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0

Eunhee 정부는 시민단체 활동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겠다고...

(6) Eunhee Kim - 어쩜 이리도 똑같을까? (긴 글...) 



정부는 시민단체 활동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겠다고...



어쩜 이리도 똑같을까? (긴 글...)
정부는 시민단체 활동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국민들의 비난이 커지자 그 계획을 철회했다고 한다. 다행이다. 국민들의 비판이 거셌다는 것에 대해 일단 안도의 숨을 내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하겠다는 발상 자체에서 조선시대 '준관직자' 혹은 잠재적 관직자로 대우받던 유림 세력이 머리에 떠오른다. 문화의 힘은 참으로 질기다.
흔히 양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4대 이전에 관직에 오른 조상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조선시대 관직자와 유학자는 서로 다른 신분 계층이 아니었으며 함께 '양반'이라는 지배계층을 구성하였다. 관계에 진출하지 않은 유학자들이 준관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덕치를 표방한 조선시대 통치 이데올로기와 관련된다. 조선 건국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던 성리학(신유학)에 따르면 문무 양반 관료들의 주 임무는 국왕이 덕치를 행하도록 도와주고 백성이 올바르게 살도록 교화시키는 데 있었다. 왕이 백성을 교화해야 한다는 덕치의 원칙에서 벗어날 때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간언'을 하는 것이 관직자의 도리라고 보았다. 조선시대 삼사(홍문관, 사헌부, 사간원)와 같은 정치기구는 양반관료들이 국왕의 전제적 통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중국의 명청시대와 비교하여 조선의 왕권은 약했으며 대신 양반관료들의 권한은 강하여 거의 국왕의 동반자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관료 후보자들을 선출하는 과거시험 역시 행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능력보다 얼마나 유학의 고전에 능통한가를 알아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다시 말해서 조선시대 관직자는 정치와 도덕이 분리된 근대적 정치체제에서 볼 수 있는 전문적 행정관료가 아니었다. 유학자로서 학문과 덕행이 뛰어나면 백성의 '어버이'요 '교사'가 될 자격이 충분한 잠재적인 관직자로서 인정받고 존경받았다. 유학을 공부하고 도를 닦고 덕을 행하는 것은 유교적 가치체계에 입각한 사회질서를 확립한다는 국가의 과업을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잠재적 관직자로서 유학자들은 지방행정에 크게 관여하였다. 국왕의 독주를 중앙의 관료들이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지방에서는 감사나 수령과 같은 지방관이 관할 지역을 왕의 대리인으로서 통치하는 데 있어 지역 유림의 자문을 받도록 하였다. 특히 16세기에 사화를 여러번 겪으면서 유학자들은 중앙의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하고 대거 낙향하여 서원을 설립하고 향약을 시행하며 향안을 조직하는 등 백성들을 교화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 이런 활동을 통해 유학자들은 향론을 주도하게 되고 향권을 장악하게 된다. 예컨대 향안에 등록된 유학자들은 지방관의 행정에 자문하는 향소의 구성원들이었다.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은 대체로 임기가 짧았기 때문에 관할 지역의 사정을 잘 알지 못했으며 이런 지방관을 대신하여 유학자들이 향리를 감독하거나 직접 지휘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중앙의 관계에 있는 인맥을 동원하여 지방관에게 압력을 가하기도 하면서 지방정치를 이끌었다.
유림의 향권 장악을 주류 국사학자들은 조선시대 지방자치의 전통이 확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양반이 향촌사회의 유력자로서 지방 사회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방관의 일방성을 견제했다는 것이다. 나는반대로 중앙 정부에 의해 지방이 식민지화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잠재적 관직자로서의 유학자들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호족이 아니라 지방관과 함께 중앙의 권력을 나눈 '통치요원'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림이 백성을 교육시키고자 서원을 설립할 때 중앙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다. 사립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왕을 비롯하여 해당 지역의 지방관들(수령과 감사)로부터 노비, 서책과 현판 등을 하사받았고 유생들은 군역과 균역에서 면제되었으며 기증된 토지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유교적 가치를 가르치는 일이 바로 국가의 임무였기 때문이다. 서원, 향약, 향안 등을 통하여 유교라는 중앙의 가치체계를 지방의 민간사회에 확립시키는 동안 고려 이래 향촌의 토착세력이었던 이족의 대부분은 중인계급으로 신분이 하락되었다.
중앙정부의 통치요원으로서의 지방유학자들은 당연히 중앙 정치에 지극히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가능하다면 중앙의 관계에 진출하고자 하였다. 향촌사회에서 당당하게 행세하기 위해선 적어도 학문에 정진하고 유교적 예를 지키는 생활을 해야 했으며 나아가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자가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 지방의 양반들은 중앙의 명문세족과 친교를 맺고 통혼하여 인맥을 넓히고자 하였다. 그들은 평생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궁벽한 시골에 살아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보다 중앙의 정치권의 동향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다. 가령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의 피해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지역 현안에는 무관심했으며 실무적인 일은 향리들이나 하는 하찮은 일로 간주하였다. 비슷한 연대 중국(명청대)의 사족들이 자신들의 거주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사업을 벌였던 것과 대조된다. 명청대 중국의 유학자들은 자금을 모아 도로와 교량을 짓기도 했으며 직접 조세도 징수하고 시장물가도 감독하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후기 향촌사회에서 유림이 지방관보다 더 큰 권위와 양향력이 있었던 것을 지방자치의 전통을 세운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중국보다도 심했던 유림의 중앙지향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지방관과 그를 견제했던 유림의 갈등은 중앙과 지방과의 갈등이 아니라 중앙의 정치권에서의 당파적 분쟁이 지방사회로 이전되어 재현된 것으로 보여진다. 나아가 지방유림은 중앙집권적인 유교적 관료체제의 일부였으며 통치세력이었기 때문에 구한말 나라의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개혁세력이 될 수 없었던 것도 놀랍지 않다.
현 정부는 시민단체에서 일한 경력은 곧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쓴 경력"이라 규정하고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다(중앙일보 2018년1월9일자16면). 이는 조선시대처럼 국가의 목적이 도덕적 가치의 실현에 있으며 공무원은 전문적 행정관료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조선시대 국왕이 유학자들을 도덕적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잠재적 관직자로 인정하고 그들의 서원설립을 지원했던 명분과 너무도 비슷하다. 현 정부는 혹시 21세기에 조선시대 후기 양반 사회의 재현을 꿈꾸는 것이 아닐까?
* James B. Palais의 "Politics and Policy in Traditional Korea" 참조
** 전경목의 "우반동과 우반동 김씨의 역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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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hoon Jin 조선조 후기양반 사회를 답습하여 잠재세력이던 민중봉기 예비세력의 현실정치 실세권력화를 실천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 수순이 걱정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들이 홍위병 전위대가 되서 국민 앞에 서면 그건 이미 민중혁명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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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조선시대 서원의 역할이나 작금 시민단체의 역할이 거의 같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원군의 서원철폐의 배경이 어땠는지 잘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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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식 정확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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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선생님의 해석이 신선하고 날카롭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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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 Hanjin 지재사족들이 수령과 결탁하여 부패하기도 했다는 점 역시 시민단체가 관료들과 결탁해 부패할 수 있다는 것과 닮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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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hu Lim 또 다른 시작은 과거의 역사에서도 있었다.....슬픈 현실입니다...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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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 Bonghyeon 중앙집권적인 노예국가 + 형이상학적인 관념론이 결합된 나라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현실파악 못하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 이념에 매몰되어 손익계산 전혀 하지 못하면서도 과감한 정부... 정말 환상의 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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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민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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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wan Yeo 역사는 돌고 돌지만, 무섭군요. 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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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Tae Woo 좋은 자료 감사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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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Dae Noh 문화의 힘은 질기다는 말씀을 사실 절감합니다.
시민단체가 조선시대 유림의 역할처럼 정권의 이념 구현 수단으로 본다는 점은 외형적으로 비슷해보입니다만 내재적으로는 보다 상호간의 이해관계에 기초한다고도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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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ung Hwan Yang 좋은 글이고 생각할바가 많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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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미 선생님 글을 따라 읽으면서 느끼는데, 미처 의식하지 못한 제 속의 조선잔재를 계속 따꼼따꼼 느낍니다. 적어도 제 경험치 속에서는 친일잔재 청산보다는 이쪽이 더 구체적이고 실체적입니다. 
우리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의 마무리짓지 못한, 아니 제대로 시작도 못한 조선잔재청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우리사회의 근대화를 위해 선생님의 지속적인 작업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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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 Yeop Lee 친구수락 감사합니다Ma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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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 '실사구시' 가 아닌 '이념구시'가 얼마나 수업료를 치뤄야 사라질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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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용 시민단체 대부분이 정치 집단이고 국민의 뜻을 대변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의
시민운동단체들이 좌파단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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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 Lee 노예의 세상이 열리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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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woo Lee 역쉬 교수님 통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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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규 진보적이고 리버럴하다고 하면서
주자학적이고 사대주의적인 모순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들.
언제나 민중을 가르치려고만 드는 그들이 들고 있는 교과서는 빛바랜 이념서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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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n-Weon Suh 잘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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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아는 북한은, 사실 북한이 아니었다 : 네이버 뉴스



