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 - 인터넷교보문고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 - 인터넷교보문고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 원자력 르네상스의 실체와 에너지 정책의 미래

김수진 , 오수길, 이유진, 이헌석, 정용일 지음 | 

환경재단 도요새 | 2011년 01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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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쪽

기술/공학 > 공학일반 > 자원/에너지
원자력은 꿈의 에너지인가? 그 실체와 허상을 밝힌다!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은 우리가 궁금했던 원자력의 실체를 밝히고, 기후변화를 계기로 원자력산업의 르네상스를 꿈꾸는 원자력 대국들과 한국 원자력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있다. 사회환경 갈등의 씨앗으로 떠오른 원자력 정책을 살펴보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에너지정책의 바른 방향을 모색한다.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의혹, 즉 원자력이 정말 깨끗한지, 지속가능한지, 경제적인지, 안전한지에 대해 국내외 보고서와 통계 자료를 통해 세계적인 동향을 분석하며 해답을 찾아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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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김수진

저자 김수진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베를린 자유대 정치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Vital Sign』을 공동 번역했다.

저자 : 오수길


저자 오수길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양과정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녹색 대안을 찾아서』(공저)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지속가능성 혁명』 『소비의 대전환』(공역) 등이 있다.

저자 : 이유진
저자가 속한 분야
과학자/공학자 > 환경공학자

저자 이유진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정책위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기후변화 이야기』『동네에너지가 희망이다』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가이드북』 『바이오에너지 희망을 찾아서: 현황과 전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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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헌석

저자 이헌석은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했고, 청년환경센터 대표, 반핵국민행동사무국장, 국가에너지위원회 사용후핵연료 TF 위원을 거쳐, 현재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를 맡고 있다. 환경문제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칼럼을 인터넷신문 레디앙 등에 발표하고 있다.

저자 : 정용일

저자 정용일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과학기술정책, 정보(사회)정책, 지속가능 발전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저서로는 『계량정보분석을 통한 지식의 Mapping과 활용』(공저)이 있으며, 역서로는 『탄소경제의 혁명』(공역) 『소비의 대전환』(공역) 등이 있다.


저자 : 정희정

저자 정희정은 성신여대와 동대학원에서 중어중문학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기자로 일하면서 환경과 에너지,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관련 주제의 기고와 발표 등을 하고 있다. 

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을 거쳐 현재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다.

저자 : 진상현

저자 진상현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에너지정책전공 박사학위를 받았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을 거쳐, 현재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이다. 『생태사회적 발전의 현장과 이론』을 공동 저술했으며, 역서로는 『일본의 저탄소 환경정책』(공역) 『탄소경제의 혁명』(공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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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기후변화와 원자력의 밀월관계

I부 원자력 환상의 기원

1장 원자력 신화의 르네상스 (김수진)
2장 러브록의 착각, 원자력 (진상현)
환경재단 도요새 편집 김재원


2부 원자력의 네 가지 의혹

3장 원자력은 청정한가 (김수진)
4장 원자력은 지속가능한가 (이헌석)
5장 원자력은 경제적인가 (이헌석)
6장 원자력은 안전한가 (정희정)

3부 전 세계 원자력의 현주소

7장 원자력 대국의 꿈 (정용일)
8장 원자력 정책에 대한 몇 가지 가설 (김수진)

4부 한국 원자력의 현주소

9장 원자력 정책의 어제와 오늘 (진상현ㆍ이헌석)
10장 사회ㆍ환경갈등의 씨앗, 원자력 (이유진)
11장 원자력 함정에 빠진 기후변화정책 (이유진)


5부 기후변화시대 원자력 정책의 미래

12장 절차적 합리주의를 넘어 실질적 공론의 장으로 (오수길)
13장 기후변화 미로 속 원자력 정책의 길 찾기 (진상현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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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원자력은 에너지 소비의 악순환을 가속화한다

원자력은 태생적으로 전력소비의 악순환을 유도함으로써 원자력 의존적인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런 원자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탈피 전략과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탈피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탈피 전략은 공급 중심의 에너지 수급정책이 아닌 수요관리 중심으로의 정책전환이 핵심이다. 과거 정부는 경제성장 및 국민의 행복증진이라는 미명 하에 에너지공급을 확대하는 전략을 끊임없이 반복해왔다. 그렇지만 기후변화ㆍ고유가 시대에는 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수요관리정책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 즉 에너지 낭비적인 도시구조 및 소비행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 다음에 불가피한 부분에 한해서 저탄소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공급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관련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IPCC와 유럽연합에서도 수요관리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명박 정부도 인수위원회에서 에너지효율개선을 가장 중요한 국가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308쪽)

‘원자력 르네상스’의 실체는?

원자력산업이 다시 부흥한다는 주장은 실제 상황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원전을 운영하는 발전업체에 의해 제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으로 선택된 것이다. 현재 원자력 발전업체의 선택은 분명하다. 신규 원자력발전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발전소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여 경제적 수익을 최대화하려고 할 뿐이다. ‘원자력 르네상스’는 기존의 에너지경제 구조 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를 단기적으로 손쉽게 수행하고 전력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옹호되고 있을 뿐이다.(31쪽)

방사성폐기물, 지속가능성을 가로막는 결정적 걸림돌

자연적으로 방사선 준위가 떨어져 원래 상태의 절반이 되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는데, 방사성폐기물의 반감기는 방사성물질의 종류에 따라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몇 억 년까지 다양하다. 평균적으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300~400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1만 년 정도 생태계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특히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경우, 인류 역사에 버금가는 오랜 기간 동안 격리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그 처분방안에 대해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수십 년간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단계이다. 일부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의 반감기를 줄이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나, 이 역시 아직 연구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등 실제 방사성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이 인류에게는 없는 상태이다. 이 때문에 방사성폐기물의 존재는 다른 에너지원과 원자력발전을 구분 짓는 주요한 지점이다.
화석연료의 사용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와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환경적 문제를 일으킨다면, 핵에너지는 인류의 과학기술로 처분할 수 없는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킨다. 에너지원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폐기물이 나올 뿐 환경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폐기물이 나온다는 점에서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셈이다.(95~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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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원자력은 꿈의 에너지인가? 그 실체와 허상을 밝힌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쇠퇴하던 원자력 산업이 기후변화라는 날개를 달고 다시 떠오르고 있다. 원자력은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의 진정한 대안인가? 이 책에서는 우리가 궁금했던 원자력의 실체를 밝히고, 기후변화를 계기로 원자력산업의 르네상스를 꿈꾸는 원자력 대국들과 한국 원자력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사회환경 갈등의 씨앗인 원자력 정책을 살펴보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에너지정책의 바른 방향을 모색한다.




반핵의 타겟에서 녹색 에너지로 떠오른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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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로그 리뷰 (3)

원자력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대중서 es**ir21 | 2011-07-18 | 추천: 1 |


11-07-18

현대는 식량(Food)과 에너지(Energy) 그리고 기후(Climate)의 'FCE위기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 하나가 다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이중 기후변화로 표현되는 기후위기는 세계사에서 문명의 붕괴원인으로 꼽힐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현재 북극의 기온상승 속도가 지구의 다른 지역보다 두 배가 빠릅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빙하기 녹고 해수온도가 상승하면, 육지근처 물이 늘어나고,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빙하가 녹은 염분이 적은 물이 대량으로 대서양 심해류에 유입되면 바닷물의 염분농도와 밀도가 낮아져 해류의 순환이 멈출수도 있습니다. 북대서양 해류가 멈추게 되면 북유럽과 서유럽의 기온은 급격히 하강합니다. 예측할 수 없을만큼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북극해 쟁탈전>)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기후변화는 인류 생존의 문제에 다름 아닙니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녹색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성장'이란 말을 통해 을 통해 녹색을 강조하는 것이 과연 환경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합니다. 예컨대 친환경 연료라는 바이오디젤의 경우, 주원료로 쓰이는 농작물 재배를 위해 동남아 지역에서 농지와 자연의 대규모 파괴가 자행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이오디젤로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적지 않은 이산화탄소의 발생은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광복절 축사에서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밝힌 이후 원자력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대책으로 원자력 발전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가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 역시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가 다소 막연한 느낌인 반면에 원자력 에너지는 금방 효과가 보일 것이라 생각하기에 특정한 입장을 갖기가 솔직히 애매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난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원자력발전의 효용성 이면에는 무시무시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 책이 말하는 것처럼 국제사회가 아직 "방사성폐기물 문제와 안전성 문제에 있어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대응 = 원자력발전이라는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보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다른 대안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는 이 책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공론화 과정의 한 부분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책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를 위한 의제로 '찬핵 아니면 반핵'의 이분법적 논리에 기반한 선택을 강요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대신에, 이 책이 주장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 적합한 원자력의 비중은 얼마인가라는 '적정비중'에 관해"따져 볼 것을 제안합니다. 즉, "1990년대 이후 20여년간 유지된 40% 수준의 원자력 비중이 적정한지, 2008년 새로 수립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60% 수준이 적정한지, 아니면 현재 원자력발전소만 유지하는 선에서 신규 전력은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방식의 원전 비중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 정도면 충분히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사족으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는 복지논쟁과 관련하여 "현 세대를 위한 복지를 추구하여 미래 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반론이 상당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의 논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은 기술과 경제 측면에서 경직적이어서 일단 투자를 결정하면 후세대의 선택권은 극히 제한받게 되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선택한 세대와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후세대간의 정의롭지 못한 갈등이 발생"합니다. 현 세대에서 만든 원전들은 미래세대에 폐쇄될 것이지만, 원자력 발전의 결과물인 방사성폐기물은 천년, 만년 남습니다. 미래세대가 이를 감당해야 함을 생각하면, 어쩌면 복지논쟁보다 더 첨예한 문제일 수 있는데, 유독 원전과 관련해서는 세대와 관련된 논쟁을 들어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이 글은 "공익을 해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의도가 없음"을 명토박아 밝힙니다 닫기


