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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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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님의 뉴스 - 오마이뉴스

이기자의 인기기사

1'최순실 사태' 없었어도 보수 재집권 어려웠다
2'함정'에 빠진 세계 경제, 다음 쓰나미에 준비됐나
3'플랫폼 경제'로 진화 못하면 일본처럼 망한다
4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삼성·현대차의 명운 가른다
5중국에도 뒤처진 플랫폼 경제, 그래도 희망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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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똑바로 쓴 경제이야기 ㅣ 35화

'최순실 사태' 없었어도 보수 재집권 어려웠다

[똑경제-최배근 건국대 교수] 박근혜 정부에서 막을 내린 박정희 모델

경제최배근(trustnet)

19.11.21

▲ 한국은 지속적으로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을 강화해왔으나, 이는 해외의 경제환경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는다. 사진은 부산항 부두에 쌓여있는 수출용 컨테이너들. ⓒ 연합뉴스

일자리 증가율의 하락 및 노동소득 비중의 하락에 따라 내수 취약성이 구조화되면서 수출에 대한 의존도는 급증하였다.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소득의 비중이 1991년 68.5%에서 2011년 55.5%까지 하락하는 동안 국민총소득(GNI) 대비 무역액(수출액) 비중은 1993년 49.3%(24.9%)에서 2011년 109.0%(55.3%)까지 급등하였다.

그러나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은 치명적 약점을 갖는다. 세계 경제 환경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이다. 세계 경제 환경이 악화될 때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은 취약성을 노출하고, 내수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한국의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은 인위적 경기 부양이나 부채(미래소득 당겨쓰기)에 의존하는 것밖에 없다.

수출에 목을 매는 경제의 치명적 약점

예를 들어 닷컴 버블 붕괴에 따른 2001년 미국 및 세계 경기 둔화로 수출 증가율이 2000년 17.2%에서 2001년에는 -2.3%로 급락하자 김대중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신용카드에 관한 규제 철폐 등 가계부채에 의존하는 경기 부양을 추진했다. 그 결과 신용 불량자가 360여만 명이나 발생했고 'LG카드 사태'가 터졌다.

당시에도 길거리 모집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는 그것에 대해 반시장적이라는 주장을 펴며 규제를 반대했다. 외환위기로 일자리 및 소득을 상실한 가계에 신용 조회도 하지 않고 카드를 마구 발급했으니 신용 불량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고, '카드 사태'는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지속 불가능한 부채 주도 성장의 덕택으로 2001년 4.9%로 떨어졌던 성장률이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02년에는 7.7%로 상승했으나, '카드 사태'가 터진 2003년, 즉 노무현 정부의 첫해에 3.1%로 추락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담을 소개한다. 당시 노무현 정권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했던 한 인사는 '카드 사태'는 김대중 정부의 신용카드 규제 철폐의 산물인데 노무현 정부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며 투덜거렸다. 당시 본인은 그의 지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지적하였다. 신용카드 정책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던 2002년 성장률이 반등을 하였고 경기회복이 노무현 후보의 당선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노무현 정부 2년차부터 글로벌 유동성의 급증과 더불어 미국 가계의 부채에 의존한 소비 증가, 그리고 중간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중국 무역의 급증 등으로 한국의 수출도 급증하면서 성장률도 5%대를 유지할 수 있었다. 노무현 정부가 FTA를 공격적으로 추진한 배경이다. 특히 미국의 가계부채 주도 성장은 금융화(사회의 채무화)와 동전의 앞뒷면을 구성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것도 글로벌 유동성 급증에 따른 결과였다. 부동산 시장과 글로벌 금융의 동조화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을 추진한 배경도 금융위기 직전 절정에 달했던 금융화 물결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역설적이게도 금융허브 전략이 성과를 내지 못했기에 망정이지 제대로 추진되었다면 미국발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을 것이다.

수출 주도 성장과 한국식 산업화 모델의 종언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12년 9월 최경환 비서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최 실장은 후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돼 '초이노믹스'를 밀어붙인다. ⓒ 권우성

금융위기로 수출 주도 성장은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 부채 조정으로 더 이상 이전처럼 소비(수입)를 늘릴 수 없게 되면서 미국의 수입 증가율이 급감하였고, 중국의 자급화로 중간재 수입이 급감하면서 금융위기 이전의 수출액 증가율에 비해 26%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계 교역의 감소와 그에 따른 성장 둔화로 기업 투자도 감소하며 다시 무역 감소로 이어졌다. 탈공업화에 이어 제조업의 두 번째 위기가 진행되기 시작한 배경이다. 제조업이 수출의 주력 산업이고 재벌 대기업의 주력 사업이 제조업이기에 한국 경제에서 수출과 제조업, 재벌 대기업 등은 동전의 앞뒷면을 구성한다.

2011년 이후부터 수출이 급감하면서 제조업 생산액이 정체하기 시작하고, 재벌 대기업의 제조업 성장이 후퇴한 배경이다. 산업별로는 세계 교역액이 감소하면서 해운업(예: 한진해운 파산) → 조선업(예: STX, 성동조선, 대우조선해양 등) →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과 트럼프발 철강 수출 쿼터 등으로 위기가 확산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8개의 FTA 협정을 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총소득(GNI) 대비 무역액(수출액)의 비중이 2016년 76.6%(41.8%)까지 하락한 배경이다.

게다가 2013년 미국GM의 완성차 사업 철수와 전기차 및 차량공유서비스 사업으로 사업 재편이 발표되면서 군산에서 한국GM의 철수가 예고되기 시작했다. 차량공유서비스의 급성장에 따라 선진국 대도시의 청년층을 중심으로 차량 소유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전기차를 중심으로 친환경차의 도입이 가속화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지난해 전 세계 완성차 판매량이 백만 대가 축소될 정도로 글로벌 완성차 시장의 포화 상태가 시장의 전망보다 빠르게 도래한 배경이다. 이처럼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예고된 것이었고, 또한 전기차를 중심으로 친환경차로의 전환은 내연기관에 기반을 둔 자동차 부품 산업의 위기를 의미하였다.

수출이 급감하면서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성장률은 2.4%로 뚝 떨어졌고, 4%대 성장률을 목표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성장률이 3%대 초에 머물자 부채 주도 성장이라는 극약처방(초이노믹스)을 도입한다. 내수 취약성이 구조화된 상황에서 수출까지 대안이 되지 못하면서 가계로 하여금 미래소득을 당겨쓰도록 내몰았다.

극약 처방

그러나 건설업체에게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경제 전체적으로는 최악의 정책이었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GDP 증가 효과가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플러스(+)였던 것이 박근혜 정부에서 마이너스(-)로 변했기 때문이다. 부채 증가에 따른 자산 증가가 소비를 증대시키는 효과보다 부채 증가에 따른 부채 상환 부담의 증가가 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커졌기 때문이다. 내수가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상황에서 가계소비를 억압시키는 '나쁜 정책'이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말기인 2016년 4분기 전체 가계 중 하위 60% 가계의 (물가 상승은 고려하지 않은) 명목소득이 감소했다. '중산층의 저소득층화와 저소득층의 빈민화'가 진행된 것이다.

