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북한] 북한의 숙청 간부 ‘흔적 지우기’ > 남북의창 > 정치 > 뉴스 | KBSNEWS

[클로즈업 북한] 북한의 숙청 간부 ‘흔적 지우기’ > 남북의창 > 정치 > 뉴스 | KBSNEWS
[클로즈업 북한] 북한의 숙청 간부 ‘흔적 지우기’
입력 2015.05.23 (08:05) | 수정 2015.05.23 (08:52)남북의창| VIEW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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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 내부를 심층 분석하는 [클로즈업 북한]입니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 발표를 계기로 북한에서 숙청된 인물을 각종 기록물에서 삭제하는 이른바 ‘흔적 지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부터 김정은 제 1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숙청 인물들의 흔적 지우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이어져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사라져 간 인물은 누구인지, 북한이 흔적 지우기에 열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클로즈업 북한에서 집중 분석해 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13일, 북한군 서열 2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 사실이 전격 언론에 공개됐다.

여기에는 현영철이 평양 강건종합군관학교 사격장에서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사포로 처형됐다는 첩보 내용이 함께 포함됐다.

국정원이 밝힌 현영철의 숙청 사유는 최고지도자에 대한 불경과 불충이다.

김정은이 주재한 행사에서 졸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과 함께 평소 김정은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수차례 지시를 어긴 정황이 공안당국에 적발됐다는 것이다.

20년 넘게 북한군에서 복무하며 현영철을 직접 만난 적도 있다는 군 고위간부 출신 탈북자는, 현영철의 우직하고 솔직한 성격이 화근이 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인터뷰> 이OO(탈북자/前 북한군 고위관계자) : "(현영철을) 저도 한두 번은 만나 봤는데, 사람이 좀 뭐라 그럴까 자기 심정을 내속에 감출 줄 모르고 툭 털어놓는 유형입니다. ‘김정은이는 정치만 했으면 좋겠다.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 나이가 어려서 모르면 말하자면 자기네(간부들)한테 배우고 스스럼없이 물어봐서 배우고 하면서 나라의 정치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그 발언도 즉시 말하자면 김정은한테 보고되고 현영철을 공개 총살함으로써 주변 간부들에게 각성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숙청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서는 숙청을 ‘정치적 반대세력을 차단하거나 제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숙청은 북한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정치적, 형사적 처벌을 의미한다.

<인터뷰> 정성장(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 "한 번 숙청당한 인물의 경우에는 혁명화의 경우와는 다르게 그가 이제 복원된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숙청이라는 건 간부들에게 공개처형이나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것인데 정치범 수용소에서 돌아 온 케이스는 그의 무죄가 밝혀진 케이스라든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우 드뭅니다. 고위 간부들의 경우 그만큼 김일성이나 김정일 또는 김정은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신임을 배반한다고 했을 때 처벌의 강도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숙청의 역사는 김일성 시대인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6.25 남침 실패의 책임을 물어, 남로당 출신 박헌영을 미국 스파이로, 친소파 허가이를 반혁명분자로 몰아 공개 처형한 것이다.

이후 종파사건을 통해 소련파와 연안파를 제거한 김일성은 1967년 김정일 후계를 반대하던 갑산파를 대거 숙청함으로써 유일 권력체제를 확립했다.

김일성의 숙청이 주로 정적 제거 수단이었다면 김정일의 숙청은 정권 유지의 수단이었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간부를 숙청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숙청이 이어졌다.

1997년, 고위간부 2만 여 명을 숙청한 ‘심화조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인터뷰> 김근식(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70년대 이후에 김일성의 이른바 수령제 시스템, 유일영도체계가 확정된 다음에는 김정일 시대로 넘어와서 이제 어떤 하나의 정치 세력 다툼이 아니라 단일한 유일영도가 진행되는 가운데 김정일에 대한 정치적 반역행위, 정치적인 저항행위 이런 것들이 발각될 때 정책적 실패 등을 물어서 개인적으로 숙청된 경우가 계속 있었고요."

반면, 어린 나이인데다 권력 승계 기간마저 짧은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 기반 구축을 위해 숙청을 남발하고 있고, 그 방식 또한 훨씬 즉흥적이고 잔혹해졌다는 평가다.

북한의 숙청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목적과 양상이 변해왔지만, 여기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바로 숙청자들의 사진과 기록을 없애는 이른바 흔적지우기다.

<인터뷰> 김근식(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반당종파행위 이런 것들로 규정이 돼서 숙청이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다음 따랐던 것이 뭐냐면 그 이후에 발간되는 공식문서들, 특히 이제 혁명역사를 서술한 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노동당의 약서를 서술한 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공식서적에 그 이후에 발간된 내용에서는 숙청된 세력들은 다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행적 자체가 숙청 이후에는 공식문건이나 공식역사서에서 지워진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당 반혁명 분자의 흔적이 남아있을 경우 최고지도자의 권위를 훼손할 것을 우려해 우상화 영상물을 비롯한 숙청 간부의 개별 기록들을 모두 삭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간부들에 대한 경각심 고취는 물론 숙청에 대한 정당성 논란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목적도 담겨있다.

<녹취> 조선중앙TV(2012년 7월) : "회의에서는 리영호 동지를 신병관계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북의 창 취재진은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군 실세였던 이영호 전 참모장의 숙청 직후 작성된 북한군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숙청 다음 달인 2012년 8월 30일 작성된 문건에는, 실제로 이영호의 사진은 물론이영호의 이름과 글이 들어간 모든 출판물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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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당 반혁명 분자 이영호의 사진과 기록을 모두 없애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당 선전선동부에 하달된 직후 벌어진 일이다.