당신이 아는 북한은, 사실 북한이 아니었다 : 네이버 뉴스




당신이 아는 북한은, 사실 북한이 아니었다
기사입력 2018-05-08 23:16 최종수정 2018-05-09 11:21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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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books] 박한식·강국진의 <선을 넘어 생각한다> [박세열 기자]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시절 미국인 기자 유나 리, 로라 링이 북한에 의해 억류됐다. 그들의 석방을 위해 방북 길에 나선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몰려든 미국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자세한 것은 박한식 교수에게 물어보라."


박한식 교수. 1939년생, 만주에서 태어났다. 해방 시기, 평양 피난민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분단이 되면서 경북 청도로 내려왔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조지아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쳤다. 가르치던 학생의 소개로 조지아 주지사였던 지미 카터와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카터를 통해 덩샤오핑을 만났고, 덩샤오핑의 주선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이후 50여 차례 평양을 방문, 북한의 실상을 직접 보고 연구했다. 지미 카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중재했고, 미국의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조언을 해온 그는 현재 미국 내 최고의 북한 전문가 중 한 명이다.


4.27 남북정상회담 직전 박 교수의 책이 나왔다. <서울신문> 강국진 기자가 묻고 박 교수가 답한 대담집 <선을 넘어 생각한다>(부키 펴냄)는 현시점 남북, 북미 관계의 전후 맥락을 설명해 주는 최고의 해설서이자, 북한을 있는 그대로 알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훌륭한 입문서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북한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정책 조정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는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북한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북한 정부와 교섭해야 한다"고 했다. 분단 이후 반세기 넘게 우리는 북한의 이미지를 구축했고, 그 이미지를 상대해 왔다. 숱한 선거, 격동의 정치 속에서 구호와 적개심을 재료로 북한을 창조했고, 창조된 북한을 상대로 새로운 이미지를 덧씌워 왔다.


