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네 네스 / 심층생태학 <산처럼 생각하라 - 지구와 공존하는 방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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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생태학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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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생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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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생태학(노르웨이어: Djupøkologi,영어: Deep ecology, 한자: 深層生態主義)은 1973년 노르웨이의 철학자 네스(노르웨이어: Arne Næss)가 최초로 사용하고 정립화한 용어이며, 생태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모든 자연 가치관을 인간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자연을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 또는 물질로 파악하는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에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 또는 사상, 철학이다. 심층생태론자들은 환경 문제를 인간적 측면에만 집중하여 해결하려는 자들을 '표층생태학자(영어: shallow ecology)'라고 비판한다.^[1] 심층 생태학은 근본생태학라고도 하는데, 전자는 심층 생태학자들이 자신들을 자칭할 때 쓰는 표현으로써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근본생태학'는 심층 생태학을 비판 또는 비평하는 사람들에 의해 많이 쓰이는 단어이다.^[2] 다른 말로는 심층생태론, 근본생태론이라고도 한다.

녹색 정치
역사 및 상징[보이기]
분파[보이기]
기반 개념[보이기]
영향[보이기]
관련 조직[보이기]
인물[보이기]
v • d • e • h

목차

  [숨기기] 

• 1개요
• 2비판
• 3인물
• 4같이보기
• 5각주

개요[편집]

처음에는 네스에 의해 주창되었고, 후에는 게리 스나이더(영어: Gary Snyder), 워윅 폭스(영어: Warwick Fox), 조지 세션즈(영어: George Sessions), 프리초프 카프라(영어: Fritjof Capra)와 같은 환경주의 학자들에 의해 이론적으로 계승되었다.

심층생태론은 인간의 내부와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본성은 본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연 요소들을 제외하고는 생명의 풍요로움과 다양함을 해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층생태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의 틀에서 분리될 수 없어서 인간도 자연의 일종이므로, 모든 자연을 통일된 하나의 '전체화'된 개념으로 보고, 인간의 행위가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할 때도 인간에게 직간접적으로 작용하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평가해야 하며, 또한 자연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도 따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환경주의자인 조지 세션즈와 노르웨이의 철학자 네스는 공동연구로 심층 생태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여덟 개의 강령으로 정리하였는데 그 내용은 즉슨

1. 지구 상의 인간과 인간을 제외한 생명의 안녕과 번영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진다. 이 가치들은 자연계가 인간의 목적을 위해 얼마나 유용한가 하는 문제와는 독립해 있다.
2. 생명체의 풍부함과 다양성은 이러한 가치의 실현에 이바지하며 또한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진다.
3. 인간들은 생명유지에 필요한 것들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풍부함과 다양성을 감소시킬 권리가 없다.
4. 인간의 생명과 문화의 반영은 실질적으로 더 적은 인구와 양립한다. 인간을 제외한 생명의 번영은 더 적은 인구를 요구한다.
5. 현재 인간의 자연계에 대한 간섭은 과도하며, 그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6. 따라서 정책이 변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근본적인 경제적, 기술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구조들에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발생할 상태는 현재와는 매우 달라질 것이다.
7. 이데올로기 변화는 더 높은 생활수준에 집착하기보다는 주로 생활의 질, 내재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관련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큰 것과 꼭 필요한 위대한 것의 차이를 심오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8. 이상의 강령에 동의하는 사람은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변화를 실행하고자 하는 의무를 지닌다. 심층생태론은 생태적 세계관으로 전환하기 위해 동양의 노장사상과 선불교, 그리고 기독교의 영성주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심층 생태학은 생태계 파괴의 본질적인 문제를 깔끔하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정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비판[편집]

왜곡된 심층 생태학적 사고관은 반성장주의, 반이성주의, 반지성주의를 불러올 수도 있으며, 생태계 파괴 원인을 모두 인간 전체의 탓으로 돌리는 인류혐오주의, 생태전체주의로도 변질될 수 있다.^[3]

인물[편집]

데이비드 에이브럼 마이클 애셔 주디 베리 토머스 베리 웬델 베리 레오나르도 보프 프리초프 카프라 마이클 다우드 비비안 엘란타 데이비드 포어먼 워윅 폭스 첼리스 글렌다이닝 에드워드 골드스미스 펠릭스 가타리 폴 호킨 마틴 하이데거 데릭 젠슨 사티쉬 쿠마르 도로레스 라차펠 펜티 린콜라 존 리빙스턴

조아나 매시 제리 맨더 프레야 메튜즈 테렌스 멕케나 빌 맥키븐 아르네 네스 데이빗 오턴 발 플룸우드 다니엘 퀸 시어도 로잭 존 시드 폴 셰퍼드 반다나 시바 게리 스나이더 리처드 설리번 더글라스 톰킨스 존 저잔

같이보기[편집]

• 생태학

각주[편집]

1. 이동↑ 이 항목은 조지 세션즈가 저작한 《op. cit.》의 70페이지를 참조하라.
2. 이동↑ 존 베리; 젠 프랭크렌드 (2002).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nvironmental Politics》》. Routledge. 161쪽.
3. 이동↑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0&aid=0000088754

[백승종의역설] 아르네 네스 : 칼럼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백승종의역설] 아르네 네스 : 칼럼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백승종 독일 보훔대 한국학과장 대리

올해 초, 노르웨이 철학자인 그가 세상을 떴다. 세계 주요 언론이 앞다퉈 애도를 표했다. 네스는 심층생태학 이론을 통해 온 세계의 환경운동과 녹색당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1970년대 초부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인간과 대등한 고유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나 생명 중심으로 나가자고 했다.

그는 노르웨이 남부 높은 산꼭대기에 오두막을 지어놓고 검박하게 살며 생태계의 평형과 조화 그리고 사회정의를 위해 많은 글을 썼다. 대표작으로는 <아르네 네스 선집>이 있다. 네스는 환경운동에 전념하기 위해 대학교수를 사직했고, 스피노자의 범신론과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을 모태로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켰다. 그는 생태계의 평화를 위해 근대 산업자본주의를 해체해야 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녹색당을 창설하는 데도 앞장섰다. 네스는 현재 진행중인 극심한 환경파괴를 이유로 인류의 미래를 비관하면서도 환경운동이 잘만 지속되면 200년 뒤에는 파라다이스를 되찾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전망했다.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내가 머물고 있는 독일 보훔시는 본래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탄광도시였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광산학교가 여기 있었고, 불과 사십년 전까지도 시내 곳곳에 석탄 채굴장이 가동되었다. 지금은 어떤가. 보훔은 푸른 초원과 맑은 강물로 에워싸인 전원도시로 거듭났다. 산과 들을 망친 이도, 되살려낸 이도 시민들이다.

지난달 광양만에서는 유독성 침출수가 바다를 오염시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매몰지 주변도 심상치 않다. 주민들이 식수로 쓰는 지하수가 적잖이 오염돼 있다. 그런데도 이 나라 주류 언론매체는 보도조차 거의 안 한다. 생각해 보니 그네들은 네스가 작고했을 때도 침묵했다. 그들에게 환경은 아직 뒷전이다.

백승종 독일 보훔대 한국학과장 대리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78708.html#csidx6ed88b6088ec51ba79ac41ea38abcef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거부한 이유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거부한 이유



[중앙일보] 입력 2017.06.08


고수석 기자

북한은 지난 5일 한국의 대북 인도지원 단체의 방북을 왜 거부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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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처럼 넙죽넙죽 받던 시대는 지나
유엔 대북제재에도 경제성장 7~9% 주장
인도적 지원보다 개발협력을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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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보다 김정은 얘기를 좋아해
'돈 맛'을 알아 그에 맞는 수준과 방법 필요
정부는 과거 성공사례에서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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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유엔의 새로운 대북제재(2356호)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그 이유로 꼽았다. 아울러 민간교류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먼저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북한의 주장은 과거처럼 의례적이고 상투적이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대화국면을 앞두고 기싸움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하지만 북한의 속내는 다르다. 북한은 인도적 지원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졌다. 

최근 평양을 다녀온 재미교포 김모씨는 “북한은 김정일 시대와 달리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기분 나빠하는 경향이 생겼다. 유엔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사정이 나아진데다 자신들의 주장대로 핵보유국에 어울리지 않게 얻어먹는 불쌍한 국가로 비쳐지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최문 중국 옌볜대학 경제관리학원 동북아경제연구소장은 “최근 북한 경제학자들을 만나보니 그들은 북한 경제성장률을 7~9%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북한 경제학자들이 조금 과장되게 표현할 수 있지만 북한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듯싶다.

