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 평화의 여러 가지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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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여러 가지 얼굴 
김성철,이찬수 (엮은이)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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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456쪽
152*223mm (A5신)
638g
ISBN : 978895212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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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평화인문학총서. 평화를 구체화시키려면 평화와 관련한 긍정적 가치를 확대하거나 부정적 요소를 축소시켜야 한다. 평화에 해당하는 긍정적 가치를 확장할수록, 평화를 방해하는 부정적 요소를 축소할수록 평화가 커진다는 뜻이다.

책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평화에 해당하는 긍정적인 가치를 열두 가지로 세분화해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① 생태, ② 공정성, ③ 공공성, ④ 신뢰, ⑤ 공존, ⑥ 대화, ⑦ 합의, ⑧ 화해, ⑨ 안보, ⑩ 법치, ⑪ 민주주의, ⑫ 통합이 그것이다. 이들 열두 가지가 지향하고 변주해 가는 공통의 세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세계를 평화로 보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목차


서문 지속가능한 평화의 구축을 위하여 (김성철/이찬수)

1부 평화의 토대

1장 생태 (구도완) 1. 생태와 평화
2. 지속가능한 발전
3. 생명평화
4. 녹색평화
5. 생태민주주의
6. 생태평화의 사례
7. 생태의 관점에서 본 안보, 법치, 대화
8. 생태평화를 향하여

2장 공정성 (김석호/박효민)
1. 들어가는 말
2. 초기 공정성 이론의 비례성proportionality 규칙
3. 공정성 인식의 요인
4. 공정성의 다차원적 속성
5. 공정성과 평화
6. 맺음말

3장 공공성 (조성환)
1. 들어가는 말
2. 공공성의 정의
3. 공공성을 둘러싼 문제들
4. 공공성의 조정
5. 맺음말: 공공성의 새로운 차원

4장 신뢰 (김성철)
1. 신뢰란 무엇인가
2. 신뢰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3. 평화를 위한 길: 특수신뢰에서 보편신뢰로
4. 신뢰, 민주주의, 공정성, 법치
5. 신뢰의 사례
6. 맺음말

2부 평화의 구축

5장 공존 (천경효)
1. 들어가는 말
2. ‘우리’ vs. ‘그들’: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상대주의
3. 공존을 바라보는 시각: 과정적 접근
4. 공존의 형태를 결정하는 요인: 통합과 부과
5. 공존의 방식: 공유, 인정, 보상
6. 평화의 다른 가치들과 공존의 연관성
7. 공존의 실천: 공존의 현실적 사례
8. 평화를 향한 공존: 지향에서 실천으로

6장 대화 (이찬수)
1. 들어가는 말
2. 대화의 정의와 논리
3. 소통적 행위와 전략적 행위
4. 생활세계와 체계
5. 듣기의 평화론
6. 숙의민주주의, 아일랜드 헌법회의의 경우
7. 대화의 종류와 중재자의 역할
8. 북미 대화와 한반도
9. 대화의 평화적 구조와 평화다원주의
10. 남북공동성명의 의의와 정치적 대화의 한계
11. 평화의 중층성, 제네바 합의와 햇볕정책
12. 회복적 정의의 평화학적 의미

7장 합의 (최규빈)
1. 들어가는 말
2. 합의의 중요성과 방법
3. 합의의 지속가능한 조건
4. 미이행 합의: 남북기본합의서
5. 맺음말

8장 화해 (김병로)
1. 왜 화해인가
2. 화해는 어떻게 가능한가: 화해를 설명하는 이론
3. 화해의 공간과 구조
4. 화해의 쟁점과 성찰적 논의
5. 화해의 사례와 현장

9장 안보 (정승철)
1. 들어가는 말
2. 안보 개념의 확장과 평화
3. 새로운 안보 개념을 둘러싼 쟁점과 비판
4. 다른 가치와의 연계
5. 안보의 사례
6. 맺음말

3부 평화의 공고화

10장 법치 (이효원)
1. 평화와 법의 관계
2. 법치의 탄생과 발전
3. 법치의 조건
4. 법치의 한계
5. 헌법적 차원의 평화
6. 평화적 기본권

11장 민주주의 (정동준)
1. 들어가는 말
2. 대표성의 문제와 대안으로서의 국민투표: 간접민주주의 대 직접민주주의의 충돌
3. 포퓔리슴의 대두와 대안으로서의 사법심사권: 절차적 민주주의 대 실질적 민주주의의 충돌
4. 맺음말

12장 통합 (김학재)
1. 들어가는 말
2. 통합의 개념과 차원
3. 통합의 개념적 분류와 쟁점
4. 한반도 분단의 다층성과 통합 프로세스 사례
5. 지역경제 통합과 지정학적 갈등의 사례
6. 맺음말: 비교지역주의적 이해, 포스트 지구화 현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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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P. 14~15흔히 평화를 국가와 같은 거대 집단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가치들은 인종, 계급, 성 등 세부 단위에서부터 평화를 다시 생각하게 해준다. 평화가 국가나 거대 집단 사이의 문제이기 이전에 인간 본연의 문제라는 사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갈등을 아래로부터 더 실질적인 차원에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 점에서... 더보기
P. 31이 장에서는 적극적 평화의 핵심 가치로서 생태의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 생명평화, 녹색평화, 생태민주주의 등을 검토한다. 이어서 생태평화와 관련된 사례로서 우리나라의 동강댐, 4대강 사업 사례와 인도의 칩코chipko 운동 그리고 독일 녹색당 사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안보, 법치, 대... 더보기
P. 61개인마다 공정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과 같이, 각 학문 분야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공정성에 접근을 한다. 이 중 사회학의 이론들, 특히 교환이론적 공정성 이론은 주로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교환관계 내에서 나타나는 공정성 인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현대 공정성 이론이 태동한 1960... 더보기
P. 102공공성은 자신이 준거로 삼는 공공성의 원리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공공성의 문제는 결국 각자가 무엇을 공공성의 원리로 생각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공공성의 원리가 다른 경우에 그것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공공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P. 180대화는 자신과는 다른 언어를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변화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새로운 이해를 위해서는 타자의 새로운 언어를 수용해야 한다. 이때 새로운 언어의 주체인 타자를 단순히 자신의 수단이나 도구로만 여기지 않고, 나와 다른 그대로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대화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요청되는 것이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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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김성철 (엮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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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인문한국 교수
캘리포니아대학교-어바인(University of California-Irvine)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겸 북한경제사회연구실장, 통일정책연구실장과 히로시마평화연구소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인문한국 교수 및 연구기획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작으로 North Korea and Nuclear Weapons: Entering the New Era of Deterrence(공편), Partnership within Hierarchy: The Evolving East Asian Security Triangle 등이 있다. 현재 아시아 최초의 평화연구저널이자 SCOPUS 등재지인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의 편집장을 맡고 있다. 접기


