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도시 전략, 브라질의 다양한 실험과 실천 | 희망제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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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도시 전략, 브라질의 다양한 실험과 실천 2012.06.19. 조회수6,084 희망제작소와 목민관클럽 주관으로 6월13일부터 6월24일까지 10박 12일간, 목민관클럽 브라질 해외연수가 진행됩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지속가능 도시 전략, 브라질의 다양한 실험과 실천’를 주제로 브라질 벨루오리존치, 꾸리찌바, 리우 지역을 방문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접근 전략과 활동사례를 견학하고, 2012 ICLEI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총회 및 Rio+20 회의에 참석합니다. 연수에 앞서 지난 5월30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소통하는 도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사전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유헌석 선임연구위원, 지속가능 도시 연구소 박용남 소장, 희망제작소 기획홍보실 권기태 실장의 강연 내용을 소개합니다. 지속가능 도시 전략으로서의 생태도시 접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유헌석 선임연구위원 그동안 지자체의 행정, 생태도시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며 느꼈던 점은 생태도시라는 용어가 전에는 친환경도시 같은 의미로 사용된 보편적인 말이어서 ‘생태도시’란 용어와 관련해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는 먼저 ‘생태도시란 무엇인가’하는 부분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생태도시란 무엇인가 생태도시는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리우회의)이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이라는 전제 아래 대두된 도시 분야에서의 친환경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도시’라고 하면 ‘녹색공간을 확보하거나 자연생태를 가진 도시가 아니냐’라는 접근이 있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이 도입되어 그 의미가 비교적 제대로 알려지게 되었지만, 처음 소개 될 때는 공원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생태축’을 조성하는 부분에서 생태도시의 내용을 찾았습니다. 이제 도시를 바라보는 개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는 사람이 살고, 도로가 있고, 자동차가 다니고, 건물이 있는 하나의 ‘틀’로 바라봤습니다. 도시계획을 세울 때도 ‘그 틀을 어떻게 세워주느냐’가 중심이었던 하드웨어적인 사고가 중심이 됐고, 그 안에 담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미진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도시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면서 도시를 만드는 것도 그 안에 사는 것도 사람인데, ‘도시에서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도시에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담겨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삶이 도시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더 이상은 도시라는 것이 ‘무생명’, ‘무기체’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과도 같은 ‘유기체’라는 시각이 생겨난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도시라는 곳은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에서 이제는 ‘인간의 삶과 공존하는 생명체’라는 사고의 전환이 생겼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참여형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주민참여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를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인간의 삶을 도시계획에 담고자 노력합니다. 생태도시에서 ‘생태’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무기체라고 생각한 도시가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생태계를 닮은 도시’ 즉,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숲이 있고, 벌레가 있고, 그것을 먹는 파충류, 조류 등의 동물이 있습니다. 숲길을 걷는 동물이 있고, 그 동물이 죽은 뒤에는 그 사체가 썩어서 땅으로 흡수되고 하는 그런 자연의 순환, 그런 자연생태계의 매커니즘과 유사하게 도시도 생성과 소멸이 순환합니다. 생태도시 뿐만 아니라 친환경 도시, 자족도시, 녹색도시, 압축도시, 녹색성장도시 등 유사한 도시들이 많은데, 사실상 개념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특징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지지만, 기본적인 틀은 같습니다. 생태도시의 목표 생태도시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의 친화(High Contact)와 지구환경의 보전(Low Impact)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개념은 지금까지 인간의 행동 반경 내 자연환경이나 생태계와 조화로운 유지라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 지구환경의 보전(Low Impact)이라는 개념은 최근에 들어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지구환경의 순환계, 생태계 악화 방지를 위해 환경 부하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목표가 생태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환경 사고나 환경 파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생태적으로 복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구시대적 개념을 뛰어 넘어 ‘환경을 창조하는 개념’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 물질 대사 (Urban Metabolism)의 비교 산업혁명 이후 거대 도시가 곳곳에 생겨나면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이 ‘공해’입니다. 