중국 주간지 Life Weekly(三聯生活週刊)은 지난 5월호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가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상품교환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은 놀라운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Life Weekly는 북한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장마당’과 ‘돈주’를 꼽았다. 장마당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으며, 

돈주는 1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주민들로 최대 20만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대북 농업협력물자를 실은 에이스경암 차량들이 2014년 9월 30일 오전 경기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를 지나 북한으로 향하고 있다.에이스침대 산하 대북지원 민간단체 에이스경암은 남북간 최초로 내륙 육로왕복수송 방식을 이용해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농업협력물자를 지원한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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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런 변화를 의식한 듯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를 구분하려고 한다. 최근 평양을 다녀 온 중국동포 김일환씨는 “북한 사람들이 김정일 얘기를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제는 김정은 시대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과거처럼 인도적 지원을 넙죽넙죽 받지 않으려고 하고 개발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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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씨는 “북한은 지금 관광과 투자에 관심이 많다”며 “유엔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범위내에서 투자를 원하며 그에 따른 정확한 이윤 분배를 통한 정상적인 거래를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먹거리와 관련된 농축산 분야를 추천했다. 한국이 북한에 농축산 자재를 지원하고 그를 통한 생산물을 남북한이 합의한 비율로 나누자는 것이다. 

김씨는 “북한이 이제는 ‘돈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수준과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제주포럼 영상 기조연설에서 

“남북이 아우르는 경제공동체는 대한민국이 만든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확장시켜 세계 경제 지도를 바꾸는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북한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활약했던 대화파들이 사망하거나 2선으로 물러났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김정일 시대에서 김정은 시대로 넘어간 것이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사람도 많이 바뀌었고 생각도 많이 변했다.

지금 외교안보라인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활약했던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자칫 과거 자신들의 성공 사례에 빠질 수 있다. 현재의 남북 관계를 과거 방식으로 풀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백전백패다.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접근해야 한다. 

북한의 변화를 면도날처럼 분석해 그들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고 했다. 상대를 얕잡아 보는 우(愚)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수석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출처: 중앙일보]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거부한 이유

혁신도시 : 쿠리찌바(브라질)

혁

신도시 : 쿠리찌바(브라질)

















위치 : 브라질 남부 빠라나(parana) 주의 주도
총면적 : 432Km2
인구 : 170만명
도시형성 : 16세기 포루투갈식민지 때부터 형성




16세기 포루투갈에 의해 식민지로 개척되었으며, 1854년 브라질 남부 빠라나(parana)주의 주도로 지정됨. 평균 고도 930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음.
공식적인 도시계획은 1943년 프랑스 도시계획가 아가세(Alfred Agache)에 의해 시도. 급증하는 교통량에 도시가 기형적으로
성장하여 1965년 무분별한 도시 성장의 문제점 인식. 5개 주요 간선 교통축으로 선형 성장이 가능하도록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을 통합하여 도시교통의 문제해결 및 대중교통체계 확립
1970년대 선형계획에 맞춘 정비도로 교통망을 따라 도시내 녹지 및 공원을 조성하여 홍수피해 저감
1996년 도시계획 이사회 프랜에서 지역을 구분, 토지 이용의 구간을 구성·정리하여 주택구역 구분 및 역사적인 건물·관광지역·
산림녹화지·가로수·공원·광장 등의 시설에 오염환경 개선제도 수립·시행

꿈의 생태도시, 환경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사는 도시, 희망의 도시
대중교통(버스) 중심의 싸고 편리한 교통체계, 보행자 천국, 충분한 녹지, 공간의 효율적인 사용, 문화유산의 보전, 주택보급과
고용창출 등 도시개발의 모델


대중교통 정책

도시계획연구소(IPPUC)의 토지이용계획을 기초로 주요 간선 교통축을 따라 1974년에
2개의 급행버스 전용차로, 1978년에 3개의 새로운 급행버스 전용도로 건설. 1979년 기존 교통체계 보완 및 지구간 순환버스 노선 재도입. 1982년 도심과
공업단지를 연결하는 등 “3중 구조 도로시스템”으로 계획



3중 구조 도로시스템 : 중앙도로는 급행버스를 위한 2개의 버스전용차선을 두고 버스전용차선 양측면에는 일반
자동차 차선이 분리되어 배치되고, 중앙도로에서 양쪽으로 한 블럭씩 떨어진 곳에 일방통행로를 개설하여 하나는
도심으로 들어오는 일방통행로이고, 다른 하나는 교외로 나가는 일반통행로.


토지이용계획은 간선 교통축을 따라 고밀도 조성. 간선 교통축에서
멀어 질수록 개발밀도를 낮추도록 계획되어 도심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효과로 교통소통 원활
도시계획은 장래 자동차 수요의 급증에 적합한 자동차 위주의 방사형 대로를 구상하였으나 도시의 빠른 성장에 따라 자동차에서 대량
대중교통 수단으로 전환 필요성 인식. 지하철을 활용한 도시계획을
검토하였으나,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 초기의 도시계획에 의해 건설된 넓은 대로를 활용하여 추가건설비를 절감 할 수있는 BRT 간선
(급행버스)시스템을 선정



대중교통 운영 현황

도로체계

도로망은 대부분 일방통행 체계이며, 급행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도로는 양방통행 체계. 과거 방사형 구조에서
5개의 교통축을 따라 도시골격을 형성하는 선형 도로망 형태. 쿠리찌바시 버스전용차로 연장은 약 72km



3쿠리찌바 대중교통 운영공사(URBS) : URBS는 1990년10월17일에 제정된 법 No.7556에 의해 대중교통을 운영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어 쿠리찌바시의 모든 대중교통 관련 업무와 13개 위성도시를 포함한 광역권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업무 담당




버스유형 및 기능
버스유형(5가지, 1,890대 운영) : 중형 및 대형버스, 굴절 및 2중
굴절버스
흰색 및 노랑색 보통 버스는 간선급행버스 (BRT) 시스템과 환승이 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행
오렌지, 녹색, 회색버스는 간선급행버스인 빨간색 2중 굴절버스와 연계되어 무료로 환승이 가능한 서비스 제공



재정지원

- BRT 구축시 초기 부담 : 쿠리찌바시와 중앙정부

- 중앙정부 : 간선급행버스 도로 건설비용

- 쿠리찌바시 : 환승터미널, 튜브정류장 설치비용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체계
34개 환승터미널에서 오렌지, 녹색 및 회색버스와 간선급행버스간 환승이 이뤄지고 있음. 환승터미널의 튜브 정류장 (Tube Station)을 통해서 지선 및 순환버스와 간선급행버스간 환승(비용무료)
간선급행버스(BRT) 시스템을 전용으로 운행하는 버스는 빨강색 2중굴절버스로 가장 신속하게 운행되며 간선급행버스 전용 도로에서 튜브정류장간 평균 거리는 3㎞정도. 빨강색 2중굴절버스의 운행속도는 일반 버스의 속도보다
2배 이상으로 통행 시간을 50% 이상 단축가능





다양한 버스 노선
병원버스 노선(Hospital line) : 병원을 중심으로 반경 5㎞이내 주거지역 및 주요 업무지역간을 연계해서 운행하는
복지버스노선
관광버스 노선(Touring line) : 관광객을 대상으로 도심 내 주요 공원 및 관광지를 순환하여 운행하는 관광버스 노선
장애인통학버스 :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거지역으로부터 학교까지 버스전용도로를 이용해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스노선

교통카드의 도입

2003년 교통카드를 도입하여 마이크로 칩 내장. 장애인 및 노약자에게 무료탑승 교통카드 제공

환경·생태도시

환경정책
1970년대 초반에 시장이었던 자이메 레르네르는 시 정부가 도시 전역에 나무를 심고 그늘을 마련하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물을 얻는 ‘그늘과 신선한 물’프로그램에 착수함
쿠리찌바는 하천과 그 주변 인접지역에 공원을 개발하고 유수지 역할을 하는 호수를 조성. 이런 방식을 통해 브라질 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이과수 공원, 바리귀 공원, 사웅 로렌소 공원 등 숱한 공원과 동물원, 자연림, 조깅코스, 자건거 도로가 만들어졌음





