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박사학위 논문: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 네이버 블로그
이승만 박사학위 논문: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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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20
http://blog.naver.com/kmji98/220336645028
이승만의 프린스턴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을 분석해 보았다.
Rhee, Syngman,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PhD
Thesis, Princeton University, 1912
(참고: 이승만 박사학위 허위 혹은 불법, 부도덕, 부당 취득을 주장하는
기사(백년전쟁-두얼굴의 이승만)
http://rock1209.tistory.com/1123
백년전쟁의 주장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는 각자 판단할 일이다. 나는
모함이라 판단했다)
지킬박사
(kmji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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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에서 제5장까지가 본문이며 제6장은 요약편이다. 이미 제6장 요약
편에 대한 번역본이 있으므로, 나는 그 번역본을 중심으로 덧칠을 해가
며 (역자주로 표기) 내 감평을 쓴다.
(적색 글씨가 나의 글이다. 원 역자 정인섭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승만 대통령의 박사학위 논문 번역집 : 정인섭 譯(2000) '미국의 영향
을 받은 중립; 이승만의 전시중립론.
(역자주 재번역 의역: 전시 제3국
선박의 중립성에 대한 고찰: 지난 150년간 국제법상 중립성 이론 발전에
서 미국이 기여한 바를 중심으로)
이승만 박사학위논문 ‘제6장 요약’ 번역문
- 정인섭 譯(2000).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 이승만의 전시중립론(이
승만 박사학위논문 번역집) p.143-151에서 발췌 -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국제법 역사의 초창기에는 중립 (역자주:
교전국간 전시 상태에서 제3자국의 중립)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다. 중립의 기초적 개념은 로마교회와 신성로마제국의 점진적 몰락
과 함께 태동하였다. 그로티우스로부터 시작되는 국제법 초기 학자들은
중립 개념을 정립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들의 견해는 중립 개념의 발전
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발전 당시의 관념은 다소 모호하고 불완전하였
으며, 일정한 상황 하에서는 중립국이 교전국에게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
는 것도 중립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법성을 인정하였다.
(역자주: 전시 제3국 중립성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펠로폰네소스 전
쟁사에 나온다. BC 433년, 코린토스는 코르키라와 전쟁상태에 빠졌다.
아테네는 親 코르키라이나 코린토스(와 스파르타 및 전체 라코니아 동
맹국과) 평화조약을 맺은 상태였다. 아테네는 30대의 함대를 파견하면
서 역사상 최소억지 정책을 최초로 시행했다: '코린토스함대가 코르키라
함대를 향해 교전하러 가거나, 코르키라의 영토에 상륙하려는 의도로 항
해하지 않는 한 교전을 회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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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하면… 고통
뿐이...
자유와 평등, 어떤
게 ...
(아테네 vs 스파르타-코린토스-테베 동맹. 이 당시 아테네와 스파르타측
은 30년 평화협정을 맺은 상태였다. 이 분쟁이 이어져 펠로폰네소스 전
쟁이 발발했다. BC 432-BC 403)
중립국과 교전국의 관계를 규율하는 명확한 규칙이 없었으므로 국제교역
은 전적으로 교전국의 처분에 맡겨졌으며, 어떠한 보호책도 마련되어 있
지 않았다. 이제는 중요한 원칙으로 성립된 중립국 영토의 불가침 원칙
조차 18세기 후반기에 이를 때까지도 사실상 알려지지 않았다. 교전국이
중립국 영토를 통하여 자신의 병력을 이동시키고, 중립국에서 육군과 해
군을 모병하고, 중립국 관할 구역에서 전함을 무장하고 장비를 갖추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반면 국가는 자국 영토 내에서 중립적 작전(역
자주: 중립적 항행)을 중지시킬 권리가 없었고, 자국 국민이 외국 군대에
입대하는 행위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았으며, 교전국 일방을 적대시하는
어떠한 역무에 종사하는 것도 막을 수 없었다. 중립국 국민은 물론 국가
자신도 각자의 이익과 감정에 따라 교전국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하여 온갖
종류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서 완벽한 자유를 누렸다.
(감평: 1904 노일전쟁시 대한제국은 중립을 선포하였으나, 일본은 조선
의 중립국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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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에 관한 초보적 관념은 유럽국가들의 초기 해상법에서 발견되는데,
콘솔라토 델 마레는 그중 가장 유명하였다. “너의 친구를 위하면, 너의
적을 해하게 된다” (역자주: "너의 친구(즉 중립 우호적인 제3국)는 보호
하고, 너의 적(즉, 교전상대국)은 해쳐라")는 콘솔라토의 원칙은 중립국
을 교전국과 구별하고, 중립국을 보호하려는 욕구가 증대하였음을 나타
내준다. 영국은 이 원칙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항상 적국의 선박과 물자
는 몰수하고 우방의 선박과 물자는 자유롭게 놓아 줄 것을 주장하였다.
다른 유럽국가 일부도 이 원칙을 실행하였으나, 어느 국가도 영국이 실
행한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16세기 네덜란드는 공해에서 교전국의 수색을 피하기 위하여 중립선박
상의 화물은 몰수배제(역자주: '중립국/우호국의 선박은 중립적/우호적
재화를 싣고 있다고 간주하자'는 주장)라는 자유주의적 원칙을 제시하였
다. 대부분의 유럽 해양국가들은 이 새로운 원칙의 도입을 환영하지 않
았는데, 네덜란드는 타국과의 조약에 이 원칙을 삽입시키려는 노력에서
적선상의 화물은 적화 (역자주: '적대국의 선박은 적대적 재화를 싣고 있
다고 간주하자') 라는 반대원칙도 제시하였다. 프랑스와 그리고 후일 이
를 따른 스페인은 모든 유럽국가 중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교전권을 행사
하였다. 적성감염주의(敵性感染主義)에 따라 그들은 적화(敵貨)를 수송
하는 중립국 선박도 몰수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18세기 말엽에 이르기
까지의 국제무역은 매우 개탄스러운 상태에 있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
었다.