<인터뷰> 정성장(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 "북한에서 반대세력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기억까지 없애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들의 영향력을 아예 송두리째 뽑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숙청된 인물들 그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또 이제 그들의 측근까지도 다시 세력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북한은 아주 철두철미한 그런 이제 기억의 재주조 작업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흔적지우기는 원칙적으로 숙청으로 ‘처형’된 인물이 삭제 대상이다.

1990년 대 농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처형한 서관희 농업비서와 2010년 화폐개혁 실패로 처형된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 김정은 집권 이후 처형된 장성택과 이영호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1997년 귀순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숙청자가 아니지만, 북한이 체제 위협 대상으로 규정해 예외적으로 삭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모든 과정은 김정은의 결재를 받아 당 선전선동부와 군 총정치국장이 역할을 분담해 주도하고 있다.

북한이 최우선적으로 진행하는 흔적지우기는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등장하는 영상이나 사진에서 숙청자의 모습을 제거해 재편집하는 것이다,

삭제과정에서 김일성 일가의 기록물이 손상될 가능성이 크거나 삭제시에도 숙청자의 모습이 명확히 남아있는 경우는 삭제가 아닌 회수조치가 이뤄진다.

심지어는 공식 기록물을 넘어서 숙청된 인물의 사진을 보유한 각 가정을 대상으로도 흔적지우기가 진행된다는 게 탈북자의 전언이다.

<인터뷰> 이OO(탈북자/前 북한군 고위관계자) : "이제 각 세대들에서 (숙청자가 찍힌) 기념사진을 한 장씩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사진에 이제 (예를 들어) 현영철이 같이 찍은 사진이 있다, 김정은 옆에 앉아서..그럼 그걸 다 걷습니다. 그걸 사진을 다 삭제해버립니다."

1997년 황장엽 전 비서가 귀순한 뒤에도 북한에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사진 회수작업이 벌어졌다고 한다.

<인터뷰> 이OO(탈북자/前 북한군 고위관계자) : "벌써 어느 집에는 1호 사진이 몇 개 있다는 걸 다 압니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집에 뭐 일곱 장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집에 1호 사진이 일곱 개가 있다고 하니까 저도 (북한에) 있을 때 황장엽하고 (찍은) 사진을 저한테서 가지고 가서 삭제했습니다."

숙청 간부들의 흔적을 지우는데 걸리는 기간은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8개월까지 천차만별이다.

김정일 집권 시기 처형된 서관희 농업 비서는 3개월, 황장엽 비서는 7개월이 걸렸고, 김정은 시대 들어 리용하, 장수길 부부장은 각각 2개월, 김철 인민무력부 부부장은 8개월이 걸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장성택의 경우 처형 닷새 전부터 기록 영화 등 모든 영상에서 기록이 삭제됐고, 이영호의 경우처럼 숙청 엿새 만에 신속하게 매체에서 사라진 경우도 있다.

이렇듯 흔적지우기를 통해 숙청된 인물을 지워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지만, 현영철의 경우 그 양상이 다르다.

국정원이 숙청일로 밝힌 지난달 30일 이후 북한 매체 보도에서 현영철의 공식 활동은 사라졌지만, 기록영화를 통해서는 꾸준히 모습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정원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영철이 숙청됐다고 단정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분석도 있다.

<인터뷰> 정성장(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 "북한에서 공개총살 당하거나 강제 수용소에 보내진 이른바 숙청된 간부들의 경웅에는 그들의 이름이 북한의 언론매체에서 삭제가 되고 또한 각종 기록영화에서 그들의 얼굴도 지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현영철이 공개처형당했다고 밝힌지 벌써 2주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북한의 공식매체에는 현영철의 이름과 그리고 사진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와 같은 점에 비춰 봤을 때는 현영철이 공개총살 당했다고 믿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북한 당국이 의도적으로 현영철의 흔적 지우기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국내외 언론에 현영철의 숙청이 보도된 상황에서 그의 모습을 삭제할 경우 공포 정치를 시인되는 셈이어서 이를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군 고위 인사를 공식 절차 없이 숙청한 것이 알려질 경우 북한 내부에서 군부가 동요할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도 있다.

우리의 정보 판단에 혼선을 야기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당분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인터뷰> 김근식(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현영철 부장 같은 경우 우리가 먼저 숙청사실을 알렸단 측면에서는 그것을 바로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면, 그래서 숙청사실을 자기도 대내적으로 공개하고 바로 곧바로 신속하게 영상물에서 흔적을 지운다면 남쪽에 오히려 동조한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현영철의 숙청사실을 공개하거나 시인하지 않고, 그 다음에 현영철을 기록물에서 지속적으로 조금 더 유지하면서 남측 국정원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지난 17일,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서울을 방문했다.

현영철의 숙청을 공식 거론한 존 케리 국무장관은 ‘김정은이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공개 처형이나 숙청을 하고 있다’면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가능성을 언급했다.

과거 숙청이 북한 내부의 문제에 그쳤다면, 이제는 국제사회로 그 파장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유일 권력 수립과 유지 수단으로 3대에 걸쳐 숙청을 자행하고, 숙청자들의 흔적조차 없애온 북한.