생태정책
1970년대 자이메 레르네르 행정부에서 추진한 바울로 레민스키 채석장을 활용하여 꾸아르 공원이라 부르는 1만㎡의
자연적인 원형극장을 세워서 공연장소로 사용함
쿠리찌바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중 하나인 ‘오삐라 데 아라메 극장’도 폐광지역을 저가로 구입하여 주변지역을 자연상태로 복원함과 동시에 오페라 하우스로 건설하여 활용함
기타 매연 배출과 자동차 소음 규제를 위한 리사이클-에어 시스템, 중수도 시스템을 도입해 세차나 정원용수, 수세식
변소 용수 등으로 이용하고 나아가 가정에서 음용수로 적합지 않은 빗물을 용이하게 집수하고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대안적인 공급원을 개발함





보행자를 위한 거리
쿠리찌바의 또 다른 교통정책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녹색교통 정책으로 브라질 최초로 “꽃의 거리”라
불리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었음
보행자 우선 정책과 더불어 체계적인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하여 현재 170km가 넘는 자전거도로 건설. 자전거를
이용 도심지내 출·퇴근은 물론 주말에 레저를 위해서 모든 공원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음



도로 환경정책

도로변에 일정거리의 건축 후퇴선(6m)을 두게하고 건폐율을 50% 이하로 제한, 의무적으로 이 공간(사유지)을 녹지대로
조성하도록 하여 도심전역에 녹색띠를 형성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

개발도상국 도시들이 흔히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창조적인 해결 정책을 제시한 공무원과 이에 적극적인 호응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시민들의 힘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인 도시 건설
시 당국이 사회적, 경제적 문제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성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시정 운영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친 정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시민의 신뢰 구축
대중교통 정책 수립과 같이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모색(건설비용이 많이 드는 지하철보다 기존 가로망을 이용한 급행버스 체계 도입)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충분한 녹지공간 및 공원 등의 조성에 따른 자연환경 요인과 폐광·채석장·폐전주 등을 활용하여
주변지역과 어울려지게 조성한 생태적 요인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를 우선으로 한 도시개발에 따라 자전거와 보행자 광장이 도로망과 적절히 통합되어 대중교통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음
이 모든 것은 창조성이 재정자원을 대체하여 훌륭한