(감평: 네덜란드 같은 소규모 개방국은 무역을 통해서만 먹고 살 수 있
다. 한국도 똑같다. 자유무역을 위해 애타게 자유주의적 중립원칙을 수
립하려 힘썼다. '중립선박은 중립적인 재화를 적재했다고 간주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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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대신 적대국 선박은 적대적인 재화를 적재했다고 보고 나포해도
무방하다'. 하나를 지키기 위해 그 반대를 자진해서 내주는 현명한 방법
이다)
1666년 영란전쟁 "4일 전쟁"
(한 때 잘나가던 네덜란드는 영국의 원투펀치에 실신당하고, 알아서 2진
으로 물러앉고 자유 무역해서 먹고 사는 길을 찾았다)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은 중립법의 역사상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을 의
미하였다. 존 포스터(John W. Foster)는 “미국은 정치적 성립 초기부터
자유교역, 진지하고 진정한 중립, 전시 사유재산의 존중, 가장 진보된 자
연권과 정의의 관념 등의 옹호자였으며, 짧은 역사 속에서도 미국은 지
속적인 주장을 통하여 이 고귀한 원칙들이 승인되는데 세계 다른 어떤 국
가보다도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였다”고 말하였다. 주로 미국의 영향을
받아 해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들로는 ①독립의 승인, ②중립국 영역의
불가침, ③중립교역의 자유 등을 들 수 있다.
(감평: 미국은 건국초기부터 자유무역, 사유재산, 천부 자연권과 정의의
개념, 일관 지속적인 주장으로 국제사회를 리드했다. 머리가 절로 숙여
진다. 미국의 잠재력, 특히 그 소프트 파워에. 이 나라는 결코 250년 밖
에 안 된, 역사일천의 신생국가가 아니다)
343 822,893
미국 독립전쟁 기간에 중립국 프랑스는 주로 미국 외교의 영향에 의하여
영국과의 전쟁에 끌려 들어갔다. 프랑스 왕실은 처음에는 비밀리에 실시
하였지만 당시 중립국의 통상적인 방식대로 미국의 독립투쟁을 위한 모
든 군사적 지원을 자유롭게 제공하였다. 미국과 프랑스간 우호통상조약
체결에 의한 미국독립의 공식 승인은 상조의 승인(주)이었으며, 그 결과
영국은 프랑스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 사례로부터 반란 식민지
에 대한 중립국의 상조의 독립승인은 그 중립국에 대한 식민모국의 선전
포고를 정당화시킨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수용되게 되었다.
(주) (역자주: 상조의 승인 尙早의 承認 이란 영토성, 주민 존재, 실효적
지배의 3대 요건을 미비한 단체를 성급하게 국가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
한다)
(강평: 신생국 미국이 오히려 노련한 외교술로 프랑스를 우방으로 끌어
들이고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을 하게 만들고 프랑스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독립을 쟁취했다. 프랑스는 미국독립전쟁을 지원하다 허리가 휘
었고, 10여 년 뒤에 프랑스 대혁명의 폭탄을 맞고 왕정이 무너졌다)
미국의 성공적인 수립 이래 독립과 교전단체의 승인(承認) 문제는 국가
간에 가장 활발한 토론의 주제가 되었다. 미국 혁명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자극을 받아 미주의 많은 유럽 식민지,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
지가 모국에 반란을 일으키고 중립국들에 대하여 자신의 정치적 존재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오늘날 수락(역자주: 이해)되고 있는 승인에
관한 일반원칙은 유럽과 남미 혁명운동과의 관계에서 주로 미국의 영향
을 통하여 형성되었다. 당시 외교문서에 나타난 미국 정치인들의 현명한
사려분별과 신중한 발언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 따르는 올바른 선례를 형
성하였다.
남북전쟁 기간 중 영국이 남군을 교전단체로 승인한 것은 미국 내에서 엄
청난 흥분과 반영(反英)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승인
에 대한 영국의 해석을 묵인함으로써 그것이 상조의 승인이 아님을 인정
하였다. 이 논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승인이 정당화될 수
있음이 명백하여졌다. 즉 영국의 무역이 남북전쟁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처럼 중립 교역이 전쟁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때와 링컨의 봉쇄 선언에
의하여 명백해진 것과 같이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가 그것이다.(역
자주: 타국이 일방 국가내에 별도의 교전단체를 승인할 수 있는 요건은
그 타국의 중립무역이 침해받고 있으며 그 일방국가에서 내전이 실제로
발발했을 때이다. 남북전쟁시 합법적인 미합중국 정부 외에 남부연합이
독립을 선언하고 미합중국과 교전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요건이 수립된
다)
남북전쟁 한장면. 남부연합기와 합중국기가 격돌하고 있다
저 유명한 지네 사건은 중립역사상 매우 중요한 쟁점을 해결하였다. 중
립국 영토의 불가침 원칙은 1793년 워싱턴 대통령에 의하여 최초로 선언
되었다. 영국과 프랑스간의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의 중립을 유지하
기 위하여 워싱턴은 그의 유명한 중립 선언을 통하여 미국 시민에게 어떠
한 군사적 참여도 회피하라고 경고하였다. 이 선언은 또한 중립국은 자
국민이 외국에 복무하여 중립국과 평화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적대행
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킬 적극적 의무를 지닌다는 새로운 원칙의 탄생을
의미하였다. (역자주: 중립국의 의무에 대한 논의시작 - 중립국은 자국
민이 타국에 지원병이 되어 우방국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것)
주미프랑스 대사 에드몬드 지네 (Edmond-Charles Genet 1763 –
1834)가 필라델피아에서 환영받고 있다
(프랑스 혁명 후 프랑스 혁명정부에 영국이 선전포고하였다. 지네 대사
는 미국민들을 선동하여 반영국 친프랑스 운동을 일으켰다. 미국인들이
사략선을 통해 영국 선박을 나포하고, 프랑스 혁명군에 가담하기도 했
다. 미국정부는 프랑스의 건국지은에도 불구하고 불영 전쟁에는 끼고 싶
지 않았다)
이 선언에 규정된 중립의무를 이행하고 정부 당국의 명령을 집행함에 있
어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회는 1794년 누구도 미국의 관할
권 내에서 미국과 평화 관계에 있는 국가를 적대시하는 비중립 역무를 수
행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제1차 외국모병법을 제정하였다.