커져가는 국제 사회의 비난 여론과 장기적으로 체제 불안의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 속에 북한의 공포 정치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요즘 북한은] 잔혹한 ‘공포 정치’…군 2인자도 숙청 외 > 남북의창 > 정치 > 뉴스 | KBSNEWS

[요즘 북한은] 잔혹한 ‘공포 정치’…군 2인자도 숙청 외 > 남북의창 > 정치 > 뉴스 | KBSNEWS



잔혹한 ‘공포 정치’…군 2인자도 숙청 외
입력 2015.05.16 (08:03) | 수정 2015.05.16 (13:23)남북의창| VIEW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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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의 최근 소식 알아보는 ‘요즘 북한은’ 입니다.

잔혹한 처형 방식이 동원된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공포정치가 날로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북한 군부의 2인자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과 최측근 인사들이 대거 숙청됐는데요.

이유를 보면 더 잔인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참관 아래 대규모로 진행된 북한군의 도하 훈련입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함께 장갑차 위에 올라 최일선에서 작전을 지휘한 이 사람, 올해 66살의 군부 2인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입니다.

<녹취> 지난 1월 조선중앙TV : "인민무력부장인 현영철 육군 대장이 선두 장갑차와 자행포(자주포)에서 도하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현영철 부장은 지난달만 해도 북한 특사로 러시아를 찾는 등 건재를 과시해왔는데요.

<녹취> 현영철(지난달 17일/모스크바/북한 인민무력부장) :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군사력을 백방으로 다져 나갈 것이며..."

갑자기 숙청된 이유, 지난달 24일 열렸다는 북한군 ‘훈련일꾼대회’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꼿꼿하게 앉아있는 다른 간부들과 달리 유독 현영철만 지그시 눈을 감고 졸고 있는 모습인데요.

며칠 뒤 모란봉악단 축하 공연에도 참석했던 현영철은 결국 지난달 말 ‘훈련일꾼대회’ 참가자들의 기념사진 촬영장에서는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녹취> 지난 1일 조선중앙TV : "황병서 동지, 리영길 동지, 박영식 동지, 렴철성 동지..."

평소 김정은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김정은 바로 앞에서 조는 이른바 불경과 불충이 숙청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장성택 때와 달리 재판과정도 생략하고, 군 고위간부 수백 명 앞에서 대공화기인 고사총으로 처형됐다는 첩보도 있는데요.

김정은의 금고지기로 평가받아온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변인선 작전국장, 마원춘 설계국장 등 최근 들어 부쩍 힘을 과시해온 최측근 3명도 숙청의 회오리를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북한의 처형에는 고사총 같은 대공화기는 물론 화염방사기까지 동원돼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는데요.

힘으로 충성을 강요하는 이런 공포 정치는 오히려 내부 반발을 불러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외신에 비친 북한 교육 현장

<앵커 멘트>

북한의 초청을 받아 평양에 들어간 미국의 CNN 취재진이 이번엔 북한의 교육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외신의 눈에 비친 북한의 학교, 학생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리포트>

줄맞춰 등교하던 어린 학생들이 카메라를 보자 해맑게 인사를 합니다.

CNN 취재진이 찾은 곳은 우리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평양의 한 소학교.

<녹취> 윌 리플리(CNN 취재기자) : "북한의 모든 교실에는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숨진 두 지도자(김일성, 김정일)의 똑같은 초상화가 걸려있습니다."

장래희망을 묻는 질문에 한 여학생은 의미심장한 답변을 내놓는데요.

<녹취> 북한 초등학생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온 세상에 자랑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교복을 입고, 야외에서조차 하나가 돼 움직이는 학생들의 모습도 외신의 눈길을 끕니다.

<녹취> 윌 리플리(CNN 취재기자) : "북한의 교육 체계는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시하고, 무엇보다 최고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헌신적인 시민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어 취재진이 찾은 곳은 북한의 최고 수재들만 모인다는 김일성종합대학, 요즘 부쩍 강조되는 과학기술분야 교육 상황과 함께 북한 무상 교육 체계에 대한 소개가 이어집니다.

<녹취> 유예지(김일성종합대학 학생) : "(대학 등록금은 얼마인가요?) 등록금은 전혀 없습니다. (모두 공짜란 말이죠?) 예. 모두 공짜예요. 모든 학생은 무료로 공부해요. 우린 등록금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이 여대생은 그러나 SNS에 대한 질문을 받자 말문이 막힙니다.

<녹취> 유예지(김일성종합대학 학생) : "(페이스북 사용한 적 있어요?) 페이스북요? 그게 뭐죠? (페이스북에 대해 못 들어 봤어요?) 네."

학교 수업은 물론 승마나 수영, 축구 등 다양한 실기 수업 현장을 공개한 북한.

하지만 외신은, 이런 엘리트 교육이 실제론 일부 고위 관리 자녀 등에 국한돼있다는 지적을 빼놓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클로즈업 북한] ‘사교육’ 성행…북 교육 실상은? > 남북의창 > 정치 > 뉴스 | KBSNEWS

[클로즈업 북한] ‘사교육’ 성행…북 교육 실상은? > 남북의창 > 정치 > 뉴스 | KBSNEWS

<앵커 멘트>

북한 내부를 심층 분석하는 [클로즈업 북한]입니다.

교육 혁명을 통한 인재강국 건설’

김정은 시대 북한이 내세운 교육 목표인데요,

하지만 부유층 중심으로 사교육이 빠르게 확산되고,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현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클로즈업 북한 오늘은, 북한의 사교육 실태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녹취>북한 드라마 '교정의 윤리' : "사실은 선생님들이 채점을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그래서 뭘 좀 마련하느라고..."

북한 명문대 교수와 학생의 이야기를 다룬 북한 드라마의 한 장면이다.

