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Namgok Lee - 11명이 함께 쓴 '지역 정당'을 일단 다 읽었다. 개도국(開途國)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 Facebook
Namgok Lee
rpondesSto s8024ah57t7uhu 2mAi:15c62l4u1104gt02t g43cigg2014 ·
11명이 함께 쓴 '지역 정당'을 일단 다 읽었다.
개도국(開途國)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세계 유일한 나라, 그러면서도 행복지수는 극히 낮아서 출산률이 인류 역사상 가장 낮은 기록을 갱신하는 나라.
그 대한민국을 선진 복지국가로 더 나아가 새로운 문명의 선도국가로 만드는데, 지역 정당과 직접민주주의의 확대가 하나의 진로임을 11명의 필자들이 적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현실성이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양대 정당의 독점적 지배구조도 그렇지만, 적대적 공생의 중앙집중적 정치에 알게 모르게 밀착되어 있는 민심의 관성, 정당법 등을 개정해서 지역 정당이 합법적인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풀뿌리 직접민주주의를 실행할 정도의 주인 의식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느껴지는 것을 어쩔 수가 없다.
그런 회의에도 불구하고, 공중전(空中戰)을 위주로 하는 신당(新黨) 운동들과 다른 차원에서 한국민주주의의 질적 진보와 선진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발전시키고 뿌리내려야 할 운동이 지역 정당운동이라는 생각을 깊게 하게 하는데는 이 책은 상당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11명의 필자들의 생각을 잘 결합하면 지역 정당의 표준 강령이나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나 헌법재판 등 법개정을 위한 노력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성공 모델 들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호창 님이 소개하는 북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의 성공 요인인 ‘얀테의 10가지 규칙’은 앞으로 만들어질 지역 정당의 ‘당원 생활강령’을 만드는데 참고할 만해서 적어 본다.
아마도 간단하게 ‘자기중심성을 넘어서자’라든지, ‘기소불욕물시어인(己所不欲勿施於人)’이라든지 ‘역지사지(易地思之)’라든지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내용 같지만, 그것이 추상성에 빠져서 관념에 머물고 마는 것과 다르게 아주 구체적이다.
아마도 덴마크와 같은 북유럽 사람들의 오랜 생활과 실천 속에서 녹아난 규칙들일 것이다.
이런 행동강령들이 사람들의 생활 속에 뿌리내려야 비로소 직접민주주의와 복지를 확대하는 풀뿌리 지역 정당 운동이 튼튼한 정신적 기반을 갖게 될 것이다.
얀테의 법칙 10개 규칙
1.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2.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3.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4.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자만하지 말라.
5.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6.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7.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잘 할 것이라고 장담하지 말라.
8. 다른 사람을 비웃지 말라.
9.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10.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지 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