박 교수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 명확하게 아는 것은 딱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붕괴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닳고 닳은 '북한 붕괴론'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북한 붕괴론의 역사는 길다. 1948년 북한 정부 수립과 함께 시작됐다는 것이 박 교수의 견해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북한 붕괴가 시간 문제라고 봤다.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 한 교수는 북한이 빠르면 사흘, 늦어도 3년 안에 무너질 것'이라고 했고, 김영삼 대통령은 "통일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갑자기 닥쳐올 수도 있다"라고 했다. 1997년 황장엽 망명 때도 신문 방송에서는 북한이 붕괴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도 북한 붕괴가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사실상 '종교적 도그마 수준'인 북한 붕괴론을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별다른 근거 없이 맹신했다.


결국 북한 붕괴론은 허상이었다. '우리가 바라는 북한'이었다. 허상 위에 쌓은 정책이 실적을 낼 리 만무하다. 지난 10년간 미국과 한국 정부는 '전략적 인내'의 모순적 조어로 상징되는 위험한 '기다림'만 이어갔을 뿐, 노벨평화상을 '미리' 수상해 세상을 놀라게 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됐던 '이명박근혜' 정권은 대북 정책에서 완전한 실패자들로 기록됐다.


아인슈타인은 '미친 짓(Insanity)'의 정의를 내리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일'이라고 했다. 잘못된 인식,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대북 정책을 펴 왔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으로 나서길 바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우리는 지난 반세기 가까이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을 금기로 하면서 똑같은 일들을 반복해왔다. '지금까지 방식이 잘못됐으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하는 단순한 질문을 던지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한 시절이었다. 강제된 사유를 체화해 인식론적 오류를 숱하게 범하면서도 '빨갱이'로 몰릴까 봐 말하기를 두려워했다. 북한은 우리 사회의 자유롭고 객관적인 사고를 억압하는 가장 강고한 기제였다.


이제 그것을 깰 때가 왔다. 복잡하게 얽힌 북한 문제를 쾌도난마 식으로 풀어가는 박 교수의 식견을 따라가다 보면, 북한이라는 '유령'의 실체를 새롭게 볼 수 있다.
▲ 조지아대학교 매거진에 실린 박한식 교수. ⓒ조지아대학교
우리는 '북한의 사회 시스템'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은 독재 치하에서 못살고 탄압받는 인민들의 나라다. 보수 언론 중심의 단편적이고 왜곡된 (심지어 확인조차 불가한) 보도는 북한을 '환상'의 영역에 고정시킨다. 오늘 보도되는 북한은 엄혹한 중세 시대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지만, 내일 보도되는 북한은 '돈맛'을 본 인민의 민중 봉기가 일어나기 직전의 사회다. 시스템에 대한 접근 없는 개별 사건들의 나열,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와 추상적 '수치'들의 건조한 팩트만 어지럽게 제시될 뿐이다.


이를테면 북한에 '장마당'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장마당'의 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 박 교수가 장성택 처형의 맥락과 의미를 '장마당'의 대치 개념으로 묶어 해석한 부분은 특히 주목할 만 하다.


"(장마당은) 돈을 벌어서 자신들이 다 갖는 것이 아니라, 각 단위에서 물건을 시장에 내다 팔고, 그 단위에서 수익을 갖는 구조입니다. 평양에 유명한 약장 골목이 있는데 서로 자기 집 약을 팔기 위해 호객 행위를 하며 경쟁깨나 벌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게마다 속해 있는 생산 단위가 있어 매상이 오르면 그 단위의 성적이 올라가고 상여금도 받게 됩니다. 집단과 집단 간 경쟁이 있는 것이지, 개인과 개인의 경쟁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북한에서 '경제 발전'은 확고하게 국론으로 자리를 잡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다만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장성택 방식'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성택 방식은 자본주의 방법으로 사유재산, 개인주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성택은 국가 이름으로 거래하면서 자신의 개인 재산을 중국 은행에 축적한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북한 체제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장성택의 가장 큰 죄가 개인주의였던 것에는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개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데 장성택은 그렇지 못한 행위를 저질렀고, 더욱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거북한 존재가 되면서 일종의 혹으로 인식된 셈이지요.


한마디로 북한의 시장은 통제되는 시장입니다. 중국도 경제적으로 자본주의화가 되었지만 공산당이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도 노동당의 통제하에서 자본주의적 요소와 경제성장을 도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단위'가 성과를 올리는 시스템. 이 '단위'라는 것은 일종의 '협동조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쿠바가 1990년대 경제 위기를 겪은 후 협동조합 단위를 발전시켜 급속한 개인주의화를 막고 자본주의적 경쟁 시스템을 도입한 것과 같은 맥으로 읽을 수 있다. 쿠바가 극심한 제재에도 내부 경제를 탄탄히 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북한 역시 비슷한 방식의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몇몇 탐욕스러운 상인'들이 북한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일반적 해석들과는 다른 '시스템'이 발현하고 있다는 말이다.


'개인 재산 축적'의 상징으로 지목된 장성택의 처형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복합적인 해설을 곁들인다.