지속가능 도시 전략, 브라질의 다양한 실험과 실천 | 희망제작소

지속가능 도시 전략, 브라질의 다양한 실험과 실천 | 희망제작소




지속가능 도시 전략, 브라질의 다양한 실험과 실천 2012.06.19. 조회수6,084 희망제작소와 목민관클럽 주관으로 6월13일부터 6월24일까지 10박 12일간, 목민관클럽 브라질 해외연수가 진행됩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지속가능 도시 전략, 브라질의 다양한 실험과 실천’를 주제로 브라질 벨루오리존치, 꾸리찌바, 리우 지역을 방문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접근 전략과 활동사례를 견학하고, 2012 ICLEI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총회 및 Rio+20 회의에 참석합니다. 연수에 앞서 지난 5월30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소통하는 도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사전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유헌석 선임연구위원, 지속가능 도시 연구소 박용남 소장, 희망제작소 기획홍보실 권기태 실장의 강연 내용을 소개합니다. 지속가능 도시 전략으로서의 생태도시 접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유헌석 선임연구위원 그동안 지자체의 행정, 생태도시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며 느꼈던 점은 생태도시라는 용어가 전에는 친환경도시 같은 의미로 사용된 보편적인 말이어서 ‘생태도시’란 용어와 관련해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는 먼저 ‘생태도시란 무엇인가’하는 부분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생태도시란 무엇인가 생태도시는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리우회의)이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이라는 전제 아래 대두된 도시 분야에서의 친환경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도시’라고 하면 ‘녹색공간을 확보하거나 자연생태를 가진 도시가 아니냐’라는 접근이 있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이 도입되어 그 의미가 비교적 제대로 알려지게 되었지만, 처음 소개 될 때는 공원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생태축’을 조성하는 부분에서 생태도시의 내용을 찾았습니다. 이제 도시를 바라보는 개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는 사람이 살고, 도로가 있고, 자동차가 다니고, 건물이 있는 하나의 ‘틀’로 바라봤습니다. 도시계획을 세울 때도 ‘그 틀을 어떻게 세워주느냐’가 중심이었던 하드웨어적인 사고가 중심이 됐고, 그 안에 담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미진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도시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면서 도시를 만드는 것도 그 안에 사는 것도 사람인데, ‘도시에서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도시에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담겨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삶이 도시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더 이상은 도시라는 것이 ‘무생명’, ‘무기체’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과도 같은 ‘유기체’라는 시각이 생겨난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도시라는 곳은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에서 이제는 ‘인간의 삶과 공존하는 생명체’라는 사고의 전환이 생겼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참여형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주민참여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를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인간의 삶을 도시계획에 담고자 노력합니다. 생태도시에서 ‘생태’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무기체라고 생각한 도시가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생태계를 닮은 도시’ 즉,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숲이 있고, 벌레가 있고, 그것을 먹는 파충류, 조류 등의 동물이 있습니다. 숲길을 걷는 동물이 있고, 그 동물이 죽은 뒤에는 그 사체가 썩어서 땅으로 흡수되고 하는 그런 자연의 순환, 그런 자연생태계의 매커니즘과 유사하게 도시도 생성과 소멸이 순환합니다. 생태도시 뿐만 아니라 친환경 도시, 자족도시, 녹색도시, 압축도시, 녹색성장도시 등 유사한 도시들이 많은데, 사실상 개념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특징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지지만, 기본적인 틀은 같습니다. 생태도시의 목표 생태도시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의 친화(High Contact)와 지구환경의 보전(Low Impact)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개념은 지금까지 인간의 행동 반경 내 자연환경이나 생태계와 조화로운 유지라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 지구환경의 보전(Low Impact)이라는 개념은 최근에 들어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지구환경의 순환계, 생태계 악화 방지를 위해 환경 부하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목표가 생태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환경 사고나 환경 파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생태적으로 복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구시대적 개념을 뛰어 넘어 ‘환경을 창조하는 개념’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 물질 대사 (Urban Metabolism)의 비교 산업혁명 이후 거대 도시가 곳곳에 생겨나면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이 ‘공해’입니다. 도시 공간에 각종 자원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이것들이 각종 폐기물, 오염 물질의 형태로 빠져나가는 형태를 선형 물질대사 (Liner Metabolism)라고 합니다.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간의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불필요한 생산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형태의 지구환경 보전(Low Impact)이라는 개념을 가진 도시는 순환적 물질대사(Circular Metabolism)가 되어야 합니다. 들어오는 것도 최소화, 나가는 것도 최소화를 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생태계를 닮은 생태도시입니다. 화석연료 같은 것들이 사용되지 않는 것, 이런 형태가 우리가 추구하고 만들어 가야 하는 미래 생태도시의 모습입니다. 바람직한 생태도시를 위한 조건 생태도시를 위한 조건을 보면 어려운 표현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도시를 하나의 생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면 다음 생태도시의 조건들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하나, 점진적 발전을 위한 유연한 계획 적용 사회적, 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보통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고쳐 나가는데 이제 점점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흐름을 따라가기엔 절차적 부분에 있어서 유연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점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과정이 필요합니다. 둘, 지역 간의 상호 의존성 및 유대성 중시 마치 인간이 이웃과 공존해야 하는 것처럼 도시도 주변의 환경과 인근 도시와 공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 환경 관리 분야를 뛰어넘는 포괄성 중시 도시관리의 전반을 아우르는 공통의 목표와 원칙 설정이 필요합니다. 도시 계획의 수립과 실천이 특정 조직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건강으로 비유하자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수반되는 다양한 의지와 활동들, 즉 흡연뿐만 아니라 적당한 운동, 식단 조절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 분야에서 공통의 목표 아래 이뤄지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넷, 지역의 특수성 배려 해당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에 대한 배려와 고려가 필요합니다. 지속가능 도시를 위한 전략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칙과 목표와 전략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Planning Framework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행단계에 접어들면 각종 ‘불가피한’ 상황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공감하는 곳으로 실행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태적 측면, 두 번째는 자원보전적 측면, 마지막으로는 생활 편의적(amenity) 측면입니다. 생태적 측면의 내용을 보면 원칙과 목표가 아주 명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내용이지만, 실제 현실에서 부딪칠 경우 그 방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 결정의 체인’들이 원칙에서부터 실행의 단계까지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태적 측면을 살펴볼 때, 압축도시라는 개념이 발견됩니다. 1960년대 ‘생태도시’와 같은 개념이 나오기 전에 프랑스의 르꼬르비지에르(Le Corbusier, 1887~1965)는 ‘샤이닝 시티’ 같은 커다란 건물이 도시 자체가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자연 형태로 두는 공상과학 소설 속 도시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압축도시입니다. 인간 이외의 종들은 자연에서 지내고 인간은 인간의 공간에서 지내는 궁극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자원보존적 측면에서 세 가지 원칙 외에도 덧붙여 말할 수 있는 부분이 LID(Low Impact Development)라는 것입니다. 빗물이나 중수를 사용하는 부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브라질의 꾸리찌바나 독일의 프라이푸르크가 좋은 예시가 됩니다. 불필요한 교통량, 즉 불필요한 이동을 줄인다는 것이며 이는 화석연료 유입이 최소화되고 그에 따라 연소물질 발생이 최소화됩니다. 교통 발생량을 줄이려면 압축도시가 훨씬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도시 안에서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걷는다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 화석연료를 최소화로 관리할 수 있다는 관점이 바로 자원보전적인 측면에서의 지속가능도시를 위한 전략입니다. 세 번째 생활편의적(amenity) 측면에서 보자면,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적인 부분, 즉 소음, 대기질, 수질 등 생활환경과 함께 환경에 대한 시각적인 인지, 즉 자연 경관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경관의 훼손’이라 함은 제일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 대상을 직접 훼손하는 일, 조망점을 훼손하는 일, 경관축을 단절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든다면 이러한 부분도 도시계획 속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속가능도시에서 문화적인 자원을 보전한다든지, 지역의 공동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유지 혹은 발전시켜나가는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세종시 같은 경우는 각 구별로 주민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모임의 장, 마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주민문화복합시설’을 만드는 것들이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생태도시 꾸리찌바를 통해서 보는 지방정부의 리더십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박용남 소장 창조도시 꾸리찌바 꾸리찌바를 서울시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당시 두 가지 주요사업을 했습니다. 청계천 복원과 버스교통체제 개편입니다. 청계천은 하천을 복원했지만 환경을 보존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버스교통체제 개편 또한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하였으나, 교통소통 수준은 세계적인 기준에 비추면 50점 정도의 수준입니다. 꾸리찌바는 생태도시, 환경도시, 문화도시 등 무수히 많은 닉네임이 있는데 이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환경, 생태, 사람을 고려하여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를 만드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은 꾸리찌바의 전 시장인 자이메 레르네르입니다. 그가 말하는 창조성의 비밀은 재미와 장난으로부터 출발하는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통해 도시 전체를 쇄신시키는 것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원통형 정류장은 페트병이 누워 있는 모습에서 창안했으며 ‘지혜의 등대’라 불리는 작은 도서관은 바닷가에 있는 등대에서 착안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전 세계 여러 도시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레르네르 전 시장의 도시 만드는 방식은 다른 지자체와는 다릅니다. 거대한 밑그림을 토대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 침술이라고 하여 도시의 중추신경을 잘 파악해서 문제가 있는 지점을 정확히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완벽하게 계획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작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저비용으로 도시를 개선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행정도 지속적으로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꾸리찌바를 창조적인 도시로 평가하는 가장 큰 요인은 도시교통시스템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중교통축을 중심으로 선형 집중형태의 고밀도 압축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 방식입니다. 공원, 상점, 학교 등을 대부분 약 800미터 이내에 집중시켜 건설하고, 주요 목적지는 대중교통 정류장 근처에 두어 차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선택하고 있지만 추월차로를 포함하고 있어, 버스 정체율이 낮고, 간선 교통축의 양 끝에 대형환승터미널이 입지하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연방국도를 드러내고 하나의 축을 만든 것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를 통해 중요 교통을 다시 처리합니다. 동그라미는 대형 환승터미널이 있고, 중간에 중간 환승터미널이 있으며, 무한정의 환승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우리나라 몇몇 도시들은 기존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기보다는 다른 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꾸리찌바는 가지고 있는 자원을 중심으로 저비용으로 개선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형환승터미널은 행정구역이 끝나는 지점에 있으며, 일부 환승터미널 안에 는 체육시설, 관공서 등이 있어서 터미널 내에서 행정업무를 보고 비용 추가 없이 다시 버스를 타고 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철도와 지하철이 없는 꾸리찌바에서는 이중 굴절버스가 철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버스 한대가 270명을 수용하여 땅 위의 지하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꾸리찌바의 도시교통시스템을 원활하게 해주는 원통형정류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요금을 정류장 안에서 선지불하는 방식이어서 요금을 내면서 발생하는 교통지체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버스 대기시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1/3 가량 줄입니다. 둘째, 버스가 정류장에 서면 정류장과 버스를 연결하는 발판이 나와 장애인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도로 중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통형 디자인과 스크린도어 설치로 매연과 햇빛, 비와 같은 날씨로 인한 불편을 개선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용이하게 했을 뿐 아니라, 인간 중심의 디자인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꾸리찌바는 굉장히 큰 도시이기 때문에 자전거로 도시 전체를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주거지와 공원을, 공원과 공원을, 공원과 공단 등을 연결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도시 한복판에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꽃의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악사, 화가, 공연자 등 다양한 예술활동이 이루어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바닥에 페인팅을 합니다. 남미는 빈부격차가 큰 지역인데, 이러한 공간 조성을 통해 범죄율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꾸리찌바가 환경도시로 널리 알려진 이유 중 하나는 하천 관리를 다른 도시에 비해 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천을 직강화하는데, 꾸리찌바는 호수를 유선으로 만들고,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어 자연적으로 유량 조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변에 나무가 많으면 주변 온도를 떨어뜨려 기후 관리도 용이합니다. 이러한 호수가 약 25개가 있으며, 호수는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기준의 4배 이상의 규모입니다. 이는 30여 년 동안 수많은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 공원에 가면 대형 설치류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시 안에는 폐채탄장을 자연공원으로 복원하거나 석산개발로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고 환경개방대학을 설립하여 국제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 쓰레기수집장을 식물원으로 복원하고, 바이오시티계획의 일환으로 멸종위기종 복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leftright 지역의 수요에 맞게 ‘지혜의 등대’라 불리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빈민가에 50개 정도가 만들어졌으며 7~8천 권 정도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빈민가에 초등학교를 설립하여 빈민가 사람들이 초등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했습니다. 또한 오래된 화약고를 연극관으로 복원했습니다. 이는 남미 작가들에게 극찬을 받은 사업입니다. 꾸리찌바는 도시문화유산을 각각마다 철저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물이 오래되면 부수고 새 건물을 세우는데, 꾸리찌바는 오래된 건물을 유산으로 생각하여 건물을 복원하여, 다른 용도로 건물을 재사용합니다. 가난한 이들의 식량권을 보장한 벨로리존찌 벨로리존찌는 인구가 브라질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도시로 현 대통령을 포함하여 브라질 내 대통령을 가장 많이 배출한 도시입니다. 미국의 워싱턴을 모델로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브라질의 다른 도시들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현대 도시건축의 산실이며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현대 도시건축으로는 호수와 인접한 곳에 있는 오스까르 니마이어의 초기 걸작들인 성프란시스 교회, 빰플라 예술 박물관, 주정부 청사 건물이 있습니다. 벨로리존찌는 식량권 인정, 먹거리, 영양 관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안운동을 잘 한 사람 중 한 명에게 ‘바른생활상’이라는 상을 주는데, 식량권을 최초로 인정한 것을 높게 평가받아 프란시스 무어 라페가 이 상을 받았습니다. 또, 1993년에 파뚜루스 아니니아스 지 쏘우자 시장이 아드리아나 아라나를 영입하여 기아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빈부격차로 오는 먹거리와 영양 문제를 적극 해결했습니다. 이 기아프로그램은 시 예산의 2% 이하 규모의 적은 예산으로 시작하였으나 빈부의 격차를 효율적으로 줄이는 성과를 내서 연방정부 차원의 사업으로 규모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Bolasa Familia라는 빈민들에게 최저소득의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정책과 관련된 주요사업으로는 민중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중식당은 약 300평 정도의 규모이며, 현재 4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2만 명 이상의 빈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또 시정부가 농민들에게 직접 농산물을 구매하여 학교급식프로그램과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공동체텃밭 조성 및 운영을 돕고 도시농업 지원 및 먹을거리 소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녹색도시 리우데자네이루 리우데자네이루는 브라질에서 경제력과 인구 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비치와 코르코바도산 정상에 있는 예수상이 유명합니다. 또, 최근에 파벨라라는 빈민가 사람들과 통합하려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소외 극복을 위한 정보기술 교육을 하고 있으며,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파벨라에 진출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실험을 하며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월드컵, 올림픽 등을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반구축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간선급행버스 시스템 도입, 자전거 도로망 구축, 자전거 고용화 사업을 통한 녹색교통을 위한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물관 형태와 공원을 결합한 Bossa Nova 공원도 있습니다. 자이메 레르네르가 설계한 공원으로 삼바와 모던 재즈가 결합된 보사노바라는 음악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음악 공연뿐 아니라, 시인이나 음악가의 작품 전시공간, 박물관, 극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Rio+20 정상회의와 ICLEI 세계총회 희망제작소 기획홍보실 권기태 실장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은, 1713년 독일 산림청장이 산림경제에서 사용한 말로 ‘벌목량은 새로 심은 나무의 성장에 의해 보충될 수 있을 만큼만 허용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좁은 의미에서 환경에 대한 문제인식으로 시작하였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많은 뜻을 내포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문제에 경제발전 개념을 도입하면서 의미가 확대되었고, 현재는 환경과 경제를 비롯하여 사회적 개념까지 포함하여 폭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은 과거에는 경제성장을 중심에 두고 사회통합, 환경보전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지만 지금은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미래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2010년도 세계경제포럼에 발표되었던 한국의 환경성과지수를 살펴보면 2008년 세계 42위였던 순위가 2010년도에는 94위로 오히려 더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 환경성과지수란 환경보건, 수자원, 대기질, 생물 다양성, 자연자원, 지속가능에너지 분야에 대한 환경개선 노력을 종합평가한 수치를 말합니다. 앞으로 전략환경평가 개념을 도입하여 계획단계부터 환경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간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문민정부 시절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을 수립하였고, 국민의 정부 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참여정부에서는 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 선언을 하였고, 현 이명박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부 기조로 삼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해 우리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2006년, 정부는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회통합과 국민건강 증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기후변화 대응 지구환경 보전, 이행계획추진 기반 강화라는 5대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행과제의 성과점검을 통해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경제, 사회, 환경 정책의 통합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22개 부처의 참여를 통해 범 정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국내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진단하고자 정부는 우리 실정에 맞는 국가 지속가능성지표 77개를 선정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2년마다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UN에서는 우리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UN 홈페이지에 게시해 동아시아 지역의 모범사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엔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구촌의 대응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1972년 스톡홀롬 선언으로 환경의 날을 제정하였고, 1982년 나이로비 선언을 통해 지구환경보전과 남북문제의 연계성을 강조, 1992년 리우선언으로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2002년 요하네스버스 이행계획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UN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Rio+20, 2012)는 2009년 12월 UN 총회에서 개최가 결정되었으며, 2012년 6월 20~22일까지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됩니다. 회의 목적은 1992년 UN환경개발회의 개최 20주년을 기념하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 세계의 정치적 책임의식과 실행의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 관점에서 녹색경제(Green Economy)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에 대한 고찰이 핵심의제입니다. 183개국 국가원수, 정부수반 등 5만여 명이 참석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정부대표단, 시민사회대표단, 지방의제대표단, 지방정부 대표단이 참석예정입니다.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상선언문 ‘The Future We Want(녹색경제 이행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방안 포함)’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세계총회는 이클레이(ICLEI)는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의 약자로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국제환경협의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 UN 및 UCLG (세계자치단체 연합)의 후원으로 발족하였으며, 회원규모는 74개국 1,250여 지자체가 정회원이며, 이중 대한민국은 정회원 37개, 준회원 21개 등 총 58개의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활동하고 있습니다. ICLEI의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세계적 파트너십을 통해 전세계 환경기구/조직과 협력, 기후변화 대응/완화를 위한 협력/지원방안 모색 및 국제적 공조체제 구축, 지방차원에서 지구온난화 대응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실현/협조, UN의 환경회의 등을 통해 ICLEI 회원(지자체)의 제안/의견/공약 반영, 주요 환경캠페인의 지방수준에서 실행을 협조합니다. 목민관클럽 연수단은 3년 만에 개최되는 ICLEI 총회에 참석하여 지방정부정상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세계 지방정부 정상들의 메시지를 모을 것이며, 후반부에는 UNCSD 2012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참고 : 6월 브라질 리우, 전 세계는 무엇을 논할까