도시 공간에 각종 자원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이것들이 각종 폐기물, 오염 물질의 형태로 빠져나가는 형태를 선형 물질대사 (Liner Metabolism)라고 합니다.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간의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불필요한 생산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형태의 지구환경 보전(Low Impact)이라는 개념을 가진 도시는 순환적 물질대사(Circular Metabolism)가 되어야 합니다. 들어오는 것도 최소화, 나가는 것도 최소화를 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생태계를 닮은 생태도시입니다. 화석연료 같은 것들이 사용되지 않는 것, 이런 형태가 우리가 추구하고 만들어 가야 하는 미래 생태도시의 모습입니다. 바람직한 생태도시를 위한 조건 생태도시를 위한 조건을 보면 어려운 표현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도시를 하나의 생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면 다음 생태도시의 조건들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하나, 점진적 발전을 위한 유연한 계획 적용 사회적, 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보통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고쳐 나가는데 이제 점점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흐름을 따라가기엔 절차적 부분에 있어서 유연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점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과정이 필요합니다. 둘, 지역 간의 상호 의존성 및 유대성 중시 마치 인간이 이웃과 공존해야 하는 것처럼 도시도 주변의 환경과 인근 도시와 공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 환경 관리 분야를 뛰어넘는 포괄성 중시 도시관리의 전반을 아우르는 공통의 목표와 원칙 설정이 필요합니다. 도시 계획의 수립과 실천이 특정 조직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건강으로 비유하자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수반되는 다양한 의지와 활동들, 즉 흡연뿐만 아니라 적당한 운동, 식단 조절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 분야에서 공통의 목표 아래 이뤄지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넷, 지역의 특수성 배려 해당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에 대한 배려와 고려가 필요합니다. 지속가능 도시를 위한 전략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칙과 목표와 전략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Planning Framework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행단계에 접어들면 각종 ‘불가피한’ 상황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공감하는 곳으로 실행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태적 측면, 두 번째는 자원보전적 측면, 마지막으로는 생활 편의적(amenity) 측면입니다. 생태적 측면의 내용을 보면 원칙과 목표가 아주 명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내용이지만, 실제 현실에서 부딪칠 경우 그 방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 결정의 체인’들이 원칙에서부터 실행의 단계까지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태적 측면을 살펴볼 때, 압축도시라는 개념이 발견됩니다. 1960년대 ‘생태도시’와 같은 개념이 나오기 전에 프랑스의 르꼬르비지에르(Le Corbusier, 1887~1965)는 ‘샤이닝 시티’ 같은 커다란 건물이 도시 자체가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자연 형태로 두는 공상과학 소설 속 도시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압축도시입니다. 인간 이외의 종들은 자연에서 지내고 인간은 인간의 공간에서 지내는 궁극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자원보존적 측면에서 세 가지 원칙 외에도 덧붙여 말할 수 있는 부분이 LID(Low Impact Development)라는 것입니다. 빗물이나 중수를 사용하는 부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브라질의 꾸리찌바나 독일의 프라이푸르크가 좋은 예시가 됩니다. 불필요한 교통량, 즉 불필요한 이동을 줄인다는 것이며 이는 화석연료 유입이 최소화되고 그에 따라 연소물질 발생이 최소화됩니다. 교통 발생량을 줄이려면 압축도시가 훨씬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도시 안에서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걷는다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 화석연료를 최소화로 관리할 수 있다는 관점이 바로 자원보전적인 측면에서의 지속가능도시를 위한 전략입니다. 