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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2001 Namgok Lee - 서로 대화하고 소통해서 해결하자는 원론적인 이야기에는 동의 - 구체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꽉 막히고

 Namgok Lee - 서로 대화하고 소통해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해결하자는 원론적인 이야기에는 동의하는...


Namgok Lee  3 hrs ·

서로 대화하고 소통해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해결하자는 원론적인 이야기에는 동의하는 사람들도 막상 구체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꽉 막히고 금방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싸늘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한다.
나는 인문운동의 분야에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한다.

직접화법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은 너무 어려워 ‘논어(공자)'를 매개로 ’간접화법‘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공자가 21세기에 보내는 메시지를 소개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그 대표적 메시지의 하나로 우선 소개하는 것이 있다.

“무지의 자각(사람은 누구나 사실 자체를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바탕으로 일체의 단정(斷定)이 없이 그 시점에서 무엇이 가장 옳은가(누가 옳은가가 아니라)를 함께 찾아서 편가름하지 말고 사안 별로 실천하자”라는 것이다.

5~6년 전 서울에서 여러 분야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논어를 가지고 만났었는데, 이 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마침 그 자리에 공교롭게 한국이 원자력 발전을 시작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당시는 은퇴한 분과 환경운동 분야에서 원자력 발전 반대운동을 앞장서서 하고 있던 분이 함께 참석하고 있었다. 
곧바로 ‘싸움’이 시작되었다.
환경운동을 하던 분이 보다 공격적이었고 심지어는 끝나고 헤어질 때 나에게 와서 왜 자기 편을 들지 않았느냐고 항의했다. 반대하는 쪽이라 당연할지 모른다.

그 장면이 가끔 머리에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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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합의민주주의와 협치를 시대의 요구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론적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앞에 이야기한 것과 같은 사례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보니까 협치는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고, 실제로는 힘의 대결로 된다.
결국 다수결로 해결하고, 그 다수를 점하기 위한 싸움에 올인하게 된다.
그것이 현실로 보인다. 그렇게 해서 도달하는 세계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나쁜 쪽이라도) 다음에 정권을 교체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다.
미국이나 영국도 그러지 않느냐는 것이다.

나는 우리 현실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와는 많이 다르다고 본다.
이 시대 새로운 정치와 정치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갈등을 힘 대 힘으로 해결하려 한다면(민주주의와 선거의 이름으로) 회복 불능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 앞에 놓인 산적한 과제들, 양극화의 해소 그 중에서도 노동의 양극화 극복을 위한 노동계의 새로운 태도, 복지와 경제를 둘러싼 여러 입장들, ‘탈원전’을 둘러싼 정책, 교육 정책, 지역 격차, 과거사에 대한 입장 등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 ‘실사구시’하고 ‘구동존이’할 수 있는 인문적 토양이 너무나 아쉽다.

요즘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나 집단이 많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눈앞의 선거를 목표로 한 일시적인 현상만은 아니라고 본다.
그만큼 나라의 현실이 새로운 정치를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이 진실하기 위해서는 내세우는 정책의 합리성이나 가치관(價値觀) 못지않게 그 정책이나 로선을 세우는 과정의 ‘인문적 토양 즉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그 태도가 진실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로선이라도 우리의 고질적인 정치문화를 넘어서기 힘들기 때문이다.

55신영숙, Suyong Jang and 53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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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이계표 자찬훼타하는 현실 속에서 남곡 선생님의 회통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諸行無常,
時中,
求同存異를 떠올려 보며 오늘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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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찬훼타(自讚毁他)ㆍ자신을 높이기 위해 남을 짓밟는다


· 3h

최영대 선생님 글을 읽을 때마다 저 자신을 많이 되돌아 봅니다.

극단으로 치닫는 싸움을 완화하는 방법중의 하나는 진영논리에 갇히지 말고, 지금까지 과학에 근거하고 통계가 말해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을 수 있고 아직 규명되지 않은 너무 많은 분야가 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과학이 밝혀낸 움직일 수 없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하는데, 많이 배웠다는 분들에게조차도 철벽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선입견에 갇히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곰곰히 생각해보는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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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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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구시 實事求是
Pronunciation [ 실싸구시 ] 
    •  
    •  

뜻풀이부

noun
  • 1.
    철학 사실에 토대를 두어 진리를 탐구하는 일. 공리공론을 떠나서 정확한 고증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적ㆍ객관적 학문 태도를 이른 것으로, 중국 청나라 고증학의 학문 태도에서 볼 수 있다. 조선 시대 실학파의 학문에 큰 영향을 주었다.
Source : Standard Korean Dict.