원문보기: http://www.makehope.org/?p=2889

신동아 브라질 꾸리찌바

신동아



[세계의 ‘살기 좋은 도시’를 가다 ⑤]


브라질 꾸리찌바

대중교통의 천국 생태환경의 모범


완벽한 버스 교통 시스템과 환경친화적 도시설계로 ‘꿈의 도시’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곳. 그러나 꾸리찌바의 진면목은 외형적인 눈부심보다는 서민들의 생활을 편하게 해주고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갖가지 도시행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황의봉 < 동아일보 신동아팀장 > heb8610@donga.com


‘꿈 의 도시’ ‘대중교통의 천국’ ‘생태환경 도시의 모델’ - 브라질 중남부의 중소도시 꾸리찌바에 붙여진 찬사다. 선진국의 유명 도시도 아니고, 자연환경이 뛰어난 천혜의 관광지도 아닌 제3세계의 작은 도시가 이처럼 엄청난 평가를 받게 된 연유는 무엇일까.

지난 7월 하순, 지구의 반대편에 위치한 꾸리찌바 현지를 찾은 기자는 첫눈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한 겨울에 비가 내리는 영상 8。의 을씨년스런 날씨, 첨단빌딩과는 거리가 먼 낡고 우중충한 도심의 건물들, 특징없는 거리풍경. 아름답고 매력적인 ‘꿈의 도시’의 면모는 도무지 찾아보기 힘든 ‘보통도시’일 뿐이었다.

3박4일의 취재를 마치고 나서도 꾸리찌바에 대한 최초의 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도시 어느 구석에도 이방인의 눈길을 끌 만한 명소가 눈에 띄지 않았고, 살기 좋다고 소문이 날 만큼 부유해 보이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꾸리찌바에 쏟아진 온갖 찬사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 해답은 외부인이 아닌 꾸리찌바 사람들, 그것도 서민들의 입장에 서야 비로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꾸리찌바에서 하루하루 삶을 영위해나가는 보통사람들을 위한 시당국의 갖가지 시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도시가 왜 경탄의 대상이 됐는가를 깨닫게 된다. 크고 작은 도시행정이 세심하게 서민들의 삶을 배려하고 있는 데에 꾸리찌바의 진면목이 있기 때문이다.

‘땅 위의 지하철’, 이중 굴절버스



꾸리찌바가 오늘날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완벽한 대중교통 시스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버스 시스템의 확립에 있다. 이곳의 버스는 한마디로 ‘땅 위의 지하철’이다.

꾸리찌바에는 지하철이 없다. 대신 빨간색의 대형 굴절버스가 각 노선별로 쉴새없이 승객을 실어나른다. 3칸의 차량을 이어서 만든 굴절버스는 시속 30㎞ 정도의 속도로 달리는데, 정원이 270명이다. 또 어떤 노선이든 아무리 길어도 5분 이상 기다리지 않을 정도로 배차간격이 짧다. 러시아워엔 배차간격이 더 짧아진다. 지하철에 해당하는 이 굴절버스는 주요 간선도로를 커버한다. 이 버스가 닿지 않는 곳은 다른 색깔의 시내버스로 갈아타면 갈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뚜보’라고 불리는 이 버스의 정류장이다. 굴절버스를 타려면 지름 3m, 길이 10m 가량의 원통형으로 생긴 뚜보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때 요금 징수원에게 1.25헤알(약 600원)의 버스요금을 낸다.