<녹취>북한 드라마 '교정의 윤리' : "표기환이가 누구 아들인지는 알지요? 네, 표청일 강좌장 아들이지요? 옳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의리를 봐서도 그래, 어머니 성의를 봐서도 그래. 허 선생이 좀 감안해준다고 해서 우리 강좌에서 누가 탓할 사람이 없습니다."

집안이 좋은 학생의 성적을 임의로 올려주거나, 더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 교수에게 뇌물을 주는 등 북한 교육의 어두운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무상, 평등 교육을 강조해왔던 북한이지만 이제 옛 이야기가 된 지 오래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과외라는 사교육이 북한의 교육 시장에 본격 등장했다

사교육이 불법인 북한에서 과외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인터뷰> 안영미(가명/2014년 탈북) : "대학 가는 학생들은 거의 다 과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받아야 되겠구나. 대체로 좀 간부집 자식들이라든가 돈 있는 집, 여유가 있는 집 부모들은 이제 다 자식들을 공부시켜야 되겠다. 과외를 꼭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꼭 갖고 있습니다."

지배 계층 내에서도 좋은 학벌로 성공을 보장 받으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과외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의 과외 역시 대학 입시를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주로 현직 교사가 과외를 지도한다고 한다.

3년 전까지 평양에서 과외를 지도했던 교사 출신 탈북자는 북한에서 교사가 과외의 유혹을 떨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인터뷰> 안영미(가명/2014년 탈북) : "과외 수요자가 많았고 과외로 해서 받는 돈이 교사생활 월급보다 엄청 높았거든요. 교사 생활에서는 북한돈 5000원이라고 하면 과외를 (하면) 한 명이 내는 돈이
22만 원 이었어요. 22만원. 1명이 20만 원 정도니까 제가 한 다섯 명만 한다 해도 북한 돈 백만 원.."

북한에서 사교육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지만 이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단속에 앞장서야 할 간부 등 북한 고위층 자녀의 대다수가 과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뷰> 김영희(산업은행 통일사업부 북한경제팀장) : "북한 같은 경우는 특히 남한하고 달라서 공부하는 애들 보면 부모가 대체로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출신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거의 어려운 정도죠. 또 엘리트다 보니까 경제적인 뒷받침이 어느 정도 되는 애들이죠."

북한에서 과외는 갈수록 일반화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탈북자 실태 조사에서 탈북자들 중 '자녀의 사교육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퍼센트를 넘어섰다.

북한의 교육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큰 변화를 맞게 된다.

경제난으로 교과서나 교복 같은 기본적인 물품 지급조차 힘들어지면서, 북한 당국이 자랑하는 무상교육은 붕괴 직전의 위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 북한 당국은 과학기술과 외국어, 컴퓨터 등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으로 교육 정책의 무게중심을 변경했다.

영재 교육 등을 통해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이른바 '단번 도약'을 시도한 것이다.

<인터뷰> 조정아(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엘리트 교육체계를 통해서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고 선발해서 교육시키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큰 자본이나 기술 투자 없이도 인력 양성을 통해서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는 그런 산업부분에 필요한 인재들을 발굴해서 교육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정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 전역에 과학, 외국어, 예술 분야의 영재학교가 건립됐는데, 이는 과외 열풍을 더욱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결국 대학 입시 뿐만 아니라 영재학교 진학을 위한 과외도 성행하게 된 것이다.

과외 분야도 교과목 외에 예체능으로 점차 다양해졌고, 심지어 과외를 전업으로 삼는 교사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인터뷰> 김영희(산업은행 통일사업부 북한경제팀장) : "미술이라든가 아코디언이라든가 이런 예능 측면에서도 사실 과외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선생들은 미술도 가르치고 아코디언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가야금도 가르치고 이과 대학 졸업한 선생들이 교사를 하면서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다가도 이게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선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은 그만두고 아주 전업으로 그거만 하는 과외만 해주는 선생들도 있어요."

하지만 북한에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사회에서 성공하는 이른바 '출세가도'를 달리기 위해선 또 한 가지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좋은 출신 성분이다.

<인터뷰> 김영희(산업은행 통일사업부 북한경제팀장) : "출신 성분이 뭐냐 하면 내가 태어날 당시 우리 부모님이 어떤 위치에 있었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출신 성분뿐만 아니라 신분을 또 봐요. 신분은 뭐냐. 나는 보지도 못했던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당시 어떤 사람이었냐. 지주였나, 자본가였나, 아니면 평범한 머슴이었냐 아니면 노동자였나. 여기에 따라서 신분이 바뀌어요. 출신성분이나 신분이 안 좋으면 일단은 후대를 양성하는 교사는 절대 될 수 없어요. 교사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경제대학 같은 것도 갈 수 없어요. 북한에서 출신성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북한의 드라마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녹취> 북한 드라마 '꿈을 속삭이는 소리' : "장난은 심해도 공부는 잘 한대요. 이거 내가 다 떼겠어요. 아이고, 우리 같은 철도노동자 집안에서 무슨 유명한 화가가 나오겠어? 나 이거 우스워서. 제발 부탁인데 선생님 보고 이따위 도깨비장난, 아예 여기서 싹 떼 달라고 해."

노동자인 아버지가 아들의 미래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모습.

<녹취> 북한 드라마 '꿈을 속삭이는 소리' : "너무 윽박지르지만 말고 아이의 취미가 뭔지 차근차근... 이야, 선생님 저 말썽꾸러기가 무슨 큰 인재가 되겠다고 취미요, 뭐요 하는 게 이거 정말 우습습니다."