Meaning 9

실학파 實學派 [실학파]  
  • noun 조선 후기에, 이용후생을 실천하고 실사구시를 연구하던 학파.
Standard Korean Dict.
이중환 1 李重煥 [이ː중환]  
  • noun 조선 영조 때의 실학자(1690~1752). 자는 휘조(輝祖). 호는 청담(淸潭)ㆍ청화산인(靑華山人). 벼슬은 병조 좌랑에 이르렀다. 이익의 실사구시의 학풍을 계승하여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지리ㆍ사회ㆍ경제를 연구하였다. 저서에 ...
Standard Korean Dict.
한치윤 韓致奫 
  • noun 조선 후기의 고증학자(1765~1814). 자는 대연(大淵). 호는 옥유당(玉蕤堂). 진사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벼슬에 뜻이 없어 학문에만 전심하였으며, 실사구시와 무징불신(無徵不信)의 고증학적 학술 방법을 소개하였다. ≪해동역사...
Standard Korean Dict.
유득공 柳得恭 [유득꽁] 
  • noun 조선 정조 때의 실학자(1749~1807). 자는 혜풍(惠風)ㆍ혜보(惠甫). 호는 영재(泠齋)ㆍ영암(泠庵)ㆍ고운당(古芸堂). 사가(四家)의 한 사람으로, 벼슬은 규장각 검서ㆍ풍천 부사에 이르렀다. 박지원의 문하생으로 실사구시의 한 방법...
Standard Korean Dict.
김정희 金正喜 [김정히] 
  • noun 학문 연구에 대해서는 실사구시를 주장하였고, 서예에서는 추사체를 완성하였다. 고증학, 금석학에도 밝아 북한산에 있던 진흥왕 순수비를 고증하였다. 작품에 <묵죽도(墨竹圖)>, <묵란도(墨蘭圖)>, <세한도(歲寒圖)> 따위가...
Standard Korean 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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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백과 실사구시 [ 實事求是 ]

요약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려는 태도.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 보는 것과 같은 실험과 연구를 거쳐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을 통하여 정확한 판단과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실사구시이다.
이것은 한서(漢書) 권(卷)53 열전(列傳) 제(第)23 경십상왕전(景十三王傳) 중 <하간헌왕덕전(河間獻王德傳)>에 나오는 “수학호고 실사구시(修學好古實事求是)”에서 비롯된 말로 청(淸)나라 초기에 고증학(考證學)을 표방하는 학자들이 공리공론(空理空論)만을 일삼는 송명이학(宋明理學)을 배격하여 내세운 표어이다.
그 대표적 인물로 황종희(黃宗羲) ·고염무(顧炎武) ·대진(戴震) 등을 들 수 있고 그들의 이와 같은 과학적 학문태도는 우리의 생활과 거리가 먼 공리공론을 떠나 마침내 실학(實學)이라는 학파를 낳게 하였다. 이 실학사상은 조선 중기, 한국에 들어와 많은 실학자를 배출시켰으며 이들은 당시 지배계급의 형이상학적인 공론을 배격하고 이 땅에 실학문화를 꽃피우게 하였다.
그러나 실학파의 사회개혁 요구는 탄압을 받고 지배층으로부터 배제되었다. 이 때문에 경세치용적(經世致用的)인 유파는 거세되고 실사구시의 학문방법론이 추구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정희(金正喜)이다. 그에 앞서 홍석주(洪奭周)는 성리학과 고증학을 조화시키는 방향에 섰지만, 김정희는 실사구시의 방법론과 실천을 역설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실사구시 [實事求是] (두산백과)

지식백과 구동존이 [求同存異]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뜻의 구동존이는 중국의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자성어다. 2016년 9월 5일 중국에서 열린 G20 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과의...
한경 경제용어사전사회과학 > 경제/경영
구동존이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
구동존이(求同存異)는 “공통점을 구하고 차이점은 놔둔다”는 것으로, 중국인들이 즐겨 쓰는 협상 전술이다. 이 전략은 1955년 당시 중국 부주석 저우언라이(周恩來, 1898~1976)가...
인문학은 언어에서 태어났다인문과학 > 언어
부제agree to disagree
중국과 대만의 관계
[ 1). 대립시기(’49-’87년)] ○ 중국은 ’49년 이후 무력에 의한 대만통일을 주장해 오다가 ’79년 개방정책 채택 이후 적극적인 평화 공세로 전환 - ’79.1월 “3通”(通商, 通航, 通郵) 및“4流”(경제...
중국 개황지역/국가 > 아시아
관련어도움말구동존이 지역아시아 > 중국 분야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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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어사전
    구동존이(求同存異)
    오픈사전도움말
    구동존이(求同存異)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추구함.求: 구할 구同: 한가지 동存: 있...