굴절버스가 뚜보에 도착하면 5개의 문이 열리면서 발판이 튀어나와 뚜보에 대기하고 있던 승객들은 편리하게 버스를 탈 수 있다. 버스 출입문이 5개나 돼 승·하차 시간이 매우 짧다. 한 버스회사 관계자는 뚜보를 설치한 결과 △미리 요금을 내고 기다리다가 버스를 타게 되므로 승·하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고 △비가 내려도 맞지 않는 등 승객보호 기능이 있으며 △밤에도 안전하게 버스를 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뚜보는 꾸리찌바 전역에 237개, 도심지역에만 77개가 있다.

굴절버스가 닿지 않는 곳이나 시 외곽지역을 가려는 승객은 교통 요충지에 있는 터미널에서 다른 일반버스로 갈아타면 된다. 모두 20군데에 위치한 터미널은 굴절버스를 비롯해 각종 버스가 집결하는 곳이다. 승객들은 이곳에서 별도의 추가요금 부담없이 원하는 방향의 일반버스를 탈 수 있다. 거꾸로 일반버스를 타고 터미널에 와서 다시 굴절버스로 갈아탈 수도 있다. 처음 지불한 1.25헤알의 요금만으로 시내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셈이다.

이같은 시스템은 평균 승차거리가 짧은 도심지역의 부유층 주민들에게는 불리한 것이지만 주로 시 외곽에 살면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서민층들에게는 매우 유리하다는 것이다.

버스요금 징수제도도 특이하다. 우리처럼 버스회사별로 수입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운영공사(URBS)에서 일괄적으로 요금을 징수, 승객 수가 아닌 주행실적에 따라 배분하므로 난폭운전 등 부작용이 거의 없다.

이처럼 버스가 대중교통의 절대적인 수단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꾸리찌바의 도로망은 철저히 버스 위주로 돼 있다. 간선도로의 경우 편도 4차로로 구성돼 1차로는 버스전용, 2차로는 버스정류장으로 활용된다. 나머지 3, 4차로는 승용차 등 일반차량이 사용한다. 도심지역의 도로는 거의가 일방통행이어서 차량의 흐름이 원활한 편이다. 주차정책도 융통성있게 시행되고 있다. 도심지역의 경우 도로 곳곳에 승용차 주차가능 표지가 세워져 있어, 1시간의 유료주차가 허용된다. 반면 차량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의 도로는 시간제한 없이 주차가 허용된다.

버스 위주의 교통망이 완벽하다 보니 택시는 찬밥 신세다. 1㎞ 주행요금이 1.3헤알로 버스요금보다 약간 비싼 택시는 모두 2200여 대가 운행되고 있지만, 시민들이 외면하고 있어 1972년 이후 단 한 대도 증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꾸리찌바 시내를 다니다 보면 택시정류장마다 10여 대의 빈 택시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기자가 꾸리찌바시에 머물렀던 3박4일 동안 단 한 차례도 교통정체 현상을 경험할 수 없었다. 교통신호 대기중 파란불이 들어왔는데도 통과하지 못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한 개 차로에 10여 대가 넘는 경우도 드물었다. 그야말로 물흐르듯 차량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꾸리찌바가 대중교통의 천국이라지만 그렇다고 승용차가 적은 것도 아니다. 자가용 보유율이 2.3명당 1대로 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높다. 거의 집집마다 한 대씩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지만, 버스 시스템이 워낙 편리하게 돼 있고 주차비가 비싸다 보니 평일에는 주로 버스를 이용하고 주말에만 자가용을 이용해 교외로 나간다는 것이다.

꾸리찌바의 교통시스템이 세계적인 주목거리가 된 것은 높은 효율성과 저렴한 경제성 때문으로 요약된다. 2700여대의 각종 버스의 수송분담률은 무려 75%. 문자 그대로 버스가 시민의 발이 된 셈이다. 이에 비해 지하철 역할을 대신하는 굴절버스와 원통형정류장으로 이루어지는 직통버스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 비용은 지하철 건설비의 80분의 1 수준.

약간 과장하면 꾸리찌바는 보행자의 천국이다. 이곳에서는 그 흔한 지하도와 육교를 찾아볼 수가 없다. 자동차보다는 사람 위주로 도시계획을 세운 까닭이다. 자연히 걸어다니기에 편리하다. 붉은 신호등이 켜졌어도 아무렇지 않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많다. 차량들도 이를 당연시하고 과속하지 않는다.

서울의 명동쯤에 해당하는 가장 번화한 지역은 아예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약 1㎞에 걸쳐 조성된 ‘꽃의 거리’가 바로 그곳이다. 브라질에서 최초로 조성된 이 보행자 전용공간은 곳곳에 꽃과 나무를 심고 벤치를 만들어 시민들의 휴식처로 자리잡았다. 또 매주 토요일 오전이면 20여 년을 변함없이 거리미술제가 열리고 있고, 각종 연주 행사로 거리에는 항상 음악이 흐른다.
















지하도·육교가 없는 보행자의 천국



꾸리찌바의 도시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세심한 정책들에 경탄을 금치 못하게 된다. 주요 간선도로변을 따라 고층아파트를 짓도록 한 주택정책이 좋은 예다. 교통이 편리한 간선도로변에는 15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외곽으로 벗어날수록 저층의 건물을 짓도록 하고 있다. 밖에서 보면 도시의 건물이 3각형을 이룬다. 시당국자는 이같은 정책이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교통수요를 구조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의 도심이 밤이면 텅 비고, 도시주변의 신도시로 퇴근하느라 교통체증이 빚어지는 현상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건설회사가 도심지역에서 규정보다 2개층을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이로 인한 수익금의 일부를 시주택공사에서 거둬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설에 활용한다는 점이다.

시 중심지역에 많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과 함께 시 외곽지역의 주민들은 가급적 도심지역으로 진입하지 않고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를 갖춘 것도 눈에 띈다. 굴절버스와 일반버스를 무료로 환승할 수 있는 버스터미널 옆에 ‘작은 시청’을 설치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교육 주택 수도 전기 등 각종 업무를 담당하는 이 작은 시청은 도심지를 벗어난 지역의 8군데에 설치돼 있는데, 버스터미널에서 하차해 이곳으로 가서 일을 본 뒤 되돌아갈 때는 버스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즉 한 번만 버스요금을 내면 더 이상의 추가부담없이 일을 보고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시간과 경비가 엄청나게 절약된다는 얘기다.

꾸리찌바는 지난 1990년 환경분야의 오스카상으로 알려진 유엔환경계획(UNEP)의 ‘우수환경과 재생 상’을 수상한 바 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꾸리찌바를 ‘지구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사는 도시’라고 평하는 등 환경 측면에서도 모범도시로 찬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높이 평가받은 꾸리찌바의 환경도 자연의 혜택이라기보다는 교통문제처럼 시의 환경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인위적으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냈다는 뜻이다. 꾸리찌바의 1인당 녹지면적은 52㎡로 유엔과 세계보건기구 권고치의 4배가 넘는다. 선진국 도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규모다. 27개 공립공원과 나무가 잘 가꿔진 광장·도로변 등 어디든지 푸른 숲과 나무가 가까이 있다.

시당국은 중심지역 바깥에 있는 모든 건물은 간선도로로부터 5m씩 후퇴해 나무를 심도록 했고 대지면적의 50%에만 집을 짓되, 나머지 공간은 토양의 흡수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상태로 남겨 놓도록 하는 등 녹지공간 확보정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기존의 모든 나무는 등록을 의무화하고, 허가없이 나무를 벨 경우 위치와 나무종류에 따라 30~6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만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도 인상적이다. 그런가 하면 토지이용법령에 식생이 양호한 지역은 세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하는 등 입체적인 정책을 쓰고 있다.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



꾸리찌바에는 특히 호수가 있는 공원이 많다. 바리귀공원 이과수공원 등 브라질에서도 이름난 대형공원은 물론 크고 작은 공원이 주거지역 곳곳에 자리잡아 일상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이과수강과 그 지류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하천으로 인해 홍수가 빈발하던 곳을 자연상태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개발해 공원으로 조성했다는 것이다.