부모의 출신 성분이 자식에게 세습되는 '대물림' 현상이 북한에서는 일반적인 것이다.

좋은 출신 성분을 갖추고 우수한 두뇌를 가진 어린 학생들이 출세의 사다리를 타기 위한 첫 걸음은 바로 영재학교의 진학이다.

다양한 분야의 영재학교 중에서도 가장 경쟁이 치열한 학교는 우리 과학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제 1중학교' 이다.

<인터뷰> 김영희(산업은행 통일사업부 북한경제팀장) : "일반학교 애들 같은 경우는 예비 시험, 여기 남한으로 말하면 수능 비슷한 그런 시험을 통과해서 또 대학에 가서 본 학교에 가서 본 시험을 또 통과를 해, 두 번 시험을 통과를 해야지 입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 1중학교 애들 같은 경우는 이 예비시험을 안 통과해도 본 시험만 통과하면 대학교에 입학 할 수가 있고 명문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나와도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사회생활까지 쭉 정말 탄탄대로죠."

북한의 각 도와 특별시에 12개의 제 1중학교가 존재하는데, 그 중 김정일 위원장이 졸업한 남산학교의 후신, 평양 제 1중학교가 가장 명문으로 알려져 있다.

<녹취> 2011년 1월 조선중앙TV 리설주 무대 ‘아직은 말 못해’ : "어머니는 선보러 가자 하지만 이 가슴에 사연을 어쩌면 좋아"

김정은 제 1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역시, 기악이나 무용, 성악 분야의 영재를 육성하는 예술학교인 '금성학원' 출신이다.

최고 수준의 교사와 최신 기자재를 이용한 수업,

여기에 노력 동원 면제라는 특혜까지 집중적인 당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모든 지원이 제 1중학교를 비롯한 영재학교로 편중되면서, 일반 학교의 교육 환경은 더욱 열악해졌다.

더욱이 교육 수준 차이로 일반 학교에선 대학 진학의 기회마저 줄어들어, 북한에선 교육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인터뷰> 김영희(산업은행 통일사업부 북한경제팀장) : "원래 북한의 교육은 양극화라는 게 없죠. 누구나 다 똑같은 선생님 똑같은 대학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노력 하냐에 따라서 그 수준이 차이가 나지 교육을 주입하는 데서 양극화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과거하고 달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의 애들 같은 경우는 애당초 학교를 안 가버리니까. 그래서 정말 21세기에 문맹자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녹취> 지난 해 9월 조선중앙TV : "제 13차 전국교육일꾼대회가 9월 5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9월 김정은은 10년 만에 교육자 대회를 소집해 교육 강국과 인재 대국 건설을 새 화두로 꺼내들었다.

우리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중등 일반교육에서 기초과학과 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김일성종합대학 등 주요 학교를 세계적 명문 대학으로 만들라는 것이다.

<녹취>지난 1월 김정은 신년사 : "교육 부분 일꾼들의 역할과 교육 사업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을 높여 새 세기 교육혁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 인재 강국화 실현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지난해부터 새로운 교육 제도인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했다.

새 제도의 시행과 함께 교육 여건도 크게 개선됐다고 북한 당국은 선전하고 있다.

<녹취> 지난 해 9월 조선중앙TV : "이것은 고급 2학년 4반 교실에서 진행하는 수학 수업인데, 지금 2학년의 모든 학급들에서 원격 교육 체계를 통해 동시에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부쩍 원격 강의를 비롯한 컴퓨터, 실습 장비 등 기자재 보급을 대폭 확대되고, 영어를 제 2외국어로 채택하는 등 북한 교육에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인터뷰> 조정아(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외부로부터의 정보나 지식의 유입이 바로 정권에 대한 위협, 체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외부 사회의 정보나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육 자체가 수요자 중심이거나 학습자 중심이 되기보다는 모든 교육 체제와 교육 내용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져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김정은 집권 4년차를 맞으며 교육의 세계화, 첨단화를 강조하고 나선 북한.

하지만 사교육 열풍 속에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는 교육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교육 혁명을 통해 새 시대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목표 달성도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요즘 북한은] 북 건설현장 ‘군복 일색’ 외 > 남북의창 > 정치 > 뉴스 | KBSNEWS

[요즘 북한은] 북 건설현장 ‘군복 일색’ 외 > 남북의창 > 정치 > 뉴스 | KBSNEWS
북 건설현장 ‘군복 일색’ 외
입력 2015.03.14 (08:02) | 수정 2015.03.14 (15:01)남북의창| VIEW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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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의 최근 소식을 알아보는 ‘요즘 북한은’입니다.

‘평양은 공사 중’..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요즘 평양 곳곳에서는 대형 건설 공사가 한창인데요.

특히 건설 현장마다 수백, 수천의 군인들이 동원되고, 각종 구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리포트>

김정은 전용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 본 평양 시내 모습입니다.

<녹취> 조선기록영화(지난 11일) : "노동당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일떠서고(솟고) 있는 미래 과학자 거리."

우뚝 선 고층 건물들 사이로 대규모 건설 현장이 곳곳에서 눈에 들어옵니다.

대동강 하류에 위치한 쑥섬에서도 공사가 한창인데요.

우리의 테이터센터와 같은 ‘과학기술전당’을 짓기 위한 기초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녹취> 조선기록영화(지난 11일) : "군인 건설자들의 가슴마다 강성국가 건설의 기수, 돌격대의 영예를 빛내갈 맹세, 세차게 끓어 번지고 있습니다."

공사에 참여한 수백 명의 근로자는 모두 현역 군인들.

