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토)에 개최될 <비판사회학대회>에서 발표와 토론을 한다. 발표 주제 및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린 뉴딜과 탈성장을 너머 ‘인간적 분배’로” 큰 틀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니, 이제 정리를 해야 하는데, 머리가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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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 그린 뉴딜과 탈성장 논의에서 놓치고 있는 점을 살펴본다. 우선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정책과 모순되는 공기업과 공공 금융기관의 해외 석탄발전 사업 지원을 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한다. 다음으로 탈성장론의 토대인 성장의 한계를 자본주의의 사용가치와 가치의 모순 관계로 비판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경제 위기와 기후 위기, 사회 불평등 등을 해소하기 위한 ‘인간적 분배’를 제시한다.
1. 그린 뉴딜의 본질
2020년 7월 14일, 문재인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정책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입니다.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 한국판 뉴딜입니다.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습니다.(강조 인용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선도형’, ‘도약’, ‘앞서가기 위한’, ‘선도국가’, ‘국가발전 전략’ 등이다. 이는 세계적 경제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하는 강한 경제발전의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판 뉴딜의 핵심 목표는 국가 간 경제적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선도국가로의 도약이다.
그린 뉴딜은 2025년까지 총 73조4,000억 원(국고 42조7,000억 원)을 투자해서 65만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229만 톤(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다.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그린 뉴딜 목표와 다른 행보를 결정했다. 10월 5일, 한국전력 이사회는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자한다고 결의했는데, 붕앙2 발전소에서 2년간 배출이 예상되는 온실가스양이 그린 뉴딜 정책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과 비슷하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상반되는 입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왜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일관되게 탈석탄 정책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하지 못(안)하는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이러한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린 뉴딜을 고쳐 쓸 수 있을까?
2. 탈성장론?
최근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 정책이 주류 정치에서 인기 있는 정책으로 부상하는 흐름 속에서,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한국 정부도 그린 뉴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국판 뉴딜 정책에 그린 뉴딜 정책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을 지낸 김상협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린 뉴딜을 받아들이는 건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이걸 왜 하는 건지, 누굴 위해서 하는 건지 분명하지가 않다. ... 결국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젊은 세대가 그린 뉴딜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세계일보」. 2020.07.18.)라고 평가한다. 이유진 또한 “정부가 두 달 만에 그린 뉴딜의 모든 것을 그릴 순 없었으리라 본다. 이번 발표로 ‘그린 뉴딜이 이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정책의 문을 열어놓고 논의를 더 확장해 가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세계일보」. 2020.07.18.)라고 평한다. 하지만 생태주의 진영에서는 그린 뉴딜 정책의 기조에는 ‘(무한) 성장주의’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다. 이들은 주류 그린 뉴딜 정책이 배제한 ‘탈성장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최병두는 「한겨레」 칼럼(2020.6.21.)에서 “코로나 19는 성장의 한계에 쐐기를 박았다. 이후 사회는 성장의 한계를 극복한 탈성장사회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전 시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2020년대 청년에게 나타난 특이점은 다음과 같다. 주식과 어린이의 합성어인 ‘주린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20~30대가 늘고 있다. 임금은 제자리인 데다 연 1~2%에 불과한 저금리 시대에 청년들은 집 마련 및 노후 계획 등 중장기적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식을 주목한다. 일부 청년은 빚까지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영끌 빚투’(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서 투자)에 동참한다. 2020년 10월 4일, 금융감독원이 김상훈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5대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 현황’(2017~2020.7월간)에 따르면, 20・30대가 신규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이 계좌 수가 123만 2,123건이며, 한도액은 62조 4,056억 원에 달했다. 이는 새로 만든 마이너스 통장 3건 중 1건 이상은 청년이 만든 것이다.
빚을 만들면서까지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청년은 그린 뉴딜을 통한 경제 성장 논의와 탈성장론 중 어느 쪽을 선택할까? 장기적인 경제 침체와 이에 더불어 코로나 19로 위축된 경제 상황에서 궁핍화를 겪고 있는 노동자는 두 가지 정책 중 어느 것을 선호할까? 현실적인 답은 그린 뉴딜을 통한 경제 성장일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 정서에 대해 노동자 역시 성장중심주의에 빠져있고 심지어는 노동계급 역시 성장주의를 유포하는 집단이라고 비판한다. 과연 이 비판은 타당한가?
다른 한편, 그동안 겪은 대공황과 경제 위기가 보여준 사실은 자본이 경기가 침체하였을 때 그 고통은 노동계급이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임금의 몫을 줄여서라도 이윤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 자본은 국가 권력을 활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자본의 행위에 맞서는 노동계급의 요구는 임금 인상과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등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동학을 고려한다면, 노동계급의 임금 인상 요구를 성장주의에 중독된 것처럼 파악하는 것은 과학적인가?
3. 인간적 분배를 향해
일반적으로 경제가 후퇴하는 국면에는 환경의 질이 개선된다. 경제가 위축되면 자본은 투자를 꺼리게 되고 화석연료에 기초한 경제 성장은 다소 주춤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국면에서는 환경오염이 덜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 위기에서 노동계급의 생활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경제 성장의 역설이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체제가 잘 작동해서 경제가 성장할 때가 환경에 가장 파괴적이고 경제 위기에는 환경을 덜 파괴한다. 따라서 경제후퇴는 환경에 긍정적이지만 이 시기는 노동계급에게 혹독한 고통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의 모순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 자본주의의 동학을 토대로 경제 위기와 기후 위기, 사회 불평등을 해결할 대안의 방향성을 어떻게 제시해야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