'최순실 사태'가 발발하지 않았어도 정권 재창출은 어려웠을 것이다. 중산층까지 붕괴되는 상황에서 선거에 승리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역설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제조업-수출-재벌 대기업 주도의 '한국식 산업화' 방식인 '박정희 모델'이 수명을 다했다.

다음 호에는 이런 상황에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전략이 갖는 의미를 소개하겠다.

#박정희 모델 #부채 주도 성장 #수출 주도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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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에 빠진 세계 경제, 다음 쓰나미에 준비됐나

[똑경제-최배근 건국대 교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의 좀비화' 심화

경제최배근(trustnet)

19.09.25

지난 수십 년간 경제학 교수로 살아오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경제적 재난이 닥칠 때 정치권의 무책임 때문에 정보가 부족하거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일반 서민들이 피해를 뒤집어쓴다는 것이다. 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뒤이어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것을 알기에 미리 대피를 시켜야 하지만 정치권의 무책임으로 쓰나미가 사람들의 얼굴을 덮쳐야만 대책을 마련하곤 한다. 그런데 주요 정보에 접근 기회를 가진 엘리트나 가진 자들은 사전에 대응을 하여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시킨다. 멀리는 외환위기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랬고, 최근 군산에서 한국GM의 철수 때도 반복되었다.

지식인의 사회 참여 목적(대학교수의 사회봉사 활동) 중 하나는 일반 서민들의 정보 격차 해소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식인의 잘못된 정보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열린 토론은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경제 양극화 및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정치세력의 정책과 견해의 차이가 점점 심해지는 정치 양극화도 일상화되며) 토론 과정에서 이념적 공격이나 인신공격 등 공해성 글들이 토론 생태계의 조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건강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후 서비스(?)도 고려할 생각이다.

이런 취지로 본인은 향후 '똑경제' 칼럼 집필의 목적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에 두고, 첫 회는 우리를 둘러싼 경제 환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필자 주

▲ 금융위기가 일어난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2년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세계 금융의 중심지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행진하고 있는 점거(Occupy) 시위대. ⓒ 최경준

글로벌 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은 경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저금리의 함정'에 빠져 있는데 세계 주요국들은 교과서 처방대로 금융완화만 반복·지속하며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과 기존 경제 이론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보호주의 조치들이 경쟁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강 건너 불구경 하는 모습이다.

마찬가지로 달러 등을 무기 삼아 주요 교역국들에게 '경제적 폭력'을 가하는 미국의 조치들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절대적 경제력에 기초한 국제통화시스템이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기존 경제학은 사망을 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세계 각국들이 국제 협력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만들어낼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각자도생을 하는 상황이고, 그 결과 불확실성은 일상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의 상황 및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이를 근거로 대응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본인은 기존 경제학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혼란이 지속되는 이유를 인류 세계가 '근대의 함정'에 빠진 결과로 해석한다. '근대의 함정'은 구체적으로 탈공업화 함정, 국민경제 함정, 국민국가 함정으로 나타난다.

근대는 경제적으로 산업화의 시기였고, 정치적으로는 일정한 영토와 그곳에 사는 국민으로 구성된 정치조직인 국민국가가 독립적으로 운용된 시기였기 때문이다. 국민경제의 독립적 운용도 국민국가의 독립적 운용을 전제로 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 극대화 추구를 사회 발전의 원리로 삼았던 개인주의적 자유 개념은 국가 간에도 그대로 확장되어 적용되었다. 즉 국가 간 교섭의 확대 과정에서 패권 추구와 승자독식의 투쟁이 기저에서 작동하는 이유다. 금융위기의 원인이나 금융위기 이후 상황을 탈공업화 함정, 국민경제의 함정, 국민국가의 함정 등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다.

탈공업화 함정 : 세계 금융환경의 지각변동

무엇보다 (제조업의 종사자가 줄어드는 현상인) 탈공업화는 내수 취약성을 구조화시킨다. 즉 탈공업화 이후 제조업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의 재구성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자리 증가율의 하락과 일자리 양극화 등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노동소득 비중이 저하되며 내수가 약화된다.

전 세계는 이에 대해 미국과 영국 등은 (가계)부채 주도 성장 전략으로, 독일·일본·중국 등은 수출 주도 성장 전략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가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와 미국의 주요 교역국의 경상후지 흑자를 의미하는) '글로벌 불균형'의 구조화였다. 물론, 일부 북유럽 국가들이 내수 강화로 대응하였지만 세계 경제의 큰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다.

또한, 산업화의 확산과 미국 제조업 경쟁력의 상대적 약화 등은 세계 금융환경의 지각 변동을 가져온다. 이른바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다.

미국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달러의 대외 유출 심화, 그리고 이는 (베트남 전쟁에 따른 재정적자의 급증 및 인플레이션 발생과 더불어) 달러 가치의 하락 압력의 증대로 (금본위제, 고정환율제, 자본통제 등에 기반한) 브레튼우즈 체제를 붕괴시킨다. 그리고 달러 가치의 하락(환율의 변동성 증대)은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켜 금리, 주가, 채권가격 등 기초 금융상품 가격의 변동성을 증대시키며 자본시장의 성장 등 금융시장 상황을 급격하게 변화시킨다.

탈공업화 이후 산업 재편의 지연은 19세기 말 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로의 전환에서 보듯이 (금융과 금융적 사고방식이 기업과 경제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게 되어 버리는) '금융화'와 (사회 전체의 부채가 급증하는) '사회의 채무화'를 수반한다. 즉 금융시장의 성장은 금융화와 사회의 채무화를 수반하고, 특히 부동산 시장과 결합된 가계부채의 증가를 초래한다. 은행 등 금융부문은 일반 기업과 달리 자산의 대부분이 부채로 구성되고, 금융부문의 부채는 사회의 부채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융부문의 자산 성장은 불평등과 공진화를 한다. 고소득층일수록 소득 중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인 저축성향이 높기에 고소득층의 저축액을 증가시키는 반면 저소득층은 소비를 뒷받침할 소득의 부족을 차입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의 저축을 저소득층의 부채로 연결시키는 매개체가 금융인 것이다.

금융화에 따라 기업경영에 대한 자본의 영향력 증대는 고용 불안정을 증대시키고, 경제에 있어서 국가 역할을 약화시켜 정부의 적극적 노동정책이나 사회보장 시스템의 약화를 수반한다. 그러나 고용시스템의 약화(고용 없는 성장의 출현) 속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 이른바 '빚내서 집사기'에 의한 부동산 시장 부양이라는'신자유주의식 포퓰리즘'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결국 금융위기를 초래한다.

(미래소득을 당겨쓰는) '부채 주도 성장' 방식은 미래소득을 결정하는 일자리 생태계가 복원되지 않는 한 지속 불가능하다. 즉 (탈공업화 이후 산업생태계가 재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심지어 반동 현상까지 나타나는) '탈공업화 함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채 주도 성장'이 파국으로 이어진 것은 당연하다.