최근작 : <한반도 평화학>,<평화의 여러 가지 얼굴>,<통일 연구자의 눈에 비친 사회주의 베트남의 역사와 정치> … 총 5종 (모두보기)

이찬수 (엮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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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종교학과에서 니시타니 케이지(西谷啓治)의 불교철학과 칼 라너(Karl Rahner)의 철학적 신학을 비교하며 박사학위를 받았다. 강남대학교 교수, (일본)WCRP평화연구소 객원연구원, 코세이가쿠린 객원교수, 난잔대학 객원연구원, 성공회대학교 대우교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를 지냈고, 한국문화신학회 회장으로 일했으며, 한국평화종교학회 부회장, 인권연대 운영위원 등으로 봉사하고 있다.
그동안 종교학, 죽음학, 평화학 등과 관련해 77권의 단행본(공저/역서 포함)과 88편의 논문을 출판했는데, 평화학과 관련한 책으로는 『평화와 평화들』, 『한국인의 평화사상1.2』(공편), 『평화의 여러가지 얼굴』(공편), 『아시아 평화공동체』(편저)를 비롯해, 『세계평화개념사』, 『아시아공동체와 평화』, 『평화의 신학』, 『세계의 분쟁』, 『평화인문학이란 무엇인가』, 『녹색평화란 무엇인가』, 『폭력이란 무엇인가』, 『재난과 평화』,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발트3국의 길』, 『사회주의 베트남의 역사와 정치』, 『양안에서 통일과 평화를 생각하다』, 『동아시아의 대동사상과 평화공동체』, 『근대 한국과 일본의 공공성 구상 1.2』, 『우리 시대 혐오를 읽다』 외 여러 권의 공저서와 번역서들이 있다.
국가보훈처 산하에 있으면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소속된 보훈교육연구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평화 및 복지국가의 형성에 기여하는 보훈 연구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접기


최근작 : <통일로 가는 보훈>,<보훈의 여러 가지 얼굴>,<사회는 왜 아픈가> … 총 53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평화에 해당하는 긍적적인 가치를
열두 가지로 세분화해 집중적으로 분석한 책
평화의 여러 가지 얼굴 Faces of Peace
〓
평화를 구체화시키려면 평화와 관련한 긍정적 가치를 확대하거나 부정적 요소를 축소시켜야 한다. 평화에 해당하는 긍정적 가치를 확장할수록, 평화를 방해하는 부정적 요소를 축소할수록 평화가 커진다는 뜻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평화에 해당하는 긍정적인 가치를 열두 가지로 세분화해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① 생태, ② 공정성, ③ 공공성, ④ 신뢰, ⑤ 공존, ⑥ 대화, ⑦ 합의, ⑧ 화해, ⑨ 안보, ⑩ 법치, ⑪ 민주주의, ⑫ 통합이 그것이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평화인문학총서로 기획되었음.)

이 책에서는 이들 열두 가지가 지향하고 변주해 가는 공통의 세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세계를 평화로 보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이들 열두 가지가 평화의 ‘가치’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평화의 조건이자 요소이기도 하고, 방법이자 결과이기도 하다. 평화의 형식이자 내용이기도 하고, 상태이자 목적이기도 하다. 이들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서로가 서로 속으로 침투하며 서로 다른 이름으로 스스로를 드러낸다. 상관적이고 호혜적이다. 이들은 서로 얽혀서 때로는 이상적 가치로, 때로는 인간적 심성과 실천적 행위로, 때로는 미래적 목적으로 작동한다. 모두 그 자체로 평화의 다른 이름이자 얼굴들인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들이 지향하고 변주해 가는 공통의 세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세계를 평화로 보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분석했다. 다양한 가치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세계, 즉 평화를 다양한 언어들을 통해 이해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집필자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 환경운동, 환경정책, 생태사회적 발전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한국환경사회학회장, ECO 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소장. University of Chicago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 전공은 정치사회학으로 정치참여, 시민사회론, 다문화 사회 등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박효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University of South Carolina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은 사회학이며, 주로 사회심리학 연구를 통해 공정성과 사회적 협력에 관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조성환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근대 개벽사상을 연구하면서 지구인문학을 모색하고 있다.

천경효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캐나다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에서 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학술원 선임연구원,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 책임연구원으로 있다.

최규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영국 University of Manchester에서 국제개발학 석사학위를, University of Leed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관심 분야는 남북관계, 대외정책, 경제제재, 경제지원, 인도주의 등이다.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인문한국교수.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교에서 석사학위, 뉴저지 주립대학교(럿거스)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인문한국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승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University of Florida에서 정치학(국제정치)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박사후 연구원을 거쳐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 국제관계, 연구방법론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과 통일법을 전공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장이다. 헌법적 가치에 기반하여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국가를 준비하는 법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최근에는 헌법적 관점에서 평화의 규범적 의미와 그 실현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정동준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University of Florida에서 정치학(비교정치)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동유럽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비교민주주의, 선거와 정당, 시민사회, 정치태도 등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

김학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인문한국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베를린 자유대학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연구했다. 주 전공은 비교역사사회학으로 주로 한국전쟁과 평화체제에 대해 연구했고,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경제, 지역주의의 특성을 비교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전개에 필요한 사회과학적 보편이론과 특수한 역사적 조건에 대한 인문학적 분석을 결합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접기

‘삼농三農’에 잠재한 성장 여력을 중국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삼는 전략을 수립한다 – 다른백년

이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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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삼농정책을 배워야 한다>

현재 온나라를 분노에 들끓게하고 있는 택지와 산업단지의 개발을 구실로 농지에 대한 투기를 조장했던 공기관의 헛점과 문정부의 정책을 재정비하고,

망국의 근원인 모든 일체 부동산의 투기행위에 대하여 예외없이 강력한 징벌적 조세정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아래의 글은 2020년 절대빈곤을 완벽히 추방한 중국당국이 이젠 빈곤추방에서 향촌진흥 또는 현대화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농민들이 주체가 된 협업형태의 조직기반, 쌍순환의 내수증진, 도농관계의 유기적 결합, 생태문명의 인프라 형성 등 참으로 부럽도록 화려한 전략들을 추진하는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근대화와 새마을운동으로 한때 중국에게 가르침을 제공했던 대한민국이 이젠 중국에게서 역으로 부끄럼없이 배워야 한다.

