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6

ドメスティックバイオレンス - Wikipedia 도메스틱 바이오렌스

ドメスティックバイオレンス - Wikipedia

도메스틱 바이오렌스

출처 : 무료 백과 사전 "Wikipedia (Wikipedia)"
도메스틱 바이오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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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및 외부 참조 정보
eMedicinearticle/805546
Patient UK도메스틱 바이오렌스
MeSHD01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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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스틱 바이올렌스 ( 영어 : domestic violence , 이하에서는 약칭: DV 와 기술)란, 「가정 내에서의 폭력 이나 공격적 행동」( 가정내 폭력 )이라는 의미의 표현이다 [1] . 「domestic」이란 「가정의」라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부부간이나 파트너간의 폭력이며 [1] , 피해자는 여성인 경우가 많다 [2] .

일본 편집 ]

일본 에 있어서, DV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서는, DV 방지법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존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팸 방지 조례 에 따라 대응할 수도 있다. 또, 연인 등에 있어서의 행동의 규제에는 스토커 규제법 이 존재한다.

미혼의 연인 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괴롭힘 행위를 데이트 DV ( 후절 참조)라고 부른다.

일본의 DV방지법은 법률혼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부부나 이혼 한 전 부부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DV방지법이 2013년에 개정되어 동거중 또는 동거하던 연인, 즉 데이트 DV피해자의 일부도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명령'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동거하지 않은 연인은 여전히 ​​DV방지법의 대상이 되지 않고,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다.

배우자들 사이의 폭력 피해자는 종종 여성이다. 예를 들어, 2019년에 검거된 배우자간 살인, 상해, 폭행사건 7,784건 중 6,986건(89.7%)은 여성이 피해자가 된 사건이었다 [3] .

현재 내각부 는 DV 피해자에게 "상담해 보는 것으로 혼자서 눈치채지 못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상담해 주세요(포스터에서 인용)"라고 호소 , DV 상담 내비게이션 (전국 공통 전화 번호 : # 8008 (맑으면) [4] 접수 시간의 소개가 행해진다)의 이용을 추천하고 있다 [5] .

역사 편집 ]

비록 배우자들 사이에서도 외상을 입힐 정도의 폭행(가볍게 걷어차다, 두드리는, 때리는 척 등도 폭력)이나 정신장애 를 앓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스트레스가 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실시한다)을 덧붙인 경우는 폭행죄 나 상해죄 의 대상이 되어, 무리 야리성 행위를 강요하면, 강간죄 에 해당할 수 있다( 돗토리 지결 1986년 12월 17일).

옛부터의 가족관이나 사법기관의 개입에 의해 관계가 파탄하는 것에 대한 우려, 범죄성의 인식의 부족 등으로 인해 「근친자로부터의 폭력」에 대해 형사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은 종래 드물다. 했다. 또, 이별하려고 해도 억지로 반송되는 등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고, 여성이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는 여성측의 생활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근친자에 의한 폭력 그 자체가 가지는 의존적 구조( 공 의존 등) 등 때문에 피해자가 울면서 침울하는 결과가 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었다.

서서히 DV를 불법행위 로 인정하는 재판례가 나오기 시작하여 NPO 등에 의한 피해자 보호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DV의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2001년 10월부터 DV방지법 이 시행되어 2004년, 2007년 및 2013년에 개정되고 있다. DV는 원래 부부간의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폭력을 가리켜 만들어진 개념이지만, 나중에 개념이 확장되어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폭력도 DV로 인식되게 되었다.

분류 편집 ]

DV에서 말하는 학대 에는 다음의 종류가 있다 [6] .

종류
경제적 폭력
  • 유흥비를 현저하게 제한하거나 주지 않거나 한다.
  • 생활비를 현저하게 제한하거나 주지 않거나 한다.
  • 계획되지 않은 쇼핑과 빚을 반복합니다.
  • 집의 금을 꺼낸다.
  • 일을 제한한다.
사회적 격리
  • 전화나 편지의 상대나 빈도를 제한한다.
  • 친척을 집이나 친구로부터 격리합니다.
  • 외출을 제한한다.
신체적 학대
  • 위생을 생략하지 않는다(청소나 세탁을 게을리한다).
  • 조잡한 식사와 건강에 해로운 식사를 자주 낸다.
  • 식사를 제한하거나 주지 않는다.
  • 필요한 냉난방이나 의복을 삼가한다.
  • 필요한 의료를 삼가한다.
  • 물리적 폭력 행위를 한다.
심리적 학대
  • 시종 행동을 감시한다.
  • 전화나 이메일 등의 통신 이력을 확인한다.
  •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반복한다.
  • 무능, 도움이 되지 않고 멸한다.
  • 타인 앞에서 결점을 들려 버린다.
  • 무시한다( 네그렉트 ).
  • 나가서 위협한다.
  • 인터넷상에 명예를 더럽히는 쓰기나 이미지의 게재를 한다.
  • 아이나 신내나 애완동물을 죽이는 등과 위협하거나 자살을 칭찬하거나 한다.
  • 넉넉하거나 일상적으로 매달린다.
  • 다른 종류의 학대를 냄새나게 제어한다.
성적 학대
  • 지나치게 질투한다.
  • 성적 필요를 걱정하지 않는다(성교를 삼가한다) 혹은 반대로 성교를 강요한다.
  • 치욕적이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강요한다.
  • 성기와 성적 능력에 대해 모욕한다.
  • 인공 임신 낙태 를 하지 않는다(낙태 찬성파의 경우).