금융위기 원인인 소득 불평등은 더 악화되고

경제학자들은 금융위기의 최대 원인으로 소득 불평등을 지적한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은 더욱 악화된다. 금융위기 대응 방식이 철저히 자본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즉 금융기관 구제와 주택시장 부양에 초점을 맞춘 양적 완화로 금융기관의 손실은 최소화되고 주택을 대량 매수한 사모펀드 등은 차익 및 임대수익을 실현한 반면, 취약계층들은 주택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주택가격 및 임대료 상승으로 주거비용 상승에 따른 고통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금융위기의 핵심 원인인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이 금융위기 이후 악화되고, 이는 금융위기 이후 내수와 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득 불평등과 더불어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금융의 탈규제에 대해 금융개혁을 하였지만 대형은행의 시장 점유율이 증대하는 등 이른바 '대마불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도한 위험 추구에 대한 은행 규제는 강화하였지만 공격적 위험 추구의 주체인 자산관리사와 사모펀드 등은 규제에서 제외했다.

실제로 금융위기에서 문제로 지적된 리스크의 처리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즉 신용등급이 낮은 가계에 대한 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 이를 증권화시킨 sMBS 발행 → 그리고 이를 재증권화시킨 CDO(부채담보증권) 발행의 급증이라는 금융위기 이전의 리스크 처리 방식이 금융위기 이후에는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기업이나 (대출이 많은 기업에 대해 자금을 대여해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레버리지 론(Leveraged Loans)이 급증하였고, 레버리지론으로 만든 또 다른 부채담보증권(CLO)의 발행 급증으로 금융위기 이전의 리스크 처리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즉 지속된 저금리 속에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부채의 급증과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로 만든 구조화금융상품의 유통이 급증한 결과 금리 인상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금리 인상 시 부실기업이 급증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CLO 가격의 급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준이 금리를 연속 4회 인상하면서 하반기부터 미국 주식시장이 불안을 보이기 시작한 배경이다. 게다가 금융위기의 또 다른 요인인 미국 모기지 시스템의 개혁은 대안을 만들지 못하고 포기한 상태다.

마지막으로 미국(학자 및 정부)이 미국 금융위기의 대외적 원인으로 지적하는 '글로벌 불균형 문제'는 해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글로벌 불균형이 기본적으로 경제력의 다원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국 통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달러본위제, 달러의 이해를 대변한 변동환율제와 자본 이동의 자유화 등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환율 변동성이 고조되며 외환위기 리스크에 직면한 신흥국은 자기보험 차원에서 경상수지 흑자를 추구하였고,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가운데 내수 중심의 경제가 내수가 취약해지며 가계부채 주도로 성장한 결과)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구조화되는 '글로벌 불균형'을 초래한 것이다.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는 (달러를 해외로 유출시키고, 유출된 달러가 월가로 재유입되어 장기 채권을 매입하여 장기금리에 영향을 미치며) 미국 통화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킨 결과 금융위기를 사전에 차단시키지 못하거나 금융위기를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즉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연준은 금리 인상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는데, 해외에서 월가에 유입된 달러가 장기 금리 인상을 억압하고 심지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아지며 주택시장 과열은 심화되었고 그 이후 금융시장의 거품 붕괴와 금융위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정치인들은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미국의 통화주권을 훼손시키고 있기에 주요 교역국의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방치할 수 없다면서 경상수지 흑자를 축소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반면, 신흥국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 축소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듯이) 환율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심지어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신흥국의 통화주권을 약화시킨다. 즉 글로벌 불균형 문제의 핵심은 미국 통화주권과 신흥국 통화주권의 충돌이다.

글로벌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은 신흥국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해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흑자 축소를 요구하는 반면, 신흥국은 미국에게 통화 스와프를 요구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요구가 (환율 변동성을 이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월가의 이해에 반하기에 거부하고 있고, 이에 신흥국은 산업 경쟁력과 성장, 경상수지 흑자 유지를 위해 '대외적 양적 완화'(외환시장 개입)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글로벌 불균형 문제는 경제력의 다원화에도 불구하고 특정국(미국) 통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근대 국제통화시스템'의 수명 소진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국민국가와 국민경제의 함정에 빠진 유럽 통합 프로젝트

유럽 통화동맹은 점진적 방식의 '하나의 유럽 프로젝트'와 앵글로색슨 자본주의가 주도하는 금융화의 압력에 대한 대응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통화동맹'의 취약한 강제성 그리고 재정과 은행시스템 등을 개별 국가의 영역에 남긴 부분 통합(불완전한 통합)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유로존의 제도적 결함과 더불어 회원국 간 산업구조 및 경쟁력의 차이는 유로존 위기의 원인인 '유로존 내 불균형'을 구조화시켰고, '유로존 내 불균형'은 자본의 갑작스런 이동과 만나면서 불완전한 유럽 통합의 문제를 노출하였다.

유로존 위기에 대해 유럽의 중심국들은 주변국들의 책임을 강조하며 '연대'보다는 회원국들의 '자기규율 강화'를 요구하며 유럽을 파편화시키고 (유럽 통합을 거부하는) 극우 세력의 발호를 초래하고 있다. 즉 '통화동맹'이 가져다준 이득은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 이후의 경기 침체의 '비용' 처리에서 사회 구성원 간 불균등 배분으로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그 결과 (브렉시트와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에서 보듯이) 유럽통합을 분열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유로존 위기의 지속도 경제 통합에 따라 초국가 협력이 절대 조건이 된 반면, 국민국가 및 국민경제의 틀이 지속되는 상황, 즉 초국가 단위에서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를 협력이 되지 않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집단행동 딜레마'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이른바 '국민국가-국민경제의 함정'에 빠져 유럽은 통합에서 분열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근대의 함정'에서 '저금리의 함정'으로 진화하는 글로벌 경제

금융위기가 발발한 지 12년, 그리고 유로존 위기가 발발한 지 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이후 시행한 초 금융완화를 정상화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의 좀비화'가 심화되고 있다. 금융위기가 '탈공업화 함정'에서 비롯된 것인 반면 금융위기 이후에도 세계 경제는 '탈공업화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초 금융완화라는 모르핀에 의존한 결과다.

