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워치

<'비핵.개방.3000' "현실적" 對 "비현실적" 논쟁>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2008.04.30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30일 경실련 통일협회의 대북정책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의 전망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서재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핵 문제 해결시 대규모 '마샬플랜'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내리는 데 인센티브로 작용하며 북핵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구상이 대북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서재진 연구위원의 주장에 대해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정치적으로 주권 침해와 흡수통일적인 발상으로 비쳐져 북한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고 ,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는 "북한은 이미 '비핵.개방.3000' 구상을 거부함으로써 전혀 유인효과가 없는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확인됐다"고 각각 반론을 폈다.

성공 전망과 관련, 서재진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북핵 정책은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를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만큼 '비핵.개방.3000' 구상은 "현실 분석과 정책 대응이 현실 타당성이 높다는 점에서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연철 교수는 "현재 북한의 1인당 GNI(국내총생산)는 300달러 정도인 상황에서 '비핵.개방.3000' 구상에 따라 10년이내 3천달러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장률이 매년 20% 이상 돼야 하기때문에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구상"이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특히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개방.3000' 구상을 크게 환영했던 점으로 볼 때 북핵 폐기에 따른 국제적 재정 분담 방식을 결정할 때 한국의 적극적인 재정적 기여 의사를 환영할 것"이라며 "이는 1994년 제네바 합의처럼 한국이 '협상에서는 빠지고 돈만 내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대근 에디터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환대한 것은 한미동맹 복원론, 쇠고기 개방 등 미국의 가치와 이익 보호에 적극적인 이 대통령에 대한 예우였다"고 주장하고 "남과 북이 상호 관계 개선에는 소극적이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만 경쟁적으로 매달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북관계를 경제살리기나 한미동맹 강화보다 후순위 과제로 다룰 경우 남북관계의 경색이 장기화되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전통적인 지지 세력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실용주의 대북정책을 구체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남 의존성이 높아진 북한으로서는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대북정책의 구체적 실체가 드러나면 이에 대한 대응수위를 조절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newgla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