중장비 대신 삽과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고, 지반을 다지는 공사 대부분을 직접 손으로 합니다.

북한의 올해 최대 역점 사업인 축산기지 건설 현장.

간간이 주민들이 눈에 띄지만 공사를 주도하는 건 군인들입니다.

<녹취> 최준필(축산기지 군인 건설자) : "우리 군인 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이 경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하지만 자연의 도전을 맞받아나가면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해서..."

건설 현장에서는 결의를 다지는 궐기대회도 수시로 열리는 데요.

속도전을 독려하는 각종 선전 구호들이 등장합니다.

올해부터는 특히 ‘평양 속도’라는 말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녹취> 조선기록영화(지난 11일) : "최상의 문명을 최상의 속도로 창조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새로운 ‘평양 속도’를 창조하여 그 불길이 온 나라에 타 번지게 하자고..."

김정은 시대 들어 대형 공사가 이어지면서 군인들의 건설 현장 동원도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지나치게 속도전을 강조하다보니 아파트 붕괴로 백여 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는 등 부실 공사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려약 생산·보급 박차”

<앵커 멘트>

우리의 한의학을 북한에선 ‘고려의학’이라고 부르는 데요.

부족한 의약품 때문일까요?

요즘 부쩍 고려약, 한약의 효능과 생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리포트>

우리의 한약, 고려약을 전문 생산하는 평양의 제약공장입니다.

자동화된 생산설비에서 수십 종류의 고려약이 만들어집니다.

<녹취> 최명옥(토성제약공장 실장) : "전통적인 고려약 치료법을 살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진귀한 약초들로 새로운 약재를 더 많이 개발해서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는가를 연구하고..."

약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무균 무진의 청결한 제조환경이죠.

직원들은 출근하자마자 파란색의 위생복으로 갈아입어 무장을 하고, 각 방엔 공기 정화기가 설치됐습니다.

<녹취> 리경미(토성제약공장 제조공) : "(제조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무균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까. 공기정화기를 설치해놓아 먼지 한 점 없는 위생환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천역 약재를 진액화하는 추출 농축실인데요.

먼저 뜨거운 불에 약재를 끓여 진액을 뽑아낸 뒤 농축액을 기계에 넣으면 알약이나 시럽 형태의 고려약이 만들어집니다.

<녹취> 김수정(토성제약공장 제약공) : "자랑은 아니지만 이 약들은 치료 효과가 높고 건강식품으로도 매우 좋아, 사람들 속에서 수요가 대단히 높습니다."

북한에서 고려약은 질병 치료보다는 예방과 건강식품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 민족의 생활 습성, 체질적 특성에 맞을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약효를 인정받았다고 장점을 치켜세우기도 합니다.

<녹취> 김창호(토성약국 손님 : "(고려약을 먹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힘이 솟고. 내 나이가 지금 일흔이 지났는데 사람들은 나를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의약품이 부족해 수요의 60~70%를 외부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북한.

고려약 생산과정을 선전하며 주민들에게 사용을 독려하는 건 현대식 의약품의 품귀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이란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이슈&한반도] 북한 인권 역사로 기록한다 > 남북의창 > 정치 > 뉴스 | KBSNEWS

[이슈&한반도] 북한 인권 역사로 기록한다 > 남북의창 > 정치 > 뉴스 | KBSNEWS

<앵커 멘트>

남북 간 주요 이슈 현장을 찾아가는 [이슈&한반도]입니다. 

북녘 땅에선 당의 정책을 비판하면 선선한 곳으로 끌려간다고 합니다. 

북녘동포들의 은어로 정치범수용소 같은 곳을 말하는 것인데요, 

북한주민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은 뜨거운 데 정작 같은 동포인 우리는 무관심하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인권실태를 북한부 김개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경 수비대의 총탄에 탈북을 시도하던 로켓 과학자의 아내가 목숨을 잃습니다.

북한 당국이 로켓 발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숙청에 나서자 이를 피해 국경을 넘다비극을 맞게 되는 과학자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만화영화 <엔트리>입니다. 

과학자의 목숨이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한낱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생생히 그려낸 영화 감독은 제작 과정에서 영화에 오히려 담지못한 이야기가 더 많다고 털어놓습니다.

<인터뷰> 김도현(<엔트리> 감독) : "방송 불가한 얘기들도 되게 많고요. 이렇게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공간에서 같이 같은 민족이 이런 일을 겪고 있구나."

북한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열린 ‘북한 인권 국제영화제’는 올해로3번째입니다. 

영화와 다큐멘터리 등 모두 12편이 상영됐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에서도동시에 영화제가 열려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은 UN으로 이어졌습니다. 

UN은 참혹한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에 주목하고 올해 3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지난달 23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청문회에서는 인권을 침해당한 사례를 고발하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4번이나 탈북을 시도했던 탈북자 김송주씨는 탈북 과정에서 적발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뒤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 같은 폭행과 고문에 시달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인터뷰> 김송주(탈북자) : "누구든지 이 감옥에 들어오면은 짐승이다, 라고 표현을합니다. 그래서 짐승은 기어 다닐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짐승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탈북자인 박지현씨는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통해 강제 결혼을 했으며, 자신의 아이들과 생이별을 해야했다며 가슴에 묻어뒀던 아픈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인터뷰> 박지현(탈북자) : "여러 사람…장애인부터 해서 나이 어린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와서 저를 보고 갑니다. 보고가면서 값을 정하는 거죠."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3월 이후 한국과 일본, 태국, 영국, 미국 등 5개국에서 65명의 증언을 청취했으며 200건에 달하는 관련 서류도 접수했습니다. 