불안정, 비경제적, 반환경적인 원자력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 js**e55 | 2011-04-20 | 추천: 0 |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부 해안지대에서 발생한 강도 9.0의 대지진과 이에 따른 쓰나미로 인해 일본에 사상 유례 없는 피해가 발생한 지 벌써 40일이 지나고 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막아낼 수 없는 지진과 쓰나미의 피해는 차치하더라도 후쿠시마현 해안가에 설치되어 이번 쓰나미로 인해 문제가 된 원자력발전소가 일본 전역과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일본 정부와 토교전력측의 기밀주의와 안이한 대응으로 원자력 발전소 문제 대응에 시기를 놓친데다가 원자력 통제기술의 한계로 인하여 앞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태가 어떻게 확산되고 악화될지 예측도 불가능한 상태라 할 수 있어 전인류가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쓰나미 발생 후 얼마 동안은 일본의 피해와 동향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될 뿐이었다. 일부 반핵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원자력발전소 고리1호의 연장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원자력발전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대책을 비판하는 수준에 그치는 듯 했다. 하지만, 최근 급속하게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국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제(4월 19일) 경향신문 1면 머릿기사에는 [부산,울산,경주 ... 봇물 터진 "원전 반대"]가 실려있다. 기사에 따르면, 부산시장과 부산시 구의회, 울산시의회, 경주시의회 등은 고리와 월성의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시키고 사용 연장을 반대하는 결의를 잇달아 내렸고 울산시와 울주군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주변 지역에 방사선 측정기를 대폭 설치할 것을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는 1978년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처음 가동된 이후 정부와 전문가, 원자력발전소가 주도하여 진행해오던 원자력 발전소 정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이 직접 정책과 의견을 표명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녹색성장’을 정책의 중심 화두로 제시하면서 ’녹색성장’의 주된 방향을 원자력 발전으로 규정한 이후 현재까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삼척시의 경우 삼척시청의 발표와 달리 전화 설문조사 결과 삼척시에 원전 유치보다 반대하는 응답이 훨씬 높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SBS 기사에서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자력발전소 고리1호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재가동을 무기한 연기하였음을 보도하였다. [서초동 공부모임]의 오늘 주제가 바로 ’원자력’이다 일본의 쓰나미로 인해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붕괴 위험사태를 맞이하여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원자력에 대한 국내외 저서를 읽고 토론하기로 한 것이다. 공부모임 주체들이 원자력의 장점과 단점의 실체를 가급적 정확하게 알기 위한 것이고 향후 원자력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행동방향을 정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교재로는 이 책과 더불어 일본의 유명한 원전 반대 운동가이자 저널리스트인 히로세 다카시의 <원전을 멈춰라>로 정했다. 과연 원자력은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의 진정한 대안인가? 이 책은 우리가 궁금했던 원자력의 실체를 밝히고, 기후변화를 계기로 원자력산업의 르네상스를 꿈꾸는 원자력 대국들과 한국 원자력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그리고 사회환경 갈등의 씨앗인 원자력 정책을 살펴보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에너지정책의 바른 방향을 모색한다. 지난 2007년 12월 지구환경보고서 <탄소경제의 혁명>을 번역하던 [생태사회연구소] 회원들을 중심으로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7명의 필진이 모여 2008년 3월부터 매달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1년 이상 거쳐 이 책을 완성했다고 한다. 1부. [원자력 환상의 기원] : 1990년대 이후 서구 선진공업국을 중심으로 원자력 에너지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며 대응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자국의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도모하고 있고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인도 등 신흥 개발도상국도원자력이 매력적인 에너지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를 ’원자력 르네상스’라고 부른다. 하지만 김수진과 진상현은 ’원자력 르네상스’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를 손쉽게 달성하려는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며, 원자력 산업이 다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반세기 전 원자력에 열과하게 만들었던 원자력의 무한 에너지 신화가 다시 재생산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것이다.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 이후 전세계 원자력 발전소 증가율은 대폭 줄어들었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원자력이 2002년 전세계 전력 생산량에서 17%를 차지하였으나 2030년이 도면 그 비중이 9%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부. [원자력의 네 가지 의혹] :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원자력 옹호자들의 ’원자력 신화’는 대략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즉, 원자력은 청정한 에너지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이며, 경제적이고 안전하다는 것... 김수진, 이현석, 정희정은 원자력의 네 가지 신화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분석한 뒤 철저하게 네 가지 모두 허구적이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저자들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확안 분석은 원전이 가동된 이후가 아닌 발전연료를 준비하는 단계, 발전소를 건설하는 단계, 그리고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각각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계산해야 하며, 이것을 모두 고려하여 풍력, 태양광, 석탄, 가스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비교하면 원자력 발전이 석탄보다 약간 우수할 수는 있으나 가스나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보다 결코 우수하지 못함을 제시한다. 더군다나 원자력 발전은 발전에 따른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테러공격이나 군사적 갈등이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청정하기는 커녕 더욱 환경파괴적이 될 수 밖에 없음을 거론한다. OECD/NEA에 따르면 현재 기술로 확인되고 있는 원자력 원료의 확인 매장량은 2007년 현재 297만 톤 규모이다. 이 매장량을 2007년 전세계 우라늄 수요량으로 나눠보면 대략 43~79년 동안 사용이 가능할 뿐이며, 이는 원자력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이 내놓는 수치와 다르게 2003년 미국 MIT 연구진이 발표한 [The Future of Nuclear Power]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이 석탄이나 가스복합발전보다 경제적이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석탄과 가스를 수입하는 비용을 추가로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자력이 석탄이나 가스보다 크게 경제적이지 않다는 것이며, 여기에 원자력 발전소 폐기 이후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비용과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감비용을 추가하면 무조건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원전 사고, 1986년 구소련(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폭발 등은 원자력 안전 신화에 커다란 파열음을 낸 바 있다. 사고 뿐이 아니라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랜초세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전후/ 폐쇄 전후에 주변지역의 선천성 기형이나 갑상선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크게 차이를 보이는 등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자체가 인간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생태계를 크게 훼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진과 기상이변, 기술적인 불안정성, 관리부실 등 한국 원자력 발전소의 고장 및 가동중단이 빈번한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3부. [전 세계 원자력의 현주소] :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미국 등 서구 선진공업국의 신규 원전 건설은 중단되었고 대신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인도 등 신흥 개발도상국에서 원전 신규 가동이 증가한 바 있다. 1990년대 ’원자력 르네상스’ 이후 미국 등 몇 개 선진공업국도 원전 추가 건설을 발표하였으나 2011년 3월 일본의 쓰나미에 의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다시 세계적으로 신규 원전 건설과 가동 연장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OECD 국가 중 처음부터 원전을 사용하지 않은 국가는 호주, 덴마크,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루투칼, 터키, 폴란드 등 11개국이며,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독일 등 총7개국이다. 원전 폐쇄를 결정한 국가와 계속 이용하거나 증설하는 국가는 대부분 원자력의 소유 및 운영형태가 국가 중심이거나 원자력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다. 또한 각국의 민주주의 운영 형태에 의해서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갈등 조정 및 의사결정 방식에 있어서 경쟁 민주주의 모델, 즉 다수결 방식을 강조하는 미국, 일본, 한국 등과 달리 협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의사결정을 할 때 ’가능한 많은 다수’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을 택하는 국가의 경우 원전 폐쇄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따라서 한국의 원자력 문제에 관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첫 출발은 "원자력을 둘러싼 갈등을 사회화하는데 있다." 4부. [한국 원자력의 현주소] : 저자들은 한국의 원자력 정책이 과거 반세기의 성장과정을 거쳐 지금은 기후변화와 고유가 시대를 기회로 다시 주력 에너지원으로 자리잡으려는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렇지만 이 같은 원자력 중심의 전력수급 정책에 대한 반론과 문제 제기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한국에서 원자력 발전은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을 둘러싼 부안과 경주사태의 사례에서 보듯이 안전과 위협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한 발전소의 온배수가 어업과 해양생태계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중앙집중적인 전력생산 시스템으로 인하여 송전탑을 둘러싼 지역갈등과 생산과 소비간 불균형, 양수발전댐 건설의 비효율성과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국가적, 사회적 총비용이 무한하게 지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지적한다. 원자력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정책은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수요 조정을 어렵게 하고 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과 심야전기요금제도로 막대한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으며,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확산을 억제하여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방출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5부. [기후변화 시대 원자력 정책의 미래] : 원자력을 둘러싼 문제점은 한국 사회의 현실을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다. 현대의 대의민주주의가 절차와 내용을 절연시켜 놓았듯, 도시화와 자본주의가 생산과 소비를 기계적으로 분리시켰고 사람들의 정치,사회적 삶에 대한 인식을 현실의 생활과 떨어뜨려 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의제 정부의 ’절차적 합리성’은 아무리 잘 확보되더라도 단지 주어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게 되고 전문가 중심의 권위적이 문제해결이나 사법적 판단에 기대는 행정적 문제해결 방식은 근본적인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처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의 경우에도, 안전성에 대한 분석과 증거에 대해 서로 다른 방법론을 놓고 충분하게 논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의 소외의식과 불균형에 기대어 시장주의적 해법으로 갈등의 종지부를 찍고 말았을 뿐, 정책에 대한 신뢰가 쌓여서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민주적 해결방식으로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학에 대한 맹신도 재검토해야 한다. 울리히 벡은 "과학이 지구 차원에서 인간과 자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면서 과학의 합리성이 훼손될 지경에 이르렀다"며, "과학의 제도적, 이론적 실수와 결함을 인식하고 여기에서 비롯된 잘못된 결과들을 자기 비판적이고 실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과학은 고정된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1979년 스리마일 원전 사고와 1986년 폭발한 체르노빌 원전을 담당한 소련과 미국의 과학자들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지난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담당하고 있던 일본의 원자력 전문가들도 현시대의 최고 수준급 과학자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원자력의 모든 문제를 예측하고 관리하고 해결하지는 못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수 밖에 없다. 저자들은 "미래에 대한 가장 좋은 예측과 현실 문제에 대한 적정한 처리방안은 시민들 스스로 참여하여 현실과 미래를 주체적으로 만들어갈 때 만들어진다.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문제를 대의제의 장막 속에서 소수 전문가의 판단으로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각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맺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 역동성, 복합성 속에서 사회적 공론화를 이루어내고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다." 이 책의 교훈은 사회적으로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일수록, 미래 세대에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문제일수록 시간을 가지고 다수의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수적이라는것이다. 그것은 정부와 정치권에게 가장 큰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일반인들과 지식인들, 시민들 모두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대안을 찾아 합의하는 과정이기도 해야 함을 의마한다. * 책 속의 책 : 히로세 다카시 <체르노빌의 아이들>, 다카기 긴자부로 <원자력 신화로부터의 해방>, <시화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모리 로빈스 <연성에너지 경로>, * 책 속의 문장 : - 원자력산업이 다시 부흥한다는 주장은 실제 상황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원전을 운영하는 발전업체에 의해 제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으로 선택된 것이다. 현재 원자력 발전업체의 선택은 분명하다. 신규 원자력발전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발전소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여 경제적 수익을 최대화하려고 할 뿐이다. ‘원자력 르네상스’는 기존의 에너지경제 구조 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를 단기적으로 손쉽게 수행하고 전력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옹호되고 있을 뿐이다.(p.31) - 자연적으로 방사선 준위가 떨어져 원래 상태의 절반이 되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는데, 방사성폐기물의 반감기는 방사성물질의 종류에 따라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몇 억 년까지 다양하다. 평균적으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300~400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1만 년 정도 생태계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특히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경우, 인류 역사에 버금가는 오랜 기간 동안 격리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그 처분방안에 대해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수십 년간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단계이다. 일부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의 반감기를 줄이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나, 이 역시 아직 연구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등 실제 방사성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이 인류에게는 없는 상태이다. 이 때문에 방사성폐기물의 존재는 다른 에너지원과 원자력발전을 구분 짓는 주요한 지점이다. 화석연료의 사용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와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환경적 문제를 일으킨다면, 핵에너지는 인류의 과학기술로 처분할 수 없는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킨다. 에너지원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폐기물이 나올 뿐 환경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폐기물이 나온다는 점에서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셈이다.(p.96) - 원자력은 태생적으로 전력소비의 악순환을 유도함으로써 원자력 의존적인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런 원자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탈피 전략과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탈피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탈피 전략은 공급 중심의 에너지 수급정책이 아닌 수요관리 중심으로의 정책전환이 핵심이다. 과거 정부는 경제성장 및 국민의 행복증진이라는 미명 하에 에너지공급을 확대하는 전략을 끊임없이 반복해왔다. 그렇지만 기후변화·고유가 시대에는 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수요관리정책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 즉 에너지 낭비적인 도시구조 및 소비행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 다음에 불가피한 부분에 한해서 저탄소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공급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관련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IPCC와 유럽연합에서도 수요관리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명박 정부도 인수위원회에서 에너지효율개선을 가장 중요한 국가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p.308) ----------------------------- 공부모임 후기 --------------------------- 공부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이 ’욕망의 수레바퀴’ 또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폭주기관차’로 볼 수 있는 현재 한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문화와 체제에서 필연적으로 전개되는 현상이라는 것을 제기했다. 현재와 같은 ’대량생산, 대량소비’ 문화는 필연적으로 과도한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고 그에 따라 원전이 대두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참석자 중 한 분은 근원적인 출발점으로 과학기술과 산업혁명을 제기하기도 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혁명은 폭발적인 인구증가(1800년 이후 200년만에 10억에서 70억으로 7배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그 결과 어쩔 수 없이 에너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과도한 에너지 사용이 계속될 경우 지구 생태계와 후손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지금 세대부터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절감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것... 자신부터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지 않고 ’원전을 반대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이율배반이 될 수 밖에 없다. 어떤 참석자는 ’욕망’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함을 지적한다. 우리 시대의 욕망이라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회생활을 하고 성장하면서 외부로부터 주입되고 인식된 것이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각자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욕망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개되기도 하였으나 현실적이지는 못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대신 ’욕망’을 조절, 통제하는 삶이 ’욕망’을 쫒아가는 삶보다 행복하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 2011년 4월 20일 ] 닫기