실태 편집 ]

일본에 있어서는, 「스토커 사안 및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사안 등에의 대응 상황에 대해」[7] ( 경찰청 )과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에 관한 데이터」[8] ( 내각부 남녀 공동 참가국 )에 에 의하면, 상담 건수는 아래의 표대로. 덧붙여 2020년 4월에 「DV 상담 플러스」가 개설한 것으로, 2020년의 배우자 폭력 상담 지원 센터의 상담 건수가 전년에 비해 약 1.5배로 증가하고 있다(182,188건 중, 52,697 건이 「DV 상담 플러스」에 의해 상담 대응되고 있다.)

상담 건수의 추이
경찰 [7]배우자
폭력 상담
지원 센터 [8]
2002년14,14035,943
2003년12,56843,225
2004년14,41043,225
2005년16,88849,329
2006년18,23658,528
2007년20,99262,078
2008년25,21068,196
2009년28,15872,792
2010년33,85277,334
2011년34,32982,099
2012년43,95089,490
2013년49,53399,961
2014년59,072102,963
2015년63,141111,172
2016년69,908106,367
2017년72,455106,110
2018년77,482114,481
2019년82,207119,276
2020년82,643182,188
2021년83,042---

2021년 내역에 대해서는 경찰청 통계에서

  •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혼인 관계」가 74.8%
  • 「상담자의 성별」에 대해서는 「여성」이 76.4%

되어 있다. 다만 이 통계는 상담 건수를 집계한 것이며, 동일 인물에 의한 복수회의 상담이나, 사실관계의 검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례도 포함하고 있다. 또,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의 상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9] 로 하는 지적도 있다.

법원 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명령의 발령은 2014년 2,528건을 경계로 감소하고, 2019년은 1,591건이다 [10] . 그러나 보호명령에 대해서는 보복을 두려워 신청하지 않는 피해자도 많다고 한다 [11] .

부인상담소 에 남편 등의 폭력으로 일시보호되고 있는 사람은 2018년 에 2,814명이며, 2009년 4,681명을 경계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10] .

2020년 11월 28일 ~ 12월 20일 사이에 행해진 「남녀간에 있어서의 폭력에 관한 조사」(내각부 남녀 공동 참가국)에서는

  • 전체의 22.5%가 피해를 경험
    • 여성의 25.9%가 피해를 경험
    • 남성의 18.4%가 피해를 경험

되었다 [12] .

피해 내용에 대해서는,

  • 신체적 폭행 [주석 1] 여성 17.0%, 남성 12.1%
  • 심리적 공격 [주석 2] 여성 14.6%, 남성 10.2%
  • 경제적 압박 [주석 3] 여성 8.6%, 남성 2.8%
  • 성적 강요 [주석 4] 여성 8.6%, 남성 1.3%

또, 「별거 후에도 추적을 한 적이 있다」 「(별거한 것에 의해) 수입이 불안하다」등도 보고되고 있다 [11] .

또한 피해상담을 한 비율이 전체 45.4%, 여성은 53.7%, 남성은 31.5%였다. 그리고 2019년판 범죄백서 보다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약 11.5%이며 대부분은 신고하지 않은 실태가 있다 [13] [14] .

피해자수에 지역 차이가 있어 오키나와현 등 DV가 많은 지역도 있다 [15] [16] .

데이트 DV 편집 ]

연인끼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널리 데이트 DV로 정의한다. 데이트 강간 도 이 하나. 이하와 같은 조사가 행해지고 있다.

NPO 법인 등이 2016년 에 실시한 광역 조사에서는 교제 경험이 있는 여성의 44.5%, 남성의 27.4%에 데이트 DV의 경험이 있었다 [17] . 10대에 한하면 여성 43.8%, 남성 26.7%가 경험하고 있으며, 젊은 여성의 약 절반이 어떠한 형태로 데이트 DV의 피해에 있다. 또한 본 조사에서는 폭력의 구체예를 행동의 제한, 정신적 폭력, 경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의 5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1도 10현에 사는 중고대학생 남녀 2122명이다. 젊은 세대만을 대상으로 한 데이트 DV의 전국적인 피해 실태 조사는 처음이다.

오사카시 의 이쿠노구 사회 복지 협의회나 이쿠노구 관공서의 조사에 참가하는 고교생이, 2015년 에 오사카부내 의 중학교 , 고등학교 에 다니는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데이트 DV의 종류를 금전 요구, 성적 강요, LINE 체크, 폭력, 폭언의 5종류로 나누어 경험의 유무를 들었는데, 경험자의 비율은 성적 강요 이외는 모두 남자가 여자를 웃돌고 [18] , 폭력과 금전 요구는 여자의 2 두 배였다. 성적 강요만 여자가 남자를 웃돌았다. 폭언은 남녀 모두 30% 초과, 폭력은 남자의 30% 초과가 경험하고 있다 [19] . 또한 폭언을 싫다고 말할 수 없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남자가 30%, 여자가 21% [18] , 폭력을 싫다고 말할 수 없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남자가 24%, 여자가 17%, 속옷 차림이나 벌거벗은 이미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거절할 수 없다고 답한 고교생 비율은 남자가 23%, 여자가 17%로, 모두에서 남자가 여자를 웃돌았다 [19] . 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 효고현립대학 준교수 다케우치 카즈오는 보기 좋게 싫다고 말할 수 없는 남학생의 고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두드려서 싫지만 남자로서 참아야 한다고 대답한 자가 있다 [19] . 또한 조사에 참여한 고등학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독점욕이 강하다고 지적했다[18] .

DV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편집 ]

DV 피해자의 주소 등의 정보를 은폐해야 할 기관(청, 경찰, 검찰, 우체국, 근무처 등)이 고의이든 과실이든 DV 가해자에게 전해 버려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의 바탕으로 밀어붙이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친족이나 직장의 동료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20] [21] [22] [23] [24] . 또 이것이 원래 소송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25] .