  • 영어사전
    구동존이
     
    오픈사전도움말
    (求同存異) acknowledging the differences yet pursuing the same point.


  • 어학사전 구동존이에 대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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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文정부 農政 역대최악...소득성장 외치며 농민은 외면해" [김성훈 前 농림부장관에게 고견을 듣는다] - 디지털타임스



`"文정부 農政 역대최악...소득성장 외치며 농민은 외면해" [김성훈 前 농림부장관에게 고견을 듣는다] - 디지털타임스



"文정부 農政 역대최악...소득성장 외치며 농민은 외면해" [김성훈 前 농림부장관에게 고견을 듣는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 | 입력: 2018-11-09 12:54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인터뷰.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김성훈 前 농림부장관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더 망했다고 해도 심한 말은 아닐 겁니다. 올 들어 쌀값이 앙등했다고 말합니다. '앙등'이라니요? 제발 그런 말 좀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너무 떨어졌던 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부 비축미 5만 t을 시장에 푼다고 합니다. 그것도 추수기에요. 농민들이 버럭같이 화를 내며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당연하죠. 상처에 소금 뿌리는 행위입니다. 농민들은 밥 한 공기에 500원은 고사하고 300원이라도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50원 하다 이제는 230원 정도까지 올랐어요. 빵 하나에 1500원 하는데 말이죠. 농정이 이러니 문 정부가 하는 다른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기대를 접은 지 오래됩니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우리나라 농어민은 약 240만명, 농어업 종사자는 149만 명이다. 국민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도 안 된다. '찌그러져 있던 농업'이 갑자기 올 들어 국민들의 관심 속으로 들어왔다. 쌀값 때문이다. 실제로 올 들어 쌀값은 최고 수준일 때 작년 대비 40% 가까이 오르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현재 산지 쌀값은 19만3000원으로 최근 5년 평균가격 보다 21%나 높았다. 이를 기화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비축미 5만 톤을 시장에 풀겠다고 했다. 아무리 쌀 소비가 줄었다 해도 여전히 쌀은 주곡이다. 소비자들이 대체 '쌀'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심지어 북한 석탄 반입한 배에 정부가 쌀을 실어줬다는 황당한 루머가 돌기도 했다.



답답한 마음에 농업의 현안을 꿰뚫고 있는 농정계 원로이자 거목인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을 만났다. 김 장관은 1998년 3월 김대중 정부의 첫 농림부장관에 취임해 2년 5개월 동안 농정을 책임지며 지금까지 이어지는 굵직굵직한 농업정책을 입안한 장본인이다. 평생을 농업 농촌 농민 '3農'을 위해, 3농과 함께 살고 있는 농경제학자요 농업운동가다. 지금도 아파트 옥상에 채소를 가꾸고 있는 '농부'이기도 하다. 그는 3농 정책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등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9월 하순부터 11월 초순까지가 우리나라 국토는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아닌가 합니다. 산은 홍엽으로 물들고 들녘은 황금 캔버스로 변하거든요. 그 들녘의 아티스트가 바로 농민들입니다. 공장에서 농사를 짓는 시대인데요 말이죠.



"인류가 태어나서 200만년 300만년 흘렀습니까? 1, 2, 3, 4차 산업혁명 심지어 5차 산업혁명이 와도 먹을거리 이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변함이 없을 겁니다. 인공 소고기 개발에 성공하고 곧 나온다고 하지만 자연이 공급해주는 안전한 먹을거리는 기본이고 영구불변 합니다. 세종대왕께서 민유방본이요 식위민천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나라 근본은 백성이고 백성은 식(食)을 하늘로 여긴다. 농업의 가치는 영원할 것이고 치세의 가장 근본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농업 정책은 그런 사고 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올 들어 쌀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앙등이 아니에요. 현재 쌀값은 2013년 수준을 회복한 겁니다. 100g 한 공기 밥값이 300원 정도만 되도록 해달라는 게 농민들 바람입니다. 150원 하다가 이제 230원 정도 됐습니다. 빵 한 개 값에도 못 미치는 밥 값이 말이 됩니까. 제발 앙등했다는 말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최근 쌀값이 오른 것은 수급문제입니다. 쌀 생산량이 올해 감소할 것이라는 말이 돌고 공급이 주니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격이에요. 저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農政)을 불신합니다. 이 정부 들어와 쌀값 억제정책을 펴왔어요. 쌀값이 좀 뛰자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 보유미 5만 t을 풀려고 하는데, 추수기에 시장에 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부의 비축미 방출은 보통 단경기 때인 4,5,6월에 하는 게 상식입니다. 농산물은 공급 탄력성이 떨어져 폭등폭락할 수 있어요.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서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입니다. 식당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경감하기 위해 그런다는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무책임하게 올려놓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뭇매를 맞으니까 엄한 쌀값에 화풀이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 급등이 농업계에도 그렇게 영향을 많이 줍니까.