배움에 있어 과거의 오만함이 현재의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삼농三農’에 잠재한 성장 여력을 중국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삼는 전략을 수립한다 – 다른백년

기획칼럼
김유익의 [중국 신향촌건설]
‘삼농三農’에 잠재한 성장 여력을 중국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삼는 전략을 수립한다

2021년 중앙 1호 문건, 원톄쥔 해설김유익 2021.04.01 0 COMMENTS


역자 주:

중앙1호 문건은 중국공산당 중앙이 매년 연초에 발행하는 주요 국가 정책 방침이다. 2004년부터 중앙1호 문건의 주제는 변함없이 삼농이었다. 2018년부터는 향촌진흥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빈곤구제정책의 성공을 선언하고, 중앙정부의 ‘국무원부빈개발영도소조사무소國務院扶貧開發領導小組辦公室’를 향촌진흥국으로 개명하면서, 정책 추진을 보다 본격화하고 있다. 이 조직은 1986년에 설치됐기 때문에, 30여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중점업무를 전환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농촌의 절대빈곤문제가 이제 상대적 빈곤문제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농촌과 도시의 융합과 같이, 두 주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일이 될 것임이 예견되고 있다. 향촌진흥의 세부 정책들은 이미 농촌 일부지역에서 실험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롭기 때문에 농촌과 도시의 격차나 지역간 격차가 적은 져장성浙江과 광둥성廣東 등의 남방지역이 앞장서고 있다. 이는 지역 농촌의 상대적 인프라, 자연인문환경에 이점이 있어 도시민에 대한 소구력이 높고, 주변에 1,2선 도시가 많아서, 이와 같은 이점을 좇아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도시민들이 많으며, 도시와 농촌을 자매권역화하여 쌍방 인구 유동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이, 상하이, 항저우 등의 1,2선 도시와 져장성浙江省의 모간산莫干山지역 등이다. 이곳은 자연경관이 수려하면서도 대도시에서 접근성이 좋아서, 아름다운 농촌美麗鄉村으로 불리며 향촌진흥 정책이 거론되기 이전부터 지방정부의 유인정책과 민간의 수요가 만나 모범적으로 개발이 진행된 곳이다.

쌍순환전략중 내순환은 내수의 진작을 전제로 하는데, 중국정부는 내수가 원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지 않아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래서, 2008년 경제위기를 각종 소비우대정책에 의한 농촌 내수진작으로 돌파한 것을 거울삼아, 다시 5억 농민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고민중이다. 하지만, 농촌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의 문제 때문에, 단기적 소비진작이 아닌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다. 이를테면, 대도시 혹은 중소도시로 집중되는 교육과 의료자원이 유발하는 소비를 어떻게 농촌에 배분할 수 있을 것인가와 같은 문제가 있다. 청년 인구가 완전히 성이나 시정부 차원의 지역을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중소도시에 자원을 집중화하여 규모를 키우고,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지역적 차원의 자원집중이 불가피한 점도 있기 때문이다.

농촌토지의 시장진입 문제, 혹은 오랜기간 유지된 도농이원화 체제에서, 도시민과 농민의 호구제도나 이와 연결된 농촌과 도시의 자원이, 쌍방으로 유동하는 인구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재분배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들은 모두 모순적인 상황을 불러 일으킨다.

원톄쥔: 베이징대학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연구원 향촌진흥센터 주임

2월23일 충칭重慶일보가 기획한 ‘향촌진흥전략-강연’에서 삼농전문가 원톄쥔 교수가 2021년의 중앙1호문건에 대해서 해설했다.



1. 삼농을 국가 안보의 주요 기초로 삼는다

올해 1호문건은 첫마디부터 삼농의 국가 중대전략으로써의 의의를 강조한다. “농업농촌의 발전이 새로운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는 향후 경제 및 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든든한 반석이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삼농 사업이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의 도전을 헤쳐나가기 위한 내공쌓기이며 국가안보의 주요한 기초라는 것을 보여준다.

농업농촌부 부장 탕런졘唐仁建은 2월22일 기자회견장에서 2020년 팬데믹과 세계경제 침체국면에도 불구하고, 3천3백만 농민공들이 고향에 남거나 고향으로 돌아감으로써, 중국 사회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농촌이 인력과 자원의 저수지로 기능함으로써, 사회적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가져올 미래의 리스크와 불안정성을 생각할 때, 삼농이 사회와 국가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국가의 종합적인 안보체제에서, 우선 식량안보를 생각해야 한다. 각급 지방정부는 책임지고 이를 지켜야 하고, 농민과 시민을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성단위에서는 리더쉽이 양곡확보를 책임지고 “省長米袋子성장쌀가마“ 시단위 (역자주 – 중국의 시市급 행정구역은 한국의 도道규모에 해당한다)에서는 채소 등의 기타 식량을 책임진다는 “市長菜籃子시장채소바구니“ 정책을 관철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로컬푸드가 결합된 푸드플랜을 수립하여, 적절한 수준의 식량자급과 합리적 생산자 수입을 보장하고, 도농이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 그 다음으로는 토종 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종자의 상업화로 인해, 농민들이 종자를 남기고 키우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고 종자를 지키려는 의식도 사라졌다. 세번째는, 농지의 보호이다. 최근 도시가 팽창하면서 근교의 농지가 대단위 택지로 변경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보호면적해당 농지를 임야지대로 옮기거나 (역자주 – 중국은 식량안보를 위해 정책적으로 국가가 지적한 일정 면적의 농지를 지켜야 한다. 기존의 농지나 농지에서 지역 향진기업 등의 부지로 사용하던 기본농지를 택지로 바꾸어 개발하고, 대신에 해당면적 만큼 임야 등을 농지로 개간하는 경우가 있다. 도시의 교외지역의 농지가 도시확장에 따라 이렇게 전용되는 경우가 많다), 농가거주지의 합병 (역자주 – 전통적으로 자신이 경작하는 농지 부근에 위치하던 농가주택을 농지로 전환하고, 분산되어 있던 농가를 한곳으로 모아서 아파트와 같은 집단주거형태로 이주시키거나, 주택을 밀집시키는 형태로 개발한다)으로 농민이 경작지에서 먼 곳으로 이주하는 등, 경작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임야지대에서의 농사는, 기계를 이용한 경작, 그리고 인력에 의한 경우 모두 난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기본농지보호가 형식에 치우침으로써, 실제로는 경작되지 않는 황폐한 농지도 늘고 있다.