"2013년 12월에 있었던 장성택 처형은 (…)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대다수 한국 사람들에게 장성택을 누가 죽였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면 저는 '모른다'고 답할 것입니다. 제가 평양에서 들은 바를 종합해보면 조선노동당의 여러 최고위급 간부들이 협의한 끝에 장성택을 처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결정 과정에서 눈물을 흘린 사람도 여럿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당 차원에서 '당과 국가를 위해 살려둘 수 없다'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당의 결정'을 거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수령'의 나라 북한은 '수령'이 없는 체제로 24년을 이어왔다. 북한의 체제를 지탱하는 것은 김정은과 몇몇 엘리트가 아니라 '조선노동당원'들이다. 박 교수는 "조선노동당은 거대하고 구심력이 매우 강한 복합체로 당원 규모가 360만 명이나 됩니다. 북한 전체 인구가 약 2500만 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조선노동당이 얼마나 방대한 조직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조선노동당원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철저한 능력주의에 입각해 있어 승진을 하거나 중책을 맡는 일 모두 집단적인 평가 과정을 거친다. 한국에서는 '당원=특권층'의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북한 체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고정관념이다. 당원과 일반 대중의 '계급'이 존재하고, 그것이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보수 정치인들의 말대로 민중 봉기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조선노동당과 인민 대중은 결합돼 있다고 한다.


쿠바를 수십차례 방문해 연구한 미국의 학자 아널드 오거스트가 쓴 <쿠바식 민주주의 : 대의민주주의 VS 참여민주주의>(삼천리 펴냄)에서는 '쿠바는 독재국가', '쿠바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미국인들의 통념을 깨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의회가 없는 쿠바에서는 수많은 '인민 조직'들이 의회를 대체하는 방법을 발전시켜왔다. 쿠바인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목격한다. 쿠바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대중의 의사가 정치에 실제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도 비슷하다. 북한에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만든 체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만든 체제에 그들이 익숙하기 때문이며, 삶의 불만을 해결하는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곳에도 사람이 산다', 이 단순한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박근혜의 '망루 망신'…북핵 중국 책임론의 허상


▲ <선을 넘어 생각한다>(박한식·강국진 지음, 부키 펴냄) ⓒ부키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허상'이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유행했던 관점이 이른바 '북핵 중국 책임론'이었다. 미국의 정책 결정권자는 물론, 한국의 공무원들, 심지어 기자들 역시 '북핵 중국 책임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고, 북핵 위기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시론이 언론사 지면을 도배하다시피 했다.


'북핵 중국 책임론'은 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정말 중국은 북한을 움직일 힘이 있으면서 그 힘을 쓰지 않는 것일까? 박 교수는 이 같은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에 주목한다.


"북핵 중국 책임론이 나온 정치적 맥락을 살펴보면 그 허구성이 바로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북핵 중국 책임론'은 조지 W.부시 행정부의 작품이나 다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대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막으려고 한다는 점을 이용하는 동시에 북핵 전략 부재에 따른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북핵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중국에 공을 넘겨버렸던 것입니다. 미국측 인사의 다음 증언은 이 프레임의 전략적, 전술적 유용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닫게 합니다.


'우리도 정말 중국이 북한에 결정적인 압력을 가하거나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이것은 나름대로 유용했다. 특히 미국이 북핵 문제를 두고 공개적으로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지렛대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에 전략적 도움이 된다. (이성헌 '북핵의 중국 책임론과 미국의 외교 전략' 성균차이나브리프, 2014. 118~123쪽)'


미국 정부로서는 대단히 편리한 알리바이를 손에 넣은 셈입니다. 언론에서 북핵 문제에 왜 진전이 없느냐고 물으면 미국 정부 관계자는 그냥 '중국이 협조를 안 해서'라고 답변하면 만사 오케이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이 같은 태도를 취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프레임에 그대로 포섭되었습니다. 자기 머리로 생각하지 않는 외교 정책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잘 보여주는 반면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중국 책임론'은 특히 도그마처럼 받아들여졌다. 청와대 참모진은 '중국 역할론'에 단단히 중독되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책임론'이라는 허상을 이용하기 위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망루 외교'를 펼쳐 한국의 보수 세력마저 당황케 했다. 천안문 망루에 선 박근혜 대통령은 이듬해에 (중국 견제 의도가 담긴) 사드 도입을 추진하는 극도로 모순적인 행태를 보인다. 그 결과는 다들 아는 바다.


이명박 정부는 그래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시도했었다. 역대 대북 문제에서 가장 무능한 정권은 박근혜 정권이었다. '전략적 인내', '기다리기'를 넘어서 개성공단 폐쇄를 단행했다. 적극적 행동에 나섰다. 잘못된 정보, 잘못된 인식에 토대한 행동이 얼마나 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였다.


북한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알고 있는 북한'만 중요했고 '있는 그대로의 북한'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남한은 해방 직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달랐다. 중국과 구소련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했다. 북한의 생존 방식이었다. 사회주의 진영의 양대 축 중 한쪽에 경도될 경우 난감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조선노동당 관계자에게서 "세상 모든 나라 중에서 제일 의존하면 안 되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자주성'을 특별히 중시하는 북한이나, 다목적 포석으로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중국 역할론'은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북한 인권 문제와 탈북자 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박 교수는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해석을 내놓는다.


1994년 7월 기자회견을 자청해 "북한이 현재 핵탄두 5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탄두 5개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주장한 강명도 사건을 예로 든다.(강명도는 자신을 북한 정무원 총리 강성산의 사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중에 드러난 것은 이 기자회견 자체가 청와대 지시로 급조됐다는 것이었다. 김영삼 대통령 측은 "기자회견을 하라고 지시했고, 그 이유는 북핵 협상이 한국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데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고 털어놓았다. 2000년대 초반 탈북자 김운철이 북한 내 강제 수용소와 고문, 처형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증언했을 때, 전 세계 언론이 이를 그대로 받아썼다. 그러나 스스로 김운철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박충일이라는 전혀 다른 인물로 드러났다. 1997년부터 중국을 드나들며 돈벌이를 하다 다섯 번이나 중국 당국에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됐다 탈북한 인물이었다.


