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과 미술담론
-'소녀상의 예술학' 토론회를 통해 본 한국 진보 미술계의 의식
-'소녀상의 예술학' 토론회를 통해 본 한국 진보 미술계의 의식
최범(디자인 평론가)
Spirituality, Mind-Body, Gender, Ecology, Ageing, Peace, Scrapbook (in English and Korean)
2017/11/25
1710 마이니치신문 사설 「朴教授에게역전유죄,학문의 자유를 침범하는 판단이다」
(1) 동아시아 화해와 평화의 목소리 東アジアの和解と平和の声
사설 「朴教授에게역전유죄,학문의 자유를 침범하는 판단이다」
2017.10.30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 도쿄(東京) 조간
위안부 문제를 다룬 저서 「제국의 위안부」로 명예 훼손의 죄에 문제된 한국, 세종 대학의 朴 裕河 에게, 서울 고등 법원이 역전 유죄판결을 내렸다.
큰 영향력을 가지는 지원 단체에 후원된 전(元)위안부들의 고소를 받고, 검찰이 2년전에 재택 기소했다. 올해 1월의 1심 판결은 「의견의 표명에 지나치지 않는다」등으로 해 무죄이었다.
항소심은 일전하고, 명예 훼손의 의도를 인정했다. 근거로 여겨진 것은, 부정확한 인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되는 1996년의 유엔 보고서(【구마라스와미】보고)등이다.
명예 훼손의 적용 기준이 나라에 의해 다른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박(朴) 교수의 저서는 식민지의 여성을 전장에 동원한 「제국」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착안한 학술연구다.
박(朴) 교수는 「많은 소녀가 일본군에 연행되었다」라고 하는 획일적 이미지를 부정했다. 한쪽에서, 위안부를 필요로 한 제국 주의 일본에 엄격한 시선을 향하고 있다. 실제로는 업자가 위안소를 경영했다고 한들, 그 것에서 일본이 면죄 되는 셈이지 않으면 명쾌하게 주장했다.
일한의 내셔널리즘(nationalism)이 모순되는 상황으로부터 탈출하고, 화해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의욕을 읽어낼 수 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침범하는 판단이 아닐까? 지극히 유감스럽다.
일본의 식민지지배에 기인하는 문제에 대하여, 부정적이다는 견해가 한국 사회에 많은 것은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감정론이나 정치성을 배제한 역사연구는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하다. 여론의 반발이 강한 분야에서야말로, 학문의 표현 자유는 지켜지지 않으면 안된다.
위안부 문제는 외교적으로도 민감한 현안이다. 특히 박(朴) 전 정권 전반기에는 일한 관계 전체를 악화되게 했다. 재작년 말의 일한 합의로 드디어 상황이 바뀌고, 양국의 안전보장에 긴요한 대 북한 정책에서의 제휴도 부드럽게 진행하게 되었다.
그래도 한국에는 합의에의 반대론이 뿌리가 깊다. 문재인대통령은 합의 재검토를 선거 공약이라고 하고 있었다. 당선후는 「재검토」를 말하지 않게 되었지만, 일본측에는 문정권이 진행시키는 합의의 검증에의 경계감이 강하다.
이번의 판결은 한국내의 합의 부정론을 기세를 부려 즈게인가 자지 않는다. 문정권에는, 일한이 감정적인 대립을 재연시키지 않도록 유의하면 좋겠다.
2017/11/23
AOK 트라우마 한국사회 제 2부 ‘분단 트라우마’ 발제 : 이유진
트라우마 한국사회 제 2부 ‘분단 트라우마’
발제 : 이유진
빨갱이 앞에서는 대통령조차 자유롭지 못한 트라우마. 예로 박정희 는 빨갱이 아님을 미국에 입증하기 위해 5.16당시 반공을 제1의로 삼겠다하며 친용공분자라는 명분으로 진보 인사 4천여명 구속 및 검거 – 7월에는 반공법을 선포했다. 농부에서부터 대통령에 이르까지 모든 한국인들은 분단 트라우마의 노예다.
분단 트라우마의 정체는 죽음에 대한 공포
1. 레드 콤플렉스 – 사회주의에 대한 과민 반응
-사회주의의 위협에 대한 과장, 왜곡된 공포심으로 무자비한 인권 탄압마저 용인하고 정당화하는 사회적 심리 포함. 사회주의자를 괴물, 살인자로 묘사하고 반공교육과 선전선동으로 퍼뜨려옴. 한국전쟁을 체험하지 않은 전후세대에서는 레드 콤플렉스 비중이 줄어들었다.
2. 북 콤플렉스
사회주의가 아닌 북에 대한 심한 공포감이나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
한국전쟁, 지속된 남북 간 대치상황이 원인이며 극우보수세력과 언론의 끊임없는 반공 교육, 선전 등으로 조건반사적인 적개심이나 거부감을 갖도록 조장한다. 2000년 6.15 공동선언으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3. 극우세력 콤플렉스
극우보수세력에 대한 한국인들의 공포심과 피해의식.
한국에서 사회주의자라 낙인 찍히는 것은 곧 죽음이나 사회적 생매장을 의미하므로 죽음이나 사회적 생매장에 대한 극단적인 공포와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분단 트라우마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상태로 인한 한국인들의 극심한 집단 정신병이다.
분단 트라우마의 주범들:
외세, 극우보수, 일그러진 종교적 맹신자들
분단 트라우마가 전후 60여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도록 재생산, 악화시키는 범인들을 살펴보자.
