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북한] ‘사교육’ 성행…북 교육 실상은? > 남북의창 > 정치 > 뉴스 | KBSNEWS

[클로즈업 북한] ‘사교육’ 성행…북 교육 실상은? > 남북의창 > 정치 > 뉴스 | KBSNEWS

<앵커 멘트>

북한 내부를 심층 분석하는 [클로즈업 북한]입니다.

교육 혁명을 통한 인재강국 건설’

김정은 시대 북한이 내세운 교육 목표인데요,

하지만 부유층 중심으로 사교육이 빠르게 확산되고,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현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클로즈업 북한 오늘은, 북한의 사교육 실태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녹취>북한 드라마 '교정의 윤리' : "사실은 선생님들이 채점을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그래서 뭘 좀 마련하느라고..."

북한 명문대 교수와 학생의 이야기를 다룬 북한 드라마의 한 장면이다.

<녹취>북한 드라마 '교정의 윤리' : "표기환이가 누구 아들인지는 알지요? 네, 표청일 강좌장 아들이지요? 옳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의리를 봐서도 그래, 어머니 성의를 봐서도 그래. 허 선생이 좀 감안해준다고 해서 우리 강좌에서 누가 탓할 사람이 없습니다."

집안이 좋은 학생의 성적을 임의로 올려주거나, 더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 교수에게 뇌물을 주는 등 북한 교육의 어두운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무상, 평등 교육을 강조해왔던 북한이지만 이제 옛 이야기가 된 지 오래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과외라는 사교육이 북한의 교육 시장에 본격 등장했다

사교육이 불법인 북한에서 과외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인터뷰> 안영미(가명/2014년 탈북) : "대학 가는 학생들은 거의 다 과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받아야 되겠구나. 대체로 좀 간부집 자식들이라든가 돈 있는 집, 여유가 있는 집 부모들은 이제 다 자식들을 공부시켜야 되겠다. 과외를 꼭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꼭 갖고 있습니다."

지배 계층 내에서도 좋은 학벌로 성공을 보장 받으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과외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의 과외 역시 대학 입시를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주로 현직 교사가 과외를 지도한다고 한다.

3년 전까지 평양에서 과외를 지도했던 교사 출신 탈북자는 북한에서 교사가 과외의 유혹을 떨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인터뷰> 안영미(가명/2014년 탈북) : "과외 수요자가 많았고 과외로 해서 받는 돈이 교사생활 월급보다 엄청 높았거든요. 교사 생활에서는 북한돈 5000원이라고 하면 과외를 (하면) 한 명이 내는 돈이
22만 원 이었어요. 22만원. 1명이 20만 원 정도니까 제가 한 다섯 명만 한다 해도 북한 돈 백만 원.."

북한에서 사교육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지만 이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단속에 앞장서야 할 간부 등 북한 고위층 자녀의 대다수가 과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뷰> 김영희(산업은행 통일사업부 북한경제팀장) : "북한 같은 경우는 특히 남한하고 달라서 공부하는 애들 보면 부모가 대체로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출신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거의 어려운 정도죠. 또 엘리트다 보니까 경제적인 뒷받침이 어느 정도 되는 애들이죠."

북한에서 과외는 갈수록 일반화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탈북자 실태 조사에서 탈북자들 중 '자녀의 사교육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퍼센트를 넘어섰다.

북한의 교육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큰 변화를 맞게 된다.

경제난으로 교과서나 교복 같은 기본적인 물품 지급조차 힘들어지면서, 북한 당국이 자랑하는 무상교육은 붕괴 직전의 위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 북한 당국은 과학기술과 외국어, 컴퓨터 등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으로 교육 정책의 무게중심을 변경했다.

영재 교육 등을 통해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이른바 '단번 도약'을 시도한 것이다.

<인터뷰> 조정아(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엘리트 교육체계를 통해서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고 선발해서 교육시키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큰 자본이나 기술 투자 없이도 인력 양성을 통해서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는 그런 산업부분에 필요한 인재들을 발굴해서 교육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정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 전역에 과학, 외국어, 예술 분야의 영재학교가 건립됐는데, 이는 과외 열풍을 더욱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결국 대학 입시 뿐만 아니라 영재학교 진학을 위한 과외도 성행하게 된 것이다.