최근 사례로는 신동혁이 있다. 그는 스스로 '14호 수용소'에서 태어난 탈북자라고 주장했고, <14호 수용소 탈출>이라는 책을 냈다. 오바마 행정부 국무장관이었던 존 케리가 "북한의 인권 탄압을 알리는 살아있는 표본"이라고 선전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신동혁은 4호 수용소에서 태어났다고 했다가 후에 이를 번복하는 등 수차례 증언을 바꿨다. 신동혁의 지인인 정광일 씨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동혁의 말을 믿지 않았다. 14호에서의 탈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지적해도 다른 사람들은 시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더라. 동혁이는 국내에선 별 활동을 안 했다. 들통날까 봐 두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관련해 싱가포르 경영대학교 송지영 교수가 쓴 글을 인용했다.


"탈북자들은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나 미국 의회, 서구 언론을 불문하고 질문은 한결같다. '왜 북한을 떠났나? 그곳에서의 삶은 얼마나 끔찍했나?' 그들의 이야기가 끔찍하면 끔찍할수록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 국제적인 행사에 초청받는 일이 늘어날수록 수입이 늘어난다."


북한 인권 문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국정원의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본질도 비슷하다. 국정원은 유우성 씨 동생에게 '남한에서 정착해 살 게 해 주겠다'는 것을 미끼로, 거짓 증언을 이끌어냈다. 국정원은 애초에 사실에 관심이 없었다. 스스로 상상해낸 북한의 모습에 사회적 약자인 북한 이탈 남매의 삶을 끼워 맞춰 넣었고, 겁박과 강요를 통해 원하는 말을 수집했을 뿐이었다. 북한의 인권 문제든, 간첩 조작이든 탈북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매한가지다. 북한 인권 실태를 과장해야 하고, 간첩이 끊임없이 잡혀야, 지금 현재 우리의 시스템이 우위에 있으며, 간첩을 잡아들일 만큼 건재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박 교수는 탈북자 문제를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길 권한다.


"저는 탈북자 문제를 접근하는 기본 방식으로 두 가지 측면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이들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는 이주 노동자와 본질상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역지사지하는 마음입니다. 탈북자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의 흐름에 따라 저임금 지역에서 고임금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평범한 사람이다. 이들을 모두 '투사'로 만들어내 북한을 악마화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웜비어 사건'부터 '대북 퍼주기'의 허상까지, 당신이 궁금해하는 북한


박 교수는 북한 정치 체제와 사회 체제에 대한 실증적 지식을 토대로 민감한 사안을 거침없이 풀어 설명한다. 웜비어 사건 등 북한의 외국인(특히 미국인) 억류 문제를 비롯해, 숱한 오해를 낳고 있는 현상들에 대한 설명을 내놓는다. '극우' 성향의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김용갑 전 의원이 '작명'한 '대북 퍼주기'라는 환상을 깨고, '통일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통설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한다. 나아가 북한 비핵화, 남북 경협, 북미 관계, 북일 관계 등을 조망하고, 전망까지 제시한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묻어난다. 트럼프 대통령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트럼프 스타일이 남북 문제에 끼칠 영향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5월 3일 자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4월27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특별히 눈치채지 못한 의외의 사실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비핵화가 남북이 아니라 북·미 간의 문제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이다. 예전에는 비핵화가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북·미 간 문제라고 얘기하면 친북, 종북, 북한 대변인 소리 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남북정상회담이 비핵화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였다는 점에 크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다. 인식은 서서히 바뀌어 간다. 이 교수가 지적한 것과 함께, '북한에 관한 우리 안의 허상'을 깨는 것은 남북 평화 체제로 가는 첫 단계일 것이다.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유용하다. 상대를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북한과 친해지기'에 대한 공포가 깨질 때, 남과 북은 비로소 공존할 수 있다. 그래야 공존의 다음 단계인 통일의 구체적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강국진 기자는 박한식 교수의 글을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꼼꼼한 팩트 체크를 거쳐 풀어냈다.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사안이지만 호흡이 빠르고 술술 읽힌다.


북한을 공부할 때다. 북한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허상을 통째로 깨야 한다. 이 책은 북한 이해를 위한 길잡이로서 훌륭한 입문서다.