남미에서의 혁명적 반란기 동안 미국 정부는 독립투쟁을 하는 반란 식민
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 항구 내에서 매일같이 장비를 갖추던 원정대
를 저지시키려는 조치수단으로 제1차 외국모병법은 부적절함을 알게 되
었고, 그 결과 1818년 제2차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미국 대
통령은 위법한 파병을 막기 위하여 육해군 병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았으며, 연방지방법원은 법규정을 위반하여 사용되지 않으리라는
약속(역자주: 보증보험증서)과 함께 보증금을 제출하지 않으면 출항하려
는 어떠한 선박도 억류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 법은 후일 많
은 유럽 국가들의 입법의 바탕이 되었으며, 그중 영국의 1819년도 법은
가장 주목을 끈다. 남미에서의 혁명봉기 기간 중 중립유지에 어려움을
겪던 영국 정부는 출항하려는 선박에 대한 보증금 제출 요구만을 제외하
면 (역자주: 원문에서는 보증보험증서를 제외하고 보증금 제출만을 요구
하였다고 써있다. 정인섭의 오역이다) 1818년도 미국법을 거의 그대로
추종하였다. 미국의 남북전쟁 기간 중 이러한 요구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난 이후에는, 영국의 1871년도 외국 모병법에서는 미
국법의 그 부분까지 채용되었다. 영국정부가 미국의 중립법을 유심히 뒤
따랐다는 사실은 “만약 내가 중립제도에서 지침을 원한다면, 나는 워싱
턴 대통령과 제퍼슨 장관 시절 미국이 취한 예를 따르겠다”는 캐닝
(Canning)의 유명한 발언에 아주 잘 표시되고 있다.
(역자주: 미국영토 내에서 우방국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였더니,
미국 항구에서 우방국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목적으로 해상원정대가 출
발하는 현상을 발견했다. 중립국의 의무 추가 - 중립국은 출항 선박에 대
해 우방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보증보험증서와 보증금을
징구한다)
(강평: 이런 것이 시스템적 사고방식.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새로운 통
제방식의 고안이다. 법의 실효적 영향력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가
능한 일이다.)
만약 앨라배마호 분쟁이 영원히 미해결로 남겨졌다면, 영국의 행동은 이
후의 전쟁에 있어서 중립국에 대한 유감스러운 선례가 될 수도 있었다.
영국 정부 대표 러셀(Russell)백작은 앨라배마호 및 다른 남군 선박들의
원정에 대하여 개인들의 밀무역원칙을 적용하려고 노력하였으며(역자
주: 남부정부의 개인들이 하는 밀무역에 대해서 영국이 관여할 필요가 없
다는 뜻) , 따라서 “영국 정부는 이들 선박에 대하여 전혀 개입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거듭 주장하였다. 그리고 백작은 이 분쟁을 중재재판에
회부시키자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를 밀무역이 아닌 적대적 원
정으로 본 미국은 그 선박들이 영국 수역을 떠나지 못하도록 잡아두어야
하는 중립국으로서의 의무가 영국정부에 부과되는데도, 영국이 이 의무
를 게을리하였으므로 미국의 교역에 가하여진 피해에 대하여 미국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결국 영국이 이 사건을 제네
바 중재재판에 회부하기로 동의할 때까지 결코 포기되지 않았다. 최종판
정은 영국에게 미국시민이 입은 직접적인 피해에 대하여 무거운 배상금
을 지불하라고 명하였다.
(감평: 국가간 분쟁에서 스위스같은 제3의 중립국에 중재재판을 올리고
그 판결에 복종하는 것이다. 아시아권에서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다. 아시아가 구미열강에 비해 얼마나 서구적 현대적 국제법 개념이 미
개한 상태인지 알 수 있다. 이게 무려 조선의 대원군 시절에 벌어진 일이
라니. 지금도 한국 중국 정부 공히 구미국가가 정한 국제적 규범, 국제법
에 대한 감각, 외교적 의전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겪어보지 않은
것은 베껴서 알기 어렵다)
Alabama
이 중재재판에서는 영국 정부가 앨라배마호 등의 선박이 영국 관할구역
을 출항하도록 하였고, 또한 이후 이들 선박이 남군 공용선박의 자격으
로 여러 식민지의 항구들에 기항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적절한 주의의
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었다. 이 분쟁의 해결 이후 어떠한 중립
국도 자국과 평화관계인 국가에 대항하기 위하여 자국 관할 내에서 장비
를 갖춘 적대적 원정을 밀무역으로 다루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되었다.
