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3

Namgok Lee - 한반도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국교를 수립하고, 내정불간섭 ㆍ상호불가침의... | Facebook

Namgok Lee - 한반도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국교를 수립하고, 내정불간섭 ㆍ상호불가침의... | Facebook

한반도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국교를 수립하고, 내정불간섭 ㆍ상호불가침의 평화적 공존을 천명한 이후 일어난 변화들이다.
조선은 이른바 외부 위협(구체적으로는 한국에 흡수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국제적 긴장과 대립의 원인으로된 핵을 자발적으로 폐기하는 결단을 하고, 경제에 전념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개혁 개방로선은 불가피하며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열망이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놀라운 경제발전에 성공한다. 삼대 세습이 종식되고 민주화가 진행된다.
후발성의 이익을 발휘하여 자본주의를 도입하지만 생태친화적인 방식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며, 개인의 해방과 공동체성의 조화를 바탕으로 민주화를 이룩한다.
한국은 오랜 남남갈등 즉 종북좌파와 반북반공의 퇴행적 대결과 편가름에서 자유롭게 된다.
신냉전에 볼모 잡힌 국제 역관계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국제평화 질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직접민주주의의 대폭 도입과 연합정치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정치체제를 갖추어 명실 공히 선진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이 이런 국제적 역할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다.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며, 교육문화혁명을 통하여 새로운 문명의 선도국가로 된다.
일본과의 구원舊怨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한일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된다.
미국과는 선진 문명을 향한 선두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게 되고, 중국과는 아시아의 평화체제를 논의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파트너가 된다.
한국과 조선은 점차 국경선이 따뜻해지고, 서로 다른 경제와 정치의 발전 과정에서 상호 보완적 교류가 활발해진다.
조선은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은 첨단 정보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가장 밀접한 '경제권'이 형성된다.
정치경제체제가 새로운 문명과 민주주의라는 면에서 인류적 보편성을 가지고 근접하게 되면, 한국과 조선 양국 사이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대폭 확대된다.
한국이 고민했던 저출산은 성숙한 이민 정책을 통해 해결된다.
1민족 2국가에서 다민족국가로 이행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통일'에 대한 논의도 일어나지만, 아시아 연방에 대한 추구가 더 매력적이 된다.
한반도에서 발전한 새로운 질의 문명과 정치경제체제가 그것을 선도한다.
사람들은 한반도가 '넥스트 페닌슐라(next peninsula)'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실현되었다고 말한다.
30년쯤 후의 이야기를 상상해보았다.
새벽에 잠이 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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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Pak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꿈 저도 꿉니다. 다만 고양이에게 방울은 누가 어떻게 다는가의 문제가 남아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