미국 편집 ]

미국 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여성의 권리투쟁 과 일부 치사 사건으로 근친자들의 폭력이 이목을 끌어 DV의 개념이 만들어졌다.

미국 가정에서는 폭력이 심각하다. 미국에서는 15초에 1명, 연간 200만명 이상의 여성이 DV의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으며, DV에 의해 사망하는 여성이 하루에 11명이다 [26] .

미국에서는 남성에 대한 DV의 심각성이 충분히 인지되고 있으며, 미네소타주 에 조지 길릴랜드가 개설한 것을 발단으로 사영의 남성 전용 DV 쉘터 가 다수 존재한다.


유럽 ​​각국 편집 ]

유럽의 DV는 심각하고, 16세부터 44세까지의 유럽인 여성의 신체장애나 사망의 원인으로서, 병이나 사고를 제치고 톱이다(『앤리온 보고서』프랑스 보건성 2001년 2월). 포르투갈 에서는 50% 전후의 여성이 남편이나 동거 상대로부터 폭력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사태를 받아 대책이 진행되고 있다. 스위스 에서는 약 1만명의 DV 피해자 중 4분의 1이 남성(2017년 통계). 남성 피해자용 쉼터도 있고, 어린이 동반으로 피난해 오는 입소자도 있다. 여성 피해자는 육체적인 폭력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남성 피해자는 심리적 폭력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피해를 지인들에게 상담해도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라든가 자기 방어해야 한다고 말해져 진지하게 잡히지 못하고 자신감 을 상실하고 있는 피해자가 눈에 띈다. 자신을 지배하려는 아내나 파트너에 대한 반감 등에서 폭력을 흔들기도 하고, 남성 피해자의 4분의 3은 DV 가해자이기도 하다 [27] .

러시아 편집 ]

러시아 의 DV는 심각하다. 러시아 내무성 의 보고에서는 연간 3만 4천명 이상의 여성이 DV 피해를 당한다. 암네스티 인터내셔널 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한 시간에 한 여성이 부자연스러운 죽음을 한다. 2009년 DV 피해를 입은 아이는 10만8천명으로 2,000명이 사망했다. 학대에서 벗어나 노상생활자가 된 아이 는 약 10만명이다 [28] .

이슬람권 편집 ]

보수적 이슬람교 를 봉사하는 사회에서도, 다른 전통적·보수적 사회와 마찬가지로, DV는 남성의 권리로서 일정 정도 인정되어 왔다. 경전 『쿠룬』 제4장 34절에는 “ 알라 는 원래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우열을 낳았고, 또 (생활에 필요한) 금은 남자가 내는 것이니까, 이 점 그래서 남자 쪽이 여자 위에 서야 할 것.그러니까 정숙한 여자는 (남자에 대해) 오로지 순종하고, 또 알라가 소중히 지켜주시는 (부부간의) 비밀을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살짝 지킨다 일이 간요.반항적으로 될 것 같은 걱정이 있는 여자는 자주(잘) 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잠자리에 쫓아(징징해), 그것도 효과가 없는 경우는 타척(쵸챠쿠)을 더하는 것도 좋다.하지만, 그렇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 이상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독일 의 판사 가 이를 이유로 이슬람교도의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흔들었다는 호소에 대해 무죄를 말해 문제가 된 적도 있다. 이 사건은 재심리되었다 [29] .

한국 편집 ]

대한민국 여성부 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는 전국 9847가구 중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11.6%에 달했다. 또 폭언·협박·기물파괴는 33.1%에 달했다. 또한 부부 간 성적 학대의 발생률은 2004년에는 7.1%였으나 2007년에는 10.5%로 증가하고 있다 [30] .

2005년에 행해진 한국 보건복지성 의 조사에서는 외국 유부녀 945명 중 14%의 여성이 한국인 남편에게 때렸다고 답했다 [31] .

2010년 1월 22일 중국 신문망 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인과 입적해,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 유부녀가 최근 10만명을 넘고 있다」가, 그 절반 가까이가 DV 피해를 당해 있다고 한다. 외국 유부녀의 약 절반이 "남편에게 때린 적이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인의 남편이나 남편의 가족이 외국인 아내에 대해 ' 한국어 를 배우지 못한다', '폭력을 흔든다' 등의 경우가 끊이지 않는다 [32] .

중국 편집 ]

중화인민공화국 에서는 2005년 시점에서는 약 30%의 가정에서 부부간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33] . 그 중, 약 70%는 남편으로부터 아내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30%는 아내로부터 남편에게 행해지고 있다 [33] .

요인으로는 마을락부 에서는 여성차별 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은 여성이 자살 하는 최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 [34] .

DV의 원인 · 경향 · 사회적 요인 편집 ]

DV 연구원인 레노아 E. 워커 박사(Lenore E. Walker, Ed. D.)는 가해자 남성의 경향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 학대되는 아내들(1980년 5월) [35]

성적 역할을 당연히 생각합니다.
상대가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것만으로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성별에 의한 편견을 젠더 바이어스라고 부른다.
병적일수록 질투심
섹스를 강요하다
성행위에 의해 자신의 지배관계를 확립하려고 한다. 성폭력이다.
자신의 행동을 다른 것 때문에
자신의 폭력 행위를, 파트너의 말투가 나빴다, 이상하게 되었기 때문에 당점이 나빠진, 등의 정당화를 행한다.
이중 인격 상태를 나타내는
가정 밖에서는 좋은 사람이다, 잘 깨달으면 높이 평가되어 가정내의 폭력 등 상상할 수 없는 인물상(여기서 말하는 이중 인격은, 이른바 다중 인격 장애 와는 다르다).