주변에 별다른 관광명소를 갖지 못한 꾸리찌바 시민들에게 공원은 절대적인 여가활용 공간인 셈이다. 그래서인지 공원과 주거지를 연결하는 교통망도 완비돼 있다. 예를 들어 주말이면 녹색의 공영버스가 무료로 사람들을 공원까지 실어다준다. 공원 내에는 자전거도로가 완비돼 있고, 공원경찰이 잘 조직돼 있어 치안도 완벽하다.

환경친화적인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꾸리찌바는 공기가 맑고 소음이 적어 조용하다. 가장 추운 겨울철 평균기온이 영상 13。일 정도로 온난한 기후여서 난방연료 사용이 매우 적은 데다가 자동차 의존도가 낮아 오염물질 배출이 적기 때문이다. 물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대단하다.

꾸리찌바의 이름난 볼거리인 ‘오뻬라 데 아라메’ 극장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 오페라 극장은 시가 개최하는 대부분의 문화이벤트가 열리는 곳으로 외국관광객의 필수코스이기도 한 곳. 그러나 이곳은 오페라 극장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폐광지역으로 도시의 흉물스런 공간이었다. 이런 버려진 땅을 시당국이 저가에 구입해 주변지역을 자연상태로 복원하고 오페라 극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건설함으로써 명소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230t의 철강을 이용해 80명의 기술자가 60일만에 완공한 것으로 유명한 이 오페라 극장은 벽체를 투명한 유리돔으로 만들었다. 또 물이 흐르던 폐광 일대를 아예 작은 호수로 개발한 다음 철골구조의 다리로 극장과 연결시켜 운치를 살렸다. 밑이 보이는 작은 호수 위의 철골조 다리를 건너 극장으로 들어간 관객들은 유리벽을 통해 주변의 나무들과 접하게 되므로 마치 ‘숲속의 무대’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꾸리찌바는 서민들을 위한 자상한 배려가 도시행정의 기본으로 자리잡은 곳이다. 그 좋은 예가 이 도시의 변두리 하류계층이 사는 곳에 설치된 ‘지혜의 등대’라고 불리는 지역도서관이다. 대개 초등학교 옆에 세워진 지혜의 등대에는 보통 5000권 이상의 책이 비치돼 있어 문화적으로 소외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독서를 할 수도 있고 책을 대출해갈 수도 있고, 사서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곳의 출입문은 두 개다. 한 개는 초등학교와 연결돼 있고 또 하나의 문은 길거리를 향해 있어 학생들과 주민들이 누구나 손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지혜의 등대 맨 꼭대기에는 망루가 있어 밤이 되면 주변을 환하게 밝혀준다. 비상전화가 가설돼 있고 밤 9시부터는 경찰관이 근무를 하므로 ‘치안의 등대’ 역할도 한다.
















세계적 명소로 부상



꾸리찌바는 브라질 중남부 파라나주의 주도이기도 하다. 인구 170만에다가 도시개척의 역사가 300여 년으로 상파울루나 리우 데 자네이루와 같은 유명 대도시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고, 도시계획이 잘 돼 있어 브라질 내에서의 위상이 만만치 않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계와 유태계 중국계 일본계 등 각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주민의 대다수여서 인종차별이 없는 도시이기도 하다. 현재 시장도 일본계 출신이다.

특별히 볼 만한 경관이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꾸리찌바는 요즘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부상중이다. 꾸리찌바 시청의 대외관계 책임자인 셀리아 여사는 “일년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20개 정도의 팀이 꾸리찌바 시청을 방문해 도시행정에 관한 각종 자료와 현장안내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매년 호텔이 10여 개씩 새로 들어서고 있을 정도로 관광산업이 활성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꾸리찌바가 이처럼 국제적인 명소가 되기까지는 ‘자이메 레르네르’라는 걸출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자신이 건축가이기도 한 레르네르의 뛰어난 도시건설 안목과 인간적인 면모, 특히 가난한 사람을 위한 사회적 보조정책 개발 등이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다.

레르네르는 군사정권하의 임명직 시장과 두 차례의 민선시장을 거쳐 지금은 파라나주의 주지사로 재직중이다. 일부 관측통들은 꾸리찌바에서 보여준 레르네르의 탁월한 능력으로 인해 비록 인구가 적은 주의 지사이기는 하나 유력한 대권주자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시내에서 만난 한 시민은 꾸리찌바에서 사는 게 어떠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모든 게 평온한 게 가장 마음에 든다. 외곽지역에 살다가 도심으로 이사왔는데 집과 직장을 오가기가 너무 편리해 점심은 집에 가서 먹을 때가 많다. 또 퇴근후면 운동하기도 좋다. 복잡하지 않은 게 너무 좋다.”

그러나 꾸리찌바에도 골칫거리는 있다. 브라질 전역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른바 파벨라라고 불리는 빈민촌이 최대의 난제로 꼽힌다. 꾸리찌바의 외곽에 위치한 파벨라 거주 빈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범죄를 줄여야 하는 등 해결과제가 한 둘이 아니다. 리우 데 자네이루 같은 대도시의 파벨라는 완전히 치외법권지역으로 악명이 높다. 마약과 범죄가 창궐해 경찰도 진입하지 못하는 곳이다.

현재 시당국은 이들 파벨라의 빈민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낡은 버스를 개조해 시당국이 능동적으로 빈민가를 찾아다니며 취업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재활용 쓰레기를 가져오면 식품 등과 교환해주는 녹색교환 프로그램, 버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에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요금제도 등 꾸리찌바시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꾸리찌바는 전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수한 사례에 속할 것 같다. 한 사람의 뛰어난 행정가와 그와 호흡을 맞춘 공무원들이 개발해낸 수많은 창조적인 정책들은 하나하나가 연구대상임에 틀림없다.

반드시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역사유적들이 많아야만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다는 상식도 이곳에선 통하지 않는다. 훌륭한 정책이 실천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꿈의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곳이 꾸리찌바다.