"임금 수준이라는 게 연쇄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거에요. 이미 농촌은 일손이 없어서 품삯이 7만~8만원을 넘어 10만원에 육박하는 데가 많아요. 하루 다섯 끼, 네 끼 식사를 제공하고도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농촌의 품삯도 덩달아 오릅니다. 지금 농촌에는 외국인 농업근로자들도 상당수 있는데, 이들도 내국인과 똑같은 임금체계 적용을 받아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 최저임금을 다락같이 올려놓아 농가 생산비는 더 오르고 노동 공급은 더 줄었어요. 최저임금을 지역이나 산업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갈수록 문제는 심각해질 겁니다."



-장관님은 진보 쪽 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현 진보좌파 정부의 당국자들이 들으면 서운해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도 진보 나름이지요. 어디 잘 하는 게 있어야 칭찬도 할 게 아닙니까."



-현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1년 6개월 됐는데, 변화의 모습이 보이는지.



"문재인 정부는 총론은 있는데 각론이 없어요. 출세주의자들만 득실거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호는 왼쪽으로 넣고 핸들은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어요. '촛불 혁명'을 했다고 하는데, 촛불과 함께 사라져야 할 사람들이 다시 자리를 꿰차고 있어요.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농민들 소득은 안중에도 없어요.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는 그래도 농업의 6차산업화(농업을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서비스 및 유통하는 산업으로 키우자는 6차산업화는 김 전 장관이 농림부장관 재식 시 제안했다고 한다) 하는 시늉이라도 했어요. 그런데 이 정부는 아예 농업 아젠다가 없어요."



-정책을 이끌고 갈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라져야 할 좀비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우를 범하고 있어요. 제2의 '노무현 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잘못 쓰고 있어요. 앞에서 아부나 하는 사람들만 많고 소신을 갖고 정책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가 바뀐다는데 이번에는 좀 물정을 아는 사람을 앉혀야 합니다. 농민들 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시장과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문제를 해소할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출세주의자들은 안 됩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말처럼 좀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기대를 많이 안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싹수가 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 인상도 농민들 현실과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효과도 별로 없는 일자리 예산으로 54조원을 쓰면서 왜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인 농업과 농민에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인색한가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다는 농어업특별위원회는 아직도 설치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우리 농촌은 멸실돼가고 있습니다. 전남만 해도 한 마을에 20호가 안 되는 농촌 마을이 40%나 됩니다. 농촌이 고령화 단계를 지나 아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도지사를 했던 전남에서 지금 가장 심각하게 농촌마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섬은 거의 비다시피 돼가고 있어요. 저는 이 총리에게 좀 쓴 소리를 하고 싶어요. 농업 지역의 도지사를 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있을 텐데 왜 그런 것을 현 정부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나요. 총리는 그냥 장식물인가요. 대권 후보군으로 올라있던데, 이미지 관리만 하는 건 아닌가요?"



-총리는 사실 실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 마세요. 공직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말직이라도 국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직이 일신의 출세를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정조대왕에게 올린 농책(農策)에서 농이란 천하의 근본으로서 때(天時)와 땅(地利), 사람(人)이 화합해야 천지에 힘이 가득해 심고 기르는 것이 왕성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 근본을 버리고 끝(末 )만 도모하려고 하니 논밭이 묵히고 놀고먹는 사람들만 늘어난다고 했어요. 또 농업은 태생적으로 자연현상 등의 제약을 받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리는 3농 정책을 펼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3농이란 첫째, 후농(厚農)으로 수지맞는 농사가 돼야 한다는 거고 둘째, 편농(便農)으로 정부가 경지 정리, 관개 수리, 기계화 등 농사를 편하게 지을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 상농(上農)으로 농민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농정을 맡는 공직자들을 보면 다산 선생의 철학을 찾을 수 없어요. 농정 뿐 아니라 경제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공직에 대한 소신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아요. 총리뿐만이 아닙니다. 전남 전북 자기 고향과 지역을 망쳐놓은 사람들이 이 정부 들어 장차관을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인터뷰. 박동욱기자 fufus@






"출세주의자만 득실… 세상물정 좀 아는 인물로 확 바꿔야"



농민은 급감하는데 지원 부처·기관은 급증… 비정상의 극치

'3農' 발목잡는 '5敵' 대오각성해야… 農協의 '귀족화'도 심각

디지털시대 농업이 살길은 친환경, 가족농 스마트팜도 필요

한국농민 부지런하고 영리… '茶山의 上農' 새겨 장점 살려야





-정부가 FTA로 피해보는 농어민을 돕기 위해 농어촌상생기금을 설치하고 기업들로부터 기금을 출연 받으려 하는데요.



