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경제를 함께, 그린뉴딜(Green New Deal)
환경부와 친해지구 ・ 2020. 7. 8.
---
안녕하세요, 환경부 소셜기자단 이석희 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킬 핵심방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그린뉴딜’인데요, 그린뉴딜이라는 개념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 이번 카드뉴스를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린뉴딜이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말로, 화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정책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입니다.
그린뉴딜의 개념은 토머스 프리드먼의 「Code Green」에서 처음 등장했는데요. 프리드먼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화석연료 기반 질서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지형변화를 추구하는 녹색 버전의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린뉴딜의 중요성은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기상이변을 초래하고, 농작물 생산에 영향을 미쳐 식량 안보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변화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바이러스는 공중보건의 문제를 넘어 경제활동 중단에 이르기 까지 각종 사회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그린뉴딜의 핵심은 화석에너지 생산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기존 에너지 관련 직종 쇠퇴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2050년에는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한다는 가정 하에 그린뉴딜 일자리 창출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총 144만 2060개의 일자리가 순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탠포드와 UC버클리 대학 공동연구팀이 발표한 「한국에서 그린뉴딜 에너지 정책이 전력공급 안정화와 비용, 일자리, 건강, 기후에 미칠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교통 전기차 전환 시 화석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했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9천명이 감소하여 보건비용이 감소하였으며, 민간 에너지 지출 금액 41%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5월 20일, 정부는 그린뉴딜을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3차 추경안에 따르면 한국형 그린뉴딜은 다음과 같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 도시 · 공간 · 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2.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3. 저탄소 · 분산형 에너지 확산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추진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린뉴딜은 이제 시작 단계로 추진 계획의 경우 변하는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협의와 개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카테고리이고, 이제 시작하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토론과 협의가 필요하겠죠!
환경부의 추경 예산 편성 보도자료에 따르면 4,781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고, 그린뉴딜에는 4,61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스마트 상하수도 구축사업, 전기 화물차, 이륜차, 굴착기 보급 사업,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 환경 기초시설 재생에너지 생산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런 그린뉴딜을 통해 우리날 경제, 사회의 전반이 저탄소 구조로 바뀌는 ‘녹색전환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면서 국내에서 재조명된 그린뉴딜은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이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와 차별화한 그린뉴딜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2019년 2월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은 ‘그린뉴딜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이는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인프라 개선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 일자리 창출과 경제 번영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유럽연합은 유럽을 탄소중립대륙으로 만들겠다는 유럽 그린 딜에 합의했습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한 그린 딜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대 수준의 50%로 상향하고, 탄소 저감 노력이 미진한 회원국에 탄소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투입되는 물질이 폐기되지 않고 유용한 자원으로 반복 사용되는 경제 시스템인 ‘순환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산업정책도 추진합니다.
이처럼 그린뉴딜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각국의 그린뉴딜은 각자의 다른 방식으로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고 있지만, 결국 모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친환경의 흐름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본 ‘그린뉴딜(Green New Deal)’은 환경과 경제성장이 양립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깼습니다. 환경과 경제성장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사람, 경제가 모두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점에서 그린뉴딜이 더욱 흥미로웠는데요. 그린뉴딜 정책 도입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가 환경보호를 적극 실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환경부 소셜기자단 이석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그린뉴딜/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한국에서 그린뉴딜 에너지 정책이 전력공급 안정화와 비용, 일자리, 건강, 기후에 미칠 영향/ 스탠포드·UC버클리 대학 공동연구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출처] 환경과 경제를 함께, 그린뉴딜(Green New Deal)|작성자 환경부와 친해지구
안녕하세요, 환경부 소셜기자단 이석희 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킬 핵심방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그린뉴딜’인데요, 그린뉴딜이라는 개념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 이번 카드뉴스를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린뉴딜이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말로, 화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정책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입니다.
그린뉴딜의 개념은 토머스 프리드먼의 「Code Green」에서 처음 등장했는데요. 프리드먼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화석연료 기반 질서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지형변화를 추구하는 녹색 버전의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린뉴딜의 중요성은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기상이변을 초래하고, 농작물 생산에 영향을 미쳐 식량 안보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변화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바이러스는 공중보건의 문제를 넘어 경제활동 중단에 이르기 까지 각종 사회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그린뉴딜의 핵심은 화석에너지 생산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기존 에너지 관련 직종 쇠퇴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2050년에는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한다는 가정 하에 그린뉴딜 일자리 창출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총 144만 2060개의 일자리가 순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탠포드와 UC버클리 대학 공동연구팀이 발표한 「한국에서 그린뉴딜 에너지 정책이 전력공급 안정화와 비용, 일자리, 건강, 기후에 미칠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교통 전기차 전환 시 화석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했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9천명이 감소하여 보건비용이 감소하였으며, 민간 에너지 지출 금액 41%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5월 20일, 정부는 그린뉴딜을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3차 추경안에 따르면 한국형 그린뉴딜은 다음과 같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 도시 · 공간 · 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2.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3. 저탄소 · 분산형 에너지 확산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추진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린뉴딜은 이제 시작 단계로 추진 계획의 경우 변하는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협의와 개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카테고리이고, 이제 시작하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토론과 협의가 필요하겠죠!
환경부의 추경 예산 편성 보도자료에 따르면 4,781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고, 그린뉴딜에는 4,61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스마트 상하수도 구축사업, 전기 화물차, 이륜차, 굴착기 보급 사업,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 환경 기초시설 재생에너지 생산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런 그린뉴딜을 통해 우리날 경제, 사회의 전반이 저탄소 구조로 바뀌는 ‘녹색전환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면서 국내에서 재조명된 그린뉴딜은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이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와 차별화한 그린뉴딜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2019년 2월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은 ‘그린뉴딜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이는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인프라 개선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 일자리 창출과 경제 번영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유럽연합은 유럽을 탄소중립대륙으로 만들겠다는 유럽 그린 딜에 합의했습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한 그린 딜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대 수준의 50%로 상향하고, 탄소 저감 노력이 미진한 회원국에 탄소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투입되는 물질이 폐기되지 않고 유용한 자원으로 반복 사용되는 경제 시스템인 ‘순환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산업정책도 추진합니다.
이처럼 그린뉴딜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각국의 그린뉴딜은 각자의 다른 방식으로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고 있지만, 결국 모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친환경의 흐름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본 ‘그린뉴딜(Green New Deal)’은 환경과 경제성장이 양립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깼습니다. 환경과 경제성장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사람, 경제가 모두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점에서 그린뉴딜이 더욱 흥미로웠는데요. 그린뉴딜 정책 도입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가 환경보호를 적극 실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환경부 소셜기자단 이석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그린뉴딜/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한국에서 그린뉴딜 에너지 정책이 전력공급 안정화와 비용, 일자리, 건강, 기후에 미칠 영향/ 스탠포드·UC버클리 대학 공동연구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출처] 환경과 경제를 함께, 그린뉴딜(Green New Deal)|작성자 환경부와 친해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