세 번째 생활편의적(amenity) 측면에서 보자면,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적인 부분, 즉 소음, 대기질, 수질 등 생활환경과 함께 환경에 대한 시각적인 인지, 즉 자연 경관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경관의 훼손’이라 함은 제일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 대상을 직접 훼손하는 일, 조망점을 훼손하는 일, 경관축을 단절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든다면 이러한 부분도 도시계획 속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속가능도시에서 문화적인 자원을 보전한다든지, 지역의 공동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유지 혹은 발전시켜나가는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세종시 같은 경우는 각 구별로 주민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모임의 장, 마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주민문화복합시설’을 만드는 것들이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생태도시 꾸리찌바를 통해서 보는 지방정부의 리더십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박용남 소장 창조도시 꾸리찌바 꾸리찌바를 서울시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당시 두 가지 주요사업을 했습니다. 청계천 복원과 버스교통체제 개편입니다. 청계천은 하천을 복원했지만 환경을 보존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버스교통체제 개편 또한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하였으나, 교통소통 수준은 세계적인 기준에 비추면 50점 정도의 수준입니다. 꾸리찌바는 생태도시, 환경도시, 문화도시 등 무수히 많은 닉네임이 있는데 이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환경, 생태, 사람을 고려하여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를 만드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은 꾸리찌바의 전 시장인 자이메 레르네르입니다. 그가 말하는 창조성의 비밀은 재미와 장난으로부터 출발하는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통해 도시 전체를 쇄신시키는 것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원통형 정류장은 페트병이 누워 있는 모습에서 창안했으며 ‘지혜의 등대’라 불리는 작은 도서관은 바닷가에 있는 등대에서 착안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전 세계 여러 도시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레르네르 전 시장의 도시 만드는 방식은 다른 지자체와는 다릅니다. 거대한 밑그림을 토대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 침술이라고 하여 도시의 중추신경을 잘 파악해서 문제가 있는 지점을 정확히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완벽하게 계획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작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저비용으로 도시를 개선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행정도 지속적으로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꾸리찌바를 창조적인 도시로 평가하는 가장 큰 요인은 도시교통시스템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중교통축을 중심으로 선형 집중형태의 고밀도 압축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 방식입니다. 공원, 상점, 학교 등을 대부분 약 800미터 이내에 집중시켜 건설하고, 주요 목적지는 대중교통 정류장 근처에 두어 차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선택하고 있지만 추월차로를 포함하고 있어, 버스 정체율이 낮고, 간선 교통축의 양 끝에 대형환승터미널이 입지하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연방국도를 드러내고 하나의 축을 만든 것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를 통해 중요 교통을 다시 처리합니다. 동그라미는 대형 환승터미널이 있고, 중간에 중간 환승터미널이 있으며, 무한정의 환승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우리나라 몇몇 도시들은 기존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기보다는 다른 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꾸리찌바는 가지고 있는 자원을 중심으로 저비용으로 개선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형환승터미널은 행정구역이 끝나는 지점에 있으며, 일부 환승터미널 안에 는 체육시설, 관공서 등이 있어서 터미널 내에서 행정업무를 보고 비용 추가 없이 다시 버스를 타고 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철도와 지하철이 없는 꾸리찌바에서는 이중 굴절버스가 철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버스 한대가 270명을 수용하여 땅 위의 지하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꾸리찌바의 도시교통시스템을 원활하게 해주는 원통형정류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요금을 정류장 안에서 선지불하는 방식이어서 요금을 내면서 발생하는 교통지체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버스 대기시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1/3 가량 줄입니다. 둘째, 버스가 정류장에 서면 정류장과 버스를 연결하는 발판이 나와 장애인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도로 중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통형 디자인과 스크린도어 설치로 매연과 햇빛, 비와 같은 날씨로 인한 불편을 개선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용이하게 했을 뿐 아니라, 인간 중심의 디자인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꾸리찌바는 굉장히 큰 도시이기 때문에 자전거로 도시 전체를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주거지와 공원을, 공원과 공원을, 공원과 공단 등을 연결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도시 한복판에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꽃의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악사, 화가, 공연자 등 다양한 예술활동이 이루어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바닥에 페인팅을 합니다. 