"농어민을 돕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업이 생돈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방법이 틀렸어요. 수입할 때 징수하는 등 시장에 녹여서 기금을 만들어야지 현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는 저항을 부릅니다."



-농업을 살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식량안보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이지만, 전체 국민총생산(GDP)에서 농업 생산은 2%도 안 됩니다. 농어민은 약 240만명이고 농어업 종사자는 149만 명인데, 여기에 무한정 재원을 투입할 순 없지 않습니까.



"현재 농민은 전체 인구의 4% 정도인데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산하 공공기관도 자꾸 생기고 있고 직원들도 증원되고 있어요. 농민이 주는데 왜 농민을 지원하는 부처와 기관들은 늘어나야 하나요. 반대로 줄어야 정상 아닌가요? 농업진흥청 공무원은 아마 7000명 쯤 될 겁니다. 이밖에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솔직히 없어도 될 공사와 공직자가 너무 많아요. 이런데 들어가는 경상비를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데 쓰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아쉽습니다."



-우리 농업에는 5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영부영 무책임한 농업 관련 공직자, 농업을 효율로만 보는 외꾸눈 경제학자, 손에 흙 하나 묻히지 않은 얼치기 농업경제학자, 표만 계산하는 정치권, 무조건 투쟁만 일삼는 농민단체들을 말합니다.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이 잘 되려면 이들 5적이 대오각성해야 합니다. 현재 헌법이 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졌어요. 농지를 투기장화한 결과이기도 하고 정책이 뒷받침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위장된 소작농이 약 70% 가량 되는데, 물론 옛날처럼 소출의 절반을 빼앗기는 그런 소작농은 아니지만 자기 땅을 충분히 갖지 못한 농민들이 많아요. 가령 상속 받은 농지는 영농을 직접 하지 않으면 팔게 돼 있는데, 이게 높은 양도소득세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이런 제도적 미비점을 정책 담당자들이 보완해야 하는데 방치하고 있어요."



-추곡수매 대행 등 정부 농업정책의 시장화를 담당하는 농협은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나요.



"지금 농정이 잘못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농협의 귀족화' 문제입니다. 농민을 위한 조직이 농민을 대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변했어요. 중앙회장은 무보수 봉사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회장에 너무 권한이 집중돼있어요. 농협은 금융까지 하면서 이젠 재벌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이 우리나라 평균 가계소득의 60% 정도인 38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들의 평균 연봉은 그 2배나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생활적페를 청산하겠다고 나섰는데, 농협은 그 첫 번째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 농협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슬림화 했는데 그 이후 정권들에서는 이렇다 할 개혁이 없었어요. 농협을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일이 시급합니다."



-내일 모레가 농업인의 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행사를 크게 여는 것 같던데요.



"제가 농림부장관 재임 시 농업인의 날의 의미를 대대적으로 강조하고 행사를 키웠어요. 11월11일은 한자로 십(十)과 일(一)을 합쳐 토(土)자가 겹치는 날에 착안해 만든 날인데, 이 날 하루 만이라도 농업의 가치를 생각하고 농업을 지키자는 취지로 생기게 됐습니다. 1998년 농업인의 날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농업의 나아갈 길로 친환경 농업을 선포했어요. 우리 '땅심'을 회복하고 농업이 미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농업을 새롭게 보자고 했지요."



-요즘 농촌에는 농지와 산지를 파헤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붐이 일고 있습니다. 농외소득 보전이라는 달콤한 말로 농촌 경관을 망치고 있는데요.



"찬성하는 농민보다 반대하는 농민들이 더 많아요. 한번 설치하면 수십년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도 결국은 농민 보다는 태양광 업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가만히 있고 농민들이 필요하면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독일 방식에서 배워야 합니다.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탈원전 무마용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농업은 어떻게 변신하고 발전해야 하나요. 농민 단체들이 반대해 스마트팜은 한발짝도 못 나아가고 있는데요.