1. 외세
독립 투사를 탄압하려 좌익, 빨갱이로 몰았던 일본 제국주의와,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소련을 압박하던 미국의 반공주의 정책으로 친일파들이 미국의 등에 업고 미국과 이승만 정권에 반하면 빨갱이로 몰아 죽이거나 처벌하여 공포 조장 .
2. 극우보수세력
친일파가 해방 이후 한국의 지배층과 주류세력으로 자리잡으며 공포와 반공주의를 악용했다. 빨갱이로 낙인 찍히면 목숨과 인생, 가족의 인생까지 걸어야하는 공포심을 조장하고 여순 당시 사회지도급 인물마저 빨갱이로 몰려 총살했다. 남북화해를 추진하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그 세력이 약화되자 극우보수언론들이 선봉장 역할을 수행했다. 분단트라우마는 한국인들에게 끔찍한 악몽이지만 극우보수와 언론에게는 축복이고 생존이다.
3. 월남세력
월남자들은 분단 트라우마의 희생자인 동시에,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는데 기여했다. 이들은 사회주의나 북 정권에 대한 증오가 가득한데 그들이 주로 사회주의정권이 추진했던 친일파 숙청과 토지개혁으로 기득권을 상실한 친일파나 지주세력이었기 때문이다. 월남자들이 맹목적으로 추진한 반공주의의 본질은 사실상 ‘복수심’이었다.
4. 개신교 세력
일제시기 한국 개신교는 ‘귀축미영’을 외치는 반미주의자였으나 해방이후 친미반공 노선을 타고 사이비와 반공주의를 섞어놓은 정신병적인 반공주의의 포로가 되었다.
사회주의를 악마로 보는 개신교 세력은 북과의 공존 대신 흡수 통일을 주장하고 이들이 지닌 반공주의의 본질 역시 분단 트라우마, 사이비 종교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사회주의와 북에 대한 정신병적 적개심이다. 외국과 달리 한국 개신교 세력은 철두철미한 친미 반공주의자이다.
5. 국가보안법
이승만 세력과 한민당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전두환 시대에 개정되며 전성기가 시작되었다. (3년 동안 매일 0.9명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국가보안법은 시대착오적, 반민중적, 반민주적인 악법으로 당장 폐지해야 하는 악법이지만 국우보수세력에게는 절대 무기이다. 국가 보안법 남용도 문제지만 북을 인정하거나 긍정하면 처벌 대상이 되어 자칫 빨갱이로 몰리게 된다.
분단 트라우마는 한국사회 발전의 최대 장애물
분단 트라우마는 이성적 사고능력을 마비시키고 이성적인 사고는 커녕 자유로운 사고조차 어렵게 만든다. 오랜동안 특정 단어의 금지에 익숙해지고 사회주의나 북에 대한 모든 것을 금지시킴으로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형편없이 불구화 시키고 있다. 한국인들은 ‘자기검열’ 혹은 ‘생각의 격리나 억압’에 시달리며 그 고통조차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
분단트라우마의 유산, 정치의 기형화
한국의 극우보수세력은 사회주의 정당이나 사회주의 사상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사상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자유민주주의자들을 좌파로 모는 파시스트 정당으로 훌륭한 정책을 개발하기 보다는 색깔공세를 펼친다.
진보세력 마저 분단 트라우마의 피해자로 당당히 북을 포용하지 못하고 빨갱이로 몰릴 것을 두려워한다. 국민의 이익 위에 반공이 군림하는 사회에서 당당한 정치활동을 위해 분단 트라우마의 치유가 필수다.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의 걸림돌
한반도의 분단, 그로 인한 동족간의 대결과 반목은 우리 민족의 발전을 가로막는최대 장애물이고
잘못된 (이명박) 정부는 통일을 ‘돈 버는 장사’의 차원으로 끌어내렸으나, 남북화해 정책이야말로 평화통일로 향하는 올바른 정책이며 화해와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 분단 트라우마의 치유와 통일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분단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못하고는 한국에 미래란 없다.
분단 트라우마, 어떻게 치유할까
‘북 콤플렉스’ 치유를 위해서는 북이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대화하고 협력할 대상임을 직시하고, 북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레드 콤플렉스’, ’극우세력 콤플렉스’의 치유를 위해서는 극우보수세력을 정치권에서 퇴장시키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가 보다 북의 이익 여부를 따지는 정신병자들의 시대는 가고 분단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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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안의 읽어볼만한 예문들
-한국 사회의 비극은 집단적 기억이 권력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는 점으로 정작 기억해야 할 것은 잊도록 강요되거나 유도되고 잊어야 될 만한 것은 과장괘 왜곡을 거치며 확대 재생산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집단적 기억의 근본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 한국에서는 공산주의자를 빨갱이라 부르고 사회주의자, 진보주의자도 빨갱이며 미국에 비판적인 사람, 이상주의자나 휴머니스트 또한 빨갱이가 될 수 있는 곳이 한국이다.
- 막걸리 국가보안법은 그 존체 자체의 효과가 무시무시했다. 국민들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를 체크하고 감시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의 막걸리적인 존재 자체만으로 국민들은 일상적인 담화를 유린당하고 항상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대북 정책에는 여러가지 금기가 있습니다. 북쪽 땅에는 대한민국 통치권이 미치지 않고 북한 정권은 사실상 국가 권력입니다. 하지만 북한 땅은 우리의 영토라고 말해야 하고 북한정권은 반국가 단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위반이 됩니다.
*각자 분단트라우마의 예와 극복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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