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 2019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 활사개공(活私開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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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진태원 엮음. 199쪽
세월호 참사 2주기..수수방관할 수 없다…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면서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 연구 제안…
세월호 침몰 1주일 후 집회. 예은 아빠, 유경근 씨의 연설…웬만한 부모들 같으면 자기 자식, 피해자에 대한 근심과 슬픔, 절망 등으로 온 정신이 사로잡혀 있을 시기인데, 세월호 유가족들, 당시에는 피해자 가족들이 세월호 사건을 우리나라 전체의 장래와 연결시켜 생각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고 가슴에 와닿았다. 나에게는 유경근 씨가 제안한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 말이 모든 시민, 특히 지식인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이 전하는 하나의 메시지이자 호명으로 들렸고, 마땅히 이러한 호명에 응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재 우리 사회가 한국 현대사에서 하나의 거대한 분수령에 놓여 있다는 생각이었다.
박근혜 정부 하의 대한민국 이야기.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역사가 이제는 수포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은가 하는 불안감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
실로 정치공동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먹고사는 것 하나 말고는 공동의 가치라는 것이 존재한 적이 없다.“장애는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관계”
개인의 결핍을 관계의 문제로 인식하는 일이야말로 복지국가를 위한 구상의 출발점이다.
20세기를 온전히 살아 냈던 경제학자 갤브레이스는 그의 마지막 저서에서 “기업의 통제 없이 자본주의의 미래 없다”는 말을 유언처럼 남긴 바 있다.
무릇 냉소란 모든 흔들리고 변하는 것들을 고정불변의 것으로 가정하는 그 본질에서 반지성적이다.
not easy, but simple. 해결은 어차피 중장기적 전망에 있다. 그 도정이 멀고 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복잡한 것은 아니다.
우리 정치는 오른쪽 날개만 있는 기이한 새다. 아니 오른쪽엔 독수리 날개가, 왼쪽엔 병아리 날개가 달려 오른쪽으로 기우뚱하게 나는 기이한 새다.
#화쟁
정치란 갈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하거나 조절하는 것. 서로 다른 의견이 공존하는 것, 갈등이 늘 상존하는 것이 정치가 작동하는 현실이며 정치가 필요한 현장이다.
화쟁의 정치란 ‘나의 옳음’이 절대적일 수 없으며 ‘저들의 옳음’과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함께 ‘더 큰 옳음’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정치를 말한다.
#비정규직
노동의 고역에서 벗어나려면. 이제 우리 사회의 가치를 ‘이윤’에서 ‘권리’로 바꾸어야 한다. 노동자라면 어떤 권리를 누려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그 권리는 ‘누군가’에게만 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하는 것이다.(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 중 하나. 노동) 이 사회는 ‘필요한 일’인지 아닌지가 중요할 뿐이다. 필요한 일을 하는 모든 이들은 차별없이 정당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사회적 원칙을 세워야 한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우리에게는 더 많은 낙관과 용기가 필요하다.
#환경
미세먼지… 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자본의 탐욕’을 방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행정 시스템에 있다.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 시민들의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정치이고 정부이다.
이제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사람에게 돈을 써야 한다. 그것이 환경 파괴를 막는 길이기도 하다.
사실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안이 채택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민주주의? 시민들은 투표를 할 때에만 주권자로 대우받을 뿐, 그 외의 시간 동안에는 철저하게 ‘통치의 대상’으로 취급당하고 있다.
제가 남북 대화를 좀 경험했는데, 이야기가 가장 잘 진행될 때가 언젠가 하면 통일하지 말자고 할 때입니다. 통일하자고 하면 대부분 정해진 답밖에 나오지 않아요…그런데 통일하지 말자고 하면, “서로 다툼 없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통일보다 낫지 않겠느냐? 서로 속생각이 다르니까 통일은 안 되는 것이다”고 하면 이야기가 잘 됩니다.
활사개공(活私開公). 멸사봉공이나 선공후사와 다릅니다. 이것들은 전체주의와 집단 위주의 사고방식을 깔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보편적 의식에 맞지 않습니다. 개인을 전체나 집단으로부터 해방하는 활사가 중요합니다. 개인의 다양성과 생명력을 해방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에 대한 마음이 열려 가는 것입니다. 아까 복지주의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활사를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동양에서 오래전부터 말해 온 소강사회를 이룰 수 있겠죠. 제가 그리는 사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대동사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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