독립전쟁 기간 중 미국은 중립교역의 취급에 관하여 영국의 관행을 따랐
다. 적선과 적화(역자주: 敵貨적대적 화물)는 몰수되었고, 중립선과 중립
화(역자주: 중립 화물)는 놓아주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곧 이 관행을
포기하였고, 프랑스와의 1778년도 조약에서는 ‘중립 선박상의 화물은 몰
수 배제’라는 원칙이 채택되었다. 프랑스 정부는 과거에는 적성감염주의
원칙을 채택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조약규정에 따라 적국 항구
를 출입하려는 모든 중립국 선박들은 나포에서 면제된다는 칙령을 발표
하였다. 그러나 영국이 엄격한 규칙 (역자주: 비자유주의적 규칙. 중립국
선박도 나포하는 따위의 정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이 칙령은 프랑스
정부에 의하여 곧 취소되었다.
미국은 중립무역에 대한 영국식의 엄격한 취급을 완화시키기 시작한 이
래, 결코 콘솔라토 델 마레(역주: 우호적 중립선은 보호하고, 적대선은
나포한다) 의 원칙을 주장하지 않았다. 미국의 최고의 주안점은 중립 선
박상의 화물은 몰수 배제라는 원칙을 영구히 확립시키려는 것이었다. 따
라서 미국은 중립 선박상의 화물은 몰수 배제라는 원칙과 적선상의 화물
은 적화라는 두 원칙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
조하였다. 이 시기의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일부 조약에서는 이 두
개의 원칙이 동시에 채택되기도 하였는데, 미국은 결코 적선상의 화물은
적화라는 원칙만을 따라(역자주: 적선-적성화물 원칙만을 독립적으로는
인정하지는 않았다. 반드시 중립선-중립화물의 원칙과 상응해서만 인정
했다) 수락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이 자유주의적인 원칙을 프러시아와의
조약에서 의도적으로 포기하였던 1799년 이전가지는 적선상의 화물은
적화라는 조항의 삽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모든 조약에 중립 선박상
의 화물은 몰수 배제라는 원칙을 삼입시켰다. 미국의 정치가들은 자유주
의적 원칙을 실행하여도 다른 국가들이 동일한 원칙을 채택하지 않는다
면 미국은 항상 손해보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자 자유주
의적 원칙의 수립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역자주: 미국만
자유주의를 앞서가다 손해를 보자, 일시적으로 자유주의 기조를 후퇴한
적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은 자유주의의 확대였다)
나폴레옹과 영국 간의 투쟁기간 (역자 주 1814년에 종결) 중 양측은 바
다에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려고 노력하였는데, 미국은 중립교역의 자
유를 계속 주장한 유일한 국가였다. 이러한 주장의 결과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순양함이 미국 선박에게 가한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하여야
만 하였다. 영국 정부는 1756년도 전쟁규칙과 공해상의 미국 선박으로
부터 자신의 선원을 징용하는 오랜 관행을 여전히 고수하였다. 미국은
거래금지 및 금수법을 통하여 이러한 침해 행위에 대한 보복을 하였다.
1794년도 제이 조약을 통하여 영국은 칙령에 의거하여 영국 군인들이 저
지른 불법체포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선원
의 징용과 중립 무역권의 무시는 미국이 마침내 영국에 대하여 선전포고
를 한 1812년까지 계속되었다.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영국이 실시하
던 징용권과 1756년도 전쟁규칙상의 원칙이 다시는 심각한 국제분쟁의
대상으로 되지 않았다.
1805년 트라팔카 해전
(감평: 프랑스에게도 배상금을 받아내고, 영국에 대해 무역보복을 하고,
급기야 전쟁까지. 결국에 영국이 물러서서 배상금을 지불했다. 미국의
파워는 경이롭다)
(역자주: 미영 전쟁 1812. 나폴레옹 전쟁 기간에 영국과 프랑스는 각기
대륙봉쇄령을 내리고 대륙국가와 영국간의 무역을 막았다. 이때 영국은
집중적으로 미국 선박을 단속하였다. 영국군은 미국선원을 강제로 영국
해군으로 징집하기도 했다. 미국은 영국령 캐나다의 영토를 탐냈다. 이
러한 배경으로 양국간 전쟁이 벌어졌다. 영국은 백악관을 급습하여 불질
러 버렸고, 이때 백악관을 복구하면서 검댕을 감추려고 흰색 뼁끼칠을
했는데 그게 White House가 되었다. 미국의 맥킨리 요새는 영군의 맹공
에도 성조기를 앞세우며 수성에 성공했는데, 그 유래로 미국 국가가 나
왔다"the star spangled banner". 전쟁의 결과는 흐지부지 )
미영 전쟁에서 영국군이 맥킨리 요새를 포격하는 그림
크리미아 전쟁(역자주: 1853-1856)이 발발하자 미국은 유럽 국가들에게
다음 두 가지 원칙을 채택하자고 제안하였다. 즉 ① 전시금제품이 아닌
중립 선박상의 화물은 몰수 배제, ② 전시금제품이 아닌 적선상의 중립