과외 분야도 교과목 외에 예체능으로 점차 다양해졌고, 심지어 과외를 전업으로 삼는 교사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인터뷰> 김영희(산업은행 통일사업부 북한경제팀장) : "미술이라든가 아코디언이라든가 이런 예능 측면에서도 사실 과외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선생들은 미술도 가르치고 아코디언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가야금도 가르치고 이과 대학 졸업한 선생들이 교사를 하면서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다가도 이게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선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은 그만두고 아주 전업으로 그거만 하는 과외만 해주는 선생들도 있어요."

하지만 북한에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사회에서 성공하는 이른바 '출세가도'를 달리기 위해선 또 한 가지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좋은 출신 성분이다.

<인터뷰> 김영희(산업은행 통일사업부 북한경제팀장) : "출신 성분이 뭐냐 하면 내가 태어날 당시 우리 부모님이 어떤 위치에 있었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출신 성분뿐만 아니라 신분을 또 봐요. 신분은 뭐냐. 나는 보지도 못했던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당시 어떤 사람이었냐. 지주였나, 자본가였나, 아니면 평범한 머슴이었냐 아니면 노동자였나. 여기에 따라서 신분이 바뀌어요. 출신성분이나 신분이 안 좋으면 일단은 후대를 양성하는 교사는 절대 될 수 없어요. 교사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경제대학 같은 것도 갈 수 없어요. 북한에서 출신성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북한의 드라마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녹취> 북한 드라마 '꿈을 속삭이는 소리' : "장난은 심해도 공부는 잘 한대요. 이거 내가 다 떼겠어요. 아이고, 우리 같은 철도노동자 집안에서 무슨 유명한 화가가 나오겠어? 나 이거 우스워서. 제발 부탁인데 선생님 보고 이따위 도깨비장난, 아예 여기서 싹 떼 달라고 해."

노동자인 아버지가 아들의 미래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모습.

<녹취> 북한 드라마 '꿈을 속삭이는 소리' : "너무 윽박지르지만 말고 아이의 취미가 뭔지 차근차근... 이야, 선생님 저 말썽꾸러기가 무슨 큰 인재가 되겠다고 취미요, 뭐요 하는 게 이거 정말 우습습니다."

부모의 출신 성분이 자식에게 세습되는 '대물림' 현상이 북한에서는 일반적인 것이다.

좋은 출신 성분을 갖추고 우수한 두뇌를 가진 어린 학생들이 출세의 사다리를 타기 위한 첫 걸음은 바로 영재학교의 진학이다.

다양한 분야의 영재학교 중에서도 가장 경쟁이 치열한 학교는 우리 과학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제 1중학교' 이다.

<인터뷰> 김영희(산업은행 통일사업부 북한경제팀장) : "일반학교 애들 같은 경우는 예비 시험, 여기 남한으로 말하면 수능 비슷한 그런 시험을 통과해서 또 대학에 가서 본 학교에 가서 본 시험을 또 통과를 해, 두 번 시험을 통과를 해야지 입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 1중학교 애들 같은 경우는 이 예비시험을 안 통과해도 본 시험만 통과하면 대학교에 입학 할 수가 있고 명문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나와도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사회생활까지 쭉 정말 탄탄대로죠."

북한의 각 도와 특별시에 12개의 제 1중학교가 존재하는데, 그 중 김정일 위원장이 졸업한 남산학교의 후신, 평양 제 1중학교가 가장 명문으로 알려져 있다.

<녹취> 2011년 1월 조선중앙TV 리설주 무대 ‘아직은 말 못해’ : "어머니는 선보러 가자 하지만 이 가슴에 사연을 어쩌면 좋아"

김정은 제 1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역시, 기악이나 무용, 성악 분야의 영재를 육성하는 예술학교인 '금성학원' 출신이다.

최고 수준의 교사와 최신 기자재를 이용한 수업,

여기에 노력 동원 면제라는 특혜까지 집중적인 당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모든 지원이 제 1중학교를 비롯한 영재학교로 편중되면서, 일반 학교의 교육 환경은 더욱 열악해졌다.