실제로 많은 농민들은 주거지 주변의 텃밭에서 자급할 수준의 농사만 짓고 있는데, 이는 농민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변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농촌거주민들의 생활방식도 갈수록 시장에 종속되고 있다. 농민도 식품을 구매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 전체의 농산물 수입도 급증하고 있다.



2. 중국특색사회주의에 맞는 향촌진흥의 정확한 정치적 방향

지금은 빈곤구제정책을 향촌진흥정책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시점이다. 당중앙과 각급 당위원회가 책임감있게 실행한 덕택에 빈곤구제정책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향촌진흥정책의 실천은 훨씬 더 복잡하고, 오랜 기간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위아래가 통일된 사상을 바탕으로 과거의 도시화 중심 정책을 삼농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왜 중국특색사회주의가 지향하는 향촌진흥정책인가 ? 왜냐하면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자본은 고도의 표준화, 집중화, 규모화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는 전통사회의 국가에 적합한 것이 아니었고,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크게 훼손시키면서, 기계화한 단작형 대량생산 산업방식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산업화는 유럽의 복지사회주의, 소련의 국가사회주의, 동아시아의 사회자본주의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실은 모두 대량생산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산업화 단계의 이념이다. 。

비록 중국의 산업자본총량과 금융자본총량은 세계1위이지만, 그 발전방향은 향촌진흥정책 및 생태문명전략과 직접적으로 결합돼 있다. 그래서 국가가 금융자본을 규제하여, 금융을 위한 금융산업이 되는 것을 막고 있다. 2019년에 제시된 금융공급측개혁은 실물경제를 위해 운용되어야하는 금융의 본령과 목적을 명확하게 한다. 이와 함께 농업의 공급측 개혁을 행함으로써, 이 단계에서 생태문명전략과 향촌진흥정책이 만들어 나가는 생태경제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농업생산량 증가를 목표로 움직이는 경제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중국특색사회주의에 걸맞는 정확한 정치적 방향성을 가진 향촌진흥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국가의 농업농촌현대화 정책과는 차별화되며, 중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중국특색사회주의 향촌진흥정책 체계안에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량산兩山사상 (역자 주 –綠水青山金山銀山)에 기반하여 생태자원 가치를 입체적,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3. 중국특색사회주의 농업농촌현대화의 이해

우선 명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 자본주의 선진국의 현대화 농업은 하나의 통일된 모델이 아니다. 농업은 자연의 변화, 경제의 변화가 고도로 결합된 결과이다. 현대농업발전 모델을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북미 오세아니아로 대표되는 앵글로아메리칸모델은 대농장을 운영한다. 식민화를 통해서, 광대한 자원을 이용하는 규모화와 자본화를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기업과 산업화된 정책이 만들어졌다. 두번째는 EU가 대표하는 라인모델이다. 중소형농장이 중심이 되고, 인구증가에 따라 신대륙으로의 이주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인구 밀도가 높고, 자원에 제한이 있다. 현대농업자본화와 생태화가 결합되는 것으로만 유지가능하고, 60%의 농장은 중산층시민이 겸업형태로 운영한다. 이들은 환경운동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세번째 모델은 한중일이 대표하는 동아시아 모델이다. 인구밀집도가 높아서 자원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농협과 같은 전국조직을 만들어서, 사회자원의 자본화를 이루고, 삼농의 상대적인 안정을 달성했다.

중국특색사회주의의 농업농촌현대 모델로서 가장 참고할 가치가 높은 것은 중산층 시민들이 주체가 된 라인모델과 농협이 주체가 되는 동아시아 모델이다. 이번 1호문건은 도농융합을 추진하면서, 현급지역縣(역자주 – 한국의 군단위 규모의 지역)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킨다. 생산자협동조합의 종합적인 심화개혁을 통해, 생산, 소매, 신용의 삼위일체 종합협동조합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새로운 집체경제모델을 만들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조직화 수준을 높인 농민경제주체를 육성한다. 이렇게 과거 식민지 대농장 위주의 미국모델을 목표 삼아 만들어 놓은 구조를 서서히 탈피하도록 한다.



4. ‘새로운 이념’으로 개혁을 심화하여 새로운 국면을 창조한다

1호 문건은 농촌의 재산권제도와 생산요소 시장화 메커니즘을 개선할 것을 주문한다. 농촌발전의 내적 동력을 충분히 활성화시켜야 한다. 건전한 토지경영권장기임대(流轉) 서비스 체계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농촌 집체가 경영에 사용할 수 있는 건설용지를 시장에 편입시킬 수 있는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토지삼권분립 (역자 주 – 소유권, 수익권, 경영권) 등 정책의 실시에 따라, 농촌재산권 개혁이 계속 진전되고 있고, 적지 않은 농민들이 농지와 택지 등 경영권 장기임대로, 안정적인 자산성 수입을 얻고 있다. 하지만, 3,4선이하의 도시 및 현급지역은 토지와 주택 공급 과잉현상도 있어서, 심지어는 전체 현인구의 정상 수요의 2배가 넘는 건설면적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은 당연히 현縣정부 재정내 부채율을 높이고, 현내 금융시장 리스크를 증가시킨다. 개혁도 점차 위험요소가 많고 난이도가 높은 국면으로 진입하게 된다. 그래서, 시급하게 당의 량산사상을 제대로 이해시켜야 한다. 과거 생태문명전략 이전의 농촌재산권개혁은 대개 산업자본이 성장하면서 농촌에서 평면화된 토지, 주택, 노동력 등의 각각의 자원요소들을 쪼개어 약탈해 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오늘날의 농촌재산권개혁은 생태문명안의 새로운 이념에 따라서, 새로운 국면의 제도 혁신에 적응하도록 변신해야 한다.

