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ilo Kalia
Yesterday at 00:53 ·
*민주공화주의에서 생명공화주의로
신학에서 중요한 ‘계약’ 개념을 신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자연 사이 그리고 세대간의 계약임을 말한 신학자는 위르겐 몰트만이다. 특히 세대간 계약에서 특이한 점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와의 계약이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가 가장 약자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 주장을 1985년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에서 읽었을 때 생각(이상)은 바람직한데 어떻게 현실 정치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 손에 잡히지 않았다.
안병진의 『제4부의 상상력』은 이러한 과제를 가능하게 하는데 진일보한 책이라고 생각된다.
도입 질문: 민주주의는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프랑스 혁명과 미국혁명에서 출발한 근대 민주주의의는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
기후위기, 팬데믹, 슈퍼AI의 출현과 함께 경제적 대전환과 아울러 정치적 대전환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안병진은 토마스 베리의 ‘바이오크라시’(biocracy) 개념을 이어받아 ‘생명공화주의’(Bio-Republican)을 주장한다.
전개:
안병진은 1장에서 지배적 민주주의 유형이자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구상의 주요 모델인 미국의 입법, 행정, 사법의 3부 체제가 이룬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다. 미국 건국의 시조들이 기초한 민주주의의 한계(오판이라고 함) 네 가지는 윤석열 탄핵 이후 제7공화국 헌법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①인간중심적 자연권과 자산 소유자의 자유관념이 낳은 부작용
②정치 영역에서 당파성에 대한 과소평가
③다원적 경쟁의 중요성에 대한 과소평가
④대통령 권한의 확대 가능성에 대한 과소평가: 자유주의적 견제와 균형 가치를 무시하고 단일 행정부론에 입각하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구축해가고 있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서도 그렇다는 것이다.
2장에서 생명공화주의 사상의 배경이 되는 토마스 베리, 한스 요나스, 마사 누스바움의 철학사상을 배경으로 삼는다.
3장에서 생명공화주의 정치질서로 가기 위한 제4부 구상을 제안한다. 이 장이 가장 중요한데, 미래 세대와 비인간 생명을 위한, 입법, 행정, 사법에 이은 제4부의 구상이다. 제4부란 바로 미래심의부이다. 미래심의부의 역할은 3부가 내리는 의사 결정의 내용을 현재와 미래 인간 및 비인간 생명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이익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심의한다.
4장에서는 의회, 행정, 사법부 만이 아니라 기업, 비영리 기관 등에 걸쳐 생명공화주의 정치질서가 어떻게 포괄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지, 새로운 정치질서를 이끌어갈 주체의 문제를 다룬다. 생명공화주의 정치질서는 모든 종들의 정치이다. 여기서는 헌법을 생태적으로 해석하고, 생명외교를 펼치며, ‘지구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지구법’의 제정을 요구한다.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저자는 생명공화주의로 가는 데 사랑과 영성의 사유방식이 연료가 된다고 말한다. “서구 근대의 주류 정치학은 합리적 소통과 제도적 배열에 집착하는 과정에서 마음이라는 중요한 토대를 간과하는 우를 범했다. 한국에서도 서구화에 치중하면서 과거 동학 등이 제시한 우주론과 생명 사상을 망각하고 말았다. 기존 제도의 정치학과 반대로 혁명적 사살의 정치학은 생명공화주의로 가는 연료다.”
저자는 서구 학자의 이론 일변도가 아니라 한국 학자들의 연구와 사상을 여러 번 인용한다. 이 책의 장점이다.
Taechang Kim
이 문제는 교토포럼에서 수차례 격논을 벌였던 핫 이슈였습니다. 새삼 관심이 솟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청은 심목사님주관의 모임중 하나에서 송계화백을 목사님들께 소개해서 기독교생명미학의 한 사례로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Philo Kalia
Taechang Kim 네, 연락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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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의 상상력 - 바이오크라시, 비인간 생명에게도 투표권이 있다면
안병진 (지은이)문학과지성사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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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193쪽
137*207mm
306g
ISBN : 978893204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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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사상/사회사상사 >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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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정치학자 안병진의 신작. <지구와사람> 총서 두번째 책. 제목이 나타내듯 ‘제4부,’ 혹은 저자가 이름 붙인 대로 ‘미래심의부Future Deliberative Branch’라는 제4의 국가기관을 신설하는 구상을 펼쳐 보이는 이 책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로 국가권력을 나눠 가지며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온 지금까지의 민주주의에 미래 세대와 비인간 생명의 정치 참여 가능성을 새롭게 열어젖힌다.
