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개방3000' 놓고 진보-보수 학자 충돌경실련통일협회 토론회.."'과거로 가는 다리'로 퇴행" VS "자립경제 실현의 정책"
08.04.30 18:00l최종 업데이트 08.04.30 18:45l
경실련(ccej89)
(사)경실련통일협회가 30일 오후 서울의대동문회관(함춘회관)에서 개최한 14주년 기념토론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학자들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그리고 북핵'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 김연철 고려대 교수와 서재진 통일연구원 교수간에 벌어진 논쟁은 '비핵·개방3000' 구상, 한미동맹 강화, 북핵문제 해결 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정책에 전반에 대해 진보와 보수간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나타났다.
두 교수는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남북관계 및 북핵해결의 현안을 진단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주권침해와 흡수통일적 발상으로 북한의 반발이 강할 것이고, 북핵-남북관계의 연계론에 입각한 상호주의적 접근은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김연철 교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비핵·개방 3000' 구상을 한미양국이 지지함으로써, 북핵 해결 구도가 '행동 대 행동' 원칙 아래 상응조치간 병행 해결론에서 '조건부 선후론'으로 변화했다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달 중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평가하면서 "한미 전략동맹의 강화는 동북아 질서의 대립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파병문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문제, MD 추진문제" 등은 쟁점이 될 것이며, 결국 "한미 군사동맹 강화는 북핵 폐기의 한 축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필요성과 상충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북핵문제에 대해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기 보유를 막지 못한 외교적 무능으로 드러나는 것을 차단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고, 2008년은 2단계인 불능화 과정이 그럭저럭 진행될 것"으로 보았다.
김 교수는 특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평화부문(평화체제, 서해협력)과 핵심경제협력사업(해주, 철도개보수, 조선협력) 이행을 공식적으로 거부했기에, 북한도 강경 레토릭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남북관계의 장기교착과 위기조성은 남한으로 하여금 안보환경의 악화와 국제적인 신용등급의 하락 등 경제 환경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남한은 '북핵문제'에서 '북한문제'로 대북정책의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면서, '비핵·개방3000' 구상은 "주권침해와 흡수통일적 발상으로 북한의 반발이 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북핵-남북관계의 연계론에 입각한 상호주의적 접근의 근거로 작용"할 것이며, "'과거로 가는 다리'로 퇴행적 역할"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비핵·개방3000' 구상은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남북관계 경색은 한국의 외교력 약화로 이어져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보의 소외에 직면하고, 이는 역할의 축소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동안 6자회담 장에서 "일본이 걸어왔던 길을 재연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단계론적 접근법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도입, 외자 유입,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북한 경제는 획기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서재진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서재진 실장은 이명박 정부가 한미공조와 미국 역할을 강조하는데, 이는 "미국이 핵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과 관련하여, "시간상의 순서가 아니라 정책우선 순서이고, 연계론·조건론이 아닌 단계론"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포괄적인 대가를 지불한다는 정책이 '비핵·개방3000' 구상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핵문제 해결의 진전 정도에 따라 비핵화 단계, 개방화·정상화 단계, 3000 vision 구현 단계 등 3단계로 나눠진다"고 주장했다. 이는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이 체제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는 미국·일본과의 국교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자립경제 실현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북한의 핵문제 해결, 체제의 개방화와 정상국가화의 과정들이 실현되면,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도입, 외자 유입,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북한 경제는 획기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궁극적 정책목표라고 말했다.
서 실장은 한미공조 강화와 관련하여, "한미관계 개선→북미관계 개선→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하고, "북핵문제 해결의 열쇠를 미국이 가지고 있기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을 활용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전략"이 이명박 정부의 북핵정책이며, 노무현 정부와의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북한의 정상국가화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핵문제 해결은 물론, 인권문제, 납치자문제, WMD 확산문제 등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핵해결을 위한 세 가지 채찍과 네 가지 당근을 주장했는데, 세 가지 채찍은 ▲미국의 북핵폐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 ▲중국·한국의 북핵 결사반대, ▲BDA로 경험한 미 재무부의 영향력이다. 네 가지 당근은 ▲북미수교 ▲북일수교 ▲ 경수로 제공 ▲ 핵무기와 경제적 대가 교환 등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두 주제발표자 외에 진보 측에서 고유환 동국대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 보수측에서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남궁영 한국외대 교수가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덧붙이는 글 | *경실련 홈페이지에도 실렸습니다. 문의 : 통일협회 02-766-5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