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사개공(活私開公)의 시대
기자명 중부매일 입력 2013.03.12
[세상의 눈]이철희 청주시 서기관·행정학 박사
최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 인선되는 장관들이 국회 청문회로 진통을 겪고 있다. 나라의 중요한 자리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살아온 인생사가 낱낱이 파헤쳐지고 검증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공과 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다고 질책을 받는 일이 많다.
공적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했다, 과도한 전관예우를 받았다, 업무 경비를 개인 용도에 사용했다, 심지어 대학원 수업에 제대로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학위를 받았다는 말까지 나온다. 특정일에 골프를 쳤다는 것도 단골 메뉴이다.
아무리 유능할지라도 공사 구분 없이 공직생활을 하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필자도 공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는데, 공직생활을 하면서 무수히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공직자는 모름지기 공사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정신교육 때도 흔히 하는 말이 '멸사봉공의 자세'를 확립하라는 것이다.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을 버리고 공익을 우선하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삼십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이 구분은 쉽지 않다. 특히 지위가 올라갈수록 나름의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인간관계에서 낭패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 그래서 공적인 업무와 사적 생활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첫째, 공적 신분은 공무를 할 때 필요한 것이다. 사적인 영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대우를 바라거나 그러한 처신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공적 영역이라도 과도한 배려는 지양하여야 한다.
둘째, 사적인 인간관계가 공적인 권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필자는 학교를 전부 청주에서 다녔기 때문에 지연과 학연에 따른 인간관계가 많은 편이다. 그러나 이런 사적인 관계를 가지고 부탁을 받는 경우에는 원망을 듣더라도 원칙을 강조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셋째, 업무를 통해 만난 공적인 관계를 가급적 사적인 관계로 연결하지 않는다. 그래도 사람인 이상 사적인 관계의 발전이 필요하다면 직무를 떠난 차원에서 가지도록 한다. 물론 이런 기준은 그때그때 사정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슬기롭게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과연 공과 사가 이렇게 대립적인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公)이란 것이 사(私)가 모여 생긴 것이고, 사는 공을 이루는 본질이기 때문에 이를 대립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는 우리가 자유와 평등, 특수와 보편 등의 개념을 대립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멸사봉공이 아니라 활사개공(活私開公)의 행정 철학이 필요하다. 멸사봉공 즉, 사(私)를 없애(滅) 공(公)을 받드는(奉) 것이 아니라, 사(私)를 살려(活) 공(公)을 여는(開) 활사개공이 지금의 시대정신이다.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가족이나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으며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우선시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이는 개인을 희생시켜 공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장과 인권을 살리는 것이 곧 공공의 가치를 높이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류의 성인인 공자도 나이 칠십이 되어서야 비로소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해도 세상 이치나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從心)'도 했듯이, 사적인 행동이 공을 살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공직자로서 공과 사를 적절하게 구분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성숙된 공직관을 다지고 지속적으로 실천을 하여야만 가능할 것이다. 활사개공이 당연시되는 사회는 든든한 사회적 자본을 가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