미국 민주주의 모델의 여러 특성 중에서도 인간중심주의에 주목하는 저자는 민주주의가 상정하는 공동체 성원의 범위를 미래 세대 인간과 비인간 생명까지 확장해보자는 대담한 사고실험을 권하면서, 현실에서 작동 가능한 제도와 전략으로 흥미롭게 구체화한다.
목차
서문 민주주의는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1장 모든 ‘사람’만이 평등하다―미국 민주주의 모델, 참여와 심의의 이중 위기
2장 사상의 세 저수지―베리, 누스바움, 요나스와 생명의 정치질서
3장 미래 세대와 비인간 생명을 위한 제4부―미래심의부 구상
4장 모든 종들의 정치로―생명공화주의 정치질서 만들기
에필로그 생명과 사랑의 정치학을 위하여
참고문헌
총서를 내며
책속에서
P. 11~12 이 책에서 제안하는 정치체제는 정치적 대전환을 꾀하는 상상력의 일환이다. 비록 당장은 이상주의적으로 들리더라도, 우리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개혁해나가는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더 대담한 정치체제를 상상하고 실험을 축적해야 한다. 이 책은 한 가지 대안으로서 지구와 인간, 현재 인간과 미래 인간, 인간과 비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 더보기
P. 58~59 지금처럼 하원과 상원 모두 선거를 통한 당선이 일차적 동기일 수밖에 없는 데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 조건이라면, 선거 및 당파성과 무관하게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이들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더구나 오직 현재만을 고려하는 유권자들이 사회 다수를 이룬다면,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와 비인간 존재의 이익은 갈수록 훼손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현재의 다수에 의한 민주적 통치를 이루는 것, 그리고 현재의 유권자 소수와 미래 존재의 이익을 다양하게 대표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접기
P. 95 요나스는 다른 존재들에 대한 염려와 미래에 대한 책임 윤리를 위한 방법론으로 공포의 발견술Heuristik der Furcht을 제안한다. 공포의 발견술은 고도의 과학기술로 인해 나타난 불확실한 미래를 종말론적으로 예상해보고 경종을 울리며 그 책임 윤리를 상기하는 것이다. 이는 비관주의가 아니라 다양한 징후 속에서 부정적 미래를 예방하고 대안을 찾아나가기 위한 적극적 미래 개입의 일환이다. 인간의 겸손을 강조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해보는 미래학의 다양한 사고실험과 맞닿아 있다. 접기
P. 133~134 모든 생명체의 아름다운 공존이란 실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곳에서도 격렬한 갈등 속에서 가치의 위계가 발생하고, 아렌트나 랑시에르가 말한 박탈된 자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갈등적 합의와 배제야말로 정치의 본령일 수밖에 없다. 제4부나 바이오크라시 모두 인간과 인간,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이라는 이상에 가까워지려 부단히 노력할 뿐이다. 접기
P. 168 두 과제는 선후가 있는 단계적 과제가 아니라 함께 부단히 추구해야 하는 연속적 과제다. 자유주의적 공화주의의 실현만을 추구한다면 오늘날 급박하게 닥쳐오는 미래의 파괴를 막을 길이 없다. 자유주의는 결국 인간 중심적 민주주의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자유주의적 공화주의 기반 없이 생태적 과제를 추구한다면 이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거나 혹은 생태 파시즘에 활용될 수 있다. 견제와 균형, 개인의 권리, 적법한 절차, 헌정주의적 통치 등의 자유주의적 공화주의 어젠다는 보다 민주적인 과정에서 한 단계 높은 생명공화주의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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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안병진 (지은이)
저자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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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쿨 포 소셜 리서치 정치학 박사. 경희대학교 교수.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의 칼럼니스트를 역임했다. 미국과 한국 정치를 비교하며 “생태 공화주의” 등의 대안적 담론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공화주의의 새로운 제도적 구상으로서 《제4부의 상상력》(2024, 문학과지성사)을 출간했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 뉴욕 타임스 등 해외 미디어들과도 수차례 인터뷰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작 : <탄핵 시국과 새 공화국의 미래>,<제4부의 상상력>,<동향과 전망 119호 - 2023.가을.겨울호> … 총 35종 (모두보기)
출판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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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작 : <초현실주의와 문학의 혁명>,<서울 오아시스>,<여덟 마리 말 그림>등 총 1,926종
대표분야 : 한국시 1위 (브랜드 지수 2,006,795점), 2000년대 이후 한국소설 6위 (브랜드 지수 1,079,273점), 철학 일반 10위 (브랜드 지수 85,963점)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제4부: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의사 결정을
장기주의적 관점에서 심의하는 제4의 국가기관
민주주의의 생태적 재구성을 위한 상상력으로
미래 세대와 비인간 생명까지 대표하는
견제와 균형의 정치질서, 바이오크라시를 그리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지금 차별, 불평등, 기후위기라는 눈앞의 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자신의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 책은 기진맥진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시금 지구의 미래를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자체의 대전환을 꾀하는 야심 찬 제안이다.
