아니지만 단지 그게 트렌드네 공감이네 하시지만 님 자체가 교수님의 의견과 완전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님은 제가 본 누구보다도 자유를 말살하는 전체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이세요. 제가 어떻게 님을 설득하겠어요. 그만하겠습니다
· 1 y
Daniel Lee
이철웅 잘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저도 미국살아요. 미국 보유세는 지방세예요. 그래서 보유세많이 걷히는 곳이 학군도 좋고 치안도 좋죠. 재산있다고 정부에 뜯기는게 아니고 우리 동네 퀄리티유지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가장 치사한게 세금에 저항이 있으니 매년 야곰야곰 지분뺐어 간단 논리인데... 정 돈이 필요하면 차라리 정정당당하게 과세하세요. 2년전 님께 얘기했던 것처럼 님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은 경제관념 제로인 공학도이십니다
· 1 y
Daniel Lee
무엇보다 님이 대통령이 되서 50년후엔 국민의 부동산을 정부가 빳는 법을 밀어붙여 통과시켰다고 가정해뵵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은 해보셨어요? 나원참
· 1 y
이철웅
Daniel Lee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담벼락에서 토론해주세요. 제 은사님 담벼락에서 이러시는 것 정말 제 맘이 불편합니다. 몇번을 말씀드려야 하나요?
· 1 y
이석호
교수님. 지지합니다.
· 1 y
Bryan Huichang Yang
김익중 교수는 의사가 아닙니다. 의대소속 미생물학 교수였고, 그마저도 지금은 그만뒀습니다.
· 1 y · Edited
Wonyong Sung
Bryan Huichang Yang 서울의대 출신 아닌가요? 교수 그만두었으면 뭘하나뇨?
· 1 y
Bryan Huichang Yang
Wonyong Sung 의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업 환경운동 및 강연하는 걸로 알고 있급니다.
· 1 y
Bryan Huichang Yang
Yang Dongmin 맞습니다.
· 1 y
Wonyong Sung
Bryan Huichang Yang 김제동보니 강연이 짭짤하더군요. 결국 세금 뜯어먹기.
· 1 y
Yichul Synn
교수님.... 그래도 국립대 교수님인데 이렇게 현 정부를 까면 보복이 올텐데 걱정스럽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 1 y
Wonyong Sung
신이철 나중에 민주화투쟁 연금이 기다리겠지요?
· 1 y
Kwangsoon Cheon
교수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정확한 지적 이십니다
· 1 y · Edited
Ki Hoon Shin
정신차리라는 의미의 채찍질이니 정부도 겸허히 받아들일겁니다. 안그럼 진짜 독재 정권 ㅎㅎ
· 1 y
Kie Moon Song
전적으로 공감하고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
· 1 y · Edited
박상요
적폐로 몰려 문빠에게 다구리 당하시면 어쩌시려고.... 가시밭길을 스스로 가는 것 같습니다.
· 1 y
우상정
그렇군요
· 1 y
張峻榮
절대주의 단계는 필요하지만
그 절대주의 덕에 밑천이 되는 부와 역량이 축적되면
성장한 민간에 의해 절대주의는 무너지고
더 고도화하고 커진 상태에 맞게끔 민간에게 권력이 넘어간 새로운 사회 체제가 들어섬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좌익도 박정희 - 전두환 시대의 의의를 인정해야 하고, 보수 우익도 개인과 민간 자율을 기본으로 한 자유민주적 선진 보수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은 좌우 막론하고 관 주도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좌우 모두 박정희의 자손이지요. 이제는 보수 우파가 진정한 민주화로 치고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1 y
윤경덕
귀한 글!! 감사합니다!!
· 1 y
Jong-ho Kwon
귀한글이기도 하지만 기득권자들은 몸사린다고 오로지 예스맨밖에 없는데 남다른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 1 y
조인환
교수님같은 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1 y
한의지
아무리 똑똑한 인재로 구성돼도 정부는 절대 민간을 못 따라잡는데, 능력조차 없고 효율성을 추구할 이유도 없는 정부가 민간을 깔보기까지 하니 정책이 철저하게 기득권형성, 지대추구로 흘러가네요.
· 1 y
이완배
오늘 영화 고질라 보며 곰곰이 생각해보니 탈원전 지지자 대부분이 방사능 유출에 의한 괴생물 출현을 우려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ㅋ
· 1 y · Edited
Nam Bonghyeon
비용만 생각하더라도 현재의 정책은 대부분 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이념적 도전 같다는 생각입니다.
· 1 y · Edited
우하영
공감합니다.
· 1 y
강창근
정권교체하고 나면 실체가 드러날겁니다.
· 1 y
조을구
아직도 희망은 있어요.올바른 지적입니다.힘내세요.
· 1 y
강창근
교수님이야 말로 이런 통찰을 말씀하실수 있다는것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의 자유를 실천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곡학아세하는 지식인들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 1 y
유용석
태양광.사업은 소문이 무성..
정권바뀜..뭔일 날듯합니다.
정신 차려야는데..
안타깝습니다...
· 1 y
강창근
유용석 못차립니다.~~갸네들은~
· 1 y
김선택
한국에서 정부주도 산업정책은 실패한다에 공감합니다
· 1 y
황보미경
시대가 바뀌었음 정책 방향도 달라지는게 당연합니다. 고시출신이 아니라 전문가가 정부에서 일할 수 있게 공무원 고시 일변의 채용방식도 바뀌었음 하구요.
· 1 y
이철웅
태양광발전과 양수발전을 함께 한다고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어울리는 조합이지만 국토파괴와 비효율성이 심하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