남자는 이렇게 있어야 하고 여자는 이렇게 있어야 한다는 편견을 '성적 역할'(또는 '젠더 바이어스')이라고 칭하지만, 일본 도쿄도의 조사 [36] 에서는 성적 역할 분업 관에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이성에 대한 성적 폭력이나 정신적 폭력에 대해서도 관용이라는 경향을 발견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 조사 [37] 에서도 성적 역할관과 DV 피해의 상관관계가 지적되고 있다. 또, 이 조사에서는,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컨트롤 경향이 강한 것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가해자에게는 [발달 장애, 및 그 합병증·2차 장애, 예를 들면 자기애성 퍼스널리티 장애 등]가 보일 수 있다 [38] . 그 때문에, 가해자는 어떠한 정신 질환에 있다고 해서, 치료나 상담의 대상으로서 파악하는 어프로치도 시도되고 있다.

또한 DV의 사회적 배경으로는 가부장제도 , 부권제 혹은 이에 준하는 의식을 들 수 있다 [39] [40] [41] [42] . 일부 NPO에서는 가면 라이더 시리즈 와 미토 황문 등 폭력으로 적을 물리 치는 콘텐츠의 영향을 지적하고있다 [43] .

Shackelford와 Goetz는 파트너 간 강간 과 성적 강제에 대해 남성의 "자취 대책"으로 이루어지는 전략이라는 가설 을 세워 조사했다 [44] . 조사 결과,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적 강요는 여성의 바람 과 상관되고, 남성이 실시하는 다른 배우자 방위 전략의 행사와도 상관된다는 결과가 얻어져 가설이 지지되었다 [44] . 다만, 인과관계의 특정에 이르지 못하고 성적 강제가 바람을 일으키는지, 바람이 성적 강제를 낳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었다.

피해자 지원 편집 ]

전문가 지원 기관에 패밀리 저스티스 센터 (FJC)가 있으며 미국, 대만, 러시아, 벨로루시, 요르단, 스웨덴, 폴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멕시코, 영국, 캐나다, 독일 등에 개설되어있다 [45 ] .

급성기 지원

급성기에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안전과 안심이 보장되는 공간 확보이다 [46] . 다음으로 DV는 범죄 행위이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었다고 전해, 그러한 인권 침해로부터 몸을 지키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거나 피해자 측은 전혀 나쁘지 않고 자신을 비난한다. 없어도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6] .

또한 피해 후 심상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의 증상이 나기 쉽고, 그러한 증상이 보이면 확실한 치료를 받는 것이 회복을 가속화한다고 전해 본인을 지원한다(' PTSD# 치료 "참조) [46] .

대화로 회복

DV에서 가해자는 일방적으로 밀어 주는 모노로그 를 발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발할 수 없게 되어, 그 관계를 수복하는데 있어서 오픈 다이얼로그 의 수법을 응용할 수 있다 [47] . 다만 폭력에 의한 가족원의 데미지가 크면 안전한 대화의 장을 설정하기 위한 궁리나 준비가 필요하게 된다 [47] .

각주 편집 ]

각주 사용법 ]

주석 편집 ]

  1. ^ 예를 들면, 때리거나, 걷어차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찌르거나 하는 등의 신체에 대한 폭행.
  2. ^ 예를 들면, 인격을 부정하는 폭언, 교우 관계나 행선지, 전화·메일 등을 세세하게 감시하거나, 장기간 무시하는 등의 정신적인 괴롭힘, 혹은,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에 해가 가해지는 것 아닐까 공포를 느끼는 협박.
  3. ^ 예를 들면, 생활비를 통과하지 않는, 저축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밖에서 일하는 것을 방해되는 등.
  4. ^ 예를 들면, 싫어하고 있는데 성적인 행위를 강요되는, 보고 싶지 않은 포르노 영상 등을 보여지는, 피임에 협력하지 않는 등.

출처 편집 ]