"농업은 식량 생산 그 이상의 가치와 기능을 갖습니다.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본령의 식량 생산 외에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농업의 '다원적 공익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은 OECD 등 국제기구 등에서도 인정하고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농산물은 예외를 인정받고 있어요. 농업은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국가안보적 기능, 농촌사회를 형성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기능, 가을의 황금 들녘에서 보듯 아름다운 경관으로서 기능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다면적 가치와 기능을 갖습니다. 이런 농업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농업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히 친환경 농업이에요. 그 중에서도 자연생태계와 공존할 수 있는 유기농의 확산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팜이 농촌의 현실을 무시하고 농민을 배제하고 추진되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건전한 가족농(지역공동체)를 선호하는데, 가족농이 주체가 되어 스마트팜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LGCNS가 새만금에 추진하다 도중하차 했는데, 이 문제는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농촌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해결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고 단위 면적당 농업생산량 증대는 한계가 있는데,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고 유기농으로만 늘어나는 인구를 먹여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5% 정도인데 국내 농산물 생산량도 식용으로만 쓰면 충분해요. 가공과 사료용, 공업용을 쓸 수 있는 양이 모자라 수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기농 생산으로도 식량 생산 수급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유기농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기농 전환 직후 3년 이내나 그런 것이지, 4년 이후 안정화되면 생산량은 늡니다. 유기농 농법이 갈수록 발달하고 있어 친환경 유기농 농업도 충분히 국가 식량안보를 책임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농산물의 30% 이상이 유통 조리 과정과 먹다 남는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IoT와 드론 기술 등을 이용해 유통혁명을 일으키고 AI로 수요공급을 빈틈 없이 잘 맞추면 낭비되는 식량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장관님은 GMO(유전자조작농산물) 반대 운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GMO 추방운동의 대부라도 할 수 있는데요. 아직 GMO의 유해성은 증명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몬산토 장학생들의 주장입니다. GMO가 등장한 지 이제 20년 밖에 안 됐어요. 징후가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더 지나야 합니다. 쥐에서는 이미 GMO가 해롭다는 실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봐도 GMO 농산물은 피해야 합니다. EU는 적극적으로 GMO를 관리하고 있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GMO를 생산하지도 수입하지도 먹지도 않습니다. GMO는 유전자를 조작해 병충해에 강하게 만든 건데, GMO 콩과 옥수수는 아무리 제초제를 뿌려도 풀만 죽지 작물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유전자를 조작해 제초제 성분에 대한 내성을 키운 것인데, 그렇게 재배한 콩과 옥수수를 먹으면 그 내성이 사람에게 전이되지 않겠습니까."



-국내 GMO 농산물 유통과 사용 실태는 어떻습니까.



"국내에서는 가공식품에 GMO를 수입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소비자가 마트에서 GMO가 들어있는 가공식품을 가려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GMO 첨가 표시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심지어 농민이나 농식품회사가 '우리 식품에는 GMO가 들어있지 않다'고 표시하는 것도 막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복지부 산하 식약처 소관인데 식약처의 농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GMO 관련 회사들의 로비가 먹힌 것이라고 의심 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은 어떤 식품에 GMO가 들어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식품에 GMO가 들어가 있는지 알아야 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식탁이 궁금해요. 혹시 GMO가 들어가 있는 식품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한국 농업 농촌 농민 3농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농업은 앞으로 자손만대로 이어질 기간산업이자 안보산업이고 생태계를 지키는 수호산업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인류가 진화한다 해도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 과제입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농업과 농촌 농민을 단순히 산업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다원적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한국 농민들은 세계 어떤 나라 농민들보다 부지런하고 영리합니다. 다산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농을 하게 되면 우리 3농은 미래가 밝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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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원자력 발전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 - 지속가능저널

"원자력 발전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 - 지속가능저널



"원자력 발전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대담]박진희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대표, 송상훈 (사)푸른아시아 전문위원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일시 가동 중단을 시작으로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 선언까지 확고한 탈핵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천명한 문 대통령이 실제로 행동에 나서 로드맵에 따라 하나씩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다.
당장은 찬반여론이 팽팽하다. 시민·사회단체는 탈핵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정부의 정책을 반겼지만 이해관계가 직결된 원자력업계와 야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탈원전을 둘러싸고 구체적 움직임이 목격되고 있고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14일 탈핵에너지교수모임 박진희 공동대표(동국대)를 만나 탈핵을 포함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후변화 대응을 실천하는 국제 NGO (사)푸른아시아의 송상훈 전문위원이 대담을 진행했다.

