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년의 맑고 낮은 목소리]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활발히 논의되어야 할 것들
기자명 금강일보
입력 2021.12.13
한남대 명예교수
[금강일보] 좀 진부하지만, 어제 12월 13일 날짜로 우리사회의 원로라는 이들이 대통령 선거기간에 깊게 생각을 나누고 적극 논의하면 좋겠다는 몇 가지를 제안하였다. ‘원로’라는 말을 쓰기에는 쑥스럽기는 하지만, 나도 그 제안문을 읽고 대체로 찬성하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그 내용을 좀 줄이고 내 생각을 한두 가지 넣어 여기에 소개한다.
코로나 전염병 확산 사태는 문명과정을 새롭게 정립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경제난과 양극화,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는 인류의 운명이 절박한 상황에 부딪힌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때 미국과 중국이 군비경쟁과 패권경쟁을 벌이면서 나머지 다른 나라들을 자기편에 줄세우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한 사태는 하나될 인류의 희망에 정 반대되는 사건이기에 달라져야 할 것이다.
우리 한국은 지난 70여 년 동안 전쟁과 독재를 거치면서도 민주화와 산업화에 뚜렷한 진전을 보이고 문화예술·스포츠에서도 좋게 평가받기에 이르렀고, 제국주의 식민지배를 경험한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단순히 물질의 진보에 대한 것만 아니라, 바람직한 철학의 진화에도 인류에 공헌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의제들이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일어나야 할 것이다.
1. 우선 기후위기 극복이 최우선 과제다.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는 인류문명의 어두운 내일을 미리 알린다. 탄소중립화 정책은 실제 모든 행정, 정치, 문화, 일상생활에서 철저하게 실천할 자세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원자력활용과 폐기와 관련한 것은 아주 파격이라고 할만큼 진보스런 정책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1. 독재와 부패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망상하는 정치세력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어떤 권력기관이나 인간 집단도 인간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독재와 부패로 치달을 수 있는 세력으로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다시 ‘검찰국가’란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1. 미국·중국이 벌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패권 경쟁은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올림픽경기에 참여하거나 거부하는 것들을 이용한 경쟁과 모든 다른 나라들을 줄세우기 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러한 놀이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노선으로 평화유지의 차원에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1. 미국과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상시체제로 지속되어야 한다. 어떤 지연시키거나 거부할 명분을 찾는 조건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비핵화, 제재 해제 그리고 관계 정상화 협상들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 미국과 북한이 워싱턴과 평양에 동시에 임시대표부 설치, 미-북 간의 중단없는 전면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1. 남·북 정부는 서울과 평양에 임시대표부를 설치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0년 6·15 남북정상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을 위해 서울과 평양에 임시대표부를 설치,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는 일을 원만히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1. 구 일본제국의 가치관을 청산하지 못한 자민당 정권과 군사협력은 있을 수 없다. 자민당 정권과 군사협력 관계를 맺도록 한국에게 계속 요구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한국 정부는 이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1. 지방분권화를 통해 수도권의 비대화, 특권화를 막고, 지역이 활발하게 살게 하여야 한다. 철저한 지방분권 없이는 젊은 세대의 절망, 인구절벽, 부동산 투기, (지방)교육의 피폐, 지역의 소멸에 어떤 대응책도 효용이 없을 것이다. 중앙정부기관들의 분권과 지역의 자치행정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1)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들과의 예산·정책을 협의할 법정 월례회의와 2)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세권의 대폭 이양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실질 지방분권화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수도권 집중이 계속 진행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1. 우리의 희망은 젊은 세대와 함께함을 넘어,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동행이 확립되어야 미래가 열릴 것이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더 많은 공간을 위임하는 일을 적극 전개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의병운동도, 독립운동도, 민주화운동도, 평화통일운동도 청년세대들의 과감한 도전으로 성취해왔고 극복하고 있다. 젊은 세대의 절망, 인구절벽, 부동산 투기, 교육 피폐, 지방의 소멸 등 우리 사회의 불평등-양극화의 산물도 젊은 세대들의 과감한 개혁운동으로 극복되고야 말 것이다.
젊은 세대들은 지난 시대의 독재와 불공정 등 기득권으로 돌아가려는 세력들의 절벽에 대해서도 비타협 투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와 함께 호흡할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소외된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면서 동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민주화-산업화에 성과를 거두고 메타버스(metaverse) 시대를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우리와 젊은 세대들의 동행이 필연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1. 사익을 추구하는 일부 전통언론의 가짜 뉴스, 왜곡 보도에 사회개입이 필요하다. 우리사회의 일부 전통언론은 ‘살아있는’ 권력집단이 된 지 오래다. 특히 신문과 방송을 동원, 스스로 권력을 만들어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자신의 하수인 권력을 만들어내겠다거나 가짜 뉴스를 통한 선전·선동을 일삼는 언론은 가소롭다. 일부 대형언론의 의도된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개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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