저실업과 저물가의 공존도 그 현상의 하나다. 저물가가 지속되는 핵심 원인은 낮은 임금 및 생산성 증가율에서 비롯하는데, 생산성 둔화는 저금리의 지속에 따른 좀비 기업의 증가 그리고 혁신 역량의 약화 등에서 비롯한다. 게다가 저금리 기조와 혁신의 약화 속에 시장 집중이 심화되며 다시 혁신을 지체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이처럼 저금리 → 기업 좀비화 → 생산성 둔화 → (글로벌화, 노조 교섭력 약화, 자동화 등과 더불어) 임금 상승률 둔화 →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심화와 더불어) 수요와 성장 둔화, 좀비기업의 증가 → 저금리 지속의 악순환이 형성되고, 저성장의 장기화 → 소비와 투자 결정 지연 → 저성장 및 저물가 지속의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초 금융완화는 시간 벌기로 수명만 연장시키고 새로운 위기를 조성하며 세계 경제의 '일본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경제 체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국제 협력보다 각자도생을 하고 있다. '21세기판 근린궁핍화' 정책이 부활하는 배경이다. 즉 다자주의의 쇠퇴와 경제 전쟁(무역-환율-기술 전쟁) 그리고 국제분업 구조의 약화와 저성장 속에 국제 협력보다 자국 이익만을 추구하며 세계 경제는 파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경제 통합의 심화와 불평등의 심화 → 경제 위기 → 보호주의 대두 → 파국(예: 전쟁) → 새로운 리더십 및 국제질서의 등장"이라는 패턴을 보였던 과거와 달리 현 국면에는 파국으로 이어지더라도 '대안 리더십'(대안 국제질서)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당분간 '불확실성의 일상화'는 지속될 뿐만 아니라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자체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라는 말이 회자되는 배경이다. 즉 미국이 만든 세계 질서를 미국 스스로 부정하며 만들어내는 '트럼프 리스크'는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얼마나 깊은 내상을 입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에 불과하다.

이처럼 현재 세계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심화되는 이유는 '근대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학자나 정책 당국 등은 근대 패러다임에 기초한 처방들만 되풀이하고, 새로운 위기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또 다른 위기가 몰고 올 쓰나미에 준비를 하지 못하는 국가의 국민들,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다음번 칼럼에서는 그럼 우리 경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위기의 악순환 #국민경제 함정 #국민국가 함정 #근대의 함정 #탈공업화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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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똑바로 쓴 경제이야기 ㅣ 43화

'플랫폼 경제'로 진화 못하면 일본처럼 망한다

[똑경제-최배근 교수] '이익 공유' 체질화 없이는 우리 미래도 없어

경제최배근(trustnet)

20.01.23

한국 경제 어려움의 중심에 제조업 위기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1단계 제조업 위기의 결과 제조업의 고용 역할이 약화되기 시작했고, 2단계 위기의 결과 생산액의 정체로 이어지고 있다. 3단계 위기는 제조업의 위상(존재 의미)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제조업의 위기는 한국만 겪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선택적 공업화'의 결과 제조업에 대한 과잉의존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 부문의 취약성이 한국 제조업 어려움의 추가 요인일 뿐이다. 제조업 위기에 대한 혹은 제조업 이후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은 (전편에서 소개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압축된다.

2000년 전후로 미국이 주도한 산업체계의 지각 변동은 시작했다. 90년대 IT 혁명이 2000년대 DT(data technology) 혁명으로 진화하면서 플랫폼 사업모델이나 데이터 경제 등의 부상에서 보듯이 새로운 산업 및 경제의 등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전세계의 디지털 경제를 이끌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 ⓒ .

몰락하는 제조업의 새로운 대안,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90년대 IT 혁명은 세상의 모든 것을 '기술적으로' 연결해주었다. 그리고 디지털 사업모델인 닷컴 기업을 등장시켰다. 모든 것의 '연결'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상황에서 '연결'을 통한 가치 창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자신만의 자원이나 역량으로 가치를 창출하던 기존 방식에서 다른 사람들의 자원이나 역량을 '연결'시켜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비즈니스 세계의 키워드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다. 고정 장소에서의 연결을 이동 상황에서의 연결로 확장시키자는 것이 '모빌리티의 스마트화(스마트 모빌리티)'이고, 첫 타자가 이동 전화기를 스마트화시킨 스마트폰이고 두 번째 대상이 자동차의 스마트화인 것이다.

새로운 가치 창출 방식의 선두 주자는 구글이었다. 구글이 검색서비스를 시작할 때 이 분야의 거인인 야후가 존재했다. 그러나 야후는 21세기 들어 쇠퇴의 길을 걸은 반면 구글은 인공지능(AI) 기술, 자율주행차 등으로 계속 진화를 하면서 21세기를 상징하는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구글의 진화는 '이익 공유'에 기반한 '디지털 생태계(플랫폼)'의 구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익 공유' 없이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용자에게 검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대신 '데이터(흔적)' 등을 확보한 것이다. 이익을 많이 제공할수록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욱 자주 연결시키는 매력적인 플랫폼에서는 빅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확보한 빅데이터는 AI 기술을 발전시키는 연료가 되었고, AI 기술의 향상은 자율주행자동차를 개선시키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자동차의 스마트화의 절대 조건 중 하나이고,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AI 기술의 지원과 기술 개선을 위한 빅데이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차량공유서비스가 또 다른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 문제와 더불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사업으로의 전환은 자동차 산업에 지각 변동을 초래하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의 쇠락은 물론이고 자동차 소유 필요성의 감소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전화기나 자동차 등 제조업 제품의 위상에 근본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은 더 이상 전통적인 전화기를 넘어 '연결'과 '가치 창출'의 수단이자 데이터 창출 및 구동의 대상으로 진화하였다. 앱스토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창출한 앱 생태계가 아이폰 제품의 매력을 만들어냈듯이 이동전화기와는 다른 스마트폰의 새로운 역할들이 스마트폰 제품의 매력을 결정하고 있다. 자동차의 스마트화는 다음 대상일 뿐이다.

새로운 국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 기업과 정부

이처럼 IT 혁명에서 DT 혁명으로 넘어가면서 (기후위기와 더불어) 제조업의 위상에 대한 영향은 예고된 것이었고, 우리나라 제조업의 위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이나 정부의 대응은 초라하다. 먼저, 우리나라 간판 기업들인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은 대응을 보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8년 8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미래 사업들로 AI·5G·전장·바이오 등을 선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공언하였다. 그런데 (정부의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선정한) 바이오는 커다란 의미가 없고 나머지 3개는 미래 자동차 산업(스마트 모빌리티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전장(전자장치)은 (대부분이 전자장치들로 구성될)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것이라는 기대로 선택한 것이고 그 결과는 2016년 하만 카돈 인수로 나타났다. (기술적으로 실시간 연결을 가능케 하는) 5G는 (생명을 다루는 자동차 운행을 기계가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자율주행차의 필수요소이다.

그런데 문제는 AI에 있다. 삼성전자가 AI 부문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면 과거 스마트폰에서 하였던 실수가 연상된다. 애플이 (이익 공유라는) 플랫폼 사업모델 방식으로 앱생태계를 구축하여 한때 앱 판매로부터 애플 영업이익의 70% 가까이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아이폰의 매력을 극대화시키자 삼성전자의 대응 방식은 초기 인기 어플 개발자 수십 명의 고용이었다.