원자력에 대한 맹신은 불편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함이다. ch**iahn | 2011-03-06 | 추천: 0 |


'교토 의정서'는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이라는 전 지구적 합의이다. 이는 지구 온난화가 인류의 산업 활동 때문에 이산화탄소 등 온실 효과를 불러오는 기체들을 다량 대기 중으로 방출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 아직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의 실천적인 방법으로 원자력 발전(감축량 계획에 따르면 전체의 6%를 담당하고 있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정책 결정자들이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원자력 문제를 전력 생산에 부분에 맞춰 서술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하나, 원자력 발전은 홍보와 달리 저탄소 배출 전력 생산 방식이 아니다. 외부 효과를 포함한 전체를 볼 때 화력 발전 방식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거의 비슷하다. 둘, 원료인 우라늄은 석유와 마찬가지로 유한 자원이라 언젠가 고갈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의 원자력 발전소 상황과 채굴 기술을 고려할 때 50년 안에 고갈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셋,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 사고, 러시아의 체르노빌 등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모두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했다.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그 피해 규모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넷, '원전 수거물'이라는 완곡한 표현인 '방사성 핵 폐기물'들에 대한 처리 기술이 아직까지 없다. 책에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폐차장 없는 자동차 생산과 같다. 내가 보기엔 폐차장이 없을 뿐만아니라 그저 땅을 파고 묻어버린 다음 만년을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핵 폐기물 처리 방법이다. 다섯, 원자력 발전은 건설 비용, 안전성 확보 비용, 원료 확보 등을 따져봤을 때 경제성이 없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원자력 발전이 우리나라 전력 생산량의 40%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 주도의 운용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 주도의 운영은 쉽게 공개되지 못 한다. 원자력 정책의 폐쇄성이 문제이다.

이상의 내용만으로도 원자력 발전 기술은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준 불과 같다. 아직 불의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좋은 점만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석유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해봤다.

석유 기반 시설을 이용한 산업화로 세상은 석유를 통제하는 사람들에게 조종되어 왔다. 만일, 원자력 발전이 전체 전력생산량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면 우라늄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조종할 수 있게 된다. 석유는 비교적 전 세계에 골고루 매장되어 있는 편이지만 우라늄은 매장 지역이 호주, 캐나다 등 소수의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이것이 그토록 위험하고 비경제적인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정부주도로 추진되는 지를 설명해준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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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라는 나라, 무엇이 다른가 – 시미즈 미츠루 지음

덴마크라는 나라, 무엇이 다른가 – 녹색평론

2014.11.07.
덴마크라는 나라, 무엇이 다른가
이계삼

시미즈 미츠루 지음
녹색평론사, 2014년

늘 꿈꾸었던 것은 다른 나라, 다른 세계였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달리 갈 데가 없다고 생각했다. 대학시절, 혁명기 소비에트나 ‘김 주석’이 통치하는 북한을 동경하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나는 당치도 않다고 생각했다. 얼마 뒤에는 ‘똘레랑스’의 나라 프랑스가 소개되었지만, 의문이 남았다. 어마어마한 식민지를 거느렸고 거대한 수탈과 살육의 바탕 위에 이룩된 높은 수준의 문화가 대체 무얼까, 똘레랑스는 결국 ‘강자의 도덕’ 아닌가. 그리고 프랑스가 세계 2위의 원전대국임을 알고 나서부터 그 나라에 대한 동경은 싹 사라졌다. 근대세계 속에 우리의 푯대가 되어줄 다른 체제, 모델은 없는 것 같았다. 근대 이전의 풀뿌리 민중세계를 되살리는 것 말고 우리가 선택할 길은 없어 보이는데, 이미 후기 근대사회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어떻게 그런 세계를 되살릴 수 있을지는 막연했다.

그리고 덴마크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가슴이 뛰었다.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를 어떻게 맞았느냐는 것은 그 나라 민중의 현재적 운명을 결정적으로 좌우한다는 사실을 덴마크를 보면서 깨달았다. 이를테면 우리는 강제로 근대세계로 편입당했고, 거의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의 수탈과 살육을 겪고, 그 반작용으로 적자생존과 힘의 논리를 강요당한 채 지난 100여 년의 시간을 지내야 했다. 우리의 근대 100년은 부국강병과 힘의 논리가 지배했다. 식민지와 전쟁, 분단과 극심한 경제성장으로 내달려 오면서, 오직 적자생존과 힘의 논리에 마음의 자리를 다 빼앗겼다. 그런데 덴마크는 전혀 달랐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독일과 이탈리아, 대만이 원전 중단을 결정해서 칭송을 받고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아예 원전을 짓지 않는 것이다. 덴마크가 바로 그런 나라이다. 원전은 중앙집권주의, 지역차별, 민중 배제의 상징이며, 거대자본과 권력의 유착관계로써 유지된다. 그 어마어마한 위험과 미래세대에까지 전가되는 부담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 반민주주의의 상징이다. 1970년대 초반 오일쇼크를 겪고, 세계가 너도나도 원전으로 몰려갈 때 덴마크는 전혀 다른 사회적 과정을 거쳤다. 덴마크에는 ‘시민합의회의’라는 전통이 있어서 수준 높은 토론들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에너지를 풍족하게 쓰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주제로까지 이어진 심도 깊은 토론들을 거쳤고, 곳곳에서 반원전운동이 불붙었다. 그중 특기할 움직임으로 ‘트빈스쿨’이라는 폴케호이스콜레(‘국민고등학교’라고 번역할 수 있으나 그런 표현으로는 의미를 담아낼 수 없어 이 책에서도 그대로 쓰고 있다 ― 필자 주)에서 추진한 에너지 자립운동의 일환인 풍차 제작 프로젝트가 있다. 몇몇 전문가들이 거들기는 했으나 거의 비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하며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응용하고 중고 부품을 이용해서 제작했다. “정부가 60만kW 원전 1기를 만들고자 한다면 우리는 3만 대의 풍차를 만들어서 민중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정신으로 출발해, 연인원 10만 명이 참여한 대중운동이었다. 결국 덴마크정부는 1985년 원전 건설을 인가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다.
덴마크의 공식 종교는 루터파 복음교회인데, 그 기원이 되는 종교개혁 지도자 마틴 루터는 유대인을 배신 민족이라고 비난하며 “그들의 집을 파괴하고 시너고그(유대인 회당)를 불질러 파괴하라”고 선동한 사람이다. 그런데 덴마크의 유대인은 다른 유럽에서와 달리 박해를 일절 받지 않았고, 19세기 초부터 완전한 시민권을 부여받고 있었다. 2차대전 당시 5년간 덴마크를 점령했던 독일은 덴마크정부에 유대인(7,000명가량)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덴마크정부는 즉시 시너고그에서 신년예배를 드리던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서, 이들이 중립국 스웨덴으로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너고그에 남겨진 유대교 성전은 코펜하겐의 복음교회에 감추어졌고, 이들의 집과 직장도 그대로 보존되었고, 심지어 뜰의 잔디도 이웃들이 깎아주었다고 한다.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역사적 사실이다. 지금도 덴마크에는 이슬람계 이민자 학교를 포함한 온갖 종류의 소수자 학교가 있다. 종교기관, 노동조합, NGO들은 자신의 이념에 따라 얼마든지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신나치주의자들의 학교 설립도 제한하지 않는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똘레랑스’는 덴마크 민주주의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다른 근대, 높은 수준의 시민적 교양과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체제를 가능케 한 것은 무엇인가? 일본그룬트비협회 간사로 주민운동가, 교육철학자인 시미즈 미츠루(清水滿)의 책 《삶을 위한 학교》는 한마디로 그룬트비의 사상과, 이를 구현한 폴케호이스콜레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그룬트비의 사상

