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민단체 “위안부 문제, 얼마든지 해결 가능”
등록 :2015-11-18 19:55수정 :2015-11-18 22:33
아베에 ‘긴급요청서’ 전달
일본정부 입장 유지하면서도
한국 요구인 ‘사실인정과 배상’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론 제시
2007년 중 위안부 판결 등 들어
일본정부 입장 유지하면서도
한국 요구인 ‘사실인정과 배상’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론 제시
2007년 중 위안부 판결 등 들어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1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에게 그동안 일본 정부와 법원이 유지하고 있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긴급 요청서’를 전달했다.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2007년 결성된 ‘위안부 문제 해결 올(all) 연대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의 노히라 신사쿠 공동대표는 18일 <한겨레>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양국 정부가 무리하게 해결책을 이끌어내려 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원리주의자들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딱지 붙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요청서에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여러 법적 근거를 통해 제시했다”고 말했다.이들은 요청서에서 위안부 문제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이 요구하는 법적 책임의 구체적 내용인 ‘사실 인정과 배상’(2014년 6월 제12차 아시아연대회의 안)을 받아들이는 해결책을 만드는 게 충분히 가능함을 입증하고 있다.먼저, 네트워크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2007년 중국인 위안부 판결에 대해 내놓은 견해를 제시했다. 최고재판소는 당시 중국 정부가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회를 하며 ‘포기한 청구권’의 내용에 대해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킨 게 아니라, 재판을 통해 이를 요구할 권리를 상실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네트워크는 그에 따라 “정부가 자발적으로 피해자에 대해 금액을 지불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의 사실상의 배상이 충분히 “법적으로 용인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사실 인정’에 대해서도 “그동안 일본 법원은 한국인 피해자들이 사기와 감언 등 자신의 의사에 반해 연행된 사실, 그리고 일부 폭력적인 연행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고노 담화에 나온 기본적 사실에 더해 더 구체적인 사실까지 언급해 사죄하는 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도 그동안 “아시아연대회의 안은 법적 책임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인정과 배상을 한다면 이것이 법적 책임을 다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한·일 양국이 아시아연대회의의 안을 기초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일본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