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원전 4기 맞먹는 태양광·풍력단지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
입력 2018.10.29 03:07
文대통령 '환황해권 경제거점' 개발 계획 1년 만에 방향 전환
세금 5700억에 민간자본 10조 투입 계획… 정부, 내일 선포식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북 새만금 일대에 민간 자본 10조원을 동원해 원전(原電) 4기 용량(4기가와트·GW)과 맞먹는 초대형 태양광·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정부는 30일 전북 군산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갖고 이 같은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간 추진된 국가적 개발 사업을 객관적 타당성 검토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태양광·풍력 사업으로 뒤바꾼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전북도민 동의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없이 추진하는 건 잘못"이라고 했다.
28일 본지가 입수한 정부 문건에 따르면, 정부와 전북도는 2022년까지 새만금 일대에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새만금 291㎢(8800만 평) 중 1171만 평 부지에 영광 원전 3기 용량에 해당하는 태양광(2.8GW)과 풍력·연료전지(0.2GW) 발전 시설이 들어선다. 또 새만금 방조제 바깥에는 원전 1기 용량에 해당되는 초대형 해상 풍력(1.0GW) 단지가 건설된다. 사업비로 국비와 지방비 5690억원을 투입하고 민자 10조원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전체 발전량의 20％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정부는 새만금 태양광·풍력 시설을 통해 3020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의 10％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안은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1년여 전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 정책과 전혀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도 없이 태양광·풍력 사업으로 변경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사업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이 중심이 돼 올 초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지지부진한 신재생에너지 공약 달성을 위해 새만금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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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yong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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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은 원전 대비 원가가 얼마나 더 비싼가? (최소한 12배), 토지 등 환경 영향은 얼마인가? (약 100배)
제목이 원전 4기 분량 (4 기가와트, 4GW)의 태양광 풍력인데, 태양광이나 풍력 모두 태양 또는 바람이 불어야만 전기가 생산되기 때문에 실제 전기 생산은 시설용량의 15% 정도이다. 따라서 원전 4기분량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원전은 1기가 1.5GW이고 항상 나온다. 수리를 할 때를 생각해도 80% 이상 가동이 되니, 원전 1기의 실제 발전용량은 1.2 GW이고, 여기 새만금에 세우는 것은 0.6 GW (=4*15%) 이니, 겨우 원전 0.5대의 생산용량이다. 그리고 민자 유치 10조를 한다는데, 원전은 1기 건설에 5조 정도이다. 그리고 태양광은 20년 사용하지만 (갈수록 용량 떨어짐), 원전은 60년 사용한다. 그리고 태양광 단지에 땅 엄청 사용한다. 그리고 원전 폐기물을 말하는데, 태양광 저 만큼 세웠으면 폐기물이 산만치 나올 것이다. 둘을 비교하자.
비용 및 용량: (효율의 비: 12배)
태양광: 실제 0.6 GW생산을 위해서 10조 투입 20년 사용
원전 1기: 실제 1.2 GW생산을 위해서 5조 투입 60년 사용
환경 영향: (면적 및 부피 측면에서 100배)
태양광: 1170만평 부지, 20년 후 엄청난 부피의 쓰레기
원전: 몇 만평 부지, 60년 후 고준위 폐기물은 실내 체육관 정도 - 몇백 미터 지하에 묻을 수 있다.
전력의 품질:
태양광: 해가 있어야만 나오니, 밤이나 날씨가 나쁘면 못 사용한다. 대규모 바테리가 필요하다.
원전: 24시간 안정적으로 예측가능하게 나온다.
새만금에 원전 4기 맞먹는 태양광·풍력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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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원전 4기 맞먹는 태양광·풍력단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북 새만금 일대에 민간 자본 10조원을 동원해 원전(原電) 4기 용량(4기가와트·GW)과 맞먹는 초대형..
Comments
JM Kang
그냥 나랏돈 퍼서 쓰자는 말인가요
· 2 y
Jae Moon Choi
결국 돈 벌자~~
· 2 y
Joon Hong Kim
정확하십니다...
· 2 y
우상정
ㆍ
· 2 y
유석렬
태양광,풍력이 아니라 원전이 답이라는건 高度의 수학이 아니라 산수 정도로도 나오는데, 왜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急하게 가려는걸까, 이해불가입니다.
· 2 y
Junho Jang
초속 30미터 이상 태풍이 오면 곧 재앙. 백년된 나무도 뽑힘. 태풍지나가는 자리에 태양광설치한 국제사례 있남?
· 2 y
Yiseok Hong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도 어느 정도 투자해야 기술발전이 되어서 단가가 떨어질 수 있고 한편으로 충남에 있는 화력발전소 전부 없애고 원자력 발전소를 몇 기 건설하면 미세먼지를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2 y
JM Kang
현재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것과 상황이 다른 것 같군요
· 2 y
Junho Jang
긍정 부정 논의가 아니고, fact data science를 근거로 합리적 판단을 해야한다는 주장.
· 2 y
박기철
현 정부가 주장한대로 태양광이 경제성을 갖추었다면 보조금 끊고 타에너지와 경쟁해서 살아남으면 된다
왜 정부는 경제성있는 태양광에 원전 2배가 넘는 엄청난 보조금을 추가로 줘서 대한민국 전기료를 엄청 올리려 하나 그것도 지금부터 20년동안ᆢ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니 국민들좀 살펴보소
새만금 전기 Kwe 당 얼마나 주고 얼마동안 사들이는지ᆢ
적폐심판 1호 분명합니다
· 2 y
황보미경
휴우~ 전기 없이 살 수도 없는 현대에 노년에 전기요금 걱정이 나 하게되는건 아닌지 . . ㅜㅜ
· 2 y
Yiseok Hong
전문가의 효율성 분석을 존중하면서 신재생에너지가 효율성도 낮고 발전 시간에서의 불확실성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로 논의에서 제외할 때 과연 원자력만이 미래의 에너지원이 되어야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체르노빌, 쓰리마일 아일런드, 후쿠시마 원전에서 보듯이 한국형 원전이 아무리 세계 최고라고 주장하더라도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낮겠지만 0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 사고가 나면 인구가 밀집된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 피해액이 무척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대위험은 사고가 날 경우의 피해액 X 사고가 날 확율인데 후자가 매우 작더라도 전자가 매우 크다면 기대피해액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중저준위 폐기물조차 자기 구역 근처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국민적 저항도 고려해야 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였을 때 방사능 문제 때문에 장기간 그 근처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비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브프라임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사전적으로는 1/1000도 될까 할 정도로 낮다고 해서 대부분 예측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일어나니까 세계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선진국이라면 미래의 모든 위험에 대비해서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2 y · Edited
Joon Hong Kim
이 정부의 방향성 보다는 속도의 문제겠지요...
· 2 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