이같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달 29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동안 활동에 대한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마이클 커버 위원장은 청취한 증언들이 놀란 정도의 구체성과 상세한 내용을 띠고 있다며 내년 3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면 국제적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마이클 커비(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 : "우리는 사실에 충실하여 정직하고 완벽하게 조사하고 증언들에 대해 보고할 것입니다."

증언의 일부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ICC 즉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회부하는 방안을 법률 전문가들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들이 심한 처벌을 받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상황은 크게 다릅니다. 

국가인권위윈회가 북한 인권 침해상황 해결하겠다며 설치한 북한인권침해신고 센터입니다. 

문을 연지 2년이 넘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사실상 휴업상태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은 3명 뿐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전담 직원이나 인권 전문가도 없습니다. 

지난 2년간 접수한 인권 침해 사례는 81건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10건은 조사할 수 없다며 각하 처리됐습니다. 

나머지 71건도 책상 서랍에 마냥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인터뷰> 이용근(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팀장) :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방위적인 어떤 조사라든가 인권 침해 행위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3명으로서는 상당히 인력뿐만 아니라 예산도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책임지는 통일부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통일부의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은 1년 고작 4천3백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 2천2백여억 원의 2.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통일부 이산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인권문제 담당자는 단 한 명입니다.

<인터뷰> 김용태(북한민주화네트워크사무총장) :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 또 재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통일부 차원의 북한 인권 예산 편재나 이런 것들이 좀 다소 많이 줄어든 게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빌딩에 위치한 북한인권정보센터입니다. 

10여 평 남짓한 작은 사무실에서 대 여섯 명이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센터가 운영하는 ‘북한인권기록소’에 북한 인권 피해 사례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작업입니다.

북한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사건의 내용을 가능한 자세하게 기록하고, 인권 침해를 유형별로 정리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했고, 가해자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도 기재했습니다. 

인권 침해 범죄 기록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범위와 내용은 국제 인권규약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녹취> 북한인권 리포트 : "교화소에 수감중이던 원명화는 도끼를 훔쳐 팔아넘겼다는 이유로 담당 보안원 김철수에 의해 심하게 구타당한 뒤 10일 만에 사망했다."

<녹취> 북한인권 리포트 : "교화소에서 면회지도원으로 일하던 보안원 김태근은 수감자 최경옥을 보안과 담화실로 끌고 가 약 40분간 손, 발을 각목 등으로 구타."

이렇게 수집된 인권 침해 사례를 모아 ‘북한 인권 사건 리포트’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2번씩 국내외 북한 관련 단체와 개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제공했습니다. 

한글과 영어, 일본어로 제작된 북인인권 사건 리포트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실명과 관련 신상 정보를 명시해 공개하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인터뷰> 윤여상(북한인권기록소 소장) : "통일 전후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제, 보상도, 보상에도 사용할 수 있고 특히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정보가 축적되고 이것을 정기적으로 밝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이로 인해서 인권 피해를 예방하도록, 또 중지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그런 두가지 목적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일 전 서독은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동독이 저지른 인권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고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동독이 저지른 인권 범죄의 증거와 사례를 수집 보관해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자는 취지였습니다.

동독 탈출자를 통해 수집하고 공개한 4만 3천 건의 인권 침해 자료는 동독 정권에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동시에 인권 침해 범죄 관련자에게는 통일 이후 처벌에 대한 경고로 인식돼 인권 침해를 줄이는 데 적지 않은 힘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염돈재(성균관대 국가전략 대학원장) : "동독 정부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이렇게 인권을 억압하는 그런 것을 해선 안 된다는 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 기록을 유지했다가 언젠가 동독이 자유화되거나 아니면 통일이 되면 관련자들 처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됐죠." 

북한인권기록소가 지금까지 확보한 사건은 4만 6천 건이 넘습니다. 

사건에 관련된 인물로 확인된 사람만 2만 6천 명에 달합니다. 

통일 전 서독의 사래처럼 북한에 대한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할지 그 효과는 미지수지만 북한의 인권 범죄를 기록해 역사에 남기는 일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UN 북한인권조사회는 최근 위원회의 활동과 북한 인권의 실태를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가 한국 국민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이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상항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북한 인건 침해를 기록하는 일은 민간단체가 감당해 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Douglas Todd: Can China save us from ecological destruction? | Vancouver Sun

Douglas Todd: Can China save us from ecological destruction? | Vancouver Sun



Douglas Todd: Can China save us from ecological destruction?



DOUGLAS TO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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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May 3, 2016 | Last Updated: May 10, 2016 8:43 AM PDT


A woman wears a mask as she rides her bicycle along a street on the third day of a 'red alert' for pollution in Beijing last December. Scenes like these have led China's leadership to promise an 'ecological civilization.'WANG ZHAO /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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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he became Canada’s prime minister, Justin Trudeau was hammered for saying he had some admiration for Mainland China’s “basic dictatorship” because it made it possible for the country’s leaders to “turn their economy around on a dime.”

Like most remarks that end up roundly condemned, however, Trudeau’s risqué comment contained a difficult truth.

China’s authoritarian Marxist leaders are indeed often able to quickly solve the kind of societal problems that can drag on for decades in Western countries tied to electoral politics.

Which leads us to ask: Could China’s leaders also be more effective than those in the West in turning around our path toward ecological destruction?

China is, after all, the world’s largest polluter, with the U.S. close behind.


This Changes Everything, the best-selling book by Naomi Klein, along with the film adaptation by her husband, Avi Lewis, argues that China’s strong leaders are already doing impressive things to combat environmental degradation.

