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없는 '탈원전'은 불법" 에너지 교수들 성토
설성인 기자
입력 2018.12.18 18:07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토론회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정부의 일방적인 명령으로 탈원전 정책을 집행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정정당당하게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던지 국민투표를 고려해야 한다."(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의 법적, 윤리적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정승윤 교수, 조성진 경성대 에너지학과 교수,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말하는 에너지 전환은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mix·혼합)가 아니라 탈원전이며, 불법·비윤리적"이라고 비판했다. 정승윤 교수는 "(탈원전이라는) 대통령 공약은 반드시 법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탈원전 정책은 국회를 거치지 않았는데, 사법부가 제동을 걸 용기와 신뢰는 없다. 결국 국민들이 나서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18일 ‘에너지 전환 정책의 법적, 윤리적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이덕환 서강대 교수, 손양훈 인천대 교수, 정승윤 부산대 교수, 조성진 교수.
◇ 독일·대만·이탈리아·스위스, 법·국민투표로 탈원전 근거 확보
독일, 대만, 이탈리아, 스위스 등 우리보다 앞서 탈원전을 추진했던 국가들은 법률을 기반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투표 등으로 국민의사를 묻고 수십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실행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불과 1년반 만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사업 백지화 등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정승윤 교수는 "우리는 행정계획(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집권 세력이 탈원전 정책을 시행했다"면서 "독일은 2011년 원자력법을 개정해 법률을 통해 탈원전에 나섰으며, 대만은 2011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승인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건설 중단 결정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만 정부는 지난해 초 ‘2025년까지 가동중인 모든 원전을 중단시킨다’는 조항을 전기사업법에 신설했지만, 지난달 국민투표에서 조항 폐지가 결정됐다.
정 교수는 "이탈리아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직후인 1987년 국민투표로 탈원전을 결정했으며, 스위스는 국민이 신규 원전 건설 금지 등을 제안하는 국민발안이 수차례나 있었다"고 했다.
이덕환 교수는 "우리 사회는 준법투쟁이 살아있다"면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고 신규 원전 4기 사업을 백지화한 것은 원자력진흥법·전기사업법 위반이다. 국회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성진 교수 "한수원 이사회, 월성 1호기 폐쇄 자의적 결정 아냐"
올 6월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사업 백지화에 반대했던 조성진 교수는 "한수원 이사회에 원자력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은 몇명 안 된다. 원자력도 모르고 에너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사업 백지화) 끄집어냈겠냐"며 "이사회가 자의적으로 결정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정용훈 교수는 "204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에서 제시한 25~40%의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합리적"이라며 "최근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에서는 원전이 사양산업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원자력은 제외하고, 신재생이 대세라는 주장에는 중국을 포함하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만 봐도 신재생에너지 총합이 24%이지만 태양광(2%)과 풍력(5.5%)의 합은 7.5%에 불과하다"며 "(OECD가 신재생을 하니깐 우리도 해야한다는) 당위성에는 신재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력이 빠져 있다"고 했다.
토론회에서 축사를 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제시하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용어에 동의할 수 없다.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2022년이면 끝나며, 이후에는 원전 건설이 없다"면서 "내년에 원전 산업의 핵심인 두산중공업에서 1200명의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며, 문을 닫고 눈물로 호소하는 두산중공업의 협력사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