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비핵. 개방. 3000’ 가능할까?
이명박 ‘비핵. 개방. 3000’ 가능할까?
20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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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박성우 parks@rf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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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대북 정책을 발표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을 한다면 10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을 3천 달러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과연 가능한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이명박 외교안보 정책 홍보 비디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먼저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먼저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난 6월 이 후보 측에서 제작한 외교안보 정책 홍보물에서도 이 후보는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합니다.
[이명박] 김정일 위원장은 생각을 바꿔서 핵을 폐기하고 세계에 개방을 하라...
북한 핵 폐기를 전제로 이 후보는 다양한 경제 지원과 북한의 개방을 통해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는 “비핵 개방 3000”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명박 후보입니다.
[이명박] “비핵 개방 3000” 구상은 철저하고도 유연한 접근의 일환으로서 북한이 핵폐기와 개방이라는 대 결단을 내리면 우리와 국제사회가 더불어서 그에 상응하는 협력의 대 결단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현재 1인당 국민 소득은 1,100달러를 조금 넘는다고 한국은행이 지난 8월16일 발표했습니다. 10년안에 3천달러로 북한의 국민소득을 높이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의 문제는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도 논란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박근혜] 북한이 １５％ 내지 ２０％의 경제성장을 하도록 지원 하겠다... 하셨는데 지난번 ７４７공약 때도 이것은 단지 목표일뿐이다，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런데 이것도 희망사항이 되지 않을까 이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이런 지적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남한도 해 냈다면서 북한은 왜 못하겠냐고 맞섭니다.
[이명박] １９６０년대 초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쿠데타로 집권했을 때 우리는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세계의 협조를 받아서 개방해 오늘날 경제를 이루었습니다. 북한도 그렇습니다.
“비핵 개방 3000” 계획에서 제기되는 첫 번째 논란은 북한 국민소득 ‘3천 달러’ 목표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이명박 후보측은 3천 달러라는 숫자는 근거 없이 나온 게 아니며 경제학자들이 다양한 계산을 토대로 만든 숫자라고 말합니다. 성균관대 김태효 교수입니다.
[김태효] 향후 10년간 얼마정도의 국제 투자 금액이 들어가야 되고, 또 인프라가 조성돼야 되고, 또 북한에 얼마만큼의 생산 시설이 갖춰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경제학자들하고 다 계산해서 나온 결과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그렇다고 해도 “비핵 개방 3000” 계획은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양무진] 이 후보의 구상은 너무 시장 논리적이다. 북한에서 전혀 시장 논리 또는 시장 경험이 없는 북한에서 이런 시장 논리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명박 후보측은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와 개방과 관련해 이행 조치들을 실행하면 그에 맞춰 남한과 국제사회가 상응 조치를 취하는 식으로, 북한 국민소득을 3천 달러로 만든다는 계획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태효 교수입니다.
[김태효] 북한이 얼마나 빨리 결심하고 신속하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비핵 개방은 더 빨리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 이후로 늦춰 질 수 있다. 모든 판단은 북한한테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재정 부담을 간과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후보측은 북한이 시장 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관계 정상화를 위한 일본의 대 북한 투자와 국제협력기금 등의 대북 투자가 늘어 날 것이며, 이런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가 사실상 “비핵 개방 3000” 계획의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김태효 교수입니다.
[김태효] 보다 구체적인 안은 물론 다시 문서상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 드릴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 많지 않다는 거지요.
양무진 교수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이 이명박 후보의 대북정책을 받아들일지도 의문이지만, 국제사회가 대규모 자금 지원 단계에서 발을 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양무진] 이명박 후보의 그 구상은 국제사회의 협력, 북한의 협력... 이런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협력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대안을 내 놔야 되고...
전문가들은 이명박 후보의 “비핵 개방 3000” 계획이 앞으로도 범여권 대선 후보의 대북정책과 맞서는 첨예한 선거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