China’s “unbelievable smog crisis,” fuelled by its incredible economic growth, has served as a wake-up call within China, Lewis says. Canadians no longer have a scapegoat for dodging hard questions about our own tepid environmental efforts.

“We can’t point to China to let ourselves off the hook anymore because Chinese people and even the Chinese government are doing more and doing more proactively — for lots of different reasons — but they’re doing more than some of the governments in the West.”

Klein and Lewis argue that unbridled capitalism – with its profit motive, commitment to unlimited growth and increasing concentration of power in the hands of an elite few – is incapable of solving the environmental crisis.

Reluctant to fully endorse China’s autocratic ways, however, Klein and Lewis champion a model somewhat like that of Germany and the Nordic countries; a form of democratic socialism.

Yet what about China’s Marxist leaders? Can they do better than Western capitalists in responding to environmental threats?

Canadians are highly skeptical. We not only directly feel the effects of smog from the U.S. and, even from China, we’re buffeted by how both these powerhouses’ are fuelling global warming.

Media coverage of China in Canada also doesn’t inspire confidence, for good reason.

News stories focus on how wealthy Mainland Chinese, including corrupt members of the 88-million-member Communist Party of China, are illegally sneaking their money out of their own country in search of havens. Scholars have shown it’s contributing to unaffordable housing prices in Metro Vancouver and Toronto.

But the illegal international transfer of Chinese currency is only a small part of what makes up the complex mega-power that is Mainland China, which in the past two decades has been combining Marxist egalitarianism with the global marketplace.

The authors of the new book, Organic Marxism: An Alternative to Capitalism and Ecological Catastrophe, are among those wagering that China’s Marxist politicians are uniquely positioned to rescue the planet from environmental calamity.

Although philosophers Philip Clayton and Justin Heinzekehr recognize Karl Marx made theoretical mistakes, the two see potential for the rise of a new kind of environmental Marxism.

They’re particularly encouraged that Chinese officials in 2012 committed in their constitution to becoming an “ecological civilization.”

Organic Marxism, which is a bestseller in China, attempts to help China achieve that goal by building theoretical bridges between Marxism, Western “constructive post-modern philosophy” and ancient Chinese philosophy.

Organic Marxism quotes American eco-philosopher John Cobb, co-author of For The Common Good: Redirecting the Economy Toward Community, the Environment and a Sustainable Future, who says: “China is the place most likely to achieve ecological civilization.”

Canadian political philosopher Frank Cunningham is doubtful, however. He has become increasingly disenchanted with global manifestations of communism.

Whether it’s the former Soviet Union or China, Cunningham says, Marx’s egalitarian principles – “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needs” — are too often used to justify dictatorship.

Yet Cunningham, who is now associated with Simon Fraser University and Douglas College after a career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acknowledges China has recently made ecological strides.

He backs the authors of Organic Marxism in noting the rise of model “eco-villages” throughout rural China. China has also extensively developed wind power, and he says it could be working on mass-producing electric cars.

Cunningham is also impressed by how China has “gone further than any other Western country” in constructing ecological buildings. China now creates energy from the wind tunnels formed by skyscrapers (which often create havoc in downtown Toronto).

Given how slowly Canadian politicians have been to provide Metro Vancouver and even Toronto with rapid transit to get polluting drivers off highways, Cunningham adds he’s been stunned by what’s happened in Shanghai (population 24 million).

“In one and a half years, China built a subway system for Shanghai that is as extensive as London’s. They said, ‘Let’s just bloody well do it.’ And they did it.”

Yet Cunningham remains disturbed by the prospect of China becoming a kind of “environmental dictatorship.”

An admirer of the social-democratic principles of Canadian political scientist C.B. Macpherson, Cunningham believes Chinese Marxism has lost much of its idealism and is “under the siege of pragmatism.”

He worries that China is combining the “worst of two worlds:” Unbridled capitalism and Stalinist despotism. Marx’s ideals, he says, shouldn’t be taken to such a dark place.

At its best, socialism is a commitment to equality, he said, to individuals being allowed to reach their full potential as long as it does not impede on the ability of others to achieve their potential.

Given his lack of trust in China, Cunningham joins Klein and Lewis in believing Germany and the Nordic countries offer superior examples for combining the redistribution of wealth with sustainability. “They’ve done a lot better than Canada and the U.S. in regards to environmentalism and egalitarianism.”

The authors of Organic Marxism remain more hopeful than Cunningham about what China can accomplish by bringing together environmentalism with Western political thought and Eastern philosophy.

Since Marxism is often known as “dialectical materialism,” Clayton and Heinzekehr maintain that it is always evolving. They believe Chinese Marxism is capable of adapting to circumstances.

To that end, the authors of Organic Marxism, and their colleagues at China institutes in the U.S., have been working with thousands of Chinese scholars and officials to dovetail the insights of Marx with Taoism and Buddhism and the constructive post-modernism of Harvard philosopher Alfred North Whitehead.

Like most people, however, Canada’s Cunningham wonders how China’s leaders can talk earnestly about constructing an “ecological civilization” at the same time they aim to become the world’s most powerful economic force. The two goals are not necessarily compatible.

Can China have it both ways? Can North America? As a middle power, Canada clearly needs the capitalists who run the U.S. to step up their fight for the planet. But Canada may also need the Marxists of China to succeed at creating an ecological civilization.

Trudeau might be right that China can turn problems around more efficiently than the West. But as Cunningham says, “The trouble with dictators is they’re unpredictable. You never know which way they’re going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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