니콜라이 프레데릭 세베린 그룬트비(1783―1872)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기독교적 배경에서 성장했지만, 그의 유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고향 우드뷔의 아름다운 자연과 어머니와 교회에서 부양하는 의지가지없는 노인들이었다. 어머니의 ‘우아하고 부드러운 대지의 언어’ 그리고 노인들이 들려주는 전설과 옛이야기의 세계에 그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 또한 당시 관행에 따라 라틴어학교에서 수학했지만, ‘모든 사람을 쓸모없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썩게 만드는’ 라틴어학교의 권위주의와 지식 중심의 일방적 학교문화에 격렬하게 분노했다. 젊은 시절 연상의 기혼 부인을 사랑하고 비련의 고통을 겪으며 그는 ‘인간’의 감정에 눈뜨게 되었고, 계몽주의의 차가운 이성보다 사랑으로 대변되는 인간적 감정의 우위를 설파하는 문예사조에 감화되었다.
그는 신학자이자 목사였지만 기성 교회에 순응하지 못했고, 형식과 강제에 의존하는 지식인 성직자를 혐오했다. 유년기의 영감을 좇아 북유럽 설화와 민중적 고전을 탐구하여 많은 책들을 번역·편찬했고, 그 깨달음의 기쁨을 시로 노래했다. 그는 급진적 인민주의의 길에 다가섰고, 끝내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에서 최종의 답을 찾았다. “진리는 성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여든 회중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었던 것은 사도들, 원시 기독교 교단,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였다. 성서는 종이 위의 죽은 문자에 불과하며, 그 말씀이 되살아나는 것은 교회에 모여든 경건한, 가난한 ‘신도들 사이에서’라는 것이다. ‘민중들의 살아있는 말’, 그것이 바로 덴마크의 ‘다른 근대’의 출발점이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죽음의 학교를 알고 있다. … 설령 (성스러운 문헌처럼) 천사의 손이나 별의 펜으로 쓰여졌다 하더라도 모든 문자는 죽어있다. 모든 책의 지식도 죽어있다. 그것은 독자의 삶과 결코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수학이나 문법만큼 마음을 파괴하고 죽이는 것은 없다.
― 그룬트비, 〈삶을 위한 학교〉(1838)

그러므로 그는 “가난하지만 신으로부터 받은 녹색의 대지를 보살피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친구”를 참된 덴마크인이라고 생각했다. 당연히 그의 생각은 기존 교단으로부터 배격당했지만, 그를 지지하는 농민과 개혁파 목사들이 타락한 국교회와 교회를 개혁하는 운동을 일으켰다. 그리고 우여곡절을 겪은 뒤 가난한 노인들을 부양하는 구빈원 겸 병원에서 목사로 종신토록 근무했다.
그룬트비 사상의 핵심 개념은 폴케오프뤼스닝(folkeoplysning: 민중의 자기계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교육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 기피했다. 그룬트비는 부르주아적 자유주의자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보통선거제와 의회는 부자와 엘리트의 지배를 합리화하는 허구의 기제라고 보았다. 그는 민중과 엘리트, 가난한 이와 부유한 이의 차이를 차이로 인정하고, 그 위에서 상호작용하며 포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폴케오프뤼스닝을 자신이 주창한 시민대학인 폴케호이스콜레의 목적으로 삼았다. 라틴어를 폐지하고, 배울 의지를 가진 누구라도 모여서 배울 수 있는, ‘살아있는 말’로 상호작용하며 삶의 신비를 깨닫고 ‘나 자신에게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학교를 제안했다. 관료, 상인, 수공업자, 농민의 자제들이 칸막이 없이 교류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폴케호이스콜레를 제안한 것이다. 그룬트비는 시험을 배격했다. 시험은 “젊은이가 자신의 경험의 범위에서가 아니라 타인의 말을 반복함으로써만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써 연장자가 젊은이를 괴롭히는 일”이라고 보았다. 그는 오직 끊임없는 자기계발이 교육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보았다.

그룬트비는 그 자신 시인이었고, 이야기를 사랑했다. 그는 산문적인 세계의 거대함 앞에서 스스로를 자각하고, 차이를 통합하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시의 정신임을 믿었다. 그는 이야기의 구체적인 풍토성과 너그러운 개방성을 사랑했다. 그는 시와 이야기가 ‘살아있는 말’을 되살려낼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그룬트비의 이상은 폴케호이스콜레운동 속에서 실제로 구현되었다.

크리스텐 콜

그룬트비는 영국 체류 당시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보았던 모습에서 큰 자극을 받았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이 침식을 같이하고 친구처럼 이야기를 주고받는 칼리지 형식의 학교를 제안했다. 그러나 그룬트비는 생전에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제안은 크리스텐 콜(1816―1870)에게서 심화된 모습으로 실현되었다. 그룬트비는 국민대학을 꿈꾸었지만 콜 이후부터 실제로 창립된 폴케호이스콜레는 오히려 지방의 소규모 학교로 민중 스스로의 힘에 의해 실현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폴케호이스콜레의 농민적 성격을 강화시켰고, 학교마다 특색을 갖춘 다원성을 구현할 수 있게 했다. 그것은 농민에 의한 사회개혁과 사회의 재조직화를 가능케 했으며, 결과적으로 덴마크의 근대를 농본사회로 이끌 수 있었다.

크리스텐 콜은 가난한 구둣방 집에서 태어나 사범학교에 다니던 청년기부터 깊은 신앙적 고민에 빠져들었다. 유럽을 도보로 횡단하는 고행도 마다하지 않은 구도자였던 콜은 그룬트비의 사상을 접하면서 해답을 찾았다. 그는 무명의 민중의 교사였지만 그룬트비의 격려와 후원에 힘입어 폴케호이스콜레를 창립하고 학생들과 숙식을 같이하며 헌신적으로 가르쳐 곳곳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는 “아이들은 부모의 것이지 국가의 것이 아니다, 아이들을 국가로부터 되찾자”고 주장하며, 초등 대안학교인 프리스콜레의 기원이 되는 학교를 만들었다. 현재 프리스콜레는 덴마크 전역에 200여 개교가 존재하며, 공교육에 깊은 자극을 주어 덴마크의 초등교육을 사실상 견인하고 있다. 콜은 또한 오늘날 덴마크 교육제도에서 중요한 한 축이 되는 애프터스콜레의 간접적인 창설자이다. 14세부터 18세의 학생을 별도로 받아들여 나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애프터스콜레의 기원이 되었다. 오늘날 덴마크의 애프터스콜레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동안 공교육 트랙에서 빠져나와 음악, 스포츠, 미술, 목공을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거의 전문가 수준까지 배우게 되는 학교이다. 기숙생활을 통해 스스로 삶을 꾸려가는 법을 배우고, 풍부한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예민한 청소년기의 자아 형성에 대단히 소중한 역할을 한다. 콜이 첫 번째 전형을 만들어낸 이래 150년 동안 애프터스콜레는 덴마크 교육에서 독특한 역할을 해왔고, 현재는 전국에 226개 학교가 있으며, 덴마크 청소년 셋 중 한 명은 이 학교를 거쳐 간다고 한다.

농민과 협동조합

프로이센과 1, 2차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전쟁이 끝난 1864년, 덴마크는 유틀란트 반도의 3분의 1을 상실했다. 나라 전체가 열패감에 빠져 있었고, 국수적인 민족주의가 발호할 때였다. 그러나 그룬트비의 사상과 폴케호이스콜레의 민중적 교육의 저력은 전혀 다른 방식의 대안을 찾았다. 유럽 문화를 무시하여 전쟁에서 졌고, 산업혁명이 지체되어 기술력과 경제력이 떨어진 탓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에 대항해서, 뜻있는 그룬트비의 사상적 제자들은 폴케호이스콜레를 창립하여 농민을 위한 민중교육의 지평을 넓혀나갔다. 뛰어난 시인, 신학자, 과학자가 몰려들어 민중교육의 일선에서 활동했다. 달가스(1828―1894)의 “칼로써 잃어버린 것을 보습으로 되찾자”는 운동이 일어났다. 힘을 키워 무력으로 적국에 대해서 복수를 계획하지 않고, 쟁기와 보습을 갖고 남은 영토와 싸워 그것을 전원으로 바꿈으로써 적이 뺏어간 것을 벌충하자는 것이다. 달가스는 히스 황야에 농민들과 함께 방풍림을 조성하고 용수로를 건설했으며, 토지개량, 도로망과 간이 철도를 정비하는 등 농업진흥사업을 도왔다. 끝내 덴마크 농민들은 100만ha의 황무지를 70만ha의 경지로 바꾸었고, 19만ha를 숲으로 만들었다.

1840년대부터 1900년경까지 오늘날 덴마크의 기틀을 닦은 세력은 농민이었다. 폴케호이스콜레와 그 자매학교에 해당하는 농업학교에 다니며 인간해방과 평등의식에 눈을 뜬 농민 그리고 그들의 교사들이 농민계몽 지도자가 되었고, 정부에 농촌위원회 구성과 자작농 창설, 소작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리하여 근대화를 겪은 국가들의 일반적인 경로와 달리 농민들이 도시 프롤레타리아로 편입되지 않게 되었고, 자신의 자리에서 뿌리내린 농민들의 공동체인 협동조합 조직이 활발하게 형성되었다. 농민들은 낙농, 도축, 원예 협동조합들을 만들어 생산과 유통 과정을 스스로 관장했다.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 이후에야 대중적으로 알려진 소비자생협이 덴마크에서는 1866년에 만들어졌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식회사로의 전환이 끊임없이 요구되었지만, 대자본가가 지배하게 될 것을 예견한 농민들은 이에 반대했다. 협동조합의 농민들은 높은 생산성과 협동력으로 세계 제일의 농민국가를 건설했다.

농민들은 정치개혁을 주도했다. 농민세력은 처음에는 도시의 부르주아적 자유주의자들과 연대하였으나 연대는 깨지고 1870년 ‘좌익당’을 결성하여 ‘우익당’과 맞서게 되었다. 좌익당 지도자들은 모두 폴케호이스콜레 졸업생들이었다. 자작농과 소농이 중심이 된 농민정당은 늘 혁신세력이었다. 보수당은 농민들을 회유하기 위해 1891년 세계 최초로 연금법을 만들었고, 이로써 덴마크 사회복지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1901년에는 좌익당이 집권당과 타협하자 다시 ‘좌익개혁당’이 만들어져 도시노동자 중심의 사민당과 함께 노농정권을 수립했다. 농민이 하원 총수의 114석 중 76석을 차지할 정도로 다수당이고, 사민당은 14석에 불과했다. 이 좌익 개혁당이 정권 장악 후 우경화하자 다시 ‘급진개혁당’이 분리되어 1913년 정권을 장악하고 여성 참정권, 8시간 노동제, 소작농을 위한 토지개혁을 이끌었다. 1921년에 이미 건강보험제에 해당하는 ‘질병보험법’이 제정되었고, 이듬해에는 ‘노령연금법’이 제정되었다. 덴마크 현대 정치의 기본방향을 결정한 것은 폴케호이스콜레로 대표되는 농민 중심의 민중운동이었다.