  1. b Oxford 사전
  2. ↑ “ 도메스틱·바이오렌스(DV)란 ”. 남녀 공동 참가국. 2021년 6월 10일 열람.
  3. “ “남녀 공동 참가 백서 영화 2년판” 제1절 배우자등으로부터의 폭력의 실태 ”. 내각부 남녀 공동 참가국. 2021년 5월 6일 열람.
  4. ↑ DV 상담에 대해서 - 내각부 남녀 공동 참가국
  5. ↑ DV 상담 내비에 대해 - 내각부 남녀 공동 참가국
  6. ↑ 야마구치현 남녀 공동 참가과 홈페이지
  7. ↑ b 경찰청 생활 안전국 생활 안전 기획과 ; 경찰청 형사국 수사 제1과 (2022-03-03) (PDF, Excel).스토커·DV 등(Report) 2021년 7월 25일에 확인함. .
  8. ↑ b 내각부 남녀 공동 참여국 (2022-03-31) (PDF).배우자의 폭력에 관한 데이터(Report). pp. 1-3 2022년 7월 25일에 확인함. .
  9. ^ 「여성 센터 등에서의 「남성 상담의 본연의 자세」연구 보고서」( 가나가와 현립 가나가와 여성 센터 ) 2005년 3월
  10. ↑ b 내각부 남녀 공동 참여국 (2021-01-12) (PDF).배우자의 폭력에 관한 데이터(Report). pp. 1-3 2021년 2월 6일에 확인함. .
  11. ↑ b 내각부 남녀 공동 참가국 (2007-01-29) (PDF).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의 피해자의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사(Report) 2019년 12월 22일에 확인함. .
  12. 내각부 남녀 공동 참여국 (2021-03) (PDF).남녀간에 ​​있어서의 폭력에 관한 조사(영화 2년도 조사)>2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의 피해 경험(Report). pp. 25-40 2022년 7월 25일에 확인함. .
  13. ↑ 법무부 (2019-12).령화 원년판 범죄 백서 제6편 헤세이에 있어서의 범죄 피해자 제1장 범죄 피해 제2절 범죄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 2 31년 조사의 결과 이 ​​피해 형태별 피해 신고율(Report) 2019년 12월 28일에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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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DV 피해 신고를 경찰의 남편에게 누설… 아내가 교토부를 제소 “ 산케이 신문 ” 2011년 10월 6일
  22. ↑ DV : 피해소소 여성 정보를 남편 측에 누설 후쿠시마 경찰서 '매일 신문' 2012년 8월 7일
  23. ↑ DV로 피난했는데… 여성의 정보, 남편에게 오송부 “ 요미우리 신문 ” 2012년 8월 28일
  24. ↑ DV : 피해 여성 정보를 남성에게 누출 가가와의 간재 사무관「매일 신문」2013년 7월 10일
  25. ↑ DV 전 남편, 조서로 주소 입수… 오사카의 여성이 국제소 “요미우리 신문” 2015년 1월 29일
  26.  (Bennett & Williams 1998)
  27.  스위스, DV 피해 4명 중 1명은 남성. 「남성」에 묶여 고립되는 피해자들 「빅 이슈358호 게재(2019년 6월 17일 열람)
  28.  뉴스위크 ' '고립 무원의 DV 피해자' 2010.9.22
  29. ↑ 오늘의 독일 뉴스
  30. ““ 때리는 척”도 가정폭력, 8할이 회답=여성부 조사” . “ 조선일보 ” . (2008년 4월 12  ) 월 14일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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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자살하는 여성 15만명, 가정폭력이 원인" 2006년 11월 28일자 전달 서치나 ·중국 정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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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도쿄도 생활 문화국 「『여성에 대한 폭력』 조사 보고서」 1998년 3월
  37.  WHO WHO Multi-country Study on Women's Health and Domestic Violence against Women 2005
  38.  호시노 히토히코 『발달 장애를 깨닫지 않는 어른들』( 쇼덴샤 신서 ).
  39.  RE Dobash and RP Dobash, "Violence and Social Change, Routledge & Kegan Paul, 1992.
  40.  K. Yllo and M. Bograd, "Feminist Perspectives on Wife Abuse, Sage", 1988.
  41. ↑ 「도메스틱 바이올렌스(DV)의 가해자에 관한 연구」 , 「연구부 보고」24, 법무 종합 연구소 연구부.
  42.  마츠시마쿄, 「친밀한 관계성에 있어서의 폭력성과 젠더」, 「립명관 산업 사회 논집」36(4), 2001년.
  43. ↑ DV 가해자였던 52세 남편을 바꾼 강렬한 '자각' - 동양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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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기조 강연 2] 브렛 존슨 “패밀리 저스티스 센터(FJC) 모델 - 미국의 패밀리 바이올렌스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도입 사례-” ”. 경찰청. 2021년 1월 11 일 보기.
  46. c 요네다 히로에 (2010). 「DV에 의한 피해와 지원」 일본 심리 임상 학회(감수), 일본 심리 임상 학회 지원 활동 프로젝트 위원회(편) (pp. 97-98) 원견 서방
  47. ↑ b 모리타 전창 : 가정 내 폭력에 대한 개방형 대화의 응용. '정신과 치료학', 3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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ドメスティックバイオレン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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ドメスティックバイオレン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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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類および外部参照情報
eMedicinearticle/805546
Patient UKドメスティックバイオレンス
MeSHD01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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ドメスティック・バイオレンスdomestic violence、以下では略称:DVと記述)とは、「家庭内での暴力や攻撃的行動」(家庭内暴力)という意味の表現である[1]。「domestic」とは「家庭の」という意味である。典型的には、夫婦間やパートナー間の暴力であり[1]、被害者は女性であることが多い[2]

日本[編集]

日本において、DVを防止するための法律としては、DV防止法(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が存在する。場合によっては迷惑防止条例によって対応することもある。また、恋人などにおける行動の規制にはストーカー規制法が存在する。

未婚の恋人間で起こる暴力やハラスメント行為をデートDV後節参照)と呼ぶ。

日本のDV防止法は法律婚夫婦だけでなく、事実婚夫婦や離婚した元夫婦も対象にしている。さらに、DV防止法が2013年に改正され、同居中又は同居していた恋人、つまりデートDV被害者の一部も、同法に規定されている「保護命令」の対象となった。しかし、同居していない恋人は依然としてDV防止法の対象となっておらず、不備を指摘する声も多い。

配偶者間における暴力の被害者は女性である場合が多い。例えば、2019年に検挙された配偶者間における殺人、傷害、暴行事件7,784件のうち6,986件(89.7%)は女性が被害者となった事件であった[3]

現在、内閣府はDV被害者に対して、「相談してみることで、ひとりでは気づかなかった解決方法が見つかるかもしれません。ひとりで悩まず、ご相談ください(ポスターより引用)」と呼びかけ、DV相談ナビ(全国共通電話番号:#8008 (晴れれば)[4]、最寄りの相談機関の窓口へ電話が転送され、受付時間内であれば直接相談することができ、受付時間外であれば受付時間の紹介が行われる)の利用を勧めている[5]

歴史[編集]

たとえ配偶者間であっても、外傷を負わせるほどの暴行(軽く蹴る、叩く、殴るフリ等も暴力)や精神障害を患うほどの精神的苦痛(ストレスになることを継続的に行う)を加えた場合は暴行罪傷害罪の対象となり、無理矢理性行為を強要すれば、強姦罪に該当しうる(鳥取地1986年12月17日)。