어플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아이디어이고,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기업 밖에 있고, 애플은 '이익 공유'(3:7 수입 배분 방식)를 매개로 지구상의 70억 명이 가진 아이디어로 앱 생태계를 구축한 반면, 삼성전자의 대응은 앱 생태계 구축과는 거리가 먼 방식이었다. 당시 이를 지켜본 필자는 삼성전자는 뼛속까지 제조업체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다. 제조업과 전혀 다른 플랫폼 사업모델의 가치 창출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을 보였던 것이다.

삼성전자의 AI 부문 본격적 진출은 2016년 가을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인 비브랩스의 인수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빅스비'를 내놓았다. 현재 빅스비의 모습은 구글의 어시스턴트나 애플의 시리 등과 비교하면 솔직히 초라하다.

삼성전자가 2018년 미래 사업 중 하나로 AI를 선정했을 때 해외 반응은 늦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필자는 늦은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추격 방식이 후진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AI 기술은 빅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매력적인 '디지털 생태계(플랫폼)'의 구축이 전제 조건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구글 같은 플랫폼이 아니다.

스스로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하는데...

▲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 권우성

자신이 플랫폼으로 진화하지 않고 AI 부문에 진출하려면 기본적으로 새로운 AI 기술을 계속 사들여야 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다. 현대차의 대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신이 플랫폼으로 진화하지 못하고 2018년 무렵에야 '차량공유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외 차량공유서비스업체에 지분 투자로 대응하고 있다.

국내 재벌기업의 반복적인 헛발질은 체질적으로 '이익 공유'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문제를 풀려고 접근했을 때 (재벌기업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소위 전문가들의 반발을 보며) 재벌기업은 플랫폼 사업을 절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 최고의 제조업체인 GE의 쇠락을 남의 집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렇다면 재벌기업이 아닌 국내 IT 분야 개척자들에게는 희망이 보이는가? 김범수 의장은 지난해 10월 모 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DT 시대의 도래'를 거론하였다. 무슨 소리인가, DT 시대는 20년 전에 이미 도래했는데...

이런 인식을 보면서 카카오가 모빌리티 및 차량공유서비스에 진출하는 후진 방식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개척자들조차 이익 공유나 데이터 창출 방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우리나라 플랫폼 사업들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을 가진) 중국에 한참 뒤처진 것이다.

제발 정부 규제 탓 좀 하지 마라. 스스로 안정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다 보니 공공기관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이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이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이 공공기관 데이터로 사업을 하고 있는가? 최근 (가입자를 쥐어짜는 수수료를 부담 지우는) 배달앱 사업모델들의 모습은 자신들이 만든 생태계를 스스로 파괴시키는 역주행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매력적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 단기 수익 극대화를 추구한 후 먹튀식 매각으로 조로하는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익 공유 없는 플랫폼은 지속 불가능한 생태계이다.

일본과의 싸움이 할만하다고 본 이유

정부는 어떤가? 2018년 혁신성장의 책임을 떠맡은 김동연 부총리는 플랫폼 경제의 활성화를, 그리고 그 바통을 이어받은 홍남기 부총리는 D(ata), N(etwork), A(I) 육성 등을 얘기하는데, 필자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정부의 플랫폼 경제 활성화나 DNA 육성은 단언컨대 '구호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육성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결과는 어떠했는가? 더 멀리 가서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얘기했는데, 녹색산업 육성의 결과는 어떠한가? 일본이 90년대 말부터 창조산업 육성을 했지만 비참할 정도로 실패했다. 산업정책에서는 노하우가 축적된 일본이 창조산업 육성에 실패한 이유는 창조산업과 제조업의 차이를 모르고 제조업 육성 방식으로 접근한 결과이다.

필자가 지난 여름 일본과의 싸움이 할 만하고 시간이 갈수록 일본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본 이유가 일본 제조업은 90년대 후반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반면, 제조업을 대체할 새로운 산업 육성이 처참하게 실패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즉, 육성하려는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가 없다.

산업 지도의 혁명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나 기업, 개인들이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와의 단절을 전제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려는 살을 깎는 모습이 필요하다. 다음 호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디지털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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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사상2020.01.29 05:34 · 공유됨(2)

지금의 1년 예산보다 많은 빚을 진 정부가 내세운게 녹색 성장이고

강바닥에 퍼부은 돈이 26조란다

순실이가 내세운게 꼭둑각시 근혜이고

그들이 한게 무엇인가

통일은 대박이란 말 하나는 기억한다

작금의 정부의 고군 분투는 그것을 만회하기에도 급급한게 현실이다

다시 그런 정부가 그리운자들은 아베에게로 가야 한다

모조리 뼛속까지 일본인이 분명 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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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naver 대표계정 입니다.단군사상2020.01.29 05:30 · 공유됨(2)

판단능력이 없으니 미래가 보일리가 없다

인간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현대의 의사들이 생각하고 처방하는것으로는 미안하지만 5%로도 되지 않는다

질병을 고치고 싶거든 대안 치료를 생각하고 찾으라

그래야 제 명대로 산다

이제는 구글을 앞서갈수 없으리라 판단한다

재벌들의 곳간에 가득한 현금들이 모든 원인이고 처방이다

그래도 예산에 빨대 들이대고 열심히 빨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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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facebook 대표계정 입니다.Hs Lee2020.01.24 09:05 · 수정됨

지금 이 상황에서 경제를 운운하는 사람들이 더 웃김.

52시간제, 최저임금..

별 걱정없는 대학교수니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함.

현재 한국에서 기업하고 싶은 오너는 경제적으로 기득권을 쥔 사람들뿐이야...민주당이 10년 더 집권하면 필리핀 꼴 나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

18세까지 투표권을 줬으니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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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삼성·현대차의 명운 가른다

[똑경제-최배근 건국대 교수] 제조업의 위기는 필연적

경제최배근(trustnet)

19.12.23 08:20ㅣ최종 업데이트 19.12.23 08:20글씨 크게보기인쇄본문듣기원고료로 응원하기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체 수출액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12%)과 일본(5%)을 합친 규모와 비슷하다.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상황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이 침수되지 않도록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둑이 무너져 물이 범람하며 사람과 살던 집이 물속에 잠기게 된 경우에 비유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인가? 마을이 침수되며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해내고 임시 주거시설도 세워야 하고, 둑도 재건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가계 중 절반 이상의 (명목)소득이 후퇴하고 있었고, 세계 교역액 증가율이 구조적으로 하락하고, 오래 전부터 진행된 저출산으로 2017년 6월부터 (15~64세 기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세계 교역의 정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기업의 수출 시장 다변화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급한 불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 대표적 성과다. 전체 수출액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박근혜 정부 때 15% 정도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17%, 즉 미국(12%)과 일본(5%)을 합친 규모와 비슷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역할의 구조적 하락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내수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지만 잘못된 접근으로 실패하면서 '빚내서 집사기'인 부채 주도 성장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가계 부채가 폭등하면서 내수 취약성은 더욱 심화된다. 가계 부채 1% 증가할 때 GDP에 미치는 영향은 마이너스(-)로 떨어질 정도로 (2000년대 이후 세계 경기가 침체에 빠질 때마다 기대었던) 부채 주도 성장은 파산을 하였다. 그리고 당시 건설투자 증가율의 급등은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투자 위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가계소득 강화를 통한 내수 강화라는 소득주도성장 정책들을 도입한 이유는 박근혜 정부에서 내수와 수출 모두 구조적으로 추락한 상황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가계소득 후퇴는 멈추었다. 적어도 (올해 3분기부터) 1년 전에 비해 전체 가계의 (명목)소득은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가계소득의 이러한 개선은 연속 2년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 기초연금 증액이나 아동수당 확대, 근로장려금 증액 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결과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나 임금근로자 간 양극화 등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특히 고령층으로 구성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멈추었다. 예를 들어, 가계소득 하위 10%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69세에 달하고, 하위 20%로 확대해도 64세가 넘는다. 올해 2분기까지 하위 10% 혹은 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 하락이 지속된 배경이다. 11월 기준으로 1년 전에 비해 60세 이상 인구가 약 58만 명이 증가하였고, 이들 중 대다수가 민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향후 하위 20% 가계의 가구주 연령의 증가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반면, 상위 20% 가계 소득은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가계 소득의 양극화(예: 소득 5분위 배율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하위 20% 가계의 소득 하락이 지속되었던 이유도 박근혜 정부 말인 2016년에 비해 60세 이상 인구는 163만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시니어 일자리 정책 비판은 어불성설