덴마크의 다른 근대와 오늘날 우리

덴마크도 2차대전 이후 서서히 산업사회로 재편되면서 농업국가를 고수할 수는 없게 되었다. 덴마크 경제 또한 글로벌 경제의 격랑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 덴마크 농민의 비율은 5.8%로 급감하게 된다. 사회복지제도에서 여전히 이상적인 나라로 거론되지만, ‘노동의욕 감퇴 사회’로의 재편은 피할 수 없었다. 오늘날 폴케호이스콜레는 농촌 청년들이 아닌 도시의 젊은이들을 주로 받아들이게 되고,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고, 사회변혁적 정체성은 흐려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세계 제1의 도서관 장서 대출을 자랑하는 나라라는 사실에서 볼 수 있듯 덴마크의 높은 시민적 교양은 유지되고 있고, 복지‘국가’가 아닌 복지‘사회’의 기반은 건재하며,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적 전통은 굳건하다. 덴마크의 다른 근대는 그룬트비와 폴케호이스콜레, 곧 사상과 교육의 힘으로 가능했다. 한편 프로이센과의 전쟁 이후 독일 침공(5년) 정도를 제외한 150여 년의 시간대에 별다른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았던 유럽의 변방에다 매력적인 자원의 산지가 아니었던 지정학적 행운도 덴마크의 다른 근대의 한 요인이리라 추측해본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우리의 과거를 생각했다. 그룬트비의 자리에 동학 교조 수운 최제우와 2대 교주 해월 최시형을, 크리스텐 콜의 자리에 도산 안창호와 남강 이승훈과 《성서조선》의 김교신을, 그리고 폴케호이스콜레의 자리에 구한말과 식민지시대에 이 나라 곳곳에 존재했던 수많은 야학들을 대입시켜보았다. 이를테면 무장투쟁을 결심하고 대륙으로 건너가기 이전의 윤봉길, 열일곱 나이에 농민을 위한 야학을 열고 계모임과 독서회, 농민생산자협동조합을 조직하면서 농민들을 위한 교과서 《농민독본》을 저술했던 윤봉길 같은 이들이 또한 얼마나 많았을 것인가. 그러나 우리의 근대 이행기에서 최제우와 최시형과 안창호와 이승훈과 김교신 그리고 수많은 윤봉길들은 좌절했고, 수많은 이광수들이 우리의 근대를 이끌었다.

지금 우리는 또다른 이행기를 맞고 있다. 오늘날 학교교육은 이미 ‘교육 불가능’이라는 언술로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다. 그것은 학교교육이 지금껏 그 어이없는 파행과 모순 속에서도 그나마 학생들에게 부여해왔던 교육을 통한 물질적 유익이 이제 그 시효를 다한 것에서 일차적으로 유래한다. 그것은, 석유가 생산 정점을 지나고 금융경제가 황혼기에 접어든 세계적 상황에, 부동산 거품이 언제 꺼질 줄 모르고 빈부격차가 갈수록 극심해지며, 비정규직 산업예비군이 창궐하는 국내적 상황에,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실체적 삶으로부터 유리되어 즉자적인 욕망의 해소에만 골몰하며 각기 인생의 초점을 잃고 흔들리는 사회문화적 분위기에 정확히 조응한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가 바라볼 한 푯대로서 덴마크를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언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자는 것이다. 땀 흘려 노동하는 삶,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생존방식, 인생의 의미를 궁구하는 대화와 공동체생활을 복원하는 길을 찾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주적인 농민으로, 시민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찾자는 것이다. 그 출발은 덴마크의 폴케호이스콜레와 같은 작은 교육기관이 지금 이 나라 곳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우선, 나부터 그 길을 가고 싶다.

알라딘: 몰락선진국, 쿠바가 옳았다 요시다 타로

알라딘: 몰락선진국, 쿠바가 옳았다 - 반反성장 복지국가는 어떻게 가능한가?
몰락선진국, 쿠바가 옳았다 - 반反성장 복지국가는 어떻게 가능한가?   

요시다 타로 (지은이), 송제훈 (옮긴이) | 서해문집 | 2011-11-20 | 

원제 沒落先進國: キュ-バを日本が手本にしたいわけ (2009년)




반양장본 | 328쪽 | 152*223mm (A5신) | 506g | ISBN : 978897483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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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애독서였던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의 저자 요시다 타로의 신작. 저자가 주목하는 곳은 바로 '순환형 사회'를 정착시킨 것으로 국제 사회에서 높게 평가되는 쿠바이다. 이 책은 쿠바의 도시농업, 주거, 환경, 에너지, 식량, 재해방지, 의료, 교육, 문화예술 등 선진적인 실험 모델을 르포 형식으로 취재한 글이다.

저자가 쿠바에서 주목하는 키워드는 '몰락'의 힘이다. 즉, 조만간 현실로 다가올 피크오일의 시대를 맞아 이제 대량 생산·소비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반성장 혹은 저성장의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름하여 초저공비행을 하는 '몰락선진국'이 되자는 것. 그 모범 사례로서,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도 서구 선진국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행복하게 사는 선진국의 한 예로 쿠바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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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독자들께

One: 세계 유일의 초저공비행 국가

태평양과 대서양, 서로 닮은 두 섬나라의 기묘한 운명
‘언덕 위의 구름’에서 ‘벼랑 위의 포뇨’로 / 초저공비행 국가―몰락선진국 쿠바에게 배운다 / 워킹푸어 사회에 등장한 게릴라 전투 / 동서냉전 종언 후의 지정학

지구환경의 제약 안에서 생활하다
세계 유일의 지속가능한 국가 / 경제위기를 계기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하다 / 교육을 통한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 실현 / 세계로 퍼져가는 환경 혁명

쿠바는 지상 낙원인가?
아바나의 휴일 / 매스컴도 주목하기 시작한 쿠바의 의료와 교육 / 낙원 주민들의 불만 네 가지

*[칼럼1] 쿠바는 소득격차 200배의 초격차사회?

Two: 비바람을 견뎌내는 집을 만들다

낡은 주택의 옥상 활용법
옥상에서 채소를 재배하고 토끼를 사육한다 /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토끼장 생활 / 집의 물물교환에 몰려드는 사람들 / 위장결혼부터 야바위 사기까지

공동체의 건축가
자원봉사로 주택을 건설하다 / 경제위기로 무너진 조립식 주택 건설 모델 / 건축가와의 대화를 통해서 집을 개축하다 / 집주인에게 자긍심을 주는 집 만들기 / 공동체에 의해 주택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친환경 자재로 집을 짓는다
낡은 주택을 덮친 허리케인 / 인공위성에서 고대 로마의 기술로 거꾸로 되돌아가기? / 건축자재로 대나무를 활용하다 / 현지 생산, 현지 소비로 고용 창출 / 마이크로 크레디트로 자원을 움직이다 / 남남협력으로 다른 나라에도 퍼져가는 에코 자재

*[칼럼2] ‘고대의 건축자재’ 재발견의 이유

마을만들기 운동으로 살아난 빈민가
하드에서 소프트로―주민참여형의 워크숍 / 주민참여로 쓰레기장을 숲으로 바꾸다 / 경제위기로 도로 아미타불

*[칼럼3] 시민들의 목소리는 진실일까?

Three: 굶어죽지 않기 위해 식량을 확보하다

비싼 식비와 흔들리는 식생활
에코 레스토랑의 캔들 나이트 / 가계지출의 3분의 2는 식비

거친 농지와 국가관리 농정
농지의 절반만 경작하고 사탕수수 개혁도 실패 / 제 기능을 못하는 공무원 천국 / 라울의 농업개혁 / 유휴지를 임대하여 의욕적인 농가를 늘려간다

지방농업개혁 프로그램으로 변화하는 농촌
허리케인 피해 후에도 꺾이지 않는 농촌 현장 / 생태농업으로 자급을 목표로 하는 산촌 / 생태농법과 지방분권화를 진척시키는 지방농업개혁 프로그램 /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변화하는 여성들

*[칼럼4] 도시농업과 유기농업

농민참여형 품종개량
농민들이 스스로 하는 품종개량 / 경제위기로 종자 생산력 반감 / 고육책으로 시작한 농민참여형 종자개량 / 종자전시회에서 품종이 20배로 증가 / 각자의 기호에 따른 다양한 육종 / 고수량 품종보다도 뛰어난 것 / 농민을 신뢰하는 것만으로도 경비와 에너지 절감

Four: 국민의 참여로 안전사회를 실현하다

허리케인으로 인한 사상자가 나오지 않는 나라
재해의 방정식―쿠바는 유엔이 선정한 방재의 모델 국가 / 애완동물도 함께 대피소로 피난 / 피해는 어디까지나 자기 책임

모두가 쌓아올린 안전 문화
얼굴이 보이는 해저드맵 만들기 / 위생관리와 예방으로 피해자의 건강을 보장 /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방재의료센터의 방재 교육 / 자원봉사를 통한 재해 복구 / 교육을 통해서 안전 문화를 키운다 / 격차를 줄이는 것이 피해도 줄인다

지역학을 활용하는 안심 사회
두 번의 허리케인에도 굴하지 않고 학교를 복구
지역학으로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는 어린이들
빈곤에 반대하는 ‘정의’란, ‘희소자원의 배분 문제’

*[칼럼5] 만만치 않은 작은 나라가 살아남는 전술
게바라는 왜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가/ 게임이론이 도출하는 최강의 프로그램/ 쿠바의 의료원조는 이타주의인가

Five: 돈과 물질보다 문화를 소중히 하는 나라

아이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난다
아기와 엄마의 건강을 지킨다 / 모유 육아를 위해 1년간 출산휴가 / 아빠에게도 가사와 육아를 위한 출산휴가를!

민중교육과 참여형 정치개혁
수직적 행정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시·정·촌을 ‘역병합’ / 확대되는 민중교육으로 변화하는 사람들 / 소련 붕괴를 계기로 시작된 민중 참여 / 수입된 사회주의를 다시 보다 / 주민참여로 쌓아올린 젊은이들의 내일

예술문화를 소중히 하는 나라 만들기
소련 붕괴로 변화한 자유의 문 / '문화의 집'을 통해 국민의 예술력을 기른다 / 문화를 중심으로 격차에 대항―치유와 자유를 위한 프로젝트 / ‘소유’에서 만족하는 문화로

사라져가는 도쿠가와의 평화
무역적자로 자원이 고갈된 일본 / 외국인을 놀라게 한 교양 높은 프리타 국가 / 자기 책임의 글로벌 경제로부터 쇄국 자급이라는 선택으로 / 권력과 부를 분산한 도쿠가와의 통치 / 머핸 진출 계획의 먹잇감이 된 쿠바

사람이 존엄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다
수세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대 박물관 / 선인의 뜻을 계승하고 역사 문화재를 지킨다 / 자기 재원으로 역사 공간을 복원 / 수익의 40%를 사회적 사업에 돌린다 / 역사전통 문화를 만끽하는 시민들 / 건물 복원 수리로 고용을 창출

저자 후기 / 한국어판 저자 후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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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녹색평론》발행인) 
: 시사인 <행복한 책꽂이> 2011 올해의 책으로 추천
박용남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 《꿈의 도시 꾸리찌바》 저자) 
: “이 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애독서 가운데 하나였다는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의 후속작으로, 2000년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저자가 입수한 귀중한 정보를 토대로 쿠바 사회의 변화 과정을 섬세하게 추적한 노작이다. … 피크오일 위기에서 대안을 암중모색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아주 의미 있는 책이다.”