더욱이 교육 수준 차이로 일반 학교에선 대학 진학의 기회마저 줄어들어, 북한에선 교육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인터뷰> 김영희(산업은행 통일사업부 북한경제팀장) : "원래 북한의 교육은 양극화라는 게 없죠. 누구나 다 똑같은 선생님 똑같은 대학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노력 하냐에 따라서 그 수준이 차이가 나지 교육을 주입하는 데서 양극화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과거하고 달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의 애들 같은 경우는 애당초 학교를 안 가버리니까. 그래서 정말 21세기에 문맹자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녹취> 지난 해 9월 조선중앙TV : "제 13차 전국교육일꾼대회가 9월 5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9월 김정은은 10년 만에 교육자 대회를 소집해 교육 강국과 인재 대국 건설을 새 화두로 꺼내들었다.

우리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중등 일반교육에서 기초과학과 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김일성종합대학 등 주요 학교를 세계적 명문 대학으로 만들라는 것이다.

<녹취>지난 1월 김정은 신년사 : "교육 부분 일꾼들의 역할과 교육 사업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을 높여 새 세기 교육혁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 인재 강국화 실현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지난해부터 새로운 교육 제도인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했다.

새 제도의 시행과 함께 교육 여건도 크게 개선됐다고 북한 당국은 선전하고 있다.

<녹취> 지난 해 9월 조선중앙TV : "이것은 고급 2학년 4반 교실에서 진행하는 수학 수업인데, 지금 2학년의 모든 학급들에서 원격 교육 체계를 통해 동시에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부쩍 원격 강의를 비롯한 컴퓨터, 실습 장비 등 기자재 보급을 대폭 확대되고, 영어를 제 2외국어로 채택하는 등 북한 교육에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인터뷰> 조정아(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외부로부터의 정보나 지식의 유입이 바로 정권에 대한 위협, 체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외부 사회의 정보나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육 자체가 수요자 중심이거나 학습자 중심이 되기보다는 모든 교육 체제와 교육 내용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져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김정은 집권 4년차를 맞으며 교육의 세계화, 첨단화를 강조하고 나선 북한.

하지만 사교육 열풍 속에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는 교육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교육 혁명을 통해 새 시대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목표 달성도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요즘 북한은] 북 건설현장 ‘군복 일색’ 외 > 남북의창 > 정치 > 뉴스 | KBSNEWS

[요즘 북한은] 북 건설현장 ‘군복 일색’ 외 > 남북의창 > 정치 > 뉴스 | KBSNEWS
북 건설현장 ‘군복 일색’ 외
입력 2015.03.14 (08:02) | 수정 2015.03.14 (15:01)남북의창| VIEW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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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의 최근 소식을 알아보는 ‘요즘 북한은’입니다.

‘평양은 공사 중’..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요즘 평양 곳곳에서는 대형 건설 공사가 한창인데요.

특히 건설 현장마다 수백, 수천의 군인들이 동원되고, 각종 구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리포트>

김정은 전용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 본 평양 시내 모습입니다.

<녹취> 조선기록영화(지난 11일) : "노동당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일떠서고(솟고) 있는 미래 과학자 거리."

우뚝 선 고층 건물들 사이로 대규모 건설 현장이 곳곳에서 눈에 들어옵니다.

대동강 하류에 위치한 쑥섬에서도 공사가 한창인데요.

우리의 테이터센터와 같은 ‘과학기술전당’을 짓기 위한 기초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녹취> 조선기록영화(지난 11일) : "군인 건설자들의 가슴마다 강성국가 건설의 기수, 돌격대의 영예를 빛내갈 맹세, 세차게 끓어 번지고 있습니다."

공사에 참여한 수백 명의 근로자는 모두 현역 군인들.

중장비 대신 삽과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고, 지반을 다지는 공사 대부분을 직접 손으로 합니다.

북한의 올해 최대 역점 사업인 축산기지 건설 현장.

간간이 주민들이 눈에 띄지만 공사를 주도하는 건 군인들입니다.