▲ 지난해 2월 한국GM이 전북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노조 조합원들이 투쟁 머리띠를 두르고 공장 동문으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따라서 소득 불평등 및 하위 20% 가계 소득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제가 현실 속에 뿌리내리기 전까지 기초연금 증액 및 상향 확대, 혹은 공공근로 일자리 공급 이외에 대안을 찾기 어렵다. 일부에서 재정투입으로 만드는 일자리라고 비판을 하거나 재교육을 통해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인 것이다.

60대 초만 하더라도 적극적 구직활동의 결과 민간부문 일자리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하위 10%는 사실상 평균 연령이 70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부문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도 기대수명은 길어지는 가운데 일자리 단기화 현상이 심화되고, 교육비 및 주거비 등의 부담으로 대부분 서민들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하고 싶어도 은퇴를 할 수 없고, 가능한 최대한 소득 창출 활동의 추구를 시도한다. 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하는 배경이다.

그런데 민간부문에 이들이 취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해당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인 고용률을 보면 30대부터 50대 전반까지는 77%~79%가 지속되다가 50대 후반에 73%로 떨어지고 다시 60대 전반에 61%, 후반에 35%로 하락 속도가 가속적으로 진행된다. 게다가 60대부터는 일자리의 질도 크게 후퇴한다. 이처럼 인구의 급증과 경제력의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의 시니어 일자리 대책을 비난하는 것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청년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나 고용률 등의 개선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장려금 인상 등의 효과가 크다. 너무 낮은 임금에서 노동시장 진입에 소극적이었던 분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로 작용한 것이다.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올해 3분기 가계소득 증가율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층, 30~70%에 속하는 중간소득층, 70% 이상에 속하는 상위소득층 가계의 소득 증가율은 1년 전에 비해 각각 4.5%, 4.1%, 1.5% 증가하였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목표로 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 위기 부르는 제조업의 위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려면 40대 일자리 및 고용률 감소, 청년층 일자리의 질 등을 문제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40대와 청년층 일자리 문제는 '제조업 위기'라는 산업생태계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 경제가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취약한 부분은 제조업의 과잉 의존에 있다. 따라서 제조업 위기가 발생하면 경제 전체가 흔들린다. 일종의 '시스템 리스크'인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군산에서 한국GM이 철수하면서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는 지역 사회에서 밥과 술 장사 등을 하는 자영업자의 폐업으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상가 수요가 감소하면서 상가 건물(사업시설)에 관련된 경비·청소·임대 관련 일자리도 줄어들고, 나아가서는 지역 부동산 경기도 침체에 빠진다. 이런 모습이 현재 산업단지가 있는 지방 주요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주요 제조업이 몰려 있는 지방 주요 도시의 경기 침체는 주변의 군소 도시들까지 영향을 미친다. 앞에서 우리 경제의 상황을 '둑이 무너진 것'에 비유한 이유이다.

제조업의 위기는 오래 전부터 3단계로 진행되어 왔는데, 역대 정부의 이에 대한 대책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1단계 위기는 92년부터 진행된 탈공업화였다.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탈공업화는 기본적으로 기술진보에 따라 겪는 일반적 현상이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의 경우 탈공업화도 압축적으로 진행된다는 점과 '선택적 공업화'로 서비스 부문의 구조적 취약성 등을 수반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불균형 성장과 격차 사회를 구조화시켰다.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출 주도 성장은 어렵게 되었다. 수출의 어려움은 제조업의 2단계 위기를 초래하였다. 제조업이 수출의 주력 산업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동전의 앞뒷면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수출과 제조업의 타격은 (제조업이 주력 사업인) 대다수 기업의 타격으로 연결된다. 수출과 제조업, 대기업의 성장 정체가 이명박 정부 말 때부터 지속되는 배경이다.

문제는 3단계 위기다. 제조업 제품들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원의 제조업의 공급 과잉 속에서 산업 지도의 지각 변동이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20세기 미국 경제를 상징하는 기업인 GE의 주가가 2000년경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해 얼마 전부터는 바닥까지 추락하면서 다우지수에서 탈락한 것은 전통적 제조업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 자리를 구글 모델이 대체하였다. 21세기 미국 경제를 끌고가는 기업들은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이른바 플랫폼 기업들이다.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제조 제품들은 데이터 창출, 데이터 구동 등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동전화기를 스마트화시킨 스마트폰이 나오자 더 이상 전화기라는 제조 제품의 기능을 상실했듯이 말이다.

두 번째 제조업 제품의 변화가 자동차라는 또 다른 모빌리티에서 진행되고 있다. 자율주행차와 차량공유서비스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여기에 환경 문제의 강조에 따라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부상하면서 내연기관에 기초한 자동차 산업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사실 지난해 군산에서 한국GM 철수는 예고된 것이었다. 본인은 2014~15년 방송 출연을 통해 3~5년 내 한국 자동차산업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하였지만 벽보고 얘기하는 느낌이었다. 반응이 없었기 때문이다.

2013년 미국GM은 전통적인 완성차 사업을 접고 전기차와 차량공유서비스업으로의 사업 재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4년부터 유럽, 호주, 동남아, 러시아 등에서 자회사들을 매각 혹은 사업 철수를 진행하였다. 유럽 시장에 대한 수출 지원이 존재 이유인 한국GM의 철수가 예고된 배경이다.

