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수 10명 시국회견 “尹징계는 법치에 대한 도전”
이기우 기자
입력 2020.12.07 10:48
서울대 교수 10명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대해 “법치주의의 훼손과 민주주의의 퇴행이 우려된다”며 성명을 냈다.
서울대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가 7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다른 교수들과 함께 작성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줌 캡처
7일 서울대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 등 교수 10명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표로 나선 조 교수는 “시민 여러분! 위태로운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합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 성명서에서 교수들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좌초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법치주의의 훼손과 적대적 대결 정치, 과거 권위주의 정부를 연상케 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극단적 사회 갈등과 이념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또 “과거의 적폐와 유사한 또 다른 적폐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했다.
교수들은 특히 최근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 배제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서에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그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중대한 위법 행위 여부 확인도 없이, 내부에 다수의 이견이 있음에도 징계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듯한 구절도 이어졌다. 교수들은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어떤 경우든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교수들은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하여 행동과 실천으로 법치를 지켜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나라의 미래에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방관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시민들에게 “다 같이 민주주의 감시자로 행동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이날 성명에 참여한 교수들은 서울대 내 단과대학 3곳에 소속된 교수 10명이다. 그러나 조 교수는 이들의 전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유를 묻자 “시절이 시절이다 보니 자신의 신상을 드러내는 데 다소 어려움을 느끼는 교수들이 있어 추후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조 교수는 또 “오늘 발표한 성명서가 서울대 교수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서울대 교수사회에 동참을 호소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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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천기
2020.12.07 13:10:40
힘들게 촛불로 정권잡았는데.....뭘 맘대로 하려고 해도 의외로 난관이 많다..... 자기편이라고 믿었던 윤총장이 법치주의 국민편으로 돌아서고, 힘들겠다..... 그래도 자빨들은 무조건 자기편드는 머리수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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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준
2020.12.07 13:07:35
대학교수나 지식인들을 우습게 아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은 망하는 때가 임박했다는 뜻이다. 정의와 양심에 그동안 문재인의 실정에 입을 닫아온 지성들의 비겁 때문에 이런 세상이 된 것이다. 모택동은 문화혁명 때 지식인과 교수, 전통문화, 사상, 부호 등 자신에게 반하는 인사들을 10년간 1억2천만명이나 처형했다. 마오이즘 추종자인 문재인이 저들을 우습게 안지는 오래되었다. 민노총이 장악한 좌파노조언론을 통해 교수들의 발언이나 양심선언들은 철저하게 은폐되었다. 좌파OOO들도 이제 문재인의 약발이 다했는지 요즘은 문재인이 비서실장한테 시켜서, " **기자, 그 기사좀 내려줘" 이런 말해도 안 먹히는 모양이다. 개보다 못한 인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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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규
2020.12.07 13:07:08
법치 무력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윤총장은 일부분일 뿐이다. 공수처는 나치친위대 게슈타포 만드는 것이고, 원전 수사방해는 법에 규정된 검찰의 권한에 대한 도전 무력화공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