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국가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이론과 전략
정규호 (지은이)
책소개
전 지구적 대 재앙이자 인간 실존의 근본적인 토대를 위협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질적으로 전망하기 위해, 국가 활용론의 관점에서 녹색국가론을 제기한다. 국가는 안으로 개인과 사회를 포괄하며, 밖으로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단위가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후위기의 긴급성과 거대함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권력을 보유하였다는 점에서, 이 제안은 포괄적이며 종합적이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이다.
이 책의 녹색국가론은 국가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하되 녹색 주체들의 존재를 전제함으로써, 기존의 국가주의를 넘어선다. 특히 오늘 제7공화국을 전망하는 대 전환기에 놓인 한국 사회가 눈앞의 과제를 놓치지도 매몰되지 않고 새 길을 찾기 위해 요구되는 ‘녹색국가’의 시스템과 국가철학과 그 방법론을 촘촘하게 전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외국 사례를 소개하는 안일한 접근이 아니라 한국의 국가 발전의 특성과 현실 및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우리 시대, 당장의 필독서다.
목차
들어가는 글: 기후위기 시대, 국가를 다시 생각한다
제1부 녹색전환과 녹색국가에 대한 탐색
제1장 녹색국가란 무엇인가?
1절 녹색과 국가 다시 보기
2절 녹색의 국가론 모색
3절 녹색국가의 개념과 유형
4절 녹색국가의 특성과 역할
5절 녹색국가의 등장 과정과 논의 동향
제2장 왜 녹색국가인가?
1절 갈수록 심각해지는 생태위기 문제
2절 녹색전환의 시대적 의미와 방향 찾기
3절 녹색전환을 위한 국가 역할 확인
제3장 녹색전환 과제와 국가 역할 진단
1절 ‘국가주의’와 국가의 전환 역량 확대 방안
2절 ‘성장주의’와 탈성장 전환의 과제
3절 ‘소비주의’와 대안적 실천의 과제
4절 ‘민주주의’의 딜레마와 생태민주주의 역할
제4장 녹색전환 영역과 국가 역할 탐색
1절 생태복지와 국가 역할
2절 녹색전환에서 과학기술과 국가 역할
3절 전환사회의 토대로서 농업과 국가 역할
4절 인구 문제에 대한 전환적 접근과 국가 역할
제2부 한국의 녹색국가 진단과 구상
제5장 한국의 녹색국가 조건과 가능성
1절 개발국가 및 토건국가와 한국
2절 한국의 국가 발전 경로와 성격 진단
3절 발전 모델의 변화와 질적 전환 사이에서
4절 한국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녹색전환의 과제
5절 한국의 녹색국가 등장 조건과 가능성 탐색
제6장 국가의 녹색화 ―정부와 헌법의 녹색화
1절 녹색국가의 전략적 구조와 구성 원리
2절 정부의 녹색화
3절 헌법의 녹색화
제7장 국가를 통한 녹색화 ―경제, 농업, 지역, 한반도, 지구의 녹색화
1절 경제의 녹색화
2절 농업의 녹색화
3절 지역의 녹색화
4절 한반도 녹색화와 평화녹색국가
5절 지구의 녹색화를 위한 책임 있는 역할
제8장 녹색국가로의 전환 주체와 동력 ―시민사회와 정치의 녹색화
1절 녹색전환 주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
2절 시민사회의 녹색화
3절 정치의 녹색화
제9장 녹색국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1절 녹색국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2절 녹색국가, 입체적이면서 맞춤형으로 다가가기
3절 녹색국가 실현을 위한 조건 만들기
4절 녹색전환과 녹색국가로의 이행 전략
마무리 글: 녹색국가, 꿈을 현실로
참고문헌 / 찾아보기
접기
책속에서
P. 59 녹색국가에 대한 국내의 선행 연구들이 있지만 담론으로서 힘을 갖고 현실에서 녹색전환을 이끌어 내려면 규범적 주장이나 추상적 제안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응하는 녹색전환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 현실의 특성을 반영한 녹색국가 이론과 실천 방안이 나올 필요가 있다. 녹색국가의 체계와 작동 방식, 이행 전략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개발국가와 경쟁국가, 복지국가 담론이 혼재된 현실에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차원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 때다. 접기
P. 132 녹색국가는 생태적 합리성과 생태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다.(Eckersley, 2004) 생태민주주의의 학습과 교육, 토의 과정을 통한 선호의 전환과 시공간적으로 확장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생태적 시민(ecological citizenship)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야 말로 녹색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 더보기
P. 226 녹색국가를 구성하는 녹색공화주의와 생태민주주의의 가능성은 우리 헌법의 ‘민주공화국’의 원리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현행 헌법 제1조 제1항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규정은 헌정질서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지도 원리이자 근본 규범으로, 국가가 공화국으로서 존립할 헌법상 근거가 공공의 이익 보호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정재요, 2020: 1) 민주공화국은 국민주권과 권력 분립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와 공공적 가치와 공동선을 강조하는 공화주의를 양대 이념으로 한다.(김비환, 2006; 서희경·박명림, 2007: 79~80) 따라서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선택과 접근성의 자유를 통해 사적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하기보다는 공화주의에서 강조하는 공동체적 조화와 질서를 존중하는 비지배(non-domination)로서 자유의 의미가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이국운, 2001: 138; 설한, 2015: 106; 구은정, 2020: 144) 녹색국가는 우리 헌법의 민주공화국 정신을 공화주의가 강조하는 비지배로서 자유의 원리를 바탕으로 승계 발전시키는 것이다. 접기