박세열 기자 (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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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ka****
당신 식솔 3대를 다 끌고 북한에서 산다면 인정.말장난 아주 지긋지긋하니까.. 그녕 실천으로 보여줘요.
2018-05-08 23:45:28접기요청
답글8
공감/비공감공감81비공감34
rome****댓글모음
대박! 바로 이런 팩트가 우린 필요해
2018-05-09 00:04:09접기요청
답글3
공감/비공감공감71비공감26
트위터beercoffeesoda
박한식 교수는 사상이 빨갱이죠. 탈북자들을 거짓말장이로 모는 사람. 나이 헛먹었죠. 북한 주민 인권 얘기는 거의 안하는 분이죠.
2018-05-08 23:44:01접기요청
답글15
공감/비공감공감128비공감93
joun****
인지부조화가 생기니깐 이런 궤변도 북괴광신도들한테는 먹히는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황장협을 비롯한 북한고위급 인사들은 모두 그럼 만화책보고서 김일성 일당공산독재에 대해 비판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김정은이가 조선노동당의 결정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김정은이는 착한데 건드리지마라? 넘 웃겨서 배가 터질지경이다 ㅋㅋㅋㅋㅋ
2018-05-09 00:04:17접기요청
답글6
공감/비공감공감56비공감33
wan9****
아주 흥미롭고 의미있는글이네요 지금것 읽었던 그 어느글보다도 북한에대한 그리고 북한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에대한 아주 정확한 진단이네요
2018-05-09 00:55:53접기요청
답글2
공감/비공감공감26비공감7
1317****
북조선 로동신문 이냐? 간첩새키가 기사쓴거같네
2018-05-08 23:47:55접기요청
답글3
공감/비공감공감41비공감31
ezh2****
북한을 제대로 알자는 거지 북한의 체제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한 건 한 줄도 없는 기사에 빨갱이 소리가 나오다니 기사를 다 읽기는 한건가?
2018-05-09 12:38:24접기요청
답글0
공감/비공감공감10비공감1
kpin****
하도 여론조작을 해대니까 이제 이런빨갱이들 기사에도 무슨댓글이 올라올까 걱정스럽다.제발 북찬양하고싶으면 직접 북한가서 살아라
2018-05-09 00:13:20접기요청
답글2
공감/비공감공감16비공감8
sayb****
지 마누라 딸래미 먼저 북한에 일년 살아보라하고 보내면 인정한다.
2018-05-09 00:18:40접기요청
답글2
공감/비공감공감10비공감4
juon****댓글모음
지겹다 지겨워 아직도 댓글에 빨갱이 빨갱이...지금 시대가 어떤시댄데 참한심한 xx 어려서 방공교육을 너무 잘받아서 그런가 내가보기엔 지금것 해온짓 보면 자유한당이 빨갱가 하는짓 보다 더하던데
2018-05-09 07:50:12접기요청
답글0

아베 ‘재팬 패싱’ 우려 불식 안간힘 - 경향신문



아베 ‘재팬 패싱’ 우려 불식 안간힘 - 경향신문
아베 ‘재팬 패싱’ 우려 불식 안간힘도쿄 | 김진우 특파원
입력 : 2018.05.09

ㆍ한·중 정상 리더십 칭찬하며
ㆍ‘납치 문제’ 해결 협조 구해
ㆍ‘외교 이벤트’ 효과는 미지수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외교의 아베’ 이미지를 살리려고 애쓰고 있다.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일본만 ‘모기장 밖’ 신세가 되는 ‘재팬 패싱(소외)’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잇따른 스캔들로 난국에 빠진 정권을 한·중·일 정상회의 등 ‘외교 이벤트’를 통해 부양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일본은 최근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외교적 설 자리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간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 등 대북 압력론으로만 일관하다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예정되면서 일본만 ‘왕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가 지난달 말 황급히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것도 이런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9일 2년 반 만에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는 아베 총리에겐 모처럼 잡은 기회였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논의 테이블에 일본 측 의제를 올리는 한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상호 방문 실현 등 일본의 외교력을 회복할 계기였던 셈이다.

이런 의도는 한·중 정상을 추어올린 아베 총리의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축복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칭찬한다. 판문점선언문에 완전한 비핵화가 포함된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주 중국을 방문했다. 시 주석의 노력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 의제가 관련국 논의에 포함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공동발표에서 “납치 문제 조기 해결을 위해 두 정상에게 협조를 부탁했고, 일본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얻었다”고 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의도대로 일본이 ‘모기장 안’으로 들어가고, 나아가 외교적 주도권을 회복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도 전날 북·중 정상회담 소식으로 인해 일본의 고립감이 두드러진 측면이 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은 두 번이나 북·중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일본이 쓸 ‘지렛대’는 당장 뚜렷하지 않은 것이다. 북한이 일본의 경제 원조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서 훨씬 뒤의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인 입헌민주당 쓰지모토 기요미 국회대책위원장은 이날 “ ‘도넛 외교’(한·중이 빠지는 등 가운데가 뚫린 외교)를 해오면서 중국·한국과 신뢰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서 ‘모기장 밖’에 놓인 상황”이라면서 “(지금은) 당황해서 필사적으로 따라잡고 싶다는 모습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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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091607001&code=970100#csidx47a48ece664579aa7afb772427d8bec

4차 산업과 통일조국, ‘자유민주주의’여 안녕한가? - 통일뉴스

4차 산업과 통일조국, ‘자유민주주의’여 안녕한가?<기고> 김상일 전 한신대학교 교수
김상일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8.05.10

국가보안법 재판을 받아 본 사람들은 검사와 판사가 한결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 말은 ‘자유민주주의’이라는 데 동의할 것이다. “피고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이를 전복하려 했기에 엄중이 벌하고 다스려야한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신성불가침적 존재라는 것은 국가보안법 재판을 한 번 받아보면 실감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말이다. 변호사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해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끝까지 강조해야 한다고 주의를 준다. ‘자유민주주의’란 말, 더 없이 아름다우면서, 더 없이 고통을 주는 말. 당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이 말에 수긍할 것이다.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4차 산업화와 함께 제일 먼저 사라질 것으로 ‘자유주의’라고 본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현금 자유민주주의를 새 헌법과 검정 국정 교과서에서 다루는 문제를 놓고 진보와 보수가 각을 세우고 있다. 양쪽 모두 다가오는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같은 것 같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상언은 신문 5월 5월 자 ‘오피니언’ 난에서 미국의 정치철학자 존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이론을 원용하면서, “위대한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치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상언 논설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가 중.고교 검정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중,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만 하라고 한 데 대한 보수 언론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