생태문명 전략하의 생태경제수요는 평면을 탈피한 입체적인 생태자원의 통합적인 개발방법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를 “공간의 정의 空間正義”라고 칭하되 이에 상응하는 개혁은 종합적일 수 밖에 없다. 생태문명의 기초위에서 재산권개혁중의 문제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올해 1호문건은 재차 녹색발전과 생태를 보호하고 키워나가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 자체가 생태화 요소시장의 공간을 개척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산수임전호초山水林田湖草와 같은 자연생태 요소를 하나로 묶어 ‘생명공동체‘라고 이름지었다. 이러한 공간생태자원은 량산이념하의 새로운 생산성 요소이다. 그리고 쪼갤 수 없는 입체성, 종합성을 가지고 있으며 표준화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과거 수십년간 이어져온 양적성장에 맞는 시장개념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이미 여러 곳에서 새로운 개혁적 실천과 과거의 낡은 제도간에 복잡한 양상의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각지역 각부문마다 1호문건의 향촌건설행동을 관철하기 위해서, 과거의 기득권구조를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만 개혁을 심화할 수있다.



5. “원활한 도농경제순환”으로 내수를 진작하는 정책의 중점사항

문건과 시진핑 총서기가 강조하는 “새로운 단계, 새로운 이념, 새로운 방식”은 다음 문장과 관련이 있다 “발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한다. 여기서 관건은 삼농이고, 농업농촌의 약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도농이 함께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새로운 발전의 방식을 만들고, 삼농이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여, 농촌의 내수를 빠르게 확대시켜야 한다. 도농경제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현재 직면한 국내외의 각종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는 삼농의 지원이다. 시급히 농업의 기반을 안정화시켜 삼농의 기초를 수호해야 한다. “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도농의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원활한 도농경제순환을 통해 농촌 내수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는 도농융합전략이 향촌진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1호 문건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새로운 발전 방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잠재력은 삼농에 숨어 있다. 농촌의 수요를 시급히 확대할 필요가 있고, 도농경제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한다”. 마치 소의 코뚜레를 잡아 끄는 것과 같다. 농민 소비가 최근 계속 하락하고 있다. 어림잡아 농촌인구 40%의 소비 금액이 도시지역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5억이 넘는 농촌 거주자의 노령화와 이에 따른 수입의 하락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노동력 대부분이 노년이고, 인력시장에서는 노동생산력으로 간주되지도 않는다. 당연히 노동생산성을 제고할 수 없다. 도농융합을 통해 도농경제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만, 농촌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 그래서, 농민은 그냥 농민이 아니고, 농촌은 그냥 농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1호 문건 전반부에서 다루는 통합적인 체제개혁이 필요하다. 두가지 상반되는 양쪽 방향으로의 종합적 시책이 필요하다.

첫째는 도농의 두 요소 시장을 융합하기 위해 필요한 ‘삼변三變개혁 (자원은 자산으로, 자금은 자본으로, 농민은 주주로 세가지 변화를 추구한다)’을 추진해야 한다. 123차산업을 융합하고, 농민이 신형집체경제의 자산변화속에서 장기적인 자산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서 농민이 시민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역량과 연대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을 늘리게 한다.

둘째, 관련부서의 전략적 사고방식을 강화해야 한다. 현급이하의 소도시지역에 발생하는 과잉 부동산 부채를 막아야 한다. 의료, 교육자원이 도시로 집중됨에 따라서, 수입이 적은 농민도 도시에 집을 사고, 농민들의 소비가 다시 도시로 이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농민의 수입이 적어서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현금을 사용하는 농민의 고정소비조차 도시의 통계로 잡히게 된다. 가장 좋은 예가 교육부문이다. 농촌학교를 병합하고, 교육자원을 비농업지역의 소도시로 집중시키면서, 농촌학생들도 도시에서 학교에 다니게 된다. 관련된 소비가 결코 적지 않다. 이런 소비가 모두 도시의 소비 통계에 포함된다. 의료도 마찬가지이다. 농민이 도시의 병원을 찾는데 의료서비스가 시장화되면서 비용도 증가하고, 도시 소비 통계의 일부가 된다.

이러한 소도시의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농촌의 소비가 이전한 것과 연관이 깊다. 이번 1호문건은 ‘향촌건설행동’을 강조하고있는데, 이 안에는 현급지역경제의 종합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도농융합 발전의 조율과 같은 정책적 요구가 미래수요를 고려하는 개혁의 내용이다. 생태문명과 향촌진흥전략의 종합적인 관철만이 자원이 지나치게 도시로 집중되는 폐단을 개선할 수 있다.

5억이 넘는 방대한 인구의 시장을 어떻게 해야 되살릴 수 있을까? 중앙1호문건이 여러방면에서 연관된 상층부의 설계를 제시하고 있다. 도농융합을 강조하고, 구빈지역의 5년 과도기도 설정하여, 기존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실제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것은 구빈정책이 시작한, 빈곤농촌지역 소득증대의 지속가능한 메커니즘의 구현과 향촌진흥을 결합하는 것이고, 저수입군이 안정된 수입원을 얻도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건속에서 특별히 두가지 요소시장의 유동을 언급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농촌에 남은 농민의 현재 지출수입구조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소비를 촉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도농융합 정책을 관철하여, 원하는 농민은 도시에 갈수 있도록 지원하고, 반대로 시민이 농촌으로 가서 농민과 함께 창업하는 것을 돕는다. 동시에 농촌에서, 다양한 주체가 자주적으로 금융, 물류, 그리고 부동산을 개발하게 하고, 문화교육 등의 업태가 혁신을 통해서 발전한다. 이렇게 농촌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강삼각지대는 져장浙江성과 상하이가 하나의 권역이 되어, 상하이 시민들이 져장성 농촌으로 들어가 종합적인 개혁적 발전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과거 빈곤한 산간지역의 주민들의 수입이 늘고, 도시로 이주한 경우도 많다. 동시에, 상하이 시민들을 중심으로 외지인들이 대규모로 농촌으로 내려가 도시의 소비여력을 농촌으로 이전했다. 그래서, 도농간의 자원요소가 쌍방향으로 유동함으로써, 농촌소비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오늘날, 농업에만 의존하는 1차산업은 실질적으로 농민의 수입을 늘릴 수 없다. 비록 많은 곳에서 많은 이들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지만, 효율이 상당히 낮다. 이에 대해 중앙1호문건은 현급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의 가치 증대분이 농민에게 더 많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생산자들이 123차산업융합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123456차산업과 같이 다양한 업태의 융합을 추구해야 한다. 농민이 주체가 되는 종합협동조합이 이러한 산업에 진출해야 한다. 마을집체법인화제도개혁을 지속하여, 자원성 자산을 지분화하고 현단위縣 플랫폼 회사가 이를 인수하여, 현급에서 다양한 업태를 발전시킬 때만이 유효하게 농민의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