250년 전 고안된 삼권분립 민주주의에는 미래 세대의 인간과 비인간 존재, 나아가 우리가 존중해 마땅한 지구 시스템의 목소리가 결여되어 있다. 인간 문명이 이루어낸 정치적·문화적·과학적 진보에 대한 믿음과 꿈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이제부터 과감한 상상력으로 ‘제4부’ 논의를 시작하자. 장혜영(정치인)
미국 정치 전문가로서 한미 양국의 정치에 관한 해박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외 다양한 매체에서 발언해온 정치학자 안병진의 『제4부의 상상력―바이오크라시, 비인간 생명에게도 투표권이 있다면』이 문학과지성사와 재단법인 ‘지구와사람’의 공동 기획으로 출간되었다. 제목이 나타내듯 ‘제4부,’ 혹은 저자가 이름 붙인 대로 ‘미래심의부Future Deliberative Branch’라는 제4의 국가기관을 신설하는 구상을 펼쳐 보이는 이 책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가 국가권력을 나눠 가지며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온 지금까지의 민주주의에 미래 세대와 비인간 생명의 자리를 만들어 이들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새롭게 열어젖힌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한다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처럼 정치질서와 국가정책, 사회제도 차원에서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장기적 관점이 점차 더 강하게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 책은 민주주의 제도를 기후위기의 시대에 맞게 생태적으로 재구성하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제4부의 상상력』은 미국 민주주의 모델의 설계도를 정초한 근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미국 민주주의 모델은 한국에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준거점이 되었던 만큼, 미국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논의는 한국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 근대 민주주의의 탁월한 발명품이었던 이 모델은 다수 인민에 의해 지배되면서도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민 의사의 반영과 현자의 숙의 사이에서 부단히 균형을 찾아간다는 특성을 지녔지만, 현대에 이르러 양당의 독점 체제나 금권 선거, 단기주의적 경향과 같은 정치 구조가 만들어지는 기반이 되기도 했다.
이 같은 미국 민주주의 모델의 여러 특성 중에서도 인간중심주의에 주목하는 저자 안병진은 민주주의가 상정하는 공동체 성원의 범위를 미래 세대 인간과 비인간 생명까지 확장해보자는 대담한 구상을 현실에서 작동 가능한 제도와 전략으로 흥미롭게 구체화한다. 특히 한국과 미국 정치 지형의 특수성을 고려해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작동하는 제4부의 구성 방식을 상세하게 그려 보임으로써 대안적이고도 유효한 정치질서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대통령 재선과 12·3 내란 사태로 한미 양국에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화두에 오른 민주주의를 더 깊고 더 멀리 성찰할 기회가 되어준다. 이 책은 제4부를 주제로 한 저자의 2023년 아테네 민주주의 포럼 발표문을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 인간과 비인간을 아울러 주체로 삼는 대안적 법학과 정치질서로서 각각 지구법학과 바이오크라시를 소개하는 〈지구와사람〉 총서의 두번째 책이다.