<녹취> 최준필(축산기지 군인 건설자) : "우리 군인 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이 경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하지만 자연의 도전을 맞받아나가면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해서..."

건설 현장에서는 결의를 다지는 궐기대회도 수시로 열리는 데요.

속도전을 독려하는 각종 선전 구호들이 등장합니다.

올해부터는 특히 ‘평양 속도’라는 말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녹취> 조선기록영화(지난 11일) : "최상의 문명을 최상의 속도로 창조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새로운 ‘평양 속도’를 창조하여 그 불길이 온 나라에 타 번지게 하자고..."

김정은 시대 들어 대형 공사가 이어지면서 군인들의 건설 현장 동원도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지나치게 속도전을 강조하다보니 아파트 붕괴로 백여 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는 등 부실 공사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려약 생산·보급 박차”

<앵커 멘트>

우리의 한의학을 북한에선 ‘고려의학’이라고 부르는 데요.

부족한 의약품 때문일까요?

요즘 부쩍 고려약, 한약의 효능과 생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리포트>

우리의 한약, 고려약을 전문 생산하는 평양의 제약공장입니다.

자동화된 생산설비에서 수십 종류의 고려약이 만들어집니다.

<녹취> 최명옥(토성제약공장 실장) : "전통적인 고려약 치료법을 살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진귀한 약초들로 새로운 약재를 더 많이 개발해서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는가를 연구하고..."

약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무균 무진의 청결한 제조환경이죠.

직원들은 출근하자마자 파란색의 위생복으로 갈아입어 무장을 하고, 각 방엔 공기 정화기가 설치됐습니다.

<녹취> 리경미(토성제약공장 제조공) : "(제조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무균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까. 공기정화기를 설치해놓아 먼지 한 점 없는 위생환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천역 약재를 진액화하는 추출 농축실인데요.

먼저 뜨거운 불에 약재를 끓여 진액을 뽑아낸 뒤 농축액을 기계에 넣으면 알약이나 시럽 형태의 고려약이 만들어집니다.

<녹취> 김수정(토성제약공장 제약공) : "자랑은 아니지만 이 약들은 치료 효과가 높고 건강식품으로도 매우 좋아, 사람들 속에서 수요가 대단히 높습니다."

북한에서 고려약은 질병 치료보다는 예방과 건강식품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 민족의 생활 습성, 체질적 특성에 맞을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약효를 인정받았다고 장점을 치켜세우기도 합니다.

<녹취> 김창호(토성약국 손님 : "(고려약을 먹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힘이 솟고. 내 나이가 지금 일흔이 지났는데 사람들은 나를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의약품이 부족해 수요의 60~70%를 외부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북한.

고려약 생산과정을 선전하며 주민들에게 사용을 독려하는 건 현대식 의약품의 품귀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이란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이슈&한반도] 북한 인권 역사로 기록한다 > 남북의창 > 정치 > 뉴스 | KBSNEWS

[이슈&한반도] 북한 인권 역사로 기록한다 > 남북의창 > 정치 > 뉴스 | KBSNEWS

<앵커 멘트>

남북 간 주요 이슈 현장을 찾아가는 [이슈&한반도]입니다. 

북녘 땅에선 당의 정책을 비판하면 선선한 곳으로 끌려간다고 합니다. 

북녘동포들의 은어로 정치범수용소 같은 곳을 말하는 것인데요, 

북한주민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은 뜨거운 데 정작 같은 동포인 우리는 무관심하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인권실태를 북한부 김개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경 수비대의 총탄에 탈북을 시도하던 로켓 과학자의 아내가 목숨을 잃습니다.

북한 당국이 로켓 발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숙청에 나서자 이를 피해 국경을 넘다비극을 맞게 되는 과학자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만화영화 <엔트리>입니다. 

과학자의 목숨이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한낱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생생히 그려낸 영화 감독은 제작 과정에서 영화에 오히려 담지못한 이야기가 더 많다고 털어놓습니다.

<인터뷰> 김도현(<엔트리> 감독) : "방송 불가한 얘기들도 되게 많고요. 이렇게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공간에서 같이 같은 민족이 이런 일을 겪고 있구나."