P. 258 우리 헌법의 녹색화와 관련해서 해외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우리는 아직 자연 자체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해외에는 자연권을 법체계에 담은 사례들이 있다.(데이비드 보이드, 2020)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가 많은데, 에콰도르는 2008년에 세계 최초로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명시했으며, 볼리비아는 2010년에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법’, 2012년에 ‘어머니 지구와 좋은 삶을 위한 전일적 개발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했다. 콜롬비아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보호 범위를 자연의 권리로까지 확대해 아마존 강에 법적 권리를 부여했으며, 아르헨티나 법원은 2016년에 침팬지와 오랑우탄이 법적 강제력을 가진 권리를 가진 법인격체임을 인정하였다. 이 외에 오세아니아의 뉴질랜드도 국립공원과 강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등, 2020년 기준 세계 30개국이 자연의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접기
P. 346 녹색전환을 위해서는 인간 특유의 상상의 힘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불안감과 공포감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것을 막연한 상태로 둬서는 전환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생태위기로 인한 재난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고 불안과 공포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볼 때 사전예방적 대응을 위한 집중력도 높아질 수 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강요된 불안이나 공포와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 상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않는 우리 뇌의 특성을 활용해서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한 ‘파국 시나리오’ 같은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 보는 것도 전환을 위한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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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정규호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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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농업과 환경을 주제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서울대환경대학원에 진학해 공부를 하며 정토회 불교환경교육원과 생태사회연구소에서의 활동을 통해 대안적인 민간연구소에 대한 꿈을 키웠다. 대학원 졸업 후 대화문화아카데미 바람과물연구소에서 녹색국가를 연구하고,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에서 민주주의를 연구하면서 풀뿌리운동, 시민환경운동 영역에 함께했다. 이후 모심과살림연구소 소장과 한살림연합 정책기획본부장을 맡아 생명운동과 협동조합운동, 친환경농업 현장 가까이서 활동했으며, 2022년 말 그동안 해오던 일을 모두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현재 생명학연구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저서(공동)로 『개발국가의 녹색성찰』, 『녹색국가의 탐색』, 『녹색대안을 찾아서』, 『녹색당과 녹색정치』, 『아래로부터의 시민사회』, 『민주주의대 민주주의』, 『밥상의 전환 : 기후변화와 농업, 협동조합의 미래』, 『한국의 도시 지역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와 번역서(공동) 『정치생태학』 등이 있다. 접기
최근작 : <녹색국가>,<호모 쿠란스, 돌보는 인간이 온다>,<한국의 도시 지역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 총 9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기후위기 시대에 전환의 임계점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국가론 탐색
대한민국 제7공화국의 비전으로서 녹색국가에 대한 구상과 제안
1.
기후 문제 등 지속가능성 위기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파국’이 아닌 ‘전환’의 새 길 찾기가 더욱 절실해졌다. 오늘의 세계 10대 경제 강국 한국 사회는 성장 발전 지상주의를 통한 선진국 따라 잡기 일변도의 ‘추격 국가’ 전략을 통해 도달하였다. ‘경제적 선진국화’와 K-드라마로 대표되는 문화 국가의 성취는 그 전략의 현실적인 성공의 최대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성공은 이면에 참담한 희생과 거대한 실패를 짊어진 것이며, 그중 하나가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를 비롯한 지속가능성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개발국가, 경쟁국가, 복지국가 등 다양한 국가 유형이 혼재된 상태에서 합의된 국가의 전략적 미래 모델이 아직 없다. 그동안 나온 다양한 대안 담론과 실천들은 현실을 바꿔내는 전환 전략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특히 그 대안으로 제시되어 온 녹색국가 담론마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한국 사회 또는 국가가 처한 맥락과 조건에 대한 진단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2.
이 책의 녹색국가론은 녹색전환을 위한 국가의 확장된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다. 국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과 논리적 근거들을 충분히 감안하되, 기후위기가 갖는 긴박성과 거대함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로서 국가의 위상과 역할을 십분 활용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입장이다. 즉 여기서 녹색국가는 전통국가로의 회귀가 아니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현실을 십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에 복무할 수 있도록 창조적으로 재구성된 전환적 국가 전략이다.