요르크 프리드리히스 (옥스퍼드대학 정치학 교수) 
: “현재의 공업사회가 너덜너덜 무너지고 자유무역도 붕괴하기 시작하는 일은 피할 수 없다. 사람들은 부드럽게 몰락해야 한다.”

로리 게바라스톤 (미국 콜로라도 주 '태양에너지 인터내셔널') 
: “세계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나라를 든다고 하면 어느 나라를 들 수 있을까. 만약 스웨덴과 덴마크를 떠올렸다고 한다면 빗나갔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이 지구상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나라로 든 것이 쿠바이다.”

이 책을 추천한 다른 분들 :
한겨레 신문 
- 한겨레 신문 2011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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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요시다 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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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작 : <교육천국, 쿠바를 가다>,<몰락선진국, 쿠바가 옳았다>,<농업이 문명을 움직인다> … 총 20종 (모두보기)
 소개 :
1961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쓰쿠바대학 자연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지구과학연구과를 중퇴했다. 도쿄 산업노동국 농림수산부를 거쳐 지금은 나가노 현 농업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생태·쿠바 전문 저술가로도 명성을 날리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2004년 출간된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지은 책으로 《200만 도시가 유기채소로 자급 가능한 이유―도시농업 대국 쿠바 리포트》 《1,000만 명이 반(反)글로벌리즘으로 자급·자립이 가능한 이유―슬로라이프 대국 쿠바 리포트》 《의료천국, 쿠바를 가...





옮긴이 : 송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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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 서울에서 태어나 한양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 원묵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한 개인의 삶과 정신의 성장이 기록된 책을 관심 있게 읽고 옮기고 있으며, 인간의 심리적 발달에 대한 주제로 그 관심을 넓히고 있다. 『아버지의 손』(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내 이름은 이레네』, 『러셀 베이커 자서전: 성장』(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추천도서) , 『센스 앤 센서빌리티』등을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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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축 쿠바가 대안 사회의 모델이 되기까지,
쿠바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 몰락선진국 쿠바에게 배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애독서였던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의 저자 요시다 타로의 최신작!

전 지구적 경제위기를 초래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우려와 공포가 널리 확산되면서, 비정한 시장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체제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중 저자가 주목하는 곳은 바로 '순환형 사회'를 정착시킨 것으로 국제 사회에서 높게 평가되는 쿠바. 이 책은 쿠바의 도시농업, 주거, 환경, 에너지, 식량, 재해방지, 의료, 교육, 문화예술 등 선진적인 실험 모델을 르포 형식으로 취재한 글이다.
저자가 쿠바에서 주목하는 키워드는 '몰락'의 힘이다. 즉, 조만간 현실로 다가올 피크오일의 시대를 맞아 이제 대량 생산·소비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반성장 혹은 저성장의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름하여 초저공비행을 하는 '몰락선진국'이 되자는 것. 그 모범 사례로서,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도 서구 선진국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행복하게 사는 선진국의 한 예로 쿠바를 들고 있다.

왜 '몰락선진국'인가?

1%와 99%의 극한 대립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다. 무한경쟁, 승자독식, 대량실업, 워킹푸어, 노후불안, 불안정한 사회안전망, 먹거리 위기, 국토 붕괴, 환경 파괴… 어디를 보아도 희망의 가닥조차 보이지 않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는 분명 성장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하고 불행한 것일까?
이 책의 저자 요시다 타로는 이제 우리에게 '성장'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반성장' 혹은 '몰락'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곧 인류는 피크오일을 맞이한다. 대량의 석유 소비를 전제로 한 경제성장도, 트리클다운(낙수 효과)도 이제 없다. 피 흘리며 싸우는 자원쟁탈전이 아닌, 물질에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한 노하우, 즉 ‘몰락의 힘’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하지만 성장을 위한 의견은 있어도 안전한 몰락을 위한 매뉴얼은 없다. 그래서 저자는 이미 초저공비행을 하고 있는 몰락선진국인 쿠바를 모범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옥스퍼드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요르크 프리드리히스는 포스트 석유 시대의 시나리오를 그리기 위해, 역사적으로 석유의 단절을 경험한 세 나라를 예로 들어 분석한 바 있다(본문 6쪽). 먼저 실패 사례로 든 것은, 자국 내에 석탄밖에 없고 대부분의 석유를 소련권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던 탓에 소련 붕괴로 농업 생산이 크게 하락하면서 곤경에 몰린 북한이다. 두 번째 나라도 북한처럼 석유 사용량의 90% 이상을 수입해야 했는데, 다만 그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가 미국으로부터 경제봉쇄를 당한 뒤 자포자기식으로 타국의 유전을 확보하려고 군사침공을 실시해 결국 큰 대가를 치러야 했던 1940년대의 일본이다.
마지막으로, 북한과 쏙 빼닮은 상황에 직면하고 게다가 한때 일본처럼 미국의 경제봉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잘 벗어난 나라가 바로 쿠바이다. 프리드리히스 교수는 쿠바가 ‘부드러운 몰락’에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인 연대와 전통적인 지식의 부활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2006년 10월에 공표된 세계자연보호기금의 《리빙 플래닛 리포트》에 의하면, 지구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의료?교육 등 인간개발지표를 충족시키는, 어찌 보면 이율배반적으로 보이는 이 두 기준을 충족시키는 나라는 지금 지구상에 단 한 나라밖에 없다. 즉, 국민 1인당 생태발자국이 1.8헥타르 이하(지속가능성)이면서도 평균수명, 문자해독률, 교육수준, 1인당 GDP 등을 토대로 산출한 인간개발지수 0.8 이상을 충족시키는 나라가 유일하게 쿠바인 것이다(본문 29쪽, 327쪽). 그래서일까, 월드워치연구소의 보고서에서도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쿠바의 교훈은 세계적으로 중요하다. 생태학적으로 본다면 지구는 경제봉쇄에 처한 쿠바보다도 닫힌 체계(closed system)이다. 이용 가능한 에너지도 한정되어 물질자원은 유한하다. 에너지와 물질자원의 한계에 직면한 때에 쿠바는 기초적인 사회복지를 무시하지 않고 지속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대담한 정책을 선택했다. 우리는 앞으로 쿠바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본문 36쪽)
미국 건강보험제도의 비참한 모습을 파헤친 마이클 무어의 영화 《식코》에서 칭송해마지 않는 것도 쿠바라면, 신자유주의의 전도사 역할을 해온 나카타니 이와오가 참회의 글로 쓴 《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가 이상적 모델로 든 것도 쿠바이다. 소련 붕괴와 미국의 경제봉쇄 이후 세계 공황에 비길 만한 경제위기에 직면했던 쿠바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복지의 딜레마는 없다! '그리운 미래', '안전한 몰락'을 위한 매뉴얼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참가해 문맹을 일소하고 지금은 누구나 최저 9년간의 의무교육을 받는다. 국내 169개의 무니시피오(기초 행정구역)에 모두 대학이 있고, 18~25세의 젊은이 절반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만 교육비는 대학원까지 무료이다.
1천 명당 유아 사망률은 4.7명(미국보다도 낮다). 아이들에게 접종되는 13종류의 예방백신 가운데 12종류는 국산으로, 세계 유일의 수막염 B형 백신을 포함해 수준 높은 바이오테크와 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평균수명도 78세로 늘어났고, 100개국 이상의 가난한 개발도상국도 지원하고 있다(선진국들도 이 지원 프로젝트에는 미치지 못한다).
출산휴가 18주(급여 100% 지급), 추가로 엄마든 아빠든 육아휴가 40주(급여 60% 지급)를 쓸 수 있고, 직장 복귀 후에도 매일 한 시간씩 모유 수유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임신중의 여성에게 지장이 있을 만한 일을 시키지 말 것을 노동법이 규정하고 있고, 임신한 시점에서 태교를 위해 6일의 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다. 아이에게 질병이 생기면 아이를 소아과 의사에게 데려가기 위해 월 1일의 쉴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미 1970년대 초반에 가족법으로 부부가 가사와 육아를 평등하게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와 스포츠의 발전도 눈부시다. 영화가 개봉할 때에는 긴 줄이 늘어서고 연극과 음악 콘서트도 야구와 나란히 팬을 모은다. 예술과 문화가 사회정책으로서 중시되고, 전국의 문화센터를 통해 아이와 어른 모두 무료로 레슨을 받는다. 사람들의 독서욕은 높아 언제나 수요가 공급을 웃돌고 있다. 게다가 문화활동은 절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평등과 연대,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 중시된다. 조건이 불리한 지역과 사회적으로 약한 입장에 놓인 가정을 정부의 충실한 사회복지 정책이 도맡는다. 1990년대의 심각한 경제위기도 연대의 정신으로 극복하고, 재정위기 가운데서도 사회복지제도는 중단 없이 유지됐다.
2008년 가을의 금융위기 이후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의문시되는 가운데, 그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쿠바에서야말로 세계가 살아나기 위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미국화가 아닌 길로서의 모델! 자유로우면서 격차 없는 사회의 실현!
이러한 모습이 저자가 본, 그리고 세계가 쿠바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쿠바만큼 그 평가가 극단적으로 나뉘는 나라도 없다. 유기농업과 의료·교육의 이상향으로 찬미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인권이 탄압되는 자유 없는 독재국가, 경제가 파탄 나고 부정과 위법의 '검은 경제'가 발호하며 망명자가 끊이지 않는 빈곤국가라는 평가도 있다. 특히 2008년 허리케인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 주택 문제, 식량 및 생필품 부족 문제, 중앙집권적인 정치개혁 지체 및 국민의 정치 참여 기회의 결여, 쿠바페소와 태환페소의 이중통화 체제 같은 시장화 정책이 낳은 경제적 격차 등에 대해 시민들이 불만을 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저자는 이 네 가지 과제에 대해 쿠바가 어떻게 분투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이 책을 저술하면서, 쿠바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조망하고 있다. 쿠바의 의미심장한 실험들을 보노라면, 반성장 복지국가의 모델에 관한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역사관사무소를 나오자 이미 햇살이 기울어 있다. 우연이지만 여기가 이번 방문의 마지막 취재처가 되었다.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과는 보이는 풍경이 천지차이다. …… 공동체 건축가, 어머니들의 집 등 이 책에 등장한 테마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내 저서에 들었던 화제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 경제 활성화와 환경, 복지의료, 교육, 문화와 그 모두를 짜 넣은 마을 만들기! …… 새롭게 얻은 지식을 가지고 다시금 구시가를 걸어보고 싶었다. 이미 해는 지고 있다. 푸에르사 요새는 주위가 온통 깜깜해서인지 듬직함보다는 중후함으로 내게 다가온다. 고풍스러운 조명이 오렌지색으로 옛 에스파냐 총독관저를 돋보이게 한다. 관광객들 사이에 섞여 광장에서는 젊은 커플이 서로 달라붙는다. 도시가 밝은 것은 아니지만 치안은 좋은 편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겹치고 멀리서 라틴 리듬이 희미하게 울리고 있다. …… ‘노스탤지어!’ 무의식중에 그 말이 입에서 새어나왔다. 하지만 가로등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최신식 에너지절약형 전구이다. 그리고 광케이블이 각 호텔을 네트워크로 묶고 있다. 그래, 여기는 단지 고풍스러운 곳이 아니라 ‘그리운 미래’인 것이다. …… (우리는) 과연 아바나처럼 그리운 미래, 풍요롭고 우아하게 몰락해가는 길을 지금부터라도 연출할 수 있을까."(본문 304~305쪽)