북한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열린 ‘북한 인권 국제영화제’는 올해로3번째입니다. 

영화와 다큐멘터리 등 모두 12편이 상영됐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에서도동시에 영화제가 열려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은 UN으로 이어졌습니다. 

UN은 참혹한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에 주목하고 올해 3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지난달 23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청문회에서는 인권을 침해당한 사례를 고발하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4번이나 탈북을 시도했던 탈북자 김송주씨는 탈북 과정에서 적발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뒤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 같은 폭행과 고문에 시달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인터뷰> 김송주(탈북자) : "누구든지 이 감옥에 들어오면은 짐승이다, 라고 표현을합니다. 그래서 짐승은 기어 다닐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짐승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탈북자인 박지현씨는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통해 강제 결혼을 했으며, 자신의 아이들과 생이별을 해야했다며 가슴에 묻어뒀던 아픈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인터뷰> 박지현(탈북자) : "여러 사람…장애인부터 해서 나이 어린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와서 저를 보고 갑니다. 보고가면서 값을 정하는 거죠."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3월 이후 한국과 일본, 태국, 영국, 미국 등 5개국에서 65명의 증언을 청취했으며 200건에 달하는 관련 서류도 접수했습니다. 

이같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달 29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동안 활동에 대한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마이클 커버 위원장은 청취한 증언들이 놀란 정도의 구체성과 상세한 내용을 띠고 있다며 내년 3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면 국제적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마이클 커비(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 : "우리는 사실에 충실하여 정직하고 완벽하게 조사하고 증언들에 대해 보고할 것입니다."

증언의 일부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ICC 즉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회부하는 방안을 법률 전문가들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들이 심한 처벌을 받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상황은 크게 다릅니다. 

국가인권위윈회가 북한 인권 침해상황 해결하겠다며 설치한 북한인권침해신고 센터입니다. 

문을 연지 2년이 넘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사실상 휴업상태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은 3명 뿐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전담 직원이나 인권 전문가도 없습니다. 

지난 2년간 접수한 인권 침해 사례는 81건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10건은 조사할 수 없다며 각하 처리됐습니다. 

나머지 71건도 책상 서랍에 마냥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인터뷰> 이용근(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팀장) :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방위적인 어떤 조사라든가 인권 침해 행위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3명으로서는 상당히 인력뿐만 아니라 예산도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책임지는 통일부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통일부의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은 1년 고작 4천3백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 2천2백여억 원의 2.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통일부 이산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인권문제 담당자는 단 한 명입니다.

<인터뷰> 김용태(북한민주화네트워크사무총장) :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 또 재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통일부 차원의 북한 인권 예산 편재나 이런 것들이 좀 다소 많이 줄어든 게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빌딩에 위치한 북한인권정보센터입니다. 

10여 평 남짓한 작은 사무실에서 대 여섯 명이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센터가 운영하는 ‘북한인권기록소’에 북한 인권 피해 사례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작업입니다.

북한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사건의 내용을 가능한 자세하게 기록하고, 인권 침해를 유형별로 정리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했고, 가해자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도 기재했습니다. 

인권 침해 범죄 기록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범위와 내용은 국제 인권규약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녹취> 북한인권 리포트 : "교화소에 수감중이던 원명화는 도끼를 훔쳐 팔아넘겼다는 이유로 담당 보안원 김철수에 의해 심하게 구타당한 뒤 10일 만에 사망했다."

<녹취> 북한인권 리포트 : "교화소에서 면회지도원으로 일하던 보안원 김태근은 수감자 최경옥을 보안과 담화실로 끌고 가 약 40분간 손, 발을 각목 등으로 구타."

이렇게 수집된 인권 침해 사례를 모아 ‘북한 인권 사건 리포트’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2번씩 국내외 북한 관련 단체와 개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제공했습니다. 