古くからの家族観や、司法機関の介入により関係が破綻することへの危惧、犯罪性の認識の欠如などのため、「近親者からの暴力」について刑事介入がなされることは従来まれであった。また、離別しようとしても強引に連れ戻されるなどしてしまうことが多い、女性が被害者となった場合は女性側の生活力が乏しいことが多い、近親者による暴力そのものが持つ依存的構造(共依存など)などのため、被害者が泣き寝入りする結果となってしまう傾向があった。

徐々にDVを不法行為と認める裁判例が出始め、NPOなどによる被害者保護活動も活発化してきている。日本でもDVの防止と被害者の保護を図るため、2001年10月よりDV防止法が施行され、2004年、2007年及び2013年に改正されている。DVはもともと夫婦間における男性から女性への暴力を指して作られた概念であるが、後に概念が拡張され、女性から男性への暴力もDVと認識されるようになった。

分類[編集]

DVでいう虐待には以下の種類がある[6]

種類
経済的暴力
  • 遊興費を著しく制限したり与えなかったりする。
  • 生活費を著しく制限したり与えなかったりする。
  • 無計画な買い物や借金を繰り返す。
  • 家の金を持ち出す。
  • 仕事を制限する。
社会的隔離
  • 電話や手紙の相手や頻度を制限する。
  • 近親者を実家や友人から隔離する。
  • 外出を制限する。
身体的虐待
  • 衛生を省みない(掃除や洗濯を怠る)。
  • 粗末な食事や不健康な食事を頻繁に出す。
  • 食事を制限したり与えない。
  • 必要な冷暖房や衣服を差し控える。
  • 必要な医療を差し控える。
  • 物理的な暴力行為をする。
心理的虐待
  • 終始行動を監視する。
  • 電話や電子メールなどの通信履歴をチェックする。
  • 精神的に負担となる行為を意図的に繰り返し行う。
  • 無能、役立たずと蔑む。
  • 他人の前で欠点をあげつらう。
  • 無視する(ネグレクト)。
  • 出て行けと脅す。
  • インターネット上に名誉を汚す書き込みや画像の掲載をする。
  • 子供や身内やペットを殺すなどと脅したり自殺をほのめかしたりする。
  • 恫喝したり日常的に罵る。
  • 他の種類の虐待を臭わせてコントロールする。
性的虐待
  • 過度に嫉妬する。
  • 性的必要を顧みない(性交を差し控える)あるいは逆に性交を強要する。
  • 恥辱的あるいは不道徳な行為を強要する。
  • 性器や性的能力について侮辱する。
  • 人工妊娠中絶をさせない(中絶賛成派の場合)。

実態[編集]

日本においては、『ストーカー事案及び配偶者からの暴力事案等への対応状況について』[7]警察庁)と『配偶者からの暴力に関するデータ』[8]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によれば、相談件数は下の表のとおり。なお、2020年4月に「DV相談プラス」が開設したことで、2020年の配偶者暴力相談支援センターの相談件数が前年に比べて約1.5倍に増加している(182,188件の内、52,697件が「DV相談プラス」によって相談対応されている。)

相談件数の推移
警察[7]配偶者
暴力相談
支援センター[8]
2002年14,14035,943
2003年12,56843,225
2004年14,41043,225
2005年16,88849,329
2006年18,23658,528
2007年20,99262,078
2008年25,21068,196
2009年28,15872,792
2010年33,85277,334
2011年34,32982,099
2012年43,95089,490
2013年49,53399,961
2014年59,072102,963
2015年63,141111,172
2016年69,908106,367
2017年72,455106,110
2018年77,482114,481
2019年82,207119,276
2020年82,643182,188
2021年83,042---

2021年の内訳については警察庁の統計より

  • 「被害者と加害者の関係」については、「婚姻関係」が74.8%
  • 「相談者の性別」については、「女性」が76.4%

となっている。ただしこの統計は相談件数を集計したものであり、同一人物による複数回の相談や、事実関係の検証がされていない事例も含んでいる。また、男性が被害者である場合の相談を受け付けていない[9]とする指摘もある。

裁判所による被害者の保護命令の発令は、2014年の2,528件を境に減少し、2019年は1,591件である[10]。しかし保護命令については、報復を恐れて申請しない被害者も多いと言われている[11]

婦人相談所に夫等の暴力で一時保護されている者は2018年で2,814人であり、2009年の4,681人を境に減少傾向にある[10]

2020年11月28日12月20日の間に行われた『男女間における暴力に関する調査』(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では

  • 全体の22.5%が被害を経験
    • 女性の25.9%が被害を経験
    • 男性の18.4%が被害を経験

となっていた[12]

被害内容については、

  • 身体的暴行[注釈 1] 女性17.0%、男性12.1%
  • 心理的攻撃[注釈 2] 女性14.6%、男性10.2%
  • 経済的圧迫[注釈 3] 女性8.6%、男性2.8%
  • 性的強要[注釈 4] 女性8.6%、男性1.3%

また、「別居後も追跡をされた事がある」「(別居したことにより)収入が不安だ」なども報告されている[11]

更に、被害相談をした割合が、全体で45.4%、女性は53.7%、男性は31.5%であった。そして2019年版犯罪白書より、被害を警察に申告した割合は約11.5%であり、大半は申告していない実態がある[13][14]

被害者数に地域差があり沖縄県などDVが多い地域もある[15][16]

デートDV[編集]

恋人同士の間で起きる暴力を広くデートDVと定義する。デートレイプもこの一つ。以下のような調査が行われている。

NPO法人などが2016年に実施した広域調査では、交際経験がある女性の44.5%、男性の27.4%にデートDVの経験があった[17]。10代に限ると女性43.8%、男性26.7%が経験しており、若い女性の約半数が何らかの形でデートDVの被害にあっている。なお、本調査では、暴力の具体例を行動の制限、精神的暴力、経済的暴力、身体的暴力、性的暴力の5種類に分類している。調査対象は1都10県に住む中高大学生の男女2122人である。若い世代のみを対象としたデートDVの全国的な被害実態調査は初めてである。

