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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개방3000, 이명박 대통령의 진심은
관리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민의 안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한 조선개혁방송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최근 정세와 관련하여 '비핵·개방3000'을 내놓은 남조선의 리명박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5일 북조선의 은하 2호 로케트 발사를 계기로 조선반도의 정세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북조선 내부에서는 올해 초부터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북조선 내부에서만 그렇지 남조선은 무사태평으로 무슨 소리냐고 합니다.
남조선에 소식을 전해주는 북조선 사람들이나 간부들은 모두 정말로 전쟁이 나는가 해서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한 것도 북조선 당국이고, 전쟁 선포나 다름없다고 먼저 남측을 협박한 것도 북조선 당국입니다.
북조선 말로 북조선 당국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셈인데 결단코 조선반도에서 김정일이 먼저 도발하지 않는 한 전쟁은 없습니다. 남조선의 리명박 대통령은 북조선 당국이 미싸일을 발사한 4월 5일이 청명날이기도 하지만 남조선의 식목일이여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리명박 대통령은 "북한은 미싸일을 쏘지만 우리는 나무를 심는다"고 지금의 북남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북조선 당국이 긴장을 조성시키지만 남조선은 평화와 발전을 원한다는 것을 현실에 맞게 잘 표현한 것입니다.
남조선은 어떻게 해서든지 김정일을 설득시켜서 북조선이 개혁과 개방을 해서 북과 남 사이의 본격적 교류협력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과 남조선의 전 대통령들이 북남관계, 통일사업을 정치적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써먹는 바람에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남조선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상대로 인민이 아닌 김정일을 선택하였으나 리명박 대통령은 반대로 했습니다. 리명박 대통령이 김정일이 아닌 인민을 상대로 하고 대북정책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북남관계가 악화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북조선의 간부들은 김정일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한 조선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1994년 제1차 북조선 핵 위기 때에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녕변의 핵원자로를 폭격하려 할때 남조선 대통령이 반대해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알려면 남조선 리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리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리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전쟁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북조선이 개혁과 개방을 하게 되면 10년안에 인민들의 1인당 국민소득이 3천딸라, 즉 현재 중국의 평균생활 수준만큼 되도록 남조선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핵심인 '비핵, 개방3000'입니다. 지금은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그리고 남조선의 친 김정일 좌파들이 하도 비판을 많이 하는 바람에 '상생공영'이라고 바뀌였지만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리명박 대통령의 대북지원 정책인 '비핵, 개방3000'이 북조선을 망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간부들이 숙청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핵, 개방 3000은 그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조선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처럼 서서히 개혁과 개방으로 변하게 하려는 정책입니다.
지금의 북조선의 정치체제와 경제제도를 유지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북조선이 갑자기 붕괴되면 남조선이 북조선을 흡수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남조선의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북조선을 흡수하게 되면 독일처럼 수천억딸라를 북조선에 투입해서 북조선을 재건해야 하는데 이 방법은 남조선에게 경제적 부담이 아주 큽니다. 여기에다가 황무지나 다름없는 북조선을 흡수한 남조선의 경제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추락하면 남조선도 하루아침에 추락하게 됩니다.
때문에 남조선에서는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북조선과 당장 통일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여 이제는 확실하게 굳어진 상태입니다. 어찌보면 남조선의 리기주의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현실이고 또 북조선이 붕괴되지 않는 것이 북과 남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남조선의 지난 정권인 김대중, 로무현 정부가 북조선을 지원하게 된 중요한 리유가 북조선의 갑작스런 붕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하다보니 인민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을 지원하게 되었고 대북정책 상대가 김정일이 된 것입니다.
현재 남조선의 리명박 대통령도 북조선이 갑자기 붕괴되면 안된다는 립장은 같지만 대북정책의 상대를 선택하는 것이 다릅니다. 또 정치적 립장에서의 대북정책이 아니라 실용주의적인 립장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하다보니 비핵, 개방 3000이라는 정책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리명박 대통령의 '비핵, 개방3000'이라는 대북정책을 리해하는데서 가장 핵심은 리명박 대통령 자체입니다. 리명박 대통령은 지난 시기 김영삼, 김대중, 로무현 대통령과는 아주 다른, 살아온 경력과 리념이 다른 대통령이기 때문에 '비핵개방3000'을 내놓았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은 남조선의 정치력사라고 할만큼 수십년간 야당정치인으로 활동한 말하자면 정치꾼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50년대 후반부터 정치를 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60년대부터 정치를 해온 직업정치가로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판단합니다.
로무현 대통령도 1980년대 중반부터 정치를 해온 사람이지만 리명박 대통령은 1992년까지 정주영 회장의 현대그룹 현대건설 사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했지만 리명박 대통령은 리념보다는 현실과 실용을 강조하는 경제 전문가 형의 대통령입니다.
리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직책을 시작한 초기에는 리념의 시대는 끝났다고 하여 남조선 보수층으로부터 욕을 먹기도 했지만 립장은 확고합니다. 이런 경제 실용주의적 립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북남관계도 정치나 리념을 토대로 삼기보다는 현실과 경제를 토대로 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돼서 북조선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을 하게 되면 10년안에 북조선 인민의 국민소득을 지금의 중국 수준으로 올린다는 대북정책이 나왔습니다. 비핵, 개방3000 정책이 북조선 정권이 붕괴되면 실천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것은 리명박 대통령의 대북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붕괴시켜 점령하거나 흡수하지 않고 서로 도우면서 함께 발전하자는 것이 비핵개방 3000입니다. 리념의 시대는 갔다는 리명박 대통령의 립장은 사상보다 현실을 중시하고 함께 발전해서 잘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중국의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된다"는 실용주의와 내용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이번에도 리명박 대통령이 북조선이 미싸일을 쏘지만 우리는 나무를 심는다고 한 말의 의미를 북조선의 최고위급 간부들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북조선의 비핵, 개방,개혁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딱 한 사람 김정일이고 김정일만 없으면 북조선 간부들이 개혁, 개방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리명박 대통령은 바로 지금의 북조선 고위간부들이 비핵, 개방, 개혁의 주체가 되어 북남 교류협력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비핵, 개방 3000을 내놓은 리명박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입력 : 2009-04-09 (조회 : 1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