한글과 영어, 일본어로 제작된 북인인권 사건 리포트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실명과 관련 신상 정보를 명시해 공개하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인터뷰> 윤여상(북한인권기록소 소장) : "통일 전후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제, 보상도, 보상에도 사용할 수 있고 특히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정보가 축적되고 이것을 정기적으로 밝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이로 인해서 인권 피해를 예방하도록, 또 중지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그런 두가지 목적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일 전 서독은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동독이 저지른 인권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고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동독이 저지른 인권 범죄의 증거와 사례를 수집 보관해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자는 취지였습니다.

동독 탈출자를 통해 수집하고 공개한 4만 3천 건의 인권 침해 자료는 동독 정권에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동시에 인권 침해 범죄 관련자에게는 통일 이후 처벌에 대한 경고로 인식돼 인권 침해를 줄이는 데 적지 않은 힘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염돈재(성균관대 국가전략 대학원장) : "동독 정부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이렇게 인권을 억압하는 그런 것을 해선 안 된다는 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 기록을 유지했다가 언젠가 동독이 자유화되거나 아니면 통일이 되면 관련자들 처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됐죠." 

북한인권기록소가 지금까지 확보한 사건은 4만 6천 건이 넘습니다. 

사건에 관련된 인물로 확인된 사람만 2만 6천 명에 달합니다. 

통일 전 서독의 사래처럼 북한에 대한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할지 그 효과는 미지수지만 북한의 인권 범죄를 기록해 역사에 남기는 일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UN 북한인권조사회는 최근 위원회의 활동과 북한 인권의 실태를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가 한국 국민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이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상항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북한 인건 침해를 기록하는 일은 민간단체가 감당해 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Douglas Todd: Can China save us from ecological destruction? | Vancouver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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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glas Todd: Can China save us from ecological destruction?



DOUGLAS TO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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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May 3, 2016 | Last Updated: May 10, 2016 8:43 AM PDT


A woman wears a mask as she rides her bicycle along a street on the third day of a 'red alert' for pollution in Beijing last December. Scenes like these have led China's leadership to promise an 'ecological civilization.'WANG ZHAO /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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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he became Canada’s prime minister, Justin Trudeau was hammered for saying he had some admiration for Mainland China’s “basic dictatorship” because it made it possible for the country’s leaders to “turn their economy around on a dime.”

Like most remarks that end up roundly condemned, however, Trudeau’s risqué comment contained a difficult truth.

China’s authoritarian Marxist leaders are indeed often able to quickly solve the kind of societal problems that can drag on for decades in Western countries tied to electoral politics.

Which leads us to ask: Could China’s leaders also be more effective than those in the West in turning around our path toward ecological destruction?

China is, after all, the world’s largest polluter, with the U.S. close behind.


This Changes Everything, the best-selling book by Naomi Klein, along with the film adaptation by her husband, Avi Lewis, argues that China’s strong leaders are already doing impressive things to combat environmental degradation.

China’s “unbelievable smog crisis,” fuelled by its incredible economic growth, has served as a wake-up call within China, Lewis says. Canadians no longer have a scapegoat for dodging hard questions about our own tepid environmental efforts.

“We can’t point to China to let ourselves off the hook anymore because Chinese people and even the Chinese government are doing more and doing more proactively — for lots of different reasons — but they’re doing more than some of the governments in the West.”

Klein and Lewis argue that unbridled capitalism – with its profit motive, commitment to unlimited growth and increasing concentration of power in the hands of an elite few – is incapable of solving the environmental crisis.

Reluctant to fully endorse China’s autocratic ways, however, Klein and Lewis champion a model somewhat like that of Germany and the Nordic countries; a form of democratic socialism.

Yet what about China’s Marxist leaders? Can they do better than Western capitalists in responding to environmental threats?

Canadians are highly skeptical. We not only directly feel the effects of smog from the U.S. and, even from China, we’re buffeted by how both these powerhouses’ are fuelling global warming.

Media coverage of China in Canada also doesn’t inspire confidence, for good reason.

News stories focus on how wealthy Mainland Chinese, including corrupt members of the 88-million-member Communist Party of China, are illegally sneaking their money out of their own country in search of havens. Scholars have shown it’s contributing to unaffordable housing prices in Metro Vancouver and Toronto.

But the illegal international transfer of Chinese currency is only a small part of what makes up the complex mega-power that is Mainland China, which in the past two decades has been combining Marxist egalitarianism with the global marketplace.