신성불가침인 것이 추락하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 어디에도 신성한 것 같은 것이란 없기 때문이다. 신성한 것이 있다는 것은 인간의 상상의 산물이고, 신성하다고 믿고 싶어 하는 요구사항 일 뿐이다. 지금까지 인류 문명사에서 과거에 신성하다고 하던 것이 추락 안 한 것은 하나도 없다. 신마저 니체에 의하여 그 사망선고를 받았고, 중세기의 그 신성하다던 로마 교황의 오늘날 처지를 보라. ‘자유민주주의’ 역시 그 신성불가침의 권좌의 자리에서 내려 올 때가 되었다. 때는 바야흐로 4차 산업의 시대로 온 세계가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라리의 말을 들어 보자. “오늘 날 세계는 개인주의, 민주주의, 자유시장이라는 자유주의 패키지가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21세기 과학이 이 자유주의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호모 데우스, 386쪽)

자유주의자들이 개인의 자유에 높은 가치를 둔 이유는 인간이 자유의지自由意志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의지는 중세기뿐만 아니라 계몽주의와 그 이후에도 서구적 인간관을 지배해 온 사상이다. 이 자유주의가 그 자체로서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리스 철학과 결탁되면서 존 로크, 루소, 제퍼슨 같은 계몽주의 사상 속에도 스며들었다는 데 있다.

자유의지란 말 속에는 인간의 내면에는 부셔지거나 파괴될 수 없는 알갱이 같은 자아(에고)가 있고, 이 자아는 자유의지를 조종하는 운전자와 같다. 다시 말해서 서양적 자아는 개인주의적이고 그것은 파괴될 수 없는 원자(아르케)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아 자체가 없거나 불가능하다면? 4차 산업이 자아의 허구를 증명할 것이다.

20세기 과학에 의해 이러한 아르케와 같은 실체는 양자물리학에 의하여 여지없이 부정되었고, 4차 산업의 유전자 공학과 생명공학에 의하여 자아의 존재와 자유의지가 설 자리는 없어졌다. 이는 곧 자유주의의 근간과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언 논설위원은 성균관대 최준선 교수의 말을 인용, “민주주의는 권력의 행사 주체가 국민이라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이 선택의 권리와 책임의 의무를 갖고 미래를 개척하며, 자아실현을 추구하도록 하는 사상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이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이다.”

그럼 과연 그런가? 과연 최 교수가 말한 대로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 진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가? 이상은 논설위원은 “학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정보기관의 여론조작, 정부의 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재벌의 갑질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이여 교과서에서 자유를 지우지 말라’고 이상언은 강변하고 있다.

묻고 싶다. 왜 이 논설위원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엔 이런 논설을 쓰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란 말이 사람 잡는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진데, 자유민주의란 말을 교과서에 그대로 둔다는 것은 그 수단을 그대로 두자는 말이 아닌가?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두자고 하는 말은 문재인 정부도 과거 정부 때와 같이 자유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정보 사찰을 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도 좋단 말이지 않는가?

보수 언론이 이런 자가당착적인 논리를 전개할 경우 이와 같이 자기 발등을 찍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란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고문과 구타를 함부로 해 온 것이 지금까지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란 이름이고 행태일진데, 이를 알면서도 이를 지키자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역시 정보사찰이나 블랙리스트를 감시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가 불가결하다는 논리가 아닌가?

유발 하라리에 의하면, 4차 산업과 함께 발달된 알고리즘algorithm은 유기체로서의 생명체 속에서 자유의지 같은 것, 혹은 자아 같은 것은 있지도 않고 발견할 수도 없다고 한다. 8만 년 전에 등장한 호모 사피엔스에게 신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것 같은 것이 있다는 상상의 산물이 4차 산업의 등장과 함께 자취도 흔적도 없이 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호모 사피엔스의 종언을 고하고 초인 ‘호모 데우스Homo-Deus’로 대변화가 이미 도래해 왔다.

호모 사피엔스가 동물을 사육하고 가축화 하듯이, 앞으로 호모 데우스는 호모 사피엔스를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한다. 현생 인류는 멸종이 되든지 아니면 초인의 가축이 될 것이다. 동물에게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듯이 앞으로 호모 사피엔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뉴턴-데카르트적 세계관이 인간을 하나의 기계와 같은 것으로 보았다면 이런 패러다임이 혁명적으로 변해, 20세기에 들어 인간은 유기체적인 존재로 여겼지만, 4차 산업과 함께 로봇이나 사이보그 같은 존재는 알고리즘의 구조로 된 기계와 같은 존재로 다시 탄생하였다. 무기체가 유기체를 압도하는 전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리 알고리즘을 쉽게 이해하면 동양의 역에서 말하는 괘卦와 같은 것으로서 0과 1의 비트의 조합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 두는 것은 알고리즘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동양에서는 알고리즘이 만물 속에서 작동하고 존재는 유기체와 무기체의 조화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1. 유기체는 알고리즘이고 생명이나 자아 그리고 자유 같은 것도 모두 알고리즘이며 생명이란 데이터 처리 과정이다.
2. 지능이 의식에서 분리되기 때문에 의식을 없지만 지능이 매우 높은 알고리즘(사이보그 같은)이 곧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544쪽)
3. 미래의 종교는 알고리즘 데이터교로 통일 될 것이다.