남미는 빈부격차가 큰 지역인데, 이러한 공간 조성을 통해 범죄율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꾸리찌바가 환경도시로 널리 알려진 이유 중 하나는 하천 관리를 다른 도시에 비해 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천을 직강화하는데, 꾸리찌바는 호수를 유선으로 만들고,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어 자연적으로 유량 조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변에 나무가 많으면 주변 온도를 떨어뜨려 기후 관리도 용이합니다. 이러한 호수가 약 25개가 있으며, 호수는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기준의 4배 이상의 규모입니다. 이는 30여 년 동안 수많은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 공원에 가면 대형 설치류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시 안에는 폐채탄장을 자연공원으로 복원하거나 석산개발로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고 환경개방대학을 설립하여 국제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 쓰레기수집장을 식물원으로 복원하고, 바이오시티계획의 일환으로 멸종위기종 복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leftright 지역의 수요에 맞게 ‘지혜의 등대’라 불리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빈민가에 50개 정도가 만들어졌으며 7~8천 권 정도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빈민가에 초등학교를 설립하여 빈민가 사람들이 초등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했습니다. 또한 오래된 화약고를 연극관으로 복원했습니다. 이는 남미 작가들에게 극찬을 받은 사업입니다. 꾸리찌바는 도시문화유산을 각각마다 철저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물이 오래되면 부수고 새 건물을 세우는데, 꾸리찌바는 오래된 건물을 유산으로 생각하여 건물을 복원하여, 다른 용도로 건물을 재사용합니다. 가난한 이들의 식량권을 보장한 벨로리존찌 벨로리존찌는 인구가 브라질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도시로 현 대통령을 포함하여 브라질 내 대통령을 가장 많이 배출한 도시입니다. 미국의 워싱턴을 모델로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브라질의 다른 도시들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현대 도시건축의 산실이며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현대 도시건축으로는 호수와 인접한 곳에 있는 오스까르 니마이어의 초기 걸작들인 성프란시스 교회, 빰플라 예술 박물관, 주정부 청사 건물이 있습니다. 벨로리존찌는 식량권 인정, 먹거리, 영양 관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안운동을 잘 한 사람 중 한 명에게 ‘바른생활상’이라는 상을 주는데, 식량권을 최초로 인정한 것을 높게 평가받아 프란시스 무어 라페가 이 상을 받았습니다. 또, 1993년에 파뚜루스 아니니아스 지 쏘우자 시장이 아드리아나 아라나를 영입하여 기아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빈부격차로 오는 먹거리와 영양 문제를 적극 해결했습니다. 이 기아프로그램은 시 예산의 2% 이하 규모의 적은 예산으로 시작하였으나 빈부의 격차를 효율적으로 줄이는 성과를 내서 연방정부 차원의 사업으로 규모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Bolasa Familia라는 빈민들에게 최저소득의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정책과 관련된 주요사업으로는 민중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중식당은 약 300평 정도의 규모이며, 현재 4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2만 명 이상의 빈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또 시정부가 농민들에게 직접 농산물을 구매하여 학교급식프로그램과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공동체텃밭 조성 및 운영을 돕고 도시농업 지원 및 먹을거리 소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녹색도시 리우데자네이루 리우데자네이루는 브라질에서 경제력과 인구 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비치와 코르코바도산 정상에 있는 예수상이 유명합니다. 또, 최근에 파벨라라는 빈민가 사람들과 통합하려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소외 극복을 위한 정보기술 교육을 하고 있으며,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파벨라에 진출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실험을 하며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월드컵, 올림픽 등을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반구축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간선급행버스 시스템 도입, 자전거 도로망 구축, 자전거 고용화 사업을 통한 녹색교통을 위한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물관 형태와 공원을 결합한 Bossa Nova 공원도 있습니다. 자이메 레르네르가 설계한 공원으로 삼바와 모던 재즈가 결합된 보사노바라는 음악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음악 공연뿐 아니라, 시인이나 음악가의 작품 전시공간, 박물관, 극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Rio+20 정상회의와 ICLEI 세계총회 희망제작소 기획홍보실 권기태 실장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은, 1713년 독일 산림청장이 산림경제에서 사용한 말로 ‘벌목량은 새로 심은 나무의 성장에 의해 보충될 수 있을 만큼만 허용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좁은 의미에서 환경에 대한 문제인식으로 시작하였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많은 뜻을 내포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문제에 경제발전 개념을 도입하면서 의미가 확대되었고, 현재는 환경과 경제를 비롯하여 사회적 개념까지 포함하여 폭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은 과거에는 경제성장을 중심에 두고 사회통합, 환경보전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지만 지금은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미래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2010년도 세계경제포럼에 발표되었던 한국의 환경성과지수를 살펴보면 2008년 세계 42위였던 순위가 2010년도에는 94위로 오히려 더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 환경성과지수란 환경보건, 수자원, 대기질, 생물 다양성, 자연자원, 지속가능에너지 분야에 대한 환경개선 노력을 종합평가한 수치를 말합니다. 