The authors of the new book, Organic Marxism: An Alternative to Capitalism and Ecological Catastrophe, are among those wagering that China’s Marxist politicians are uniquely positioned to rescue the planet from environmental calamity.

Although philosophers Philip Clayton and Justin Heinzekehr recognize Karl Marx made theoretical mistakes, the two see potential for the rise of a new kind of environmental Marxism.

They’re particularly encouraged that Chinese officials in 2012 committed in their constitution to becoming an “ecological civilization.”

Organic Marxism, which is a bestseller in China, attempts to help China achieve that goal by building theoretical bridges between Marxism, Western “constructive post-modern philosophy” and ancient Chinese philosophy.

Organic Marxism quotes American eco-philosopher John Cobb, co-author of For The Common Good: Redirecting the Economy Toward Community, the Environment and a Sustainable Future, who says: “China is the place most likely to achieve ecological civilization.”

Canadian political philosopher Frank Cunningham is doubtful, however. He has become increasingly disenchanted with global manifestations of communism.

Whether it’s the former Soviet Union or China, Cunningham says, Marx’s egalitarian principles – “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needs” — are too often used to justify dictatorship.

Yet Cunningham, who is now associated with Simon Fraser University and Douglas College after a career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acknowledges China has recently made ecological strides.

He backs the authors of Organic Marxism in noting the rise of model “eco-villages” throughout rural China. China has also extensively developed wind power, and he says it could be working on mass-producing electric cars.

Cunningham is also impressed by how China has “gone further than any other Western country” in constructing ecological buildings. China now creates energy from the wind tunnels formed by skyscrapers (which often create havoc in downtown Toronto).

Given how slowly Canadian politicians have been to provide Metro Vancouver and even Toronto with rapid transit to get polluting drivers off highways, Cunningham adds he’s been stunned by what’s happened in Shanghai (population 24 million).

“In one and a half years, China built a subway system for Shanghai that is as extensive as London’s. They said, ‘Let’s just bloody well do it.’ And they did it.”

Yet Cunningham remains disturbed by the prospect of China becoming a kind of “environmental dictatorship.”

An admirer of the social-democratic principles of Canadian political scientist C.B. Macpherson, Cunningham believes Chinese Marxism has lost much of its idealism and is “under the siege of pragmatism.”

He worries that China is combining the “worst of two worlds:” Unbridled capitalism and Stalinist despotism. Marx’s ideals, he says, shouldn’t be taken to such a dark place.

At its best, socialism is a commitment to equality, he said, to individuals being allowed to reach their full potential as long as it does not impede on the ability of others to achieve their potential.

Given his lack of trust in China, Cunningham joins Klein and Lewis in believing Germany and the Nordic countries offer superior examples for combining the redistribution of wealth with sustainability. “They’ve done a lot better than Canada and the U.S. in regards to environmentalism and egalitarianism.”

The authors of Organic Marxism remain more hopeful than Cunningham about what China can accomplish by bringing together environmentalism with Western political thought and Eastern philosophy.

Since Marxism is often known as “dialectical materialism,” Clayton and Heinzekehr maintain that it is always evolving. They believe Chinese Marxism is capable of adapting to circumstances.

To that end, the authors of Organic Marxism, and their colleagues at China institutes in the U.S., have been working with thousands of Chinese scholars and officials to dovetail the insights of Marx with Taoism and Buddhism and the constructive post-modernism of Harvard philosopher Alfred North Whitehead.

Like most people, however, Canada’s Cunningham wonders how China’s leaders can talk earnestly about constructing an “ecological civilization” at the same time they aim to become the world’s most powerful economic force. The two goals are not necessarily compatible.

Can China have it both ways? Can North America? As a middle power, Canada clearly needs the capitalists who run the U.S. to step up their fight for the planet. But Canada may also need the Marxists of China to succeed at creating an ecological civilization.

Trudeau might be right that China can turn problems around more efficiently than the West. But as Cunningham says, “The trouble with dictators is they’re unpredictable. You never know which way they’re going to go.”

dtodd@vancouver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