국 화물은 몰수 배제가 그것이었다. 전쟁이 끝나자 각국은 파리에 모여
저 유명한 파리선언에서 이 원칙을 다른 두 원칙과 연계시켜 제시하였
다. 미국의 제안에 추가된 규정은 ① 봉쇄선언이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는 실효성이 있어야 함, ② 사략선 제도의 폐지였다. 1783년 프랭클린과
영국 간의 협상내용의 일부였던 사략선의 금지를 포함하여, 이 양자는
미국이 다년 간 주장하였던 것이었다. 지상봉쇄의 폐해는 미국에 의하여
언제나 비난되던 것으로, 특히 나폴레옹 전쟁의 폭풍기와 그 이후여 그
러하였다. 파리회의 참가국들이 마시(Marcy) 수정안의 채택을 거부함으
로써 그 결과가 미국은 파리선언의 당사국이 되기를 거절하였지만, 미국
이 파리선언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은 참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역자주: 중립선박의 자유무역원칙이 정립되고 있다. 중립선박이라면 그
안에 전시금수품이 없는 한 몰수배제, 적선이라도 그 안에 중립화물은
몰수배제, 봉쇄령을 발하려 한다면 아무도 봉쇄를 뚫을 수 없도록 제대
로 된 단속을 할 것 - 즉, 봉쇄한다고 뻥카만 치고 봉쇄 뚫을 놈은 뚫게
냅두고 령을 지키려는 국가만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즉즉, 제대로
단속안하면 나도 봉쇄령 무시할 거임)
크림전쟁에서 프랑스군과 러시아군 격돌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전시금제품의 목록을 확장시키려는 영국의 입장에
맞서서 이를 가능한 한 축소시키려고 진지하게 노력하였다. 프랭클린은
전시금제품의 수송에 대한 징벌로서 이를 몰수하는 규칙은 너무 가혹하
므로 억류하는 것으로 이 원칙을 대체하자고까지 주장하였다. “우리 시
민은 언제나 자유롭게 무기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수출할 수 있다”는 제
퍼슨의 유명한 주장은 이후 확립된 원칙으로 수락되었다. 즉 상품이 선
의의 (역자주: 眞性의)상업적 거래의 대상이라면, 중립국 정부는 개인의
전시금제품 무역에 개입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역자주:
반드시 개입할 의무는 없다는 의미). 영국이 식료품을 전시금제품으로
몰수한 행위는 미국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미국의 선박과 화물의 불
법포획에 대하여 제이 조약 (역자주: 1794년)에서 영국 정부가 지불하기
로 합의한 보상은 주로 식료품에 관한 논란의 결과였다.
중립국의 우편 증기선 (역자주: 19세기~20세기 초기의 대서양 횡단 우
편배달 선박)은 포획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 남
북전쟁 기간 중 미국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우호국이나 중립국의 공공
우편물은 개봉되거나 조사받지 않은 상태로 중립국의 적절한 당국(역자
주: 우편당국)에 전달되도록 하라는 시워드 장관의 지시는 모든 외국에
게 통보되었고, 이 원칙은 점차 일반화되었다. 전시금제품에 관한 미국
의 자유주의적 경향은 남북전쟁 기간 중 완전히 변경되었다. 연방정부가
출간한 전시금제품 목록에는 전쟁에 사용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포함
되었다. 게다가 트렌트 사건에서 연방정부는 중립국 항구로 향하는 중립
국 선박에서 발견된 적국 외교관을 전시금제품에 준하여 취급하겠다는
윌크스 선장의 원칙을 처음에는 옹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한
논의로부터 그 같은 인물이 전시금제물로 취급되어서는 아니되며, 교전
국 포획자는 중립국 선박에서 그를 강제로 끌어내릴 수 없다는 점이 명백
해졌다.
지상 봉쇄(紙上縫鎖 paper blockade 봉쇄하겠다고 뻥카만 치는 행위)의
관행은 미국에 의하여 언제나 비난되었음을 위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는 미국의 상인과 해운에 많은 피해를 야기하였고,
그 결과 오랜 지연 끝에 프랑스 의회는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미국에 대
하여 500만 달러의 지불을 결정하였다. 유럽 국가들은 그 같은 봉쇄의
해약을 깨닫고, 1856년 파리에서 실효적인 봉쇄만인 구속력 있음을 공
식 선언하였다.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령 Continental Blockade 1806-1812
영국 정부는 교전국이나 중립국 군함의 호위를 받으며 항해하는 상선을
검문으로부터 면제시켜주자는 데 항상 반대하였다. 미국 역시 교전국의
호위 하에 항해하는 상선은 몰수하였으나, 자국 군함의 호위를 받는 중
립국 상선은 교전국의 검문 검색권으로부터 면제된다고 항상 주장하였
다. 중립국의 호위를 받는 선박은 면제를 향유한다는 조항은 미국이 타
국과 체결한 많은 조약에 포함되었다. 1801년 영국 역시 이러한 원칙을
요구하던 성 페테스부르크 해운조약에 가입함으로써 미국식 관행을 수락
하였다.
