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K <미국과 북한의 대결 역사적 조명> - 발표: 이원영

<미국과 북한의 대결 역사적 조명> - 발표: 이원영

“미국은 왜 북한을 이기지 못하나” 저자 –

ü 역사는 언제나 2류가 1류에게 도전하는 무대, 2류의 승리는 100%, 에드워드 카, 어제의 1류는 내일의 2류가 될 수밖에 없다. 어제의 1류는 지금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

ü 이런 역사의 법칙은 북한과 미국의 관계에도 예외가 아님. 북한은 단순한 2류가 아닌 핵을 쥔 2류. 단순히 식량이나 에너지를 얻을 목적의 핵실험 아님. 세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를 겨냥



ü 핵무기는 세계를 지배하는 수단, 67년 NPT이후 미.러.중.영.프 만 합법 핵보유국. 북한은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 대등한 관계를 지향.

ü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은 “지역 핵우산 때문”, 북핵은 한국. 일본. 대만의 핵무장 충동 자극. 미국의 핵우산 불필요해짐. 북핵의 고도화는 한.미.일 균열.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흔들어

ü 북미 관계는 역사적 조망 필요. 19세기 초반부터 형성된 대륙세력(중국, 조선)과 해양세력(미국,일본)간의 대결 속에서 전개. 지금까지는 한국, 일본, 미국으로 형성된 해양세력 우세 속 패러다임의 변화 순간.



ü 조선과 미국은 1866년 제너럴 셔면호 격침부터 본격 대결. 1871년 신미양요, 조선 피해 컸으나 끈질긴 저항 끝에 미군 철수. 카스라-태프트 밀약으로 조선의 대미감정 격화. 한국전쟁 북미대결 최고조. 푸에블로사건, 미 정찰기 격추사건, 판문점 도끼 사건, 핵대결…, 미국은 한번도 조선을 이긴 적 없다.



<북미 대결의 전망>

ü 협상력 커진 북한, 북한 비핵화 위한 6자회담 무시. 비핵화를 전제하면 미국과 동시 비핵화 주장할 것.

ü 미국의 선택, 북한 핵보유국인정 또는 전쟁.

ü 미국은 북한이 스스로 붕괴되길 가장 원함.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 없음. 3대 세습 명분 약하나 현재까진 권력 승계 순조로움

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 어려운 이유. 60년대 이후 역사적 맥락 살펴야. 미국의 베트남전 고전. 1969년 닉슨독트린(아시아문제 불개입 천명). 추락하는 팍스 아메리카나 파트너 필요. 발상의 전환. 중국과 제휴. 중국도 이해(미소, 경제, 소수민족) 맞아 떨어져. 동아시아 미국 패권에 중국의 투자 지분 발생. 동아시아 개입시 중국의 입장 존중해줘야 함. 이런 배경에서 중국의 동의 없이 북공격 불가능.



ü 중국 핵 전개 과정을 복기하면 북미 대결의 종착역 예상. 중국 59년 핵개발시작. 64년 핵실험. 미영소 중국봉쇄. 압박. 지금의 북한 대하듯 깡패국가 최급. 베트남전 실패로 중국의 파트너십 필요해지자 화끈하게 돌아섬. 69년 NPT 만들며 67년 이전 핵제조 국가 합법 인정.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체. 하나의 중국 지지. 대만과 단교. 코페르니쿠스적 태도 변화



ü 북핵 고도화. 미국 위상 추락. 중동 등서 미국 입지 축소. 반미진영 고무. 한.일.대만 핵무장 충동. 독자적 핵무장. 미국 축출 가능성.



ü 이런 가능성 때문에 북핵 인정, 수교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북한과 수교하고 중동에 전념 이익. 대만을 배신했던 것처럼 한국을 배신하고 북한과 친구가 될 가능성도.



ü 한국이 갈 길은 단 하나. 스스로 주체가 되어 동아시아 대결무대에 뛰어드는 것. 북미 양자대결에서 미국편이 아니라 3자구도 형성해야. 게임판 패색자는 판을 엎어야. 지금대로라면 한반도 운명은 북한. 미국의 의도대로 귀결.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의 의한 통일 가능성. 평화적 이고 대등한 통일 기대할 수 없어.





ü 지금의 판을 엎으려면 기존의 지배층 방치해선 불가능. 3자구도를 위해선 대미 종속적인 현 구도를 깨고 미국과 대등한 관계 만들어야. 지금까지의 대미 종속적인 세력을 청산해야. 새로운 세력이 미국과 관계를 재정립하고 북한과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북미 어느쪽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한국의 해법이 될 수 없어. 한국 내부를 개조하고, 판도를 바꿔야. 정권교체는 그 서광. 지도자의 역사적 혜안이 절실한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