탈핵에너지교수모임 박진희 공동대표(동국대)와 국제 NGO (사)푸른아시아의 송상훈 전문위원이 14일 동국에서 탈핵을 포함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 이소록
(송상훈)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했다. 신규 원전 신고리4호와 신한울1, 2호는 사실상 완공되어 가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정률 27.7%인 신고리 5.6호 공사 중단 여부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에 대하여 논란이 많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박진희)탈원전을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국내 에너지정책이 만들어진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1978년도에 고리 1호기가 처음 가동된 이후로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 원전을 멈추겠다고 한 적은 없었다.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송)얼마 전 탈원전을 반대하는 교수 417명의 성명서 발표가 있었다. 탈원전 정책 추진은 전력 수급 불안정, 에너지 안보 위기, 민생부담 증가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우선 에너지 안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원유 수입 5위, 석탄 수입 3위, LNG 수입 9위 국가이니 에너지안보를 위해서라도 원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박)에너지 안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급의 안정성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 의존도는 96%에 달한다. 만약 가스 수송로가 봉쇄된다거나, 중동에서 석유공급이 중단된다면 우리나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다. 즉, 해외 상황의 변화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공급 라인의 안정화가 필요적이다.
탈원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원전을 통한 에너지안보를 주장한다. 비록 우리나라가 우라늄을 수입하지만 연료를 가공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의 해외 의존율이 별로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에너지 안보는 오히려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서 확고해질 수 있다. 풍력, 태양열 등의 재생에너지는 애초에 해외에 의존할 필요도 없거니와 안전하기 때문이다.

(송)하지만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을까.

(박)원전과 달리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 발전은 24시간 가동이 어렵기 때문에 간헐적이라는 특징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활용에서는 단일에너지원을 하나씩 사용하지 않는다. 태양광, 풍력, 지열 등을 모두 결합해 복합발전을 한다면 간헐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복합발전을 위해서는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라는 기술적 전제가 확보되어야 한다. 한국에는 아직 스마트 그리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폐쇄된 원전 설비용량 전부를 바로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그 가교기술로 가스발전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2030년이 되면 모든 원전의 가동이 중단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원전 제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2021년에서 2030년까지 원전 25기 중 11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LNG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문 정부의 계획에 따르자면 2030년 우리나라의 에너지믹스는 LNG 37%, 석탄 25%, 원전 18%, 재생에너지 20%다. 공급에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송)원전을 폐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애초에 잘못된 전력수요예측을 꼽는다.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많은 전력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해서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지으려고 했다고 의심하기도 한다. 더구나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은 사실상 대부분 중국에서 가져가고 있고, 한국에서는 4차산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대부분의 산업이 저전력 산업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동의하나.

(박)2030년까지 계획한 신규 원전은 7차 전력수급계획에 기초하였다. 7차 전력수급계획은 2029년까지 연간 전력 소비량이 3.2~3.5%씩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발전 설비량을 계산했다. 그러나 2013, 2014, 2015년도 전력소비증가율은 3.5%에 미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더 많은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보자는 생각을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전력 예비율(현재 설비가 되어있는데 가동하지 않는 설비율)은 이미 60%에 달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계산 결과에 따르면 가스발전을 늘리면 2030년까지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총량공급에 있어 전력예비율은 15%가 될 것이기에 전력 부족 사태는 없다. 더군다나 지적한 대로 4차산업은 저전력ㆍ저탄소 기술에 기반하므로 과도한 전력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 (대담이 이루어진 이날, 전력거래소는 2030년 우리나라 전력 수요가 2년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10%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발표했다.)

(송)원전을 멈추면 전기료가 크게 인상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박)전기료가 얼마나 인상될 지는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 한전에서 발표한 발전원별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계산해보면 탈원전시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는 주장은 맞다. 120원 정도의 단가인 가스발전을 두 배로 증가시켜 원전의 공백을 메꾼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가 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의 의지를 드러낸 만큼, 발전단가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발전용 유연탄에는 거의 과세하지 않는 데 비해 LNG에는 높은 세율이 부과하는 편이다. 석탄 세율을 높이고 LNG 세율을 낮추도록 조정한다면 발전단가가 달라진다. 거기에 석탄과 원전연료의 외부비용(발전에 따른 사회·경제·환경적 비용. 가령 온실가스배출, 미세먼지, 대기오염, 국민 의료비용, 폭발사고와 방사능 누출, 폐기물 처리에 따른 제비용 등등)까지 모두 고려한다면 원전의 발전원가는 결코 저렴하지 않다.

(송)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원전 운영능력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면서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희박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원전 1위국인 미국에서 일어난 스리마일섬 사고, 원전 3위국인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원전 4위 러시아의 체르노빌 사고 등을 보았을 때 사고는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박진희
(박)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해 왔지만, 경주 지진을 통해 그것이 아님이 드러났다. 그동안 비활성 단층이라고 생각했던 양산단층, 율산단층의 활성단층 가능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의 경우 주변 30km에 15만 명의 인구가 거주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주변에 부산, 울산 등 대도시가 산재해 있어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하다. 국내 원전은 기본적으로 규모 6.5에서 7.0까지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그 이상의 지진은 버티기 어렵다. 더 높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낮다지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 원전사고를 완벽히 대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탈원전을 하는 것이다.