영국식 연속항해의 원칙에 따르면 적국 또는 적국 식민지 항구를 떠나 적
국 항구로 향하고 있지만 위장 수입서류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중간에 중
립국 항구를 방문함으로써 항해를 단절시키려는 중립국 선박은 중간의
중립국 항구로부터 최종 적국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나포되더라도 몰수
되었다. 그러나 남북전쟁 기간 중 미국은 선박이 중립국 항구에서 중립
국 항구로 가는 항해의 첫 번째 항정(航程)에 있을지라도, 그 물자가 최
종적으로는 적국을 향한다고 의심될 때에는 해당선박을 전시금제품 교역
과 봉쇄 침파 시도를 이유로 몰수하는 정도로까지 나아갔다. 이러한 미
국의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 격렬한 비난을 받았으나, 이는 그후
1908~1909년 런던회의에서 수용됨으로써 국제법의 일부로 승인되었
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 전시금제품 수송에만 적용되었으며, 봉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역자주: 적대국에 대한 해상봉쇄 상태에서, 중립국 선박이 중립국 항구
에서 다른 중립국으로 가는 도중 검색을 당한 경우다. 이때 최종 목적지
가 그 적대국이며 그 선적품이 전시금제품인 경우는 나포/몰수가능. 그
러나 그 선적품이 전시금제품이 아니라면 단순한 해상 봉쇄 위반용 積財
品으로 보아 나포/몰수 불가능)
대체로 중립법에 관한 미국의 영향은 깊고 폭넓게 미치었다. 현재의 중
립제도를 177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초기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국
제법의 다른 어떠한 분야보다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이러한 발전이 모
든 인류에게 대단한 축복이었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교전국의 작전
영역은 크게 제한되었고, 전시 중 국가 간의 평화적인 교류수단은 괄목
할 정도로 보장되었다. 무엇보다도 중립교역의 자유가 확대되고 보장되
었다. 유럽의 해양강국들이 제기하였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속
적으로 자유주의적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이와 같
은 성과를 이룩하는데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감평: 미국은 자유주의적 견해로 중립국 선박의 교역의 자유를 최대한
인정받으려 노력했다. 전시에도 중립국을 통한 수출입, 혹은 중립국간의
교역을 보호받도록 한 노력으로 세계 경제의 발전 특히 미국경제의 발전
에 기여했다. 미국이 20-21세기의 확고한 세계 초 강대국이 된 것은 우
연이 아니다. 국제법적 아젠다를 주도하고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끊임
없이 유도 고수하였다. 국제법상 중립무역분야에서 고문변호사 겸 이사
회 의장 국가가 된 미국은 소프트 파워에서 이미 초강대국의 기틀을 마련
한 것이다. 바라볼수록 위대한 천조국이다. 단순히 자원이 많고 물량
이 거대하여 천조국이 아니다. 이런 법적, 규범적, 문화적 소프트 파워
는 全인류가 미국을 (미워하면서도) 숭배하게 만든다. 유학생활에 이런
미국의 파워를 몸소 체험하고, 이승만은 일찌감치 친미가 민족의 독립과
번영의 열쇠라고 간파한 것이다)
=============
CHAPTER 6
Summary Review
The early history of the law of nations allowed of no such
idea as neutrality, as we understand it now. The very elementary
ideas of neutrality began with the gradual decline of
the Roman Church and the Roman Empire. The earlier
writers on international law, beginning with Hugo Grotius,
endeavored to define neutrality, and their opinions were of
considerable value to its development. But their ideas of it
were more or less vague and imperfect, admitting the legality
of warlike assistance rendered by neutrals to belligerent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as consistent with neutrality.
Having no definite rules to regulate the relations between
neutrals and belligerents, international commerce was entirely
at the mercy of warring states and was afforded no protection
whatever. The principle of the inviolability of neutral territory,
important as it has now become, was practically unknown
down to the latter part of the i8th century. Belligerents were
left entirely free to transport their troops across neutral territory,
to raise land and naval forces in neutral states, and to
arm and equip vessels of war in neutral jurisdiction. States
had, on the other hand, neither the right to prevent neutral
operations in their territory nor were they held responsible
for the acts of their subjects in entering the service of a foreign
state, or from engaging in any other service hostile to one of
the belligerents. The subjects of neutral states, as well as the
states themselves, were at perfect liberty to give all sorts of
warlike succours to either, or both, of the belligerent parties,
as their individual interests or sentiments should dictate.
The rudimentary ideas of neutrality were found in some
of the early maritime codes of European countries, the Consolato
del Mare being the most famous of them all. The principle
of the Consolato, namely, 'spare your friend and harm
your enemy', was a manifestation of the growing desire to distinguish
neutrals from belligerents and for protecting the lat103
ter. Great Britain, acknowledging the justice of this principle,
always insisted upon condemning enemy's ships and enemy's
goods, while Hberating friend's ships and friend's goods. Some
of the other European powers practiced this rule but none
of them to the extent that England did.
During the i6th century the Dutch, desirous of avoiding
belligerent search on the high seas, introduced the liberal
principle of free ship, free goods. Most of the European
maritime powers did not welcome the introduction of this new
principle, and the Dutch in their efforts to insert this rule in
their treaties with other states introduced the converse principle
of enemy ship, enemy goods. The French exercise of
belligerent rights, followed later by Spain, was the most extreme
of all the European countries. Under the doctrine of
hostile infection, they condemned neutral vessels for carrying
enemy goods. It goes without saying that under such circumstances
international trade was in a most deplorable condition
down to the end of the i8th century.
The declaration of the independence of the United States
in 1776 marks the introduction of a new era in the history of
the laws of neutrality. "From the beginning of its political
existence," says John W. Foster, "it (the United States) made
itself the champion of a free commerce, of a sincere and genuine
neutrality, of respect of private property in war, of the most
advanced ideas of natural rights and justice; and in its brief
existence, by its persistent advocacy, it has exerted a greater
influence in the recognition of these elevated principles than
any other nation in the world." The most important questions,
the settlement of which was largely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were (i) the recognition of independence, (2)
the inviolability of neutral jurisdiction, and (3) the freedom
of neutral commerce.
During the American war for independence, neutral France
was drawn into war with England largely by the influence of
American diplomacy. In the accustomed way of neutrals in
those days the French Court gave freely, though secretly at
first, all kinds of warlike assistance to the Americans in their
struggle for independence. The formal recognition of American
independence by the treaty of amity and commer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was premature, and as a
result. Great Britain declared war against France. From this
104
instance, it became universally understood that a premature
recognition of the independence of a revolted colony by a neutral
country justified the mother-country in declaring war
against the neutral.