▲ 전통적인 제조업의 입지는 축소되고 데이터경제로의 이행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울산 수출선적부두 모습. ⓒ 연합뉴스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 정답이다

글로벌 교역 성장의 구조적 둔화와 더불어 산업계의 지각 변동은 우리의 주력 제조업들인 자동차와 조선 등에 이어 반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지향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사업은 제조업 경제에서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그에 따라 전통적인 제조업의 입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업의 입지가 축소되었듯이 말이다.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사업이 수반하는 데이터 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한국 경제는 물론이고, 삼성이나 현대차 등 간판 기업들조차 생존의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는 문재인 정부 혁신 성장 전략의 성패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소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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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도 뒤처진 플랫폼 경제, 그래도 희망은 있다

[똑경제-최배근 건국대 교수] 산업 재편 없이 소득주도성장은 지속 불가능

경제최배근(trustnet)

20.02.19

[1] '함정'에 빠진 세계 경제, 다음 쓰나미에 준비됐나

[2] 한국 경제 분기점은 1992년, 그 때 잘 대응했더라면

[3] '최순실 사태' 없었어도 보수 재집권 어려웠다

[4]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삼성·현대차의 명운 가른다

[5] '플랫폼 경제'로 진화 못하면 일본처럼 망한다

필자가 오마이뉴스 <똑경제> 코너에서 지난 9월부터 5회에 걸쳐 연재한 칼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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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인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의 공정성 강화(공정경제)와 더불어 산업 재편(혁신성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나 근로시간 52시간제 도입 등의 공약이 후퇴한 것도 근본적인 원인은 산업 재편이 추진되지 못한 결과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나 임금 손실 없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저부가가치 사업장이 타격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저부가가치 사업장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려면 이들이 고부가가치 사업 부문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 재편이 절체절명의 과제인 이유는 핵심 산업인 제조업이 (미국 수입액 증가율의 구조적 둔화, 중국 수입액의 정체, 세계 경제의 저성장 등 구조적 요인으로) 새로운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없는 단계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문제도 (기술 및 소비패턴 변화 등과 더불어)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에 따른 '잠재적 자영업자'의 공급을 차단하지 않는 한 해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영세한 중소사업자 등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금융(부문)의 민주화로 산업 재편의 시간을 벌 수 있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부채 규모를 고려할 때 금리 1%만 인하해도 최저임금 1만원이나 근로시간 52시간제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후가 문제다. 1만원 이후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이나 근로시간의 추가 단축 등은 산업 재편이 수반되지 않는 한 어렵다.

산업 재편의 반복된 실패... 남은 시간은?

제조업의 위기는 지난 1992년부터 진행되어온 문제다. 30년이란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하나의 산업 생태계가 갖는 생명력 때문이다. 역대 정부들도 제조업의 위기를 인식하였고 그에 따른 대책으로 서비스업 육성이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조업 생산성과 갈수록 격차가 벌어졌고, 새로운 산업 육성은 5년마다 새로운 용어로 포장되어 반복될 뿐 성과는 초라하다. 왜 그럴까?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먼저 서비스업 육성의 경우 '선택적 공업화'로 취약한 사업서비스 부문의 근본적 개선은 내버려 둔 채 (금융, 법률, 교육, 의료 등) 경제활동을 보조하는 지원서비스에 집착한 결과다. 지원서비스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과잉 성장할 경우 국민경제에 해악으로 작용한다. 금융위기 이후 IMF나 국제결제은행 등이 금융의 과도한 성장의 부정적 측면을 지적한 배경이다.

마찬가지로 교육서비스나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시장이 성장하면 그 자체로 GDP는 증가시킬지 모르지만, 가계의 사교육비 증가나 법률 소송비용의 증가 등은 가계의 후생을 오히려 낮출 뿐만 아니라 가계의 가용소득과 소비지출을 축소함으로써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세계에서 의료서비스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미국은 의료서비스의 과잉 성장의 폐해를 잘 보여준다.

GDP 대비 미국의 의료서비스 시장 규모가 1970년 6.9%에서 2016년에는 17.9%로 성장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민의 의료비 지출이 (기대수명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그룹에 속할 정도로) 미국민의 건강 증대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 GDP 대비 미국의 건강비용 지출은 1960년 5.0%에서 2013년에는 17.4%로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미국민의 1인당 건강비용도 1970년 355달러에서 2018년 11,172달러로 31배 증가하였다. 2018년 달러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에 1,832달러에서 11,172달러로 약 6배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2017년 미국의 기대수명은 78.6세로 한국 82.7세는 물론이고 그리스 81.4세, 포르투갈 81.5세 등보다 낮다.

제조업 생태계에서 디지털 경제를 꿈꾸는 격

▲ 전세계의 디지털 경제를 이끌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

제조업의 공백을 메울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은 왜 실패했는가?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에 이어 현 정부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김동연), 데이터 경제 육성(홍남기)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정부의 산업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지면 관계로 생략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령탑들이 내세우는 플랫폼 경제나 데이터 경제는 솔직히 박근혜 정부에서 내세웠던 창조경제만큼 국민에게는 와닿지 않는다.

차이가 존재한다면 플랫폼 경제나 데이터 경제는 더 많은 사람이 언급할 만큼 용어가 익숙한 정도일 것이다. 정부의 산업정책으로 플랫폼 경제나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구글 같은 산업이나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기업가가 등장할 가능성이 보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정책 설계나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앞의 칼럼에서 소개했듯이 플랫폼 경제나 데이터 경제는 디지털 생태계라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구축을 전제로 한다. '생태계'는 상호작용 및 의존하는 유기체들과 또 그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주변의 비생물적 환경이 유기적인 집합을 이룬 체계를 의미한다.

쉽게 얘기하면 자연 속의 생물체 세계는 토양, 물 등 비생물적 환경을 전제로 작동하고 있다. 흔히 특정 장치나 시스템 등에서 이를 구성하는 기초가 되는 틀 또는 골격을 지칭하는 용어로 플랫폼을 이해하다 보니, 정부의 플랫폼 경제나 데이터 경제도 모빌리티의 스마트화(인공지능 기술과 자율주행차), 사물의 스마트화(사물인터넷, IoT) 및 작업장의 스마트화(스마트 공장), 도시의 스마트화(스마트 도시) 등 비생물적 환경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경제라는 새로운 생태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생태계를 구성하는 새로운 경제주체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과 의존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및 법적 환경들이 필요한가를 놓치고 있다. 예를 들어 (앞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AI 기술은 빅데이터의 확보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이익 공유라는 '호혜성의 원리'로 비즈니스 모델들이 재구성되어야만 가능하다.

데이터 경제는 호혜성의 세계

'데이터 경제'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한 각 개인이 비용과 이익에 따라서 자신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성의 원리'가 작동하던 '제조업 생태계'와 전혀 다른 생태계다. 현재 정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은 '제조업 생태계'에 '디지털 생태계'의 비생물적 환경만 추가하는 격이다.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에서 상호작용 및 의존하는 새로운 경제주체들이 없는 것이다. 여전히 제조업 생태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데이터 경제의 건설을 꿈꾸고 있는 격이다.

