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의 핵 고도화가 북한과의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북정책 실패를 인정하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누구가 진실을 말 하고 있는가?
문 정부의 대북정책평가는 객관적으로 이뤄져야하고 정쟁의 도구가 되선 안된다.
총선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이 문제를 놓고 비생산적인 논의를 경계하길 바란다.
남북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때 action 과 reaction 관계가 불투명한데 서 기인하는데 평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도 고려해야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을것이다.
각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평가하게 되면 객관성이 없다. 평행선을 달리는 논쟁은 백해무익이다.
주장만 하지 말고 강대강 맞대응 전략으로 기인하는 "우발적 무력충돌"을 어떻게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핵없는 한반도평화를 어떻게 구축해야 할 것인가? 대한 객관적 분석과 처방이 현 정부가 고민해야 하고 건설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아래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홈
최신기사
文 "대화 중단이 북핵 발전 촉진"…與 "대북정책 실패 인정하라"
송고시간2023-12-10
김철선 기자기자 페이지
文, 페북에 북핵 책 소개…與 "文, 집권 내내 지독한 北 짝사랑"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 인사말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9.19 [사진공동취재단]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의 핵 고도화가 북한과의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북정책 실패를 인정하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 핵 과학자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저서 '핵의 변곡점'을 언급하며 "북핵의 실체와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기울인 외교적 노력이 실패를 거듭해온 이유를 알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필독서"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억제할 수 있었던 결정적 변곡점마다 과도하게 이념적인 정치적 결정 때문에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상황을 악화시켜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또한 "대화 반대자들의 주장과 달리 외교와 대화가 북한에 핵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니라,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한에 시간을 벌어주고 핵발전을 촉진해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잘못된 대북정책이 북한의 위협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이 집권 5년 내내 종전선언을 주장하며 북한을 향한 일방적 구애와 지독한 짝사랑을 보여줬다"며 "북한의 화답은 우리 국민과 영토에 대한 위협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2018년 9·19 합의 체결 이후 포문을 약 3천400회 개방하는 등 일방적으로 남북 간 합의를 어겼고, 급기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방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었던 것인가"라며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트리는 리더는 리더가 아니다. 잘못한 대북정책을 쿨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kcs@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