Since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American Republic,
the question of the recognition of independence and of belligerency
has become the subject of the most lively discussions
between nations. More or less inspired by the American
Revolution, many of the European colonies in the Western
Hemisphere, especially those of Spain and Portugal, revolted
from the mother-country and demanded from neutral powers
the recognition of their political existence. The general rules
of such recognition as understood at the present time, were
largely established through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in its relations with the European and South American revolutionary
movements. The wise discretion and the judicious
statements of the American statesmen shown in the diplomatic
correspondence of the time set forth a correct example which
the nations of the world follow.
During the American Civil War, the British recognition of
the belligerency of the Confederate States aroused tremendous
excitement and feeling against Great Britain in the United
States. But the American government acquiesced in the British
interpretation of the recognition, thus acknowledging that
it was not premature. Out of this dispute it was made clear
that such a recognition is justifiable on the following conditions:
when neutral commerce is affected by the contest, as
the British trade was by the Civil War ; and when war actually
exists, as it was manifested by Lincoln's blockade proclamation.
The celebrated Genet affair settled a most important question
in the history of neutrality. The principle of the inviolability
of neutral territory was first proclaimed by President
Washington in 1793. In order to maintain the neutrality
of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progress of the war between
England and France, Washington warned th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in his famous Neutrality Proclamation, to refrain
from any warlike participation in the contest. This
Proclamation marked also the inauguration of the new principle
that a neutral state has a positive duty to prevent its citizens
from any hostile action in the service of a foreign state
105
against another with which the neutral country is at peace.
In order to fulfill the neutral duties set forth in the proclamation
and to meet the difficulties that stood in the way of
the execution of the orders by the government authorities,
Congress passed the first Foreign Enlistment Act of 1794, prohibiting
any person from performing unneutral servic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against any state with
which the United States was at peace.
During the revolutionary uprisings in South America,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found the first Foreign Enlistment
Act inadequate as a means of procedure against the
expeditions that were being fitted out daily in the ports of the
United States to help the revolting colonies in their struggles
for independence, and as a result the second Act was passed in
1818. By this Ac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as
authorized to use the land and naval forces to prevent any
illegal expedition and the District Courts were empowered
to detain any vessel ready to sail unless a bond of security was
furnished with the promise that the vessel should not be employed
contrary to the terms of the law. This Act became the
basis for the legislation of many European states in later
years, the act of 1819 in England being the most prominent.
Under the difficulties of maintaining its neutrality during the
revolutionary uprisings in South America, the British government
closely followed the American Act of 1818, excepting the
requirement of security to be furnished by the vessel about
to depart. This part of the act was later adopted by Great
Britain in her Foreign Enlistment Act of 1871, after there
had been ample opportunity furnished during the American
Civil War to prove the necessity of the requirement. The fact
that the British government carefully followed the American
neutrality acts could never be better shown than by the well
known statement of Mr. Canning : "If I wished for a guide in
the system of neutrality, I should take that laid down by
America in the days of the Presidency of Washington and the
Secretaryship of Jefferson . . ."
Had the Alabama dispute been left permanently unsettled,
the action of England would have furnished an unfortunate
precedent for neutral states in future wars. The British
government represented by Earl Russell, endeavored to apply
to the expeditions of the "Alabama" and the other Confederate
106
ships the principle of individual contraband trade, and therefore
had repeatedly asserted that "Her Majesty's Government
can not in any way interfere with these vessels." Furthermore,
the Earl refused to submit these claims to a court of
arbitration that had been proposed by the United States. Treating
them as hostile expeditions, and not as contraband trade,
the United States insisted upon claiming that it was a neutral
duty incumbent upon the British government to have kept the
ships from leaving English waters, and as it failed in this duty^
the British government must compensate the United States
for the damage done to American commerce. These claims
were never given up until the British government at last consented
to submit them to a court of arbitration at Geneva, the
final award of which compelled Great Britain to pay a heavy
indemnity for the direct damages sustained by th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By this Arbitration it was decided that the
British government failed to use due diligence in allowing the
Alabama and the other vessels to depart from British jurisdiction,
and also by admitting them afterwards into its various
colonial ports as public vessels of the Confederate States. Since
the settlement of this dispute no neutral state would make the
mistake of treating as contraband trade hostile expeditions
fitted out within its own jurisdiction to serve against a nation
with which it was at peace.
At the time of the Revolution the United States followed the
practice of Great Britain in regard to the treatment of neutral
commerce. Enemy ships and enemy goods were condemned,
and free ships and free goods were allowed to go free. Bu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soon gave up this practice and
in 1778 the principle of free ship, free goods, was adopted
in a treaty with France. The French government, following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in spite of
its former practice of hostile infection, issued an ordinance
exempting from seizure all neutral ships bound to or from
enemy ports. But on account of the continued severity of the
British rule, this ordinance was soon afterward revoked by the
F nch government.
.ice the United States began to mitigate the severity of
the English treatment of neutral trade, it never advocated the
principles of the Consolato del Mare. Its chief endeavor was
to establish permanently the principle of free ship, free goods,.
107
and it therefore repeatedly asserted that the two maxims, free
ship, free goods and enemy ship, enemy goods, were not inseparable.
Although these two opposite rules were both
adopted in some of the treati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parties during this period, the United States never accepted
the principle of enemy ship, enemy goods, alone. Either
with or without the enemy ship, enemy goods, clause, the
United States inserted the free ship, free goods, maxim practically
in all of its treaties down to 1799, when it deliberately
abandoned the liberal rule in its treaty with Prussia. Through
their experiences, the American statesmen discovered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was always the loser in the practice of
the liberal principle, so long as the other powers would not
adopt the same principle, and consequently decided not to insist
any longer on the establishment of the liberal rule.
During the struggle between Napoleon and England, each
trying to cripple the other on the sea, the United States was
the only power that still claimed the freedom of neutral commerce.
