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7

정철승 화단에서 꽃을 꺾은 행위를 절도죄로 처벌하는 것보다 더 억지스러운 죄인 만들기 행태다

 

정철승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음식값 10만4천원’을 결제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길 가다가 아파트 화단에 핀 예쁜 꽃 한 송이를 무심코 꺾은 사람을 굳이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절도범이다. 그 사람의 집과 직장, 가족과 지인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해서 탈탈 털면 절도죄 공범, 증거인멸, 장물까지 줄줄이 엮을 수 있다. 굳이 법적으로 문제 삼자면 말이다. 그러나 그런 짓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상도 하지 않을 일이다.
검찰이 김혜경씨에게 했던 식으로 몰아가면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인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꺾은 행위를 절도죄로 처벌하는 것보다 더 억지스러운 죄인 만들기 행태다.
누구는 주가조작에 관여해서 수십억을 벌거나 수백만원 짜리 명품백을 선물로 받아도 무혐의가 내려질 정도로 느슨하고 엉성한 법이 누구에게는 왜 이렇게 터무니없고 가혹한가?
누가 이렇게 법에 대한 신뢰를 유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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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kin Moo-Young, 소재두 and 1.5K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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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Hyun Joe
이나라 판사와 검사출신들
거의전부가 석궁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자가 있을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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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성
이 나라에 판사는 없습니다. 정도가 다른 브로커들만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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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won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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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법인카드 유용(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을 주장했다가 공선법으로 별건수사한 것 같은데, 이게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47조의 2 1항)'의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를 어떤 증거로 제시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누가(추론은 되지만) 심어놓은 스파이가 혼자 몰래 법카로 계산한 다음 내부고발자 코스프레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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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구
증거주의를 채택하고있는 우리나라 사법이 판사가 엿장수 마냥 제 맘대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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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Goo Kim
판,검사님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 됐을까요?
참, 서글프고 어이없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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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사
법카의 여왕 이진숙은 이런 잣대로 하면 최소 무기 또는 사형. 그러면 이 형량이 조금은 이해가 갈까나...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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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쇠랑
특히 수원지방법원 못 믿겠다. 수행원들이 저지른 일이고, 자기들끼리 여사께서 모르셔야 한다고 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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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이런 세상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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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기
정말 검,판 해체가 답이네요.
초딩이 봐도 내로남불이니 부글거려 살수가 없네요.
천벌받을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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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Se-won
99만원 양주접대 불기소 셋트가 웃습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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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 Beom Park
대한민국 개검찰 해체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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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봉석
법이라는게 특히, 법원 판결이라는게 절대적인 걸로만 알고 살았던 우리 서민들에게는 실로 충격입니다. 판사의 판결도 고무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무섭기 그지 없습니다. 아니, 신뢰할 수 없습니다. 슬픈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검사는 기소하고 싶으면 하고 기소하기 싫으면 안하고, 판사는 벌을 주고 싶으면 주고, 벌을 주지 말아야겠다면 안주는군요. 정치 아닌게 없다지만 사법도 정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교육, 종교도 정치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슬프고 슬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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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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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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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규홍
국힘의원들부터 전수 조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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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sch Tschoe
토착왜구 검찰ㅅㄲ들을 몰아내야 바로설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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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 Wan Hong
이것이 2024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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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곤
연산군과 간신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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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수
그런데도 소위 그 떵떵거리는 ‘법조인들’- 민변도 포함에서 -은 별 말들이 없는듯… ㅠㅠ
검사나 언론이나 법비들이나, 또 그들이 믿고 있는 사악한 국민들로 인해 이제는 질릴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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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평
판사들의 수준이 점점
법률기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암기 공부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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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ae Jeong
이재명 대표도 집행유예 형이 나왔네요. 매우 유감입니다. 풍전등화의 위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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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june Jang
수구카르텔이 너무나 공고합니다. 화나고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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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배
처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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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순
정변호사님 판결도 이해가 안되고 정말 판사들 어찌 이럴수가 ~~
대한민국 근본부터 흔들리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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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문
법이라는 이름으로 아니 판사라는 이름으로 법을 유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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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혁
개검과 개판사 역사에 남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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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준
가슴이 아픔니다. 국민이 죄인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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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tannica Lee
이렇게 하고도 뚫린 입이라고 "법과 원칙에따라 공정하게"를 주문 외우듯 떠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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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법원 구성을 새롭게 해야합니다.
될른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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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검찰과 판사들의 행태가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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