인간만을 위한 민주주의democracy에서
모든 종을 위한 바이오크라시biocracy로
『제4부의 상상력』에서 저자 안병진이 논하는 바이오크라시biocracy, 혹은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생명공화주의 정치질서’란 인간과 비인간 생명이 공존하며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 정치질서를 가리킨다. 지구법학이 인간이나 기업 등에만 주어지던 법인격을 동식물과 생태계, 자연에까지 부여함으로써 비인간 생명을 법적 주체로 삼는 법사상 또는 법체계의 학문이라면, 같은 맥락에서 바이오크라시는 비인간 생명을 정치 과정에 참여시키는 세계관과 담론, 제도적 배열 등을 아우른다. 그렇다면 정치질서 내에서 비인간 생명의 목소리를 가시화하고 이들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사상적 기반과 방법론은 어떻게 마련될 것인가?
저자 안병진은 수탁자와 배심제의 결합으로 구성된 제4부, 미래심의부를 통해 장기적 시야를 갖춘 전문성과 취약한 존재들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을 아울러 확보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펼쳐 보인다. 엘리트주의와 단기주의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로 보완되는 이 국가기관은 현재와 미래 세대, 생명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기준 삼아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의사 결정을 심의하며, 필요시 결정을 지연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면서도 미래심의부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함으로써 국가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 물론 정교한 제도와 절차를 갖춘다 해도 미래심의부는 격렬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의 장일 수밖에 없다. 그 안에서도 과학자 대 인문학자, 전문가 대 시민, 인간 대 비인간 수탁자 등 서로 다른 관점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터다. 그러나 그런 갈등적 합의야말로 정치의 본령이라고 보는 이 책의 구상은, 권위주의와 전체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오늘날의 정치 상황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울림을 갖는다.
우리는 현재의 다수에 의한 민주적 통치를 이루는 것, 그리고 현재의 유권자 소수와 미래 존재의 이익을 다양하게 대표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59쪽)
이 책은 총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장 「모든 ‘인간’만이 평등하다―미국 민주주의 모델, 참여와 심의의 이중 위기」에서는 미국 민주주의 모델을 검토하면서, 당대 유권자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정치 구조 속에서는 입법부나 행정부가 장기적 미래를 고려하기 어렵다는 민주주의의 난제를 확인한다. 2장 「사상의 세 저수지―베리, 누스바움, 요나스와 생명의 정치질서」는 토마스 베리와 마사 누스바움, 한스 요나스의 사상을 차례로 살피며, 주체들의 친교라는 우주관과 각 존재의 자유로운 잠재성 발현, 책임의 윤리를 생명공화주의 세계관으로 제시한다. 3장 「미래 세대와 비인간 생명을 위한 제4부―미래심의부 구상」에서는 단기주의적 입법·행정·사법기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학자들이 앞서 제안한 장기주의 관점의 제4부 구상을 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저자 자신의 구상을 본격적으로 소개한다. 그러나 제4부를 신설하는 것이 해결책의 전부일 수는 없다. 4장 「모든 종들의 정치로―생명공화주의 정치질서 만들기」에서는 행정부와 사법부, 기업, 교육기관 등 제4부 바깥에서 어떻게 하면 생명공화주의 정치질서가 포괄적으로 자리 잡아나갈 수 있을지를 살펴보면서, 학계와 의회, 시민사회 등이 폭넓게 지지하는 생명공화주의 정치 블록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에서는 생명공화주의 화두가 지금 미국과 한국의 ‘임박한 파국’ 시대에 여전히 왜 필요한지를 제기한다.
이 책의 부제가 나타내듯 ‘비인간 생명에게도 투표권이 있다면,’ 또는 비인간 생명으로 구성된 의회가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이오크라시를 주창한 미국 사상가 토마스 베리는 『지구의 꿈』에서 비인간 생명으로 구성된 의회의 첫 활동은 인간을 공동체로부터 추방하는 투표일 것이라 단언한다. 그 같은 비관적 상상력을, 지구 공동체를 위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데 발휘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제4부의 상상력』은 비관을 희망으로 전환하기 위한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불완전하여, 시민들이 지켜나가야 지속될 수 있다. 민주주의 수호의 주춧돌인 시민 참여에 힘을 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우리 재단의 지구적 중대 프로젝트, ‘민주주의 구성 요소를 다시 상상하기’의 한 목표다.
안병진의 제4부 제안이라는 창의적 구상이 구체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리라는 데 우리는 크나큰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낀다. 앤서니 케팔러스(민주주의와 문화 재단 부이사장)·아킬레스 살타스(아테네 민주주의 포럼 회장) 접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