향촌산업은 어떻게 더 많은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과거에 향촌산업은 관련기관에 의해, 투자자가 자원점유를 확대하는 것을 지원하고, 농업외부의 산업의 규모를 키우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런 방식은 물량이 증대하는 초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농업의 산업 가치사슬이 길어지면서, 결국 생산자의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혹은 구조적 과잉 때문에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도주하여 부채만이 지역에 부담으로 남는 결과를 가져오곤 했다. 식민지의 대농장 경영방식을 제외하고, 중소규모 농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서구 선진국의 모델은 대기업이 농업의 산업화를 진행하여, 수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환원하고, 생산자에게는 10%만 남기는 불공평한 구조이다.

그래서 농민이 향촌진흥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도록, 중앙1호문건은 현급경제의 구조를 통합적으로 설계할 것을 주문한다. 생산, 유통, 신용의 삼위일체 종합협동조합을 통해서 123차산업을 융합시키는 것이다. 과거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듯이, 다양한 우대 정책을 통해서 농민의 조직화 수준을 높이고, 모든 산업 수익이 현과 마을에 남도록 한다. 이를 통해, 농민이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산업을 현지역 내에 남게 해야 한다. 과거 현지역 개혁의 함정은 가치사슬내에서 ‘외부자본이익’을 낳는 금융, 보험, 물류 등 제3산업의 증가분이 모두 현의 바깥에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외부의 자본이익에 대한 종합적 개혁이 필요하다. 즉 자원요소 및 수익 유실의 원인을 파악하고 현향촌縣鄉村의 삼급 기층 지역을 묶어서 향촌건설행동을 실행해야 한다. 현이 한 단위가 되는 전역적인 공간생태자원의 개발이 이러한 생태경제체계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의 주요한 내용이 된다. 이것은 농업농촌이 과거의 양적 발전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농융합의 거대한 흐름속에, 사회의 인력과 자원이 농촌으로 내려와 발전을 촉진하게 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듯이 123차산업이 융합함으로써 농민의 수입이 올라가고, 농촌의 소비도 늘게 된다.




김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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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同 青春草堂대표. 부지런히 쏘다니며 주로 다른 언어, 문화, 생활방식을 가진 이들을 짝지어주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며 살고 있는 아저씨. 중국 광저우의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오래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함께 공부, 노동, 놀이를 통해서 어울릴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싶어한다. 여생의 모토는 “시시한일을 즐겁게 오래하며 살자.”

'그린뉴딜'에 빠진 건설업계

'그린뉴딜'에 빠진 건설업계
'그린뉴딜'에 빠진 건설업계

입력 2020.10.23 09:59 | 수정 2020.10.23 10:07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업 통해 위기 돌파

정부 그린뉴딜 정책으로 시너지 기대

GS건설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해수담수화 전기 발전 플랜트 모습.ⓒGS건설

건설사의 신사업 영역으로 '친환경·그린'이 떠오르고 있다. 건설사들은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강화해 악화되고 있는 건설업 위기를 돌파하겠단 전략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그린뉴딜 정책을 펼치겠다고 선언한 만큼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린뉴딜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한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수처리사업·스마트양식사업 등 각종 친환경분야 신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GS건설은 해수담수화 업체인 GS이니마의 수처리 기술을 통해 스마트양식 사업에 진출했다. 스마트양식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양식산업으로 수처리 기술이 필요하다.

GS건설은 폐기물관리·스마트상수도 시스템 운영·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 등 환경 경영도 실천하고 있다. GS건설은 향후에도 기업 경영 차원에서 환경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환경 경영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신사업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사업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소연료발전 △해상풍력 △태양광 △스마트팜 △바이오가스 등에 투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설계·구매·운송·시공·철거·운영의 건설 전 과정에 대한 친환경 프로세스를 구축해 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에너지 저감·용수 절감·생태환경 배려·쾌적한 주거환경을 4대 친환경 설계요소로 정립했다.

수도권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본문과 무관함. ⓒEBN

SK건설은 친환경 연료전지를 국내서 본격적으로 생산하며 연료전지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건설은 경북 구미에 위치한 블룸SK퓨얼셀 제조공장에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를 생산한다.

SOFC는 액화천연가스(LNG)에서 수소를 추출해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세계 최고 효율의 신재생 분산발전설비다. 발전 효율이 기존 연료전지보다 월등히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SK건설은 최근 환경사업부문을 신설하고 에너지기술부문을 신에너지사업부문으로 개편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친환경사업부문은 안재현 SK건설 대표이사 사장이 직접 사업부문장을 맡아 총괄하고 있다.

건설업계가 친환경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코로나19와 정부 규제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또 건설업과 친환경 사업은 연관성이 좋아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하고 시너지 효과도 크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건설사들은 친환경사업 진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사업은 투자비용이 높고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이후에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라며 "그린뉴딜은 포스트코로나의 핵심과제로도 꼽히는 만큼 환경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1예산안]'그린뉴딜' 업은 환경부 11兆…역대 최대 규모 - 아시아경제

[2021예산안]'그린뉴딜' 업은 환경부 11兆…역대 최대 규모 - 아시아경제
[2021예산안]'그린뉴딜' 업은 환경부 11兆…역대 최대 규모
수정 2020.09.01 08:41입력 2020.09.0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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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환경부 예산 11조777억원 편성
전체 그린뉴딜 예산 8조원의 56% 차지
미래차, 스마트그린도시 등 탄소중립 박차
수돗물 안전, 미세먼지 감축 투자 지속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0 수소모빌리티+쇼를 찾은 관람객들이 현대 수소전기차 넥쏘의 단면을 살펴보고 있다./고양=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 '그린뉴딜' 정책의 주무 부처인 환경부 예산이 내년 11조원 규모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린뉴딜 예산의 절반 이상(4조5000억원)이 환경부 예산에 포함됐다.