"쿠바가 선두를 달리는 ‘검소한 사회’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서는 다음 세대를 여는 키워드로 한참 주목을 받고 있다. 쿠바의 어두운 면도 묘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쿠바를 배우자라는 다소 비장한 결말로 이 책을 맺은 것도 쿠바가 가진 ‘검소한’ 선진성에 주목하길 바라서였다. 경제성장을 하지 않으면 풍요롭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강박관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우아하고 밝은 사회라면 몰락하는 편이 오히려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검소해도 궁상스럽지 않은 이 작은 나라에서 조촐한 희망을 찾아갈 수 있다면 이 책은 역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본문 311쪽, 저자후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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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꽝 2014-07-19 
쿠바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 어쩌면 쿠바에 빗대어 본 한국의 가까운 미래일지도요!!! 이런 책은 읽어두어야 좋은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감히 권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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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아범 2013-02-18 
6페이지에 일본제국이란 표현 수정하시는거 어떻세요. 학교선생님이시닌까 제국이 뭘 의미하시는지는 아실겁니다. 아님 출판사에서 걸러 내던지 하셨어야죠. 옥의 티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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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z 2013-01-05 
아.. 일본작가가 쓴글은 읽기 불편해...우리도 행복지수좀 높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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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ikomo 2014-12-18 
일본인의 독특한 시각이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꾸바의 저공비행은 모든 나라들이 잘 살펴봐야 할, 대단히 인상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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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아이 2013-02-23 
쿠바가 다 올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쿠바가 가진 확실한 매력!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현실을 섬세하게 보여주는 책. 이렇게도 살 수 있다ㅡ는 걸 오래오래 보여주는 쿠바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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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바에서 오래된 미래를 보다 
 kinye91 2011-12-26



우리는 이상세계를 꿈꾼다. 이상세계를 꿈꾸기에 많은 사회철학부터 정치철학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상세계는 무릉도원이라든지, 유토피아라든지, 파라다이스 또는 엘도라도처럼 우리 곁에는 없는 우리가 추구해야만 해야 할 그 무엇이었다.



그래서 이상세계란 말 대신 다른 말을 쓰고자 한다. 예전에 녹색평론에서 출판되었던 '오래된 미래'란 말이다. 그 책은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운다"였는데, 그 때 이 오래된 미래란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는데,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했던, 그런 사회.



오래된 미래는 그래서 저 멀리서 찾으면 안 된다. 바로 나 자신부터, 내 곁부터 찾기 시작해야 한다. 이 책의 저자는 책의 말미에서 그리운 미래라고 하였는데, 나는 오래된 미래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한다.



쿠바하면 여러 생각이 드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체 게바라, 그리고 피델 카스트로, 다음은 관타나모 형무소, 그리고 유기농.



쿠바 혁명이 성공한 뒤, 게바라는 볼리비아에서 죽고, 카스트로는 쿠바의 지도자로 지금까지도 쿠바를 이끌어왔는데, 지금은 건강이 좋지 않아, 그 동생인 라울에게 물려주고 있는 상태고, 관타나모 형무소는 악명높은 형무소로 유명하니...



여기에 어울리지 않게 유기농이라니... 소련이 붕괴한 뒤, 석유공급이 끊긴 쿠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취한 조치가 바로 자급자족하는 농업 아니었던가.

자급자족하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석유에 의존하는 농업을 포기해야만 한다. 석유라는 자원은 이미 해외의존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석유의존 농업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화학농업을 포기하고, 단일농업을 포기한다는 얘기다.



화학약품들은 석유에 의존하는 약품이고, 또 단일농업은 그러한 사회구조에서 취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다보면 쿠바는 이러한 농업에서 유기농업으로, 그리고 다작농업, 종자를 다양하게 살리는 농업으로 나아간다.



그 결과가 쿠바를 유기농업의 나라로 인식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에 더해 이 책은 쿠바의 장점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쿠바의 어두운 면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쿠바는 이상세계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그러한 어두운 면을 껴안고 더욱 긍정적인 면으로 나아가는 점에서 쿠바는 그리운 미래이고, 오래된 미래라 할 수 있다.



여러가지 면을 들어 쿠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자의 다른 책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들녘출판사)을 먼저 읽은 독자라면 이 책이 더욱 실감나게 다가오리라.



특히 내 마음에 와닿은 부분은 재해에 대처하는 쿠바인들의 자세였고, 이들은 그렇게 허리케인이 일년에 두 번씩이나 늘 오는데도, 사망자가 거의 없는 대처방식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그것도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라, 바로 지역차원에서 그러한 대처방법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들이 지니고 있었던 오래된 미래의 방식, 마을 공동체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여기에 의료체계, 문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신들의 역사를 기억하려는 자세 등이 마음에 남아 있다.



500년이 넘은 고도를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옛것이라는 볼 수 없게 만들어놓은 서울을 보면, 관광객들에게 기껏해야 궁들과 종묘와 묘들밖에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 서울을 생각하면, 아바나를 역사도시로 가꾸어가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쿠바도 완전하지는 않다. 아니, 인간의 사회에서 완전을 추구하면 그것은 닫힌 체계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된다. 불완전한 사회, 그러나 그 불완전을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조금이라도 좋은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회,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오래된 미래가 아니겠는가.



쿠바는 이렇다, 왜 우리는 안될까 하는 생각만 해서는 안된다. 이 책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이는 우리의 경우는 쿠바의 경우에서 어떤 점을 따올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사회에 맞게 어떤 점을 고쳐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아직도 원자력이라는 생태파괴적인 에너지로 발전을 하려는 우리나라, 한 번 보라, 쿠바가 어떻게 에너지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는지... 원자력보다 더 훌륭하게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단 사실을 바로 이 쿠바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점부터 고쳐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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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쪽. 칼럼 5에서 식량위기가 발생했을 때 1. 자기 가족 외에는 절대 식량을 나누지 않는다. 2. 가구에서 남는 식량을 이웃에게 나누어준다. 3. 마을 안에서 식량을 공동으로 이용한다 하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어느 것이 가장 유리한지 컴퓨터로 시물레이션을 해보았다. 그 결과 50년 평균으로 1의 경우는 45.5%, 2의 경우는 92%, 3의 경우는 2.5%의 생존율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또 뒷부분을 읽어보면 3의 경우가 2.5%의 생존율이라는 부분은 오타라는 생각이 든다. 92.5%정도가 아닐까 하는데... 출판사가 원고 확인을 한 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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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필요한 저공비행... 
 바람소리 2013-01-24





작년에 의료천국 쿠바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다른 분야의 상황도 궁금해서 집어든 책이다. 쿠바만 수없이 방문해서, 일본 사회에 끊임 없이 쿠바가 보여주는 여러 긍정적인 면들을 전파하고자 애쓰는 요시다 타로가 썼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쿠바의 도시농업, 주거, 환경, 에너지, 식량, 재해방지, 의료, 교육, 문화예술 등 선진적인 실험 모델을 르포 형식으로 취재한 글이다.




쿠바에 대한 환상으로 무조건 아름다운 면만 보고 다 잘 되어간다고 말하지 않기 위해, 부정적인 면도 충분히 기술하기 위해 애쓴 점이 눈에 보인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항목마다 마지막 마무리는 쿠바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 역설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의료천국, 쿠바를 가다'에 비해서는 좀 재미 없게 읽었다. 일부는 그 책과 내용이 겹치는 탓에 더 그랬던 듯... 하지만, 쿠바의 유기농업에 대한 이야기와 주거 정책에 대한 부분은 매우 흥미로웠다. 저공비행, 여전히 모두들 고성장을 외치는 가운데 저공비행은 몰락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한 몰락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와 달리, 앞으로 고도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저공비행 속에서도 모두 함께 행복하기 위한 길을 걷고 있는 쿠바에게 우리는 정말 배울 것이 없을까? 진지하게 자문해봐야 한다.




누구나 최저 9년간의 의무교육, 169개의 기초 행정구역에 모두 존재하는 대학, 교육비는 대학원까지 무료, 1천 명당 유아 사망률은 4.7명(미국보다도 낮다), 아이들에게 접종되는 13종류의 예방백신 가운데 12종류가 국산, 세계 유일의 수막염 B형 백신을 포함해 수준 높은 바이오테크와 의료 기술 보유, 평균수명 78세, 100개국 이상의 가난한 개발도상국 지원, 출산휴가 18주(급여 100% 지급), 추가로 엄마든 아빠든 육아휴가 40주(급여 60% 지급), 직장 복귀 후에도 매일 한 시간씩 모유 수유할 권리 보장, 임신한 시점에서 태교를 위해 6일의 유급휴가, 아이가 아프면 아이를 소아과 의사에게 데려가기 위해 월 1일의 쉴 권리 부여, 이미 1970년대 초반에 가족법으로 부부가 가사와 육아를 평등하게 부담할 것을 규정... 낮아진 식량 자급률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의 도처를 경작지로 개간하고, 도시농업을 지원하며, 종자에 대한 주권을 지키기 위해 꾸준이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낡고 노후한 주거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지만, 결코 서두르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충분한 교감을 통해 개선하는 프로젝트가 정부에 의해서, 건축가들의 자발적 운동을 통해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미봉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눈물겹다. 그렇기에 3년 전에 발생했던 태풍의 피해가 여전히 100% 복구가 안 되었으나, 3년전이나 지금이나 그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좀처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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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누구나 GDP, 1인당 GDP라는 숫자가 커지는 것만으로 우리가 행복지지 않는다는 걸 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어떤 행복일까. 그리고 어떻게 얻어질 수 있을까. 쿠바를 보면 조금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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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리뷰] 몰락선진국, 쿠바가 옳았다 
 라스티 2017-08-19

여행 별로 안 좋아하지만 꼭 가보고 싶은곳이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두말할 필요없이 쿠바다. 헤밍웨이를 좋아해서 그런것도 아니고 쿠바랑 특별한 관계나 추억으로 엮여진것도 없다. 하지만 쿠바라는 이미지가 가져다주는 불량스러움? 미국에 대해 맞짱뜨는 카스트로의 강인함과 체게바라의 열정적인 삶,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에서 보는 그들의 흥과 여유로움이 로망으로 다가왔다.


쿠바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며 이것 저것 알아보고, 책도 시간을 내서 가끔씩 읽어주고 있다. 그들의 역사와 문화, 삶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매우 흥미로운 나라가 아닌가 생각된다. 아무튼 기회가 되면 꼭 쿠바에 가볼 생각이다.


