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0 마이니치신문 사설 「朴教授에게역전유죄,학문의 자유를 침범하는 판단이다」

(1) 동아시아 화해와 평화의 목소리 東アジアの和解と平和の声




　사설 「朴教授에게역전유죄,학문의 자유를 침범하는 판단이다」
　　　　　　　　　　2017.10.30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 도쿄(東京) 조간


　
　위안부 문제를 다룬 저서 「제국의 위안부」로 명예 훼손의 죄에 문제된 한국, 세종 대학의 朴　裕河 에게, 서울 고등 법원이 역전 유죄판결을 내렸다.
　큰 영향력을 가지는 지원 단체에 후원된 전(元)위안부들의 고소를 받고, 검찰이 2년전에 재택 기소했다. 올해 1월의 1심 판결은 「의견의 표명에 지나치지 않는다」등으로 해 무죄이었다.
　항소심은 일전하고, 명예 훼손의 의도를 인정했다. 근거로 여겨진 것은, 부정확한 인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되는 1996년의 유엔 보고서(【구마라스와미】보고)등이다.
　명예 훼손의 적용 기준이 나라에 의해 다른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박(朴) 교수의 저서는 식민지의 여성을 전장에 동원한 「제국」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착안한 학술연구다.
　박(朴) 교수는 「많은 소녀가 일본군에 연행되었다」라고 하는 획일적 이미지를 부정했다. 한쪽에서, 위안부를 필요로 한 제국 주의 일본에 엄격한 시선을 향하고 있다. 실제로는 업자가 위안소를 경영했다고 한들, 그 것에서 일본이 면죄 되는 셈이지 않으면 명쾌하게 주장했다.
　일한의 내셔널리즘(nationalism)이 모순되는 상황으로부터 탈출하고, 화해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의욕을 읽어낼 수 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침범하는 판단이 아닐까? 지극히 유감스럽다.
　일본의 식민지지배에 기인하는 문제에 대하여, 부정적이다는 견해가 한국 사회에 많은 것은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감정론이나 정치성을 배제한 역사연구는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하다. 여론의 반발이 강한 분야에서야말로, 학문의 표현 자유는 지켜지지 않으면 안된다.
　위안부 문제는 외교적으로도 민감한 현안이다. 특히 박(朴) 전 정권 전반기에는 일한 관계 전체를 악화되게 했다. 재작년 말의 일한 합의로 드디어 상황이 바뀌고, 양국의 안전보장에 긴요한 대 북한 정책에서의 제휴도 부드럽게 진행하게 되었다.
　그래도 한국에는 합의에의 반대론이 뿌리가 깊다. 문재인대통령은 합의 재검토를 선거 공약이라고 하고 있었다. 당선후는 「재검토」를 말하지 않게 되었지만, 일본측에는 문정권이 진행시키는 합의의 검증에의 경계감이 강하다.
　이번의 판결은 한국내의 합의 부정론을 기세를 부려 즈게인가 자지 않는다. 문정권에는, 일한이 감정적인 대립을 재연시키지 않도록 유의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