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과 기금안 총지출을 11조777억원으로 확정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조5036억원(17.5%) 증액된 10조 735억원, 기금안은 348억원(3.6%) 늘어난 1조4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도 환경부의 그린뉴딜 예산은 4조5000억원이 편성돼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안 8조원의 절반 이상(약 56%)을 차지했다.



전기차·수소차(미래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녹색융합클러스트 조성사업, 도시 훼손지 복원 등을 본격 시행해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는 목표다.


먼저 2025년까지 미래차 133만대 보급을 위해 내년에는 전기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에 집중한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1조1120억원, 수소차 보급에 4408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병화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2022년에는 자동차 신규 구매자 10명 중 1명이, 2025년에는 5명 중 1명이 미래차를 선택하게 되는 이른바 '미래차 대중화 시대'가 본격 전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버스, 택시, 화물차, 배달용 이륜차 등 다양한 차종을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나간다. 전기승용차는 7만5000대, 전기화물차 2만5000대, 전기버스 1000대, 수소 승용차 1만5000대, 수소 화물차 5대, 수소버스 18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화물차·어린이 통학차 액화석유가스(LPG) 전환에도 지속 투자해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제로화(저공해화 미조치 차량 제로화)를 달성해 나간다.

서울 성동구 뚝도 아리수정수센터 활성탄 흡착지실에서 관계자들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LPG 차량 전환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t 화물차 13만5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만8000대를 지원한다. 내년에는 300억원을 들여 화물차 2만대, 어린이 통학차량 1만2000대를 지원한다.


도시의 기후 회복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526억원)은 전국 25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물순환 개선, 저배출을 위한 친환경차 충전 및 자원순환 기반시설 구축 등이 사업에 포함된다.


대상 지역은 이달부터 공모를 시작해 12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에 2022년까지 총 2907억원(국고 1749억원)을 투자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클러스터 중 올해 추경을 통해 착수한 수열에너지, 청정대기, 생물소재 클러스터 조성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공급규모 1만6500RT)는 2027년까지 강원도 춘천 지역에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추경 예산을 통한 시범사업에 착수해 수열에너지 활용 조기 안착을 유도한다.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예산은 올해 추경 20억원에서 내년에는 52억원으로 증액된다. 시범사업은 한강홍수통제소, 인천 종합환경연구단지, 경기 양평 한강물환경연구소에서 진행 중이다.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와 생물소재증식 클러스터 구축에는 각각 146억원, 57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관련 녹색산업 혁신과 경쟁력 확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에코스타트업 지원(112억5000만원), 혁신설비·사업화 지원(495억원), 녹색혁신기업 지원(354억7000만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에는 도시 속에서 자연생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116억원)이 6곳에서 새롭게 시행된다.


국립공원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550억원)을 통해 우리나라 자연과 생태계를 대표하는 국립보전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


아울러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와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11억원이 투입된다. 내년에는 26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60개 지자체 100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정수장 내 유충 유입·발생을 차단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지방상수도 등 노후시설 개량(4615억원) 사업을 당초 2028년에서 2024년까지 앞당겨 조기 완료한다.


또한 2022년까지 전국 161개 모든 지방상수도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4526억원)한다.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활용해 수량·수질을 자동 감시하고, 실시간 누수탐지와 대응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체계를 말한다.


장마,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2368억원을 편성했다. 홍수예측을 자동화하는 등 선제적이고 신속한 홍수 예보가 가능토록 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폐기물 분야에서는 재활용품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년에는 재활용품 비축창고 2곳을 더 증설해 총 6곳을 운영한다. 내년 예산은 260억원이 반영됐다.


1회용품 발생 저감을 위해 다회용 포장재, 식기 등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4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국가 광역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구축 준비에 15억원,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1개소)과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3개소) 건립에 23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에너지 융·복합 폐기물 처리시설은 단순히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고 쇼핑몰 등 주민 편의 시설과 연계해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 시킨다는 계획이다.


대기환경 분야에서는 첨단 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감시,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 관리 등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된다.


내년부터는 천리안 위성 2B호로부터 받은 미세먼지 정보를 활용해 미세먼지 생성과 이동 경로를 실시간 분석할 수 있도록 환경위성 지상국 운영 예산(83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무인기(드론), 무인비행선 등 차세대 원격감시장비 도입과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 관리에 174억원,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부착 지원에 1920억원을 투입한다.


그 밖에 미세먼지 쉼터 조성, 공기차단막(에어커튼) 설치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예산 3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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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탄소중립 친환경선박 중장기 계획 수립 - 투데이에너지

그린뉴딜·탄소중립 친환경선박 중장기 계획 수립 - 투데이에너지
그린뉴딜·탄소중립 친환경선박 중장기 계획 수립

송명규 기자
승인 2020.12.23

정부, 그린쉽-K 등 온실가스 70% 저감 전략 추진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이끌 친환경선박 전환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및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제1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와 EU의 배출권거래제(EU-ETS) 시행(예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조선·해운시장이 기존 유류선박에서 친환경 선박 체계로 패러다임이 전환 중이다.

우리 정부도 해양환경 규제 및 친환경 선박 신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지난 1월 시행한 데 이어 이번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매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계획의 기간을 10년으로 하되 5년 경과 시 평가·점검을 통해 1차 계획을 수정·보완하게 된다.

또한 그린뉴딜·탄소중립과의 정책연계 및 한국형 친환경선박 이미지 창출을 위해 ‘2030 그린쉽-K 추진전략’이라고 명명했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 미래친환경선박 선도를 위해 온실가스 70% 감축기술을 개발한다. 미래 친환경선박 세계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해 

△LNG·전기·하이브리드 핵심기자재 기술 국산화·고도화 

△혼합연료 등 저탄소선박 기술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선박 기술로 이어지는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기술개발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2025년 40% 수준에서 2030년 70%까지 감축시킬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상용화 기술인 LNG, 전기, 하이브리드 추진 기술은 핵심기자재의 국산화·고도화 기술 개발을 통해 원가 및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향후 무탄소 연료 개발을 위한 브릿지(Bridge) 기술로서 기존 연료와 무탄소 연료를 혼합해 사용하는 혼합연료 추진 기술과 마찰 저항 저감, 경량화 및 고효율 추진기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등 저탄소 기술을 개발한다.