"원자력 발전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 - 지속가능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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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대담]박진희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대표, 송상훈 (사)푸른아시아 전문위원 이소록 / KSRN기자 승인 2017.07.16 17:18 댓글 0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일시 가동 중단을 시작으로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 선언까지 확고한 탈핵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천명한 문 대통령이 실제로 행동에 나서 로드맵에 따라 하나씩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다. 당장은 찬반여론이 팽팽하다. 시민·사회단체는 탈핵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정부의 정책을 반겼지만 이해관계가 직결된 원자력업계와 야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탈원전을 둘러싸고 구체적 움직임이 목격되고 있고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14일 탈핵에너지교수모임 박진희 공동대표(동국대)를 만나 탈핵을 포함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후변화 대응을 실천하는 국제 NGO (사)푸른아시아의 송상훈 전문위원이 대담을 진행했다. 탈핵에너지교수모임 박진희 공동대표(동국대)와 국제 NGO (사)푸른아시아의 송상훈 전문위원이 14일 동국에서 탈핵을 포함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 이소록 (송상훈)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했다. 신규 원전 신고리4호와 신한울1, 2호는 사실상 완공되어 가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정률 27.7%인 신고리 5.6호 공사 중단 여부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에 대하여 논란이 많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박진희)탈원전을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국내 에너지정책이 만들어진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1978년도에 고리 1호기가 처음 가동된 이후로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 원전을 멈추겠다고 한 적은 없었다.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송)얼마 전 탈원전을 반대하는 교수 417명의 성명서 발표가 있었다. 탈원전 정책 추진은 전력 수급 불안정, 에너지 안보 위기, 민생부담 증가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우선 에너지 안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원유 수입 5위, 석탄 수입 3위, LNG 수입 9위 국가이니 에너지안보를 위해서라도 원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박)에너지 안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급의 안정성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 의존도는 96%에 달한다. 만약 가스 수송로가 봉쇄된다거나, 중동에서 석유공급이 중단된다면 우리나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다. 즉, 해외 상황의 변화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공급 라인의 안정화가 필요적이다. 탈원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원전을 통한 에너지안보를 주장한다. 비록 우리나라가 우라늄을 수입하지만 연료를 가공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의 해외 의존율이 별로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에너지 안보는 오히려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서 확고해질 수 있다. 풍력, 태양열 등의 재생에너지는 애초에 해외에 의존할 필요도 없거니와 안전하기 때문이다. (송)하지만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을까. (박)원전과 달리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 발전은 24시간 가동이 어렵기 때문에 간헐적이라는 특징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활용에서는 단일에너지원을 하나씩 사용하지 않는다. 태양광, 풍력, 지열 등을 모두 결합해 복합발전을 한다면 간헐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복합발전을 위해서는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라는 기술적 전제가 확보되어야 한다. 한국에는 아직 스마트 그리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폐쇄된 원전 설비용량 전부를 바로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그 가교기술로 가스발전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2030년이 되면 모든 원전의 가동이 중단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원전 제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2021년에서 2030년까지 원전 25기 중 11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LNG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문 정부의 계획에 따르자면 2030년 우리나라의 에너지믹스는 LNG 37%, 석탄 25%, 원전 18%, 재생에너지 20%다. 공급에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송)원전을 폐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애초에 잘못된 전력수요예측을 꼽는다.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많은 전력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해서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지으려고 했다고 의심하기도 한다. 더구나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은 사실상 대부분 중국에서 가져가고 있고, 한국에서는 4차산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대부분의 산업이 저전력 산업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동의하나. (박)2030년까지 계획한 신규 원전은 7차 전력수급계획에 기초하였다. 7차 전력수급계획은 2029년까지 연간 전력 소비량이 3.2~3.5%씩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발전 설비량을 계산했다. 그러나 2013, 2014, 2015년도 전력소비증가율은 3.5%에 미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더 많은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보자는 생각을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전력 예비율(현재 설비가 되어있는데 가동하지 않는 설비율)은 이미 60%에 달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계산 결과에 따르면 가스발전을 늘리면 2030년까지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총량공급에 있어 전력예비율은 15%가 될 것이기에 전력 부족 사태는 없다. 더군다나 지적한 대로 4차산업은 저전력ㆍ저탄소 기술에 기반하므로 과도한 전력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 (대담이 이루어진 이날, 전력거래소는 2030년 우리나라 전력 수요가 2년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10%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발표했다.) (송)원전을 멈추면 전기료가 크게 인상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박)전기료가 얼마나 인상될 지는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 한전에서 발표한 발전원별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계산해보면 탈원전시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는 주장은 맞다. 120원 정도의 단가인 가스발전을 두 배로 증가시켜 원전의 공백을 메꾼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가 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의 의지를 드러낸 만큼, 발전단가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발전용 유연탄에는 거의 과세하지 않는 데 비해 LNG에는 높은 세율이 부과하는 편이다. 석탄 세율을 높이고 LNG 세율을 낮추도록 조정한다면 발전단가가 달라진다. 거기에 석탄과 원전연료의 외부비용(발전에 따른 사회·경제·환경적 비용. 가령 온실가스배출, 미세먼지, 대기오염, 국민 의료비용, 폭발사고와 방사능 누출, 폐기물 처리에 따른 제비용 등등)까지 모두 고려한다면 원전의 발전원가는 결코 저렴하지 않다. (송)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원전 운영능력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면서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희박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원전 1위국인 미국에서 일어난 스리마일섬 사고, 원전 3위국인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원전 4위 러시아의 체르노빌 사고 등을 보았을 때 사고는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박진희 (박)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해 왔지만, 경주 지진을 통해 그것이 아님이 드러났다. 그동안 비활성 단층이라고 생각했던 양산단층, 율산단층의 활성단층 가능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의 경우 주변 30km에 15만 명의 인구가 거주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주변에 부산, 울산 등 대도시가 산재해 있어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하다. 국내 원전은 기본적으로 규모 6.5에서 7.0까지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그 이상의 지진은 버티기 어렵다. 더 높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낮다지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 원전사고를 완벽히 대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탈원전을 하는 것이다. (송)원전이 풍력발전보다 CO2배출이 적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온배수 배출로 인한 CO2 발생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동해의 CO2 농도를 태평양과 비교해 추정했을 때 원전에서 배출된 CO2는 1,156만 톤으로 추산된다. 이 양은 2013년 한국의 CO2 배출량 총계 6억9450톤의 1.2% 상당한다. 과연 원전이 탄소 중립적일까. (박)에너지원의 탄소배출량을 제대로 따져보기 위해서는 전 주기평가(LCA)를 해야 한다. 우라늄광산에서부터 시작해 최종적으로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고 이후 폐기처분하는 과정,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데에서 나오는 탄소배출까지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만 원전이 탄소중립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다. 원전은 발전할 때, 엄밀히 말해 핵분열반응 과정에서는 탄소배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탄소 중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전 주기평가를 했을 때에는 태양광발전과 원전 사이에 탄소배출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탈원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폐기물 처리 문제 때문이다.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기술은 원전을 가동하는 그 어떤 국가도 가지고 있지 않다. 저장소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인 것이다. 고준위 폐기물 처리 대안으로 지층 매립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지층 매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반감기를 고려해 10만년동안 지층에 아무런 지진이나 외부변동이 없어야 한다.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석탄발전은 논외로 하고, 그동안 인류가 원전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한 이유는 원전 외에 경제성 있는 에너지 개발 기술을 갖지 못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대안이 충분히 제시되고 있다. 바로 재생에너지다. 경제성과 안전을 맞바꾸는 일을 이제 그만두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송)새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중앙 집중형 에너지 정책을 지방 분권형·분산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박)그렇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철저히 중앙 집중형이다. 그동안 지방이 에너지정책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예를 들어 충남에서 화력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여 서울에 전력을 공급하면서 오히려 충남은 미세먼지에 시달리게 되는 억울한 일이 빚어졌다. 에너지 분권화, 청정에너지로 지역에너지 전환 등이 이루어진다면 예시한 충남처럼 지방은 에너지 자립이 가능해 질 것이다. 에너지에 대한 자치 권력의 강화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또한 에너지 소비자가 생산자가 될 수 있기에 에너지를 대하는 시민의 의식도 달라질 것으로 본다. (송)에너지 분권화를 이룬 독일에서, 에너지 발전시설을 마을이 소유해 주민들이 수익을 나눈다고 들었다. 이러한 사례가 또 있나. (박)덴마크가 대표적이다. 덴마크는 풍력발전에서 시작해 바이오매스 발전까지, 에너지협동조합의 형태로 에너지 분권화가 이루어졌다. 에너지 발전 시설의 마을 공동 소유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영국이다. 마을에서 태양광, 바이오매스 발전을 통해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얻고 이 돈을 마을회관 기금 등으로 쓰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 개인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제도의 뒷받침이 있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재생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 가격과 기성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 생산단가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공급업자들이 전력을 높은 고정가격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개인은 그만큼 이익을 얻게 된다. 작년 에너지 협동조합 이익률이 4%에 달하면서 재생에너지는 이제 투자개념으로 확대되는 시기에 이르렀다.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최종 에너지 소비자인 개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다. 독일에서 2000년대에 전기가격 15원 중에서 1원을 재생에너지 부담금으로 매겼다. 에너지 협동조합이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이 투자함에 따라 그 다음해에는 2원으로 재생에너지 부담금을 늘렸고,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전기요금이 17유로에서 24유로로 올라갔다. 정작 더 큰 문제는 개인에게는 재생에너지 부담금을 물리면서 수출 위주의 산업체에는 면세해 주었다는 사실이다. 독일에서는 최근 문제를 인식하여 부담금을 조정하고 있다. 부담금이 조정된다면 개인의 부담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여러 국가에서 그리드패리티(화석연료 발전단가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시기)를 달성한 만큼 앞으로 재생에너지 가격은 계속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요금인상이 있더라도 잠깐일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장 경제적인 발전원은 재생에너지다. (송)기후변화 시대를 맞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방향과 시민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박)지금까지 에너지 공급을 이야기했지만 에너지 전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일이다. 지금 수준의 소비를 지속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하면 절대적인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지에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원전 중단 여부를 넘어서서 수요관리에 방점을 맞춘 정책으로 전환 및 법제개편이 필수적이다. 시민들 역시 전력 소비량을 절대적으로 감축하지 않으면 결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 탈핵에너지교수모임 2011년 11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 탈핵의 필요성을 느낀 교수들이 모여 결성했다. 현재 정회원 100여명이 활동 중이며 다수의 후원회원도 참여하고 있다. 탈핵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강연, 토론회, 출판 사업, 연대활동을 주로 한다. 대담 송상훈 (사)푸른아시아 전문위원 이소록 / KSRN기자  sustainability@sjournal.kr <저작권자 © 지속가능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