앞으로 전략환경평가 개념을 도입하여 계획단계부터 환경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간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문민정부 시절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을 수립하였고, 국민의 정부 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참여정부에서는 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 선언을 하였고, 현 이명박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부 기조로 삼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해 우리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2006년, 정부는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회통합과 국민건강 증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기후변화 대응 지구환경 보전, 이행계획추진 기반 강화라는 5대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행과제의 성과점검을 통해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경제, 사회, 환경 정책의 통합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22개 부처의 참여를 통해 범 정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국내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진단하고자 정부는 우리 실정에 맞는 국가 지속가능성지표 77개를 선정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2년마다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UN에서는 우리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UN 홈페이지에 게시해 동아시아 지역의 모범사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엔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구촌의 대응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1972년 스톡홀롬 선언으로 환경의 날을 제정하였고, 1982년 나이로비 선언을 통해 지구환경보전과 남북문제의 연계성을 강조, 1992년 리우선언으로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2002년 요하네스버스 이행계획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UN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Rio+20, 2012)는 2009년 12월 UN 총회에서 개최가 결정되었으며, 2012년 6월 20~22일까지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됩니다. 회의 목적은 1992년 UN환경개발회의 개최 20주년을 기념하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 세계의 정치적 책임의식과 실행의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 관점에서 녹색경제(Green Economy)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에 대한 고찰이 핵심의제입니다. 183개국 국가원수, 정부수반 등 5만여 명이 참석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정부대표단, 시민사회대표단, 지방의제대표단, 지방정부 대표단이 참석예정입니다.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상선언문 ‘The Future We Want(녹색경제 이행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방안 포함)’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세계총회는 이클레이(ICLEI)는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의 약자로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국제환경협의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 UN 및 UCLG (세계자치단체 연합)의 후원으로 발족하였으며, 회원규모는 74개국 1,250여 지자체가 정회원이며, 이중 대한민국은 정회원 37개, 준회원 21개 등 총 58개의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활동하고 있습니다. ICLEI의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세계적 파트너십을 통해 전세계 환경기구/조직과 협력, 기후변화 대응/완화를 위한 협력/지원방안 모색 및 국제적 공조체제 구축, 지방차원에서 지구온난화 대응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실현/협조, UN의 환경회의 등을 통해 ICLEI 회원(지자체)의 제안/의견/공약 반영, 주요 환경캠페인의 지방수준에서 실행을 협조합니다. 목민관클럽 연수단은 3년 만에 개최되는 ICLEI 총회에 참석하여 지방정부정상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세계 지방정부 정상들의 메시지를 모을 것이며, 후반부에는 UNCSD 2012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참고 : 6월 브라질 리우, 전 세계는 무엇을 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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