大阪市生野区社会福祉協議会や生野区役所の調査に参加する高校生が、2015年大阪府内の中学校高等学校に通う約1000人を対象に、デートDVの種類を金銭要求、性的強要、LINEチェック、暴力、暴言の5種類に分け、経験の有無を聞いたところ、経験者の割合は性的強要以外は全て男子が女子を上回り[18]、暴力と金銭要求は女子の2倍超だった。性的強要のみ女子が男子を上回った。暴言は男女共に30%超、暴力は男子の30%超が経験している[19]。また、暴言を嫌だと言えないと答えた者の割合は男子が30%、女子が21%[18]、暴力を嫌だと言えないと答えた者の割合は男子が24%、女子が17%、下着姿や裸の画像を求められると断れないと答えた高校生の割合は男子が23%、女子が17%で、全てにおいて男子が女子を上回った[19]。上記の調査結果について、兵庫県立大学准教授の竹内和雄は見栄を張って嫌と言えない男子生徒の悩みがあるのかもしれないと分析している。実際、叩かれて嫌だが男として我慢せざるを得ないと答えた者がいる[19]。また、調査に参加した高校生は、女子生徒は男子生徒より独占欲が強いと指摘した[18]

DV被害者の個人情報の漏洩[編集]

DV被害者の住所などの情報を、秘匿しておくべき機関(役所、警察、検察、郵便局、勤務先など)が、故意であれ過失であれ、DV加害者に伝えてしまい、加害者が再び被害者の元に押し掛けたり、被害者が加害者の親族や職場の同僚などから嫌がらせを受けたりする場合がある[20][21][22][23][24]。また、これが元で訴訟に発展するケースもある[25]

アメリカ合衆国[編集]

米国では1970年代後半から女性の権利闘争やいくつかの致死事件により、近親者からの暴力が耳目を集め、DVの概念がつくられた。

米国の家庭では暴力が深刻である。米国では15秒に1人、年間200万人以上の女性がDVの深刻な被害を受けており、DVにより亡くなる女性が1日に11人である[26]

アメリカでは男性に対するDVの深刻性が十分に認知されており、ミネソタ州でジョージ・ギリランドが開設したものを発端として、私営の男性専用のDVシェルターが多数存在する。


ヨーロッパ各国[編集]

ヨーロッパのDVは深刻で、16歳から44歳までのヨーロッパ人女性の身体障害や死亡の原因として、病気や事故を抜いてトップである(『アンリオン報告書』フランス保健省 2001年2月)。ポルトガルでは、50%前後の女性が、夫や同棲相手から暴力を受けたと述べている。こういった事態を受け対策が進められている。スイスでは、約1万人のDV被害者のうち、4分の1が男性(2017年の統計)。男性被害者向けシェルターもあり、子供連れで避難してくる入所者もいる。女性被害者は肉体的な暴力を受けることが多いのに対して、男性被害者は心理的暴力に晒されることが多い傾向がある。被害を知人らに相談しても、愛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だとか、自己防衛すべきだとか言われて真剣に取り合ってもらえず、自信を喪失している被害者が目立つ。自分を支配しようとする妻やパートナーへの反感などから暴力を振るうこともあり、男性被害者の4分の3はDV加害者でもある[27]

ロシア[編集]

ロシアのDVは深刻である。ロシア内務省の報告では年間3万4千人以上の女性がDV被害に遭う。アムネスティ・インターナショナルによると、ロシアでは一時間に一人の女性が不自然な死に方をする。2009年にDV被害にあった子供は10万8千人であり、2,000人が死亡した。虐待から逃れて路上生活者となった子供は約10万人である[28]

イスラム圏[編集]

保守的イスラム教を奉ずる社会においても、他の伝統的・保守的社会同様、DVは男性の権利として一定程度認められてきた。聖典『クルアーン』第4章34節には「アッラーはもともと男と(女)の間には優劣をおつけになったのだし、また(生活に必要な)金は男が出すのだから、この点で男の方が女の上に立つべきもの。だから貞淑な女は(男にたいして)ひたすら従順に、またアッラーが大切に守って下さる(夫婦間の)秘めごとを他人に知られぬようそっと守ることが肝要。反抗的になりそうな心配のある女はよく諭し、(それでも駄目なら)寝床に追いやって(懲らしめ)、それも効かない場合は打擲(ちょうちゃく)を加えるもよい。だが、それで言うこときくなら、それ以上のことをしようとしてはならぬ。アッラーはいと高く、いとも偉大におわします。」という文言があるためである。ドイツ判事がこれを理由にイスラーム教徒の夫が妻に暴力を振るったという訴えに対し無罪を言い渡し、問題になったこともある。当該事件は再審理された[29]

韓国[編集]

大韓民国女性部と韓国保健社会研究院の調査では、全国9847世帯中、過去一年間に身体的暴力を受けたことがある者は11.6%に達した。また、暴言・脅迫・器物破壊は33.1%に達した。また、夫婦間の性的虐待の発生率は、2004年は7.1%であったが2007年は10.5%へ増加している[30]

2005年に行われた韓国保健福祉省の調査では、外国人妻945人のうち14%の女性が韓国人の夫に殴られたと答えた[31]

2010年1月22日の中国新聞網の報道に拠れば、「韓国人と入籍し、韓国に入国する外国人妻が近年10万人を超えている」が、その半数近くがDV被害に遭っているという。外国人妻の約半数が「夫に殴られたことがある」と答えているという。韓国人の夫や夫の家族が、外国人妻に対して、「韓国語を学ばせない」「暴力を振るう」などのケースが後を絶たない[32]

