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토지+자유 이야기] 제주도, 가 실현된 첫 번째 지역이 되길 갈망하며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846 / 등록일 : 20-02-09
=====
제주연구센터, 3차 연구에 돌입!
작년 말부터 시작한 제주연구센터의 제주연구 2차 과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제주고백교회 목사이면서 세인트하우스(펜션)의 대표인 강민창 님의 후원으로 시작된 이 연구는
토지투기와 난개발과 막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에 지역주민과 자본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2차 연구는 원인진단입니다. 왜 제주도 주민의 삶의 질은 저하되고 자연환경은 파괴되고 있는지를 근원에서부터 진단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조성찬 박사와 이성영ㆍ김성훈 연구원이 7월 9일에 제주도에 내려가서 연구 성과를 제주도의 주요 인사들을 모시고 발표하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3차 연구를 시작하는데요, 첫 연구로 삼은 것은 지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예래휴양주거단지에 대한 대안 마련입니다. 제주 예래휴양주거단지 공사는 2015년 7월 10일 전후로 중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 20일 대법원이 예래휴양주거단지 도시계획 인가를 무효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는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기치 하에, 예래휴양주거단지 개발사업과 유사한 개발사업이 무려 44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예래휴양주거단지에서 시작된 불똥이 다른 개발사업에 번지게 되면 제주는 파산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하여 조성찬 박사는 토지정의에 입각한 맞춤형 대안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8월 11일 제주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저희는 수난의 땅인 제주도가 토지정의가 실현된 첫 번째 지역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주시고 성원해주십시오.
‘공정국가’ 담론의 확산을 위하여
남기업 소장은 지난 6월 17일 <내일로 가는 길>에 가서 조찬 강연을 했습니다. <내일로 가는 길>은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강연 제목은 “공정국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이런 강연들을 통해서 기존의 진보와 보수의의 틀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국가모델이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려고 합니다.
한편 남기업 소장은 <공정국가 2.0> 집필의 일환으로 한국 사회에 제출된 중요한 대안들을 비평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3차 연구를 시작하는데요, 첫 연구로 삼은 것은 지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예래휴양주거단지에 대한 대안 마련입니다. 제주 예래휴양주거단지 공사는 2015년 7월 10일 전후로 중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 20일 대법원이 예래휴양주거단지 도시계획 인가를 무효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는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기치 하에, 예래휴양주거단지 개발사업과 유사한 개발사업이 무려 44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예래휴양주거단지에서 시작된 불똥이 다른 개발사업에 번지게 되면 제주는 파산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하여 조성찬 박사는 토지정의에 입각한 맞춤형 대안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8월 11일 제주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저희는 수난의 땅인 제주도가 토지정의가 실현된 첫 번째 지역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주시고 성원해주십시오.
‘공정국가’ 담론의 확산을 위하여
남기업 소장은 지난 6월 17일 <내일로 가는 길>에 가서 조찬 강연을 했습니다. <내일로 가는 길>은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강연 제목은 “공정국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이런 강연들을 통해서 기존의 진보와 보수의의 틀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국가모델이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려고 합니다.
한편 남기업 소장은 <공정국가 2.0> 집필의 일환으로 한국 사회에 제출된 중요한 대안들을 비평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전남대 김상봉 교수가 쓴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꾸리에, 2012)에 대한 서평을 발행했습니다. 이 책에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새로운, 어찌 보면 대담한 제안이 담겨있습니다. 기업의 활동주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이사를 선출하고, 주주들은 배당과 감독의 권한을 주자는 내용입니다. 뿌리부터 논증하는 방식을 택하지만, 제시하는 처방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아무튼 이 책은 <공정국가 2.0> 구성에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 그동안 한국 사회에 축적된 지적 자산들을 흡수하고, 그것들을 공정국가의 틀 안에서 녹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성영 연구원의 논문이 <서울도시연구> 제16권 제2호에 “국공유지 점유자들의 주거권 해결을 위한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주택협동조합 모델 연구”라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성영 연구원의 논문이 <서울도시연구> 제16권 제2호에 “국공유지 점유자들의 주거권 해결을 위한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주택협동조합 모델 연구”라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또한 조성찬 박사의 연구 논문은 <북한연구학회보> 제19권 제1호에 “북한의 관광산업에 기초한 '토지사용료 순환형 경제발전 모델”이란 제목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앞의 연구는 지방정부와 국공유지 점유자들의 접점을 찾아 갈등을 풀 수 있는 방식의 대안개발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 뒤의 연구는 토지사용료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발전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연구소는 꾸준히 학문 영역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즐거운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9월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9월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