아울러 초기단계인 무탄소선박의 경우 수소·암모니아 연료전지 등 핵심 기자재 기술과 연료저장탱크 및 연료공급·추진시스템 개발을 통해 무탄소 선박기술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유류선박대비 70% 이상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약 9,500억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4분기 예비타당성 검토 진행 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실증 프로젝트인 그린쉽-K도 추진된다. 친환경기술을 적용한 소형 연안선박을 건조해 시범운항한 후 기술성·경제성이 검증될 경우 대형선박까지 확산함으로써 기술 개발이 육·해상 검증 및 최종 사업화로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까지 LNG 벙커링 전용선, 2025년까지 LNG-암모니아 혼합연료 추진선박을 포함해 LNG 벙커링선(연료공급선) 1척, 전기추진선 2척, 하이브리드 선박 3척, 혼합연료 선박 2척, 수소선박 3척 규모의 친환경 신기술을 적용한 시범선박 건조를 추진한다.

아울러 2023년까지 다목적 해상실증용 선박 건조, 2022년부터 퇴역예정 관공선 개조 등을 통해 4척 이상의 기자재 해상실증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또한 개발된 신기술이 조속히 선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험 및 검사·안전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암모니아·수소 등 선박 기자재의 시험·평가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특히 개발된 신기술이 선박적용 및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잠정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신속하게 선박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적용된 기술의 안전성 검증을 거쳐 이를 공식기준(법령)으로 마련한다.

친환경선박 보급도 적극 진행한다. 특히 공공부문 388척·민간부문 140척 등 528척을 친환경선으로 전환하는 등 전환율 15%를 달성할 방침이다. LNG·하이브리드 등 상용화된 기술을 우선 적용해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고 민간부문으로 확산한다.

노후 관공선 199척은 대체 건조하고 선령 10년 미만의 189척은 미세먼지 저감장치(DPF)를 설치해 개조하는 등 2030년까지 총 388척의 관공선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표준설계 및 통합발주를 활용해 건조비 절감이 가능해짐으로써 비용 상승으로 친환경선박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선박의 경우 유·도선 및 여객선 등 내항선박 58척과 화물선 등 외항선박 82척, 총 140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체 대상선박 3,542척의 15%에 해당하는 528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함으로써 2030년까지 4조9,000억원의 매출, 11조원의 생산유발 및 4만여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조선·해운산업이 밀집한 부산(1조5,000억원), 전남(1조2,000억원), 울산(1조원), 경남(4,000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료공급 인프라 및 운영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을 위해 LNG, 전기 등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LNG벙커링 선박 운영, 육상 터미널 구축 등 LNG연료 공급수단을 다변화하고 단기적으로는 LNG 운반·벙커링 겸용선 1척 운영, 2022년말까지 벙커링 전용선 2척을 추가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LNG 벙커링 전용선 2척 추가 건조·운영, 부산·울산 등 주요항만에 육상터미널 구축을 진행한다. 또한 접안선박의 육상전원공급장치인 AMP를 소형 전기·하이브리드 선박의 고속 충전설비로 활용하는 등 연료공급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에 따라 AMP 보급을 2025년 174개소에서 2030년 248개소로 늘린다.

또한 친환경선박 시장주도 생태계를 조성을 위해 친환경선박 및 기자재 국가 인증제도 등을 운영해 사업자 선정 시 가산점 부여, 인증 받은 기술의 국제 표준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제 친환경선박 운항정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검증, 선박의 원격진단과 예측정비 등이 가능한 지원센터를 구축해 안전운항 및 관리의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1조3,000억원의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친환경선박 전환을 통해 약 40만톤(2017년 1,181만톤대비 3% 수준)의 온실가스와 함께 기존 미세먼지(PM10) 저감 대책(2025년 감축목표 약 7,500톤)에 추가해 약 3,000톤(2017년 1만8,936톤대비 18% 수준)의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관계자는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국제 규범상 의무이며 해운·조선분야의 새로운 도전과제로 산업생태계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해운·조선·기자재산업분야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는 한편 새시대를 선도하는 新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5 文 '그린뉴딜' 특명.."구체 방안 만들라"

文 '그린뉴딜' 특명.."구체 방안 만들라"



文 '그린뉴딜' 특명.."구체 방안 만들라"17:09 수정 2020. 05. 13. 17:55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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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방안 등 마련하라"
내주까지 4개부처에 로드맵 지시
'한국판 뉴딜' 포함 여부는 미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저탄소경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구체화해 보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취임 4년 차를 맞은 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화두를 직접 제시하며 국정운영의 추진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2면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 장관들에게 그린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3일 전했다. 보고 시한은 최대 다음주 초까지다. 문 대통령은 4개 부처 장관의 서면보고를 받은 후 그린뉴딜을 ‘한국판 뉴딜’로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디지털인프라 구축 △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세 가지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추진과제로 정했다.

그린뉴딜을 처음 언급한 것은 문 대통령이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그린뉴딜은 그 자체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그린뉴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는 노력으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까지 이루겠다는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당초 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 그린뉴딜을 포함할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다 보류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그린뉴딜이 반드시 필요한데 기업의 니즈, 기업 활동의 확장성 그리고 일자리 창출의 시급성에 부합하느냐를 두고 문제가 됐다”며 “그러나 최근 정부가 조금만 인프라를 확충하면 해외나 국내 기업 투자 유치액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는 보고들이 들리자 대통령이 구체화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그린뉴딜을 둘러싸고 격론에 가까운 토론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설정하는 데 대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강 대변인은 “그린뉴딜이 우리 사회가 가야 할 중요 과제이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가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판 뉴딜이 큰 우산으로 과제를 다 안고 갈 수는 없다는 요지의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토론을 경청하던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일시적 일자리 창출로 위기를 넘기자고 한 것이 아니라 선도형 경제로 바꿔나가는 지속 가능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세민·하정연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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