中国[編集]

中華人民共和国では、2005年時点では約3割の家庭で夫婦間暴力が起こっているという[33]。そのうち、約7割は夫から妻に対するもので、残り3割は妻から夫に対して行われている[33]

要因としては、村落部では女性差別が指摘されている。また家庭内暴力は、女性が自殺する最大の原因となっている[34]

DVの原因・傾向・社会的要因[編集]

DV研究者であるレノア・E・ウォーカー博士(Lenore E. Walker, Ed.D.)は、加害者の男性における傾向を以下のように捉えている(レノア・E・ウォーカー『バタードウーマン——虐待される妻たち』(1980年5月))[35]

性的役割を当然と考えている
相手が女性または男性というだけで、自分が優位にあるという錯覚を起こしている。こういった性別による偏見をジェンダーバイアスと呼ぶ。
病的なほど嫉妬深い
セックスを強要する
性行為によって自分の支配関係を確立しようとする。性的暴力である。
自分の行動を他のもののせいにする
自分の暴力行為を、パートナーの言い方が悪かった、変によけたので当たり所が悪くなった、などの正当化を行なう。
二重人格状態を呈する
家庭外では良い人だ、良く気が付くと高く評価され、家庭内の暴力など想像できない人物像(ここでいう二重人格は、いわゆる多重人格障害とは異なる)。

男はこうあるべきだ女はこうあるべきだという偏見を「性的役割」(または「ジェンダー・バイアス」)と呼称されるが、日本の東京都の調査[36]では、性的役割分業観に肯定的な人ほど異性への性的暴力や精神的暴力に対しても寛容であるという傾向を見出している。世界保健機構(WHO)の調査[37]でも性的役割観とDV被害の相関が指摘されている。また、同調査では、加害者は被害者に対するコントロール傾向が強いことが指摘されている。また、加害者には[発達障害、およびその合併症・二次障害、たとえば自己愛性パーソナリティ障害など]がみられる場合がある[38]。そのため、加害者は何らかの精神疾患にあるとして、治療やカウンセリングの対象として捉えるアプローチも試みられている。

また、DVの社会的背景として、家父長制度父権制あるいはそれに準じる意識が挙げられる[39][40][41][42]。一部のNPOでは仮面ライダーシリーズ水戸黄門など暴力で敵を打ち倒すコンテンツの影響を指摘している[43]

ShackelfordとGoetzは、パートナー間でのレイプや性的強制について、男性の「寝取られ対策」として行われる戦略であるという仮説を立てて調査をした[44]。調査の結果、親密な関係における性的強要は女性の浮気と相関し、男性が行う他の配偶者防衛戦略の行使とも相関するという結果が得られ、仮説が支持された[44]。ただし、因果関係の特定には至らず、性的強制が浮気を生み出すのか、浮気が性的強制を生み出すのか、ということは判断できなかった。

被害者支援[編集]

専門家による支援機関にファミリー・ジャスティス・センター(FJC)があり、アメリカ、台湾、ロシア、ベラルーシ、ヨルダン、スウェーデン、ポーランド、イタリア、オランダ、メキシコ、イギリス、カナダ、ドイツなどで開設されている[45]

急性期の支援

急性期に大切なことは、被害者の安全と安心が保証される空間の確保である[46]。次に、DVは犯罪行為であり重大な人権侵害が起きていたことを伝え、そのような人権侵害から身を守ることは正しい選択であることや、被害者側は全く悪くなく自分自身を責めなくてよいということを理解できるよう支援する[46]

また、被害後に心的外傷後ストレス障害 (PTSD) の症状が出やすく、そのような症状が見られた場合、しっかりとした治療を受けることが回復を早めることを伝え、本人をサポートする(「PTSD#治療」も参照)[46]

対話による回復

DVでは、加害者は一方的に押しつけるモノローグを発し、被害者は自分の声を発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ており、その関係を修復する上でオープンダイアローグの手法を応用できる[47]。ただし、暴力による家族員のダメージが大きい場合、安全な対話の場を設定することの工夫や準備が必要となる[47]

脚注[編集]

[脚注の使い方]

注釈[編集]

  1. ^ 例えば、殴ったり、蹴ったり、物を投げつけたり、突き飛ばしたりするなどの身体に対する暴行。
  2. ^ 例えば、人格を否定するような暴言、交友関係や行き先、電話・メールなどを細かく監視したり、長期間無視するなどの精神的な嫌がらせ、あるいは、自分もしくは自分の家族に危害が加えられるのではないかと恐怖を感じるような脅迫。
  3. ^ 例えば、生活費を渡さない、貯金を勝手に使われる、外で働くことを妨害されるなど。
  4. ^ 例えば、嫌がっているのに性的な行為を強要される、見たくないポルノ映像等を見せられる、避妊に協力しないなど。

出典[編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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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ドメスティック・バイオレンス(DV)とは”. 男女共同参画局. 2021年6月10日閲覧。
  3. ^ 「男女共同参画白書 令和2年版」第1節 配偶者等からの暴力の実態”.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 2021年5月6日閲覧。
  4. ^ DV相談について -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
  5. ^ DV相談ナビについて -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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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a b 警察庁生活安全局生活安全企画課警察庁刑事局捜査第一課 (2022-03-03) (PDF,Excel). ストーカー・DV等 (Report) 2021年7月25日閲覧。.
  8. a b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 (2022-03-31) (PDF). 配偶者からの暴力に関するデータ (Report). pp. 1-3 2022年7月25日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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関連項目[編集]

外部リンク[編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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