As a result of this claim, the French government was
compelled to pay an indemnity to the United States for damage
done to American ships by French cruisers. The English
government still continued in its old practice of the Rule of
the War of 1756 and of impressing British seamen from American
vessels on the high seas. The United States retaliated
against these outrages by the Non-Intercourse and the Embargo
Acts. By the Jay treaty of 1794, England agreed to pay
to the United States a sum for the illegal captures made by
British men-of-war under the authority of the Orders in
Council. But still the impressment of seamen and the disregard
of the rights of neutral trade kept on until 1812, when
the United States at last declared war on England. From the
close of that war the right of impressment as it was practiced
by Great Britain and the doctrine of the Rule of the War of
1756 have never become questions of serious international
dispute.
At the outbreak of the Crimean War, the United States
proposed to the European powers to adopt two principles, viz. :
(i) that free ships make free goods, with the exception of
contraband of war, and (2) that neutral goods in enemy ships
may not be confiscated, with the exception of contraband.
After the war the powers assembled at Paris and set forth
108
these principles in connection with two others, in the celebrated
Declaration of Paris. The articles in addition to those proposed
by the United States were : ( i ) that declaring that blockade
to be binding must be effective, and (2) that doing away
with the practice of privateering. Both of these had been
advocated by the United States for some years, especially
that against privateering, which had formed a part of Franklin's
negotiations with Great Britain in 1783. The evil of the
paper blockade had always been condemned by the United
States, especially during and since the stormy days of the Napoleonic
Wars. Although the powers at Paris refused to adopt
the Marcy Amendment, and the United States consequently declined
to become a party to the Declaration, the direct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upon that Declaration was, indeed, inestimable.
From the early days of its history the United States had
earnestly endeavored to restrict the list of contraband articles
to the narrowest possible limit, in opposition to the English tendency
of expanding it. Franklin went as far as to contend
that the rule of confiscating contraband goods as a jpunishment
for carrying them was too severe, and that, therefore, the detention
of such goods should be substituted for this rule. The
famous assertion of Jefferson that "our citizens have always
been free to make, vend, and export arms" has ever since been
accepted as the established rule ; that is, that a neutral government
is not required to interfere with individual trade in contraband
goods so long as the goods are a part of a bona fide
commercial transaction.
The British condemnation of provisions as contraband was
strongly protested by the United States. The compensation
agreed upon in the Jay treaty to be paid by the British government
for the illegal capture of American vessels and cargoes,
was mainly the result of the controversy concerning provisions.
The very important principle that neutral mail steamers be
exempt from seizure was introduced by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Civil War. Secretary Seward's instructions that public
mails of any friendly or neutral power should be delivered
unopened and unsearched to the proper neutral authorities
were communicated to all the foreign powers and the rule
gradually became universal.
The liberal tendency of the United States toward contraband
109
articles was totally changed during the Civil War. The list
of contraband articles published by the Federal government included
almost everything that might be useful in war. Furthermore,
in the case of the Trent, the Federal government at
first advocated Captain Wilkes' principle of treating as analogues
of contraband the belligerent diplomatic persons found
on neutral vessels bound for a neutral port. From the discussion
that arose on this incident, however, it was clearly
established that such persons are not to be treated as contraband
and that a belligerent captor should not forcibly extract
such persons from a neutral vessel.
It has been mentioned above that the practice of paper blockade
was always condemned by the United States. Napoleon's
'continental system' caused much damage to American merchants
and shipping, and as a result of it the French Chambers
appropriated $5,00Ov00O, after much delay, to the United States
as indemnity for the damage done. The European powers
realized the evil of such blockades and formally declared at
Paris in 1856 that blockades in order to be binding must be
effective.
The British government always denied the exemption from
search of a merchant vessel sailing under the convoy of either
a belligerent or a neutral war ship. The United States also
condemned merchant vessels sailing under a belligerent convoy,
but always contended that a neutral merchant vessel under the
convoy of a ship of war of its own state must be exempt from
the belligerent right of visit and search. This immunity
of ships under neutral convoy was provided for in many of the
treati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powers. In 1801,
Great Britain also admitted the American usage by joining the
Maritime Convention of St. Petersburg, which urged this principle.
According to the British doctrine of continuous voyage,
neutral vessels bound for an enemy port from an enemy or
enemy colonial port, but stopping and breaking the voyage at
some intermediate neutral port for the purpose of getting a
set of papers showing a colourable importation, were condemned
when captured on their way from the intermediate
neutral port to the ultimate hostile destination. But the United
States went so far, in the Civil War, as to condemn vessels for
contraband trading and attempt to break blockade even on the
no
first leg of the voyage when the ships were going from neutral
port to neutral port, when there was suspicion that the goods
had an ultimate hostile destination. This American doctrine
was severely criticised as being unjustifiable, but since that time
it has gained recognition as a part of international law by
its incorporation in the London Conference of 1908-09. But
here it was applied to the carrying of absolute contraband only
and not to blockade.
In the main,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upon the
laws of neutrality has been profound and far reaching. Comparing
the present system of neutrality as a whole to that which
obtained in the early days down as far as the year 1776, its
advancement has been far greater than has been that of any
other branch of international law. That this advancement has
been a great blessing to all mankind goes without saying. The
sphere of hostile operations has been vastly limited, the means
of peaceful intercourse between nations in time of war has been
guaranteed to a great extent, and, above all, the freedom of
neutral commerce enlarged and safeguarded. In spite of all
the opposition raised by the great European maritime powers,
the United States, by its persistent advocacy of liberal viiews,
contributed a larger portion of influence toward these accomplishments
than any other nation in the world.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