서구 사회는 이런 세계를 ‘멋진 신세계’라고 한다. 우울증 환자를 진찰 한 결과 뇌 속에 넣어 둔 칩에 배터리가 닳은 것이 원인이었다. 배터리를 새로 갈아 주니 우울증이 말끔히 사라졌다. 경두개 직류 자극 헬멧을 쓰니 전쟁에서 두려움 같은 것도 완전히 사라진다. 진통 같은 것도 유전자 알고리즘에 의하여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 칩을 몸속에 넣어 두었다가 이를 의사에 보내면 인간의 수명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이를 ‘길가메쉬 프로젝트’라 한다. 쉽게 말해 ‘진시황제 프로젝트’라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세상이 오면 우리를 괴롭히던 자유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없어 보인다. 아니 적어도 문명의 초기 농경문화가 등장하면서 나타난 호모 사피엔스의 지고의 가치이던 자유의지라는 것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 확실하다. 자유의지가 무용지물이 되면 자유민주주의도 사라질 것이다.

통일조국과 함께 이러한 4차 산업화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자유’라는 말을 교과서에서 제거하려고 할 때에 이러한 4차 산업의 도래를 의식한 것일까? 그렇다면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유기체와 무기체가 알고리즘에 의하여 결합된 사이보그가 호모 데우스로 등장해 호모 사피엔스를 가축하는 그날까지 생각해 지금부터 헌법과 교육 지침을 만들어야 하는가? 너무 앞서 가고 성급한 주장일까? 아니라고 본다.

최근 하버드 대학교 조지 처지 교수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현생 사피엔스 여인의 자궁에 넣어 3만 년 전에 사라진 우리의 조상을 재생시킬 것이라 한다. 많은 여인들이 이에 동참하려 한다고 한다. 이들에게 자유민주주란 무슨 의미가 있고, 인권이란 도대체 무슨 의미란 말인가? 3만 년 전 유인원과 같이 산다면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도 국가보안법은 유효할 것인가?

확실히 인권과 자유의지, 그리고 인간의 자아에 대한 개념 정리를 다시 할 순간에 서 있다. 이 순간이란 바로 호모 사피엔스 종언의 순간이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즈음하여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남북이 합작하여 새로운 설계를 해야 될 순간이 되었다. 북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남북이 같이 노력해 핵보다 더 위대하고 큰 시너지 효과를 해 낼 수 있지 않을까? 4차 산업은 앞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포함해 19-20세기 적폐들을 다 삼키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첫째 생명공학, 둘째 사이보그 공학, 셋째 비유기물 공학(로봇공학) 같은 것을 남북 합작으로 성공시켜 나가면 한반도에서 새로운 문명이 분명히 탄생할 것이다.

통일조국에서 북한에 가 부동산 투자하고 여행 다닐 꿈만 꾼다면 서글프지 않는가? 남북이 지혜를 모을 때에, 이 세 가지의 발전이 결코 ‘1984년’과 같은 세상이 아닌 진정한 사람 하나하나가 사회 관계망 속에서 중심이 되는, 호모-데우스를 너머 ‘호모-호모 Homo-Homo’의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것은 이미 동학이 예견한 인내천人乃天의 세상일 것이다.

동양의 불교적 세계관은 자아가 없는 무아無我의 세계가 참된 세계라고 했다. 애시당초부터 서양식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철학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었다. 음양오행에 의하면 오행 가운데 목木은 유기체이고, 금金은 무기체이다. 금과 목이 서로 상생상극 하여 인간을 비롯한 만물이 생성된다고 보았다. 이 말 속에는 유전자 공학과 생명공학을 맞이할 사상적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양 과학은 이러한 상생상극 관계를 모른 채 4차 산업에 진입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서양은 지금 유기체와 비유기체의 결합을 성공시키려 하고는 있지만, 그 자체가 왜 가능하고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이 될 것인가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사이보그와 로봇에 대해 경외감과 두려움을 함께 가지고 있다.

칩과 같은 비유기체가 유기체인 몸과 어떻게 조화가 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 아직 없다. 데카르트가 두 세계를 단절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치과에서 임플란트는 두 세계의 연결 고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눈과 귀에서도 앞으로 비유기체 같은 칩을 넣으면 생화학 작용을 하여 인체의 신경망과 잘 조화 될 것이라 한다.

동양적 지혜는 오랜 고대로부터 양자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 목생화-화극금-금극목 이라는 상생상극의 조화 관계를 다시 되돌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세계관에 맞는 정치 철학과 교육 이념을 발견해야 될 순간에 우리는 서 있다.

서양의 자유민주주의와 유일신관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유일신관도 종언을 고할 것이다. 통일조국 한국에서 4차 산업의 신문명을 통일과 함께 탄생시킨다는 것이 우리의 몫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서, 서양은 지금 유기체와 비유기체의 결합을 성공시키고는 있지만 그 자체가 왜 가능하고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이 될 것인가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사이보그와 로봇에 대해 경외감과 두려움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양적 지혜는 오랜 고대부터 그 관계를 알고 있었다. 서양의 자유민주주의와 유일신관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유일신관도 종언을 고할 것이다. 4차 산업은 이미 수천 년 전 우리의 지혜 속에 들어 있었다. 우리 사상으로 무장된 ‘멋진 신세계’, 곧 통일 조국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5월의 신록만큼이나 가슴 벅차고 살 맛 나지 않는가?

한국의 정보기관과 사법부는 앞으로 사이보그를 어떻게 국가보안법으로 다룰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온 것 같다. 음양오행의 균형 있는 감각으로 다루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