녹색국가는 지속가능성 위기 시대를 헤쳐 나가는 미래 지향적인 국가 모델로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통찰력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녹색화’와 ‘국가를 통한 녹색화’라는 이중 과제를 통과해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개헌 논의와 함께 제7공화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녹색국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전환 담론에서 강조하는 규범적 접근, 분석적 접근, 전략적 접근을 시도한다. 주제의 이론적 자원은 국가론, 전환이론, 탈성장론, 생태민주주의, 정치생태학, 사회적 신진대사론, 대안경제론 등의 다양한 측면을 녹색전환 및 녹색국가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뤄 나간다. 주제의 영역은 법과 제도, 정부 조직, 정치 및 경제, 시민사회 등으로 다양한데, 이를 통해 녹색국가의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이 책은 1부에서 녹색전환과 녹색국가의 의미와 특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며, 2부에서 녹색국가론을 한국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진단과 구상을 제시한다.
1부 1장 「녹색국가란 무엇인가?」에서 녹색국가의 개념과 특성, 관련 논의 동향을 소개한다. 2장 「왜 녹색국가인가?」에서 녹색 전환의 시대적 의미와 전환담론에서 국가론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3장 「녹색전환 과제와 국가 역할 진단」에서는 녹색전환을 위한 국가의 핵심 역할 과제로 국가주의와 성장주의, 소비주의, 민주주의를 검토한다, 4장 「녹색전환 영역과 국가 역할 탐색」에서는 녹색국가 역할의 주요 영역 중에서 복지와 과학기술, 농업과 인구 문제를 전환적 관점에서 다룬다.
2부 5장 「한국의 녹색국가 조건과 가능성」에서는 한국의 근대국가 발전 과정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 한국 현실에서 녹색국가의 조건과 가능성을 살펴본다. 6장 「국가의 녹색화」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법과 제도, 조직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부 구조와 헌법에 집중하여 국가의 녹색화 방안을 다룬다. 7장 「국가를 통한 녹색화」에서는 경제와 농업, 지역과 한반도, 지구적 차원까지 국가의 역할 방향과 과제를 다룬다. 8장 「녹색국가로의 전환 주체와 동력」에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시민사회와 정치 영역의 녹색화 통해 녹색국가로 가기 위한 전환 주체와 역량의 문제를 다룬다. 9장 「녹색국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서는 대한민국이 녹색국가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과제를 제시한다.
4.
이 책은 성장주의 시대의 한계에 봉착하여 경제, 사회, 생태계 전반에서 지속가능성 위기가 현실화 되고 점점 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삶으로 내몰리는 가운데 전환 사회의 전망, 국가적 전환의 방향 설정을 위한 녹색국가론이다. 그 바탕에는 기후위기 문제, 자본주의 성장경제 시스템의 지속 불가능성에 대한 인식 확산, 그 대안 담론으로 탈성장론의 등장, 문제 해결자로서 국가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개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저자는 ‘전환의 시대’를 기획하고 전망하는 녹색국가의 핵심 역할을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꿈과 열망을 바탕으로 가능성의 영역을 확장하고 차원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보다 우리 현실에서 각 수준 및 영역별로 흩어져 있는 가능성에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관계의 재설정과 위치의 재배치를 통해 전체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의 힘을 증폭시키자 했다. 이론의 정교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녹색국가가 지금 당장 우리 현실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 다양한 대안의 영역들을 연결시켜 ‘전환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저자가 녹색전환과 녹색국가 논의를 통해 국가-시장-시민사회-정치사회, 시장경제-시민경제(사회적경제, 공동체경제, 자급경제)-공공경제, 대의민주주의-참여민주주의-숙의민주주의 등 다양하고 심지어 이질적인 영역들의 유기적이고 입체적인 연계와 맞춤형 접근을 강조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접기
===
Namgok Lee
<녹색국가>를 일단 다 읽었다. 정규호 박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다.
억장이 무너지는 정치적 퇴행 속에서 ‘전환과 통합을 위해, 논어를 연찬하다’라는 제목으로 집필하는 것과 <녹색국가>를 읽는 것이 나에게는 큰 위안으로 되었다.
내가 읽었던 녹색전환에 관한 책들 가운데서 <녹색국가>는 단연 내 관심을 끌었다.
특히 국가의 진화와 그 적극적 역할을 통해 문명전환(녹색전환)의 길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나타날 연합정치의 당당한 주체로 녹색진영이 참여할 수 있는 담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크게 다가왔다.
이 책의 결론 부문을 읽으면서, 결국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 과제 앞에 서게 된다.
핵심은 녹색전환의 주체와 동력을 어떻게 확장하는가와 녹색전환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을 확립하는 것이다.
결국 ‘사람’이다.
예가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식민지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무장 독립운동을 하려면 먼저 군관학교나 정치학교를 만들어서 장교와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순서다.
녹색전환은 생명 평화 운동이라서, 성격은 다르지만 일의 순서는 마찬가지라고 본다.
리더를 양성해야 한다. 다양하고 다원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나는 몇 차례 가칭 ‘새 문명 대학’이나 ‘협동 대학’등의 정규 대학 설립을 제안하였었다. 며칠 전 유력한 단체와 만나 이런 제안을 한 번 더 하였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광범한 수요(需要)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나는 보고 있다. 좋은 인연들이 만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