호혜성의 원리로 재무장한 새로운 경제주체들이 공급되어야만 플랫폼 사업모델에 기초한 창업이 활성화될 것이고, 그런 방향의 창업이 활성화되면 플랫폼 경제는 활성화될 것이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 그리고 심지어 중국 기업들은 여기까지는 도달했다. 기술 변화로 새로운 가치창출 방식에 대한 냄새를 맡은 일부 기업가들이 주도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리프킨이 '자본주의 공유 경제'라고 부른 배경이고 '플랫폼 독점'이 새로운 문제로 부상한 배경이다.

진검승부는 여기서부터다. 첫째 과제는 데이터 자체가 돈이나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돈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 둘째 과제는 데이터 자본주의 공유 경제나 플랫폼 독점은 생태계의 기본 속성인 지속 가능성과 완결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리콘밸리의 혁신 사업가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이나 세계 경제의 최대 암초인 불평등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자산제의 도입 등을 주장하는 것 모두 체제의 지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주류 학계조차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즉 인간 노동력이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 일자리 참사와 노동소득 비중의 저하, 초양극화 등은 당분간 추세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다.

문제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 수단도 고갈되었다는 점이다. 선진국들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가 부채가 급증하다 보니 재정을 동원할 여력도 고갈된 상태다. 저소득층의 빈곤과 중산층의 몰락이 세계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배경이다. 아직은 재정 여력이 있는 우리나라도 고령화 속도와 성장 둔화 등을 고려하면 대응 시간이 많지는 않다.

청년을 해방시켜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지체된 과제를 따라잡는 것과 남겨진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동시에 해결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 과제는 후발 주자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면 가능하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플랫폼 사업모델로 진화하지 못하면서 공공기관 데이터에 매달리고, 혁신성장의 성과에 초조한 정부는 '데이터 3법'으로 지원사격에 나섰지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는 시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지적받고 매판 언론으로부터는 "개인정보 활용도 보호도 아닌 모호한 데이터 3법"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익 공유'라는 플랫폼 사업모델의 핵심가치를 모르다 보니 매력적인 플랫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우리 기업가들의 실력 부족,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 엘리트들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뼛속까지 퍼져 있는 위계적이고 약탈적인 제조업과 재벌경제의 '문화'를 갈아엎어야만 한다. (세계의 대중음악, 영화 등을 주도하는 한국 문화의 움직임이 일회성이 아니듯이) 다행히 우리에게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있다. 특히 청년 세대들로부터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억압적인 산업사회에 익숙한 기성세대들이 만들어놓은 교육방식에 질식을 하는 청년 세대를 후진 교육시스템에서 해방시켜주고, 재벌기업과 정부가 하지 못하는 청년 일거리를 청년들이 스스로 만들도록 청년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과잉 복지'니 '퍼주기'니 하는 후진 사고를 벗어나 투자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한다.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기업이 이윤 창출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간접적으로 실현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년들 스스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만들어낼 때까지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고,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정부와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기술과 세상의 변화를 정확히 그리고 빠르게 이해하고 있다. 후진 기성세대가, 기득권층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을 뿐이다. 기득권을 움켜쥐고 있는 엘리트들이여, 당신들의 자녀와 사회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청년 세대를 자신의 낡은 사고에서 풀어주어라. 그것이 진정한 진보이고 보수의 모습이다.

#호혜성의 세계 #똑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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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소식] 플랫폼 경제와 공유경제 2019-01-18 저작자 : hwk@honghapvalley.org

분야: 서울시소식관련 웹사이트: sharehub.kr

[서울시소식] 플랫폼 경제와 공유경제

종류를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이 되기를 기대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사전적인 의미는, 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 혹은 운동 분야에서 역도에서 바벨을 드는 사방 4미터의 각재로 만든 대, 다이빙에서 5~10미터 높이의 준비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의 ‘플랫폼’이란 ‘플랫폼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잡게 되면 다양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네이버, 카카오가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이며, 미국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이 플랫폼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플랫폼 기업 혹은 플랫폼 경제와 공유경제는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을까요. 공유경제와 플랫폼 경제의 연관성을 언급하기에 앞서 플랫폼 경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에 따르면 플랫폼 경제를 주도하는 것은 비즈니스 논리의 결과물일 뿐 사회혁신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언급합니다. 플랫폼 사업 모델의 확산 즉 플랫폼 경제의 등장은 과거 IT 혁명과 닷컴 기업들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닷컴 기업들 중 일부가 시장의 지지를 받으며 플랫폼 사업 모델로 진화해 왔고 최근 들어 빅데이터의 형성과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등으로 인해 더욱 진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라 최배근은 주장합니다.

IT 혁명 이래 경제의 서비스화를 넘어 ‘경제 및 경제성장의 탈물질화’로 진화된 플랫폼 기업들은 유동성과 편재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코딩된 아이디어나 콘텐츠 등에서 보듯이 무형재의 초기 생산비용은 매몰되고 추가 생산비용과 추가 배송 비용없이 전 세계에게 배달될 수 있어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단위비용이 하락하고 수익률은 높아지는 성과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장 사용자가 많을수록 보다 매력적인 시장으로 발전하기에 기업은 하나의 ‘디지털 생태계(플랫폼)’로 발전하고 디지털 생태계는 일정한 규모에 도달하면 사용자에게 완벽한 경험을 제공하고 하나의 플랫폼에서 사용자는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에 점점 더 커질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플랫폼을 떠날 유인을 축소시킴으로써 디지털 생태계는 사용자의 주목, 시간, 가치의 대부분을 장악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플랫폼의 시장 집중의 문제는 공동창조(협력적 생산)에 의해 가치 창출에 성공하더라도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무형재의 거래를 시장에 맡길 경우 독점의 폐해, 즉 시장 실패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형재의 딜레마’는 시장거래에 참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 확대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한데, 가장 좋은 방안은 소비자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 즉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소비자 간에는 상대적으로 신뢰가 구축되어 잇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판매 역할을 맡기는 것이 수요 창출의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등 공급자 주도 방식으로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것 역시 가능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기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산업의 등장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에 조응하는 새로운 사회를 전개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생산물의 분배 및 생산 방식 역시 변화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배 및 생산방식의 하나가 ‘공유경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앞서 서술한 ‘사회적 신뢰’ 역시 소비자와 생산자가 분리되지 않는 공유경제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가지는 독점의 폐해 역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혁명과 새로운 사회규범, 호혜 경제, 자율 민주주의 등의 사회혁신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플랫폼과 사회혁신이 결합된다면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하고 최소 목적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의 ‘목적’은 일을 통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플랫폼 경제와 공유경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경제’에 대한 단편적인 현상들을 보고 공유경제 전체를 파악했다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공유경제는 단지 하나의 경제적 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계를 허물로, 새로운 경제 사회를 형성해 나가는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는지는 공유경제에 대한 그리고 미래 사회에 대한 입장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의 글은 “공유경제와 공정경제의 만남, 공유플랫폼기업 육성법 검토를 위한 토론” 자료에 있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님의 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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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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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가 길을 잃은 이유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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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Aug 2021 · Uploaded by 최배근 TV

대한민국식 플랫폼경제는?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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