(송)원전이 풍력발전보다 CO2배출이 적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온배수 배출로 인한 CO2 발생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동해의 CO2 농도를 태평양과 비교해 추정했을 때 원전에서 배출된 CO2는 1,156만 톤으로 추산된다. 이 양은 2013년 한국의 CO2 배출량 총계 6억9450톤의 1.2% 상당한다. 과연 원전이 탄소 중립적일까.

(박)에너지원의 탄소배출량을 제대로 따져보기 위해서는 전 주기평가(LCA)를 해야 한다. 우라늄광산에서부터 시작해 최종적으로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고 이후 폐기처분하는 과정,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데에서 나오는 탄소배출까지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만 원전이 탄소중립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다. 원전은 발전할 때, 엄밀히 말해 핵분열반응 과정에서는 탄소배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탄소 중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전 주기평가를 했을 때에는 태양광발전과 원전 사이에 탄소배출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탈원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폐기물 처리 문제 때문이다.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기술은 원전을 가동하는 그 어떤 국가도 가지고 있지 않다. 저장소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인 것이다. 고준위 폐기물 처리 대안으로 지층 매립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지층 매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반감기를 고려해 10만년동안 지층에 아무런 지진이나 외부변동이 없어야 한다.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석탄발전은 논외로 하고, 그동안 인류가 원전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한 이유는 원전 외에 경제성 있는 에너지 개발 기술을 갖지 못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대안이 충분히 제시되고 있다. 바로 재생에너지다. 경제성과 안전을 맞바꾸는 일을 이제 그만두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송)새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중앙 집중형 에너지 정책을 지방 분권형·분산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박)그렇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철저히 중앙 집중형이다. 그동안 지방이 에너지정책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예를 들어 충남에서 화력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여 서울에 전력을 공급하면서 오히려 충남은 미세먼지에 시달리게 되는 억울한 일이 빚어졌다. 에너지 분권화, 청정에너지로 지역에너지 전환 등이 이루어진다면 예시한 충남처럼 지방은 에너지 자립이 가능해 질 것이다. 에너지에 대한 자치 권력의 강화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또한 에너지 소비자가 생산자가 될 수 있기에 에너지를 대하는 시민의 의식도 달라질 것으로 본다.

(송)에너지 분권화를 이룬 독일에서, 에너지 발전시설을 마을이 소유해 주민들이 수익을 나눈다고 들었다. 이러한 사례가 또 있나.

(박)덴마크가 대표적이다. 덴마크는 풍력발전에서 시작해 바이오매스 발전까지, 에너지협동조합의 형태로 에너지 분권화가 이루어졌다. 에너지 발전 시설의 마을 공동 소유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영국이다. 마을에서 태양광, 바이오매스 발전을 통해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얻고 이 돈을 마을회관 기금 등으로 쓰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

개인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제도의 뒷받침이 있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재생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 가격과 기성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 생산단가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공급업자들이 전력을 높은 고정가격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개인은 그만큼 이익을 얻게 된다. 작년 에너지 협동조합 이익률이 4%에 달하면서 재생에너지는 이제 투자개념으로 확대되는 시기에 이르렀다.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최종 에너지 소비자인 개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다. 독일에서 2000년대에 전기가격 15원 중에서 1원을 재생에너지 부담금으로 매겼다. 에너지 협동조합이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이 투자함에 따라 그 다음해에는 2원으로 재생에너지 부담금을 늘렸고,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전기요금이 17유로에서 24유로로 올라갔다. 정작 더 큰 문제는 개인에게는 재생에너지 부담금을 물리면서 수출 위주의 산업체에는 면세해 주었다는 사실이다. 독일에서는 최근 문제를 인식하여 부담금을 조정하고 있다. 부담금이 조정된다면 개인의 부담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여러 국가에서 그리드패리티(화석연료 발전단가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시기)를 달성한 만큼 앞으로 재생에너지 가격은 계속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요금인상이 있더라도 잠깐일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장 경제적인 발전원은 재생에너지다.

(송)기후변화 시대를 맞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방향과 시민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박)지금까지 에너지 공급을 이야기했지만 에너지 전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일이다. 지금 수준의 소비를 지속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하면 절대적인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지에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원전 중단 여부를 넘어서서 수요관리에 방점을 맞춘 정책으로 전환 및 법제개편이 필수적이다. 시민들 역시 전력 소비량을 절대적으로 감축하지 않으면 결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


탈핵에너지교수모임

2011년 11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 탈핵의 필요성을 느낀 교수들이 모여 결성했다. 현재 정회원 100여명이 활동 중이며 다수의 후원회원도 참여하고 있다. 탈핵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강연, 토론회, 출판 사업, 연대활동을 주로 한다.



대담 송상훈 (사)푸른아시아 전문위원





이소록 / KSRN기자  sustainability@sjourn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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