이 책은 일본에서 쿠바 전문가로 통하는 요시타 타로라는 분이 저술했고, 이 분의 책은 참여정부 당시에 화제가 됐던걸로 기억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에 이 작가의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을 애독서로 알려지기도 했다. 아직 그 책은 못 읽어봤는데 기회가 되면 보는걸로 하고, 이 책은 쿠바의 도시농업, 주거, 환경, 에너지, 식량, 재해방지, 의료, 교육, 문화예술 등 선진적인 실험 모델을 르포 형식으로 취재한 글이다.


오랜 기간 미국의 제재로 인한 경제적인 압박을 견뎌오며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도 서구 선진국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행복하게 사는 선진국에 비해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더욱 힘들어진 상황에서 대량 생산과 소비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반성장 혹은 저성장의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쿠바의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르포답게 쿠바가 꼭 정답이 아니고 사회주의의 문제가 여기저기 있음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어 쿠바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도시에서의 농촌삶을 결합시키는 기술과?재난에 대비하는 그들의 자세등에서 배울점이 많다는 생각이다.


신자유주의 여파로 1%의 가진 사람들과 99%의 못가진 사람들이 대립하고 있는 선진국의?현재 모습이 과연 행복한가는 쿠바의 현재 삶을 들여다볼때?어떤 관점으로 현상을 들여다봐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안겨준다. 나라는 부자이지만 삶은 행복하지 않은 선진국 평민들, 나라는 가난하지만 삶은 그닥 불행하지 않은 쿠바 누가 더 옳은 삶을 살고 있는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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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은지 아닌지는 여전히 모르겠으나, 쿠바에 대해 알려주는 책 
 melona 2013-01-18



원제('쿠바를 일본이 교본으로 삼고 싶은 이유')보다도 강한 '쿠바가 옳았다'를 제목으로 쓰기에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이 남는다. 어두운 면을 비롯해 쿠바의 현실적인 모습도 함께 보여주지만, 제목 탓에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 하에서도 높은 복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좀더 경제학적인 해법이 담긴 책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이 책에는 그러한 일반론적인 풀이는 등장하지 않는다(쿠바의 정책사례 소개집에 가깝다). 




정책사례 소개집에 따라붙는 한계는 어쩔 수 없다. 지역과 커뮤니티와 주민의 참여 어쩌고 하는 번지르르한 거버넌스 소개집은 넘치고 넘친다. 그게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으며, 일부 커뮤니티에서의 제한적인 성공이 아니라 국가 전역에 걸쳐 잘 굴러가리라는 건 꿈같은 이야기라는 것쯤은 짐작할 수 있다.




고로 이 책은 쿠바가 어떠한 개혁을 통해 경제봉쇄 속에서도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다층적으로 알려주기는 하나, 일본을 비롯하여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거나 앞으로 저성장이 예고되는 국가로 하여금 쿠바를 교본 삼아 참고하도록 할 수 있는 보다 일반화된 해법은 주지 않는다. 적어도 이 책을 보고 난 느낌은, 쿠바는 되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최근에 본 또 다른 쿠바 관련 작품으로, 한국 여성이 쿠바의 열 살 연하 남성과 결혼하는 과정을 통해 양국의 다른 점을 엿볼 수 있는 <쿠바의 연인> 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상당히 재미있으니 둘을 같이 보면 쿠바를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원제가 말해주듯 일본인 독자를 상정하고 쓰여졌다. '편견에 기반한 비교' 라며 천연덕스럽게 들이대고 있으니 화도 못 내지만, 쿠바와 일본이 유사한 점이라며 본문에서 들고 있는 표는 실소가 난다. 이러한 식으로 편견에 기반했느니, 사견일 뿐이라느니 하는 스탠스를 표방하며 가능한 비판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경향이 요즘 일본 저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기라도 하는 것인가(우치다 타츠루의 '사가판' <유대문화론> 에서도 같은 것을 느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글쓰기이자, 글이 지시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하고자 하는 무의식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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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워듣는 것보다 직접 들여다보자 
 밍교 2012-03-28



한겨레에 몇 차례 광고가 나온 이 책, <몰락 선진국 쿠바가 옳았다>를 읽었습니다.

제목만으로도 호기심을 유발하는 이 책은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으로 유명한 일본 생태 농업 전문가인 요시다 타로의 최신작입니다.

<생태도시 아바나>에서 '대안으로서의 쿠바'에 대한 지지를 강력히 표현했던 저자인 만큼,

쿠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책 내용의 주를 이룰 것이라 추측했지만, 치밀하고 꼼꼼한 일본 공무원스러운 요시다 타로는 (아니나다를까 저자가 처음 쿠바와 인연을 맺은 계기는 농림수산성 공무원 자격으로 방문한 것이었죠) 수많은 기록과 인용으로 비교적 객관적인 시선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한강의 기적을 자랑스러워하는 한국에 태어나 자라면서, 꽤 자랄 때까지 '경제 성장'의 프레임 자체를 의심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고성장시대니 저성장시대니 하는 이분법은 사용해봤으나, 탈성장 혹은 반성장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란 참 어려운 일이었죠.

예전에 읽은 책에서 장하준 교수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점이 경제학자로서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쓴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부터 현대 사회까지, 다른 국가라면 백년이 넘게 이룩해온 과정을 한국은 초 단기간 동안 해치웠기 때문에, 경제학자로서 100년의 세월을 직접 살아본 것과 같은 행운이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렇듯 바쁘고 치열했던 한국 사회에 살다보니 진보든 보수든 누구나 다 성장과 개발을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비로소 든 건 대학교 2학년 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이런 저런 책들을 찾아 읽었는데, 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은 바로 더글라스 러미스의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였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갈피를 잡지 못 했던 저의 뜬 구름 같은 생각들이 많이 정리가 되었어요.

그 후로 저는 '성장 프레임'에서 다소나마 자유를 찾았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그 되찾은 자유만큼 행복도 더 커졌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제가 읽었던 그 때보다 2012년 지금,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과 이야기하다보면, 몇 해 전보다 훨씬 성장 우선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불만을 더 큰 욕망으로 돌리는 우를 범할 게 아니라, 그 불만의 근본에 대해 좀 더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 자본주의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나 회의를 품게 된다면, 그 회의를 품은 채로 이 책을 꼭 한 번 읽어보고, 책 제목 그대로의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 보아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히자면, <경제성장이 안되면... >은 '녹색평론사'에서 나온 책인데, '녹색평론사'는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출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곳에서 나온 책들은 화려한 표지에 익숙해진 독자들에겐 별 호감을 주기 힘들지도 모르지만, 내용만은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책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제성장이 안되면...>과 권정생님의 <우리들의 하느님>, 이 두 책은 아주 단순한 초록색 표지에, 종이도 재생지라 겉이 예쁜 책은 아니지만, 그 내용의 깊이만큼은 확실히 보장하는 책입니다.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그리고 사실 재생지로 만든 가벼운 책이 들고 다니기에도 좋고 책 본연의 의미에 충실한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쿠바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다른 책 이야기를 줄줄줄;;

아무튼, 경제 성장이라는 프레임 자체에 의문을 품었다면, 당연히 그 대안도 찾아보고, 그 대안을 실현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도 늘 궁금해지기 마련이라서, 그런 독자들이라면 누구나 <몰락 선진국 쿠바가 옳았다>에 흥미를 가졌을 겁니다.

벌써 제목부터 '반성장'의 냄새를 풍기고 있죠.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저자가 워낙 꼼꼼하고 치밀한 타입이라,쿠바가 대안이라고 웅변조로 독자를 설득하지도 않고, 쿠바의 현실을 못 본 척한 채 현란한 수사학으로 치장하지도 않고, 필연적인 역사의 법칙이 있어서 당연히 이 곳은 훌륭한 곳이라고 당위적으로 떠받치지도 않습니다.

다만 쿠바의 현실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들여다보고, 그 시선이 희망의 시선이 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 뿐입니다. 

이렇듯 책의 행간에서 저자의 희망은 충분히 읽히지만, 그 희망으로 인해 자칫 허망한 꿈을 들려주게 될까봐 저자는 쿠바의 어두운 뒷모습까지도 놓치지 않습니다.



석유를 전부 수입해야하고, 소련과의 원조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쿠바는 똑같은 조건의 북한이 처참하게 몰락한 것과 달리, WWF(세계자연보호기금)가 지속가능한 개발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나라로 쿠바를 선정할 만큼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노력을 살펴보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첫번째 꼭지 <세계 유일의 초저공비행 국가> :

이 꼭지에서는 경제위기를 계기로 오히려 에너지 혁명에 착수하여 마이크로발전 플랜트를 도입하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개발하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는 쿠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에너지 부족으로 허덕이는 북한의 안타까운 현실이 겹쳐지는 것은 한반도에 사는 저로선 당연한 일일까요. 정부에서 내려오는 상부 중심의 노력에서 탈피해, '새로운 사회 정책을 유아기부터 철저히 가르치면 아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 가족과 공동체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쿠바의 인민 교육을 통해, 여전히 경직된 쿠바 정부의 수많은 비효율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내는 걸 보면, 북한 정부의 무능력이 쉽게 떠오릅니다.



두번째 꼭지 <비바람을 견뎌내는 집을 만들다> :

아바나의 낡은 주택 문제는 쿠바의 고질적인 문제로 유명합니다.이 낡은 주택으로 인해 고통받는 쿠바 사람들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들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경제 봉쇄로 그 노력이 아직은 힘에 부치지만,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그리고 낡은 주택일 망정, 대부분 사람들에게 자기 주택이 있는 것이 당연한 쿠바 사회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기도 합니다.



세번째 꼭지 <굶어죽지 않기 위해 식량을 확보하다> :

경제봉쇄로 인해 닥쳐온 식량부족을 도시 농업과 유기 농업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정책에 농민을 소외시키지 않고 적극 참여시켜 많은 경비와 에너지를 절감한 여러 경우들을 소개합니다.그리고 생산성 떨어지는 일종의 국영 농장에 대한 비판과, 그 개혁 과정을 주목합니다.



네번째 꼭지 <국민의 참여로 안전 사회를 실현하다> :

쿠바는 사나운 허리케인이 늘 할퀴는 지역에 위치하면서도 허리케인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미국보다 훨씬 적은, 아니 세계에서 가장 적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안전망을 구축한 나라로 유명한데, 이 안전을 구축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왔는지 보여줍니다.예방부터 사후 복구까지 모두의 힘으로 안전을 쌓아올리는 쿠바 사회의 연대하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물론 이런 모습이 엄청난 자본을 지닌 선진국의 시선에서 보면 답답해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는 경제 봉쇄를 경험해보지도 않았고,쿠바와 같은 소득 수준일 때 이런 시스템을 전혀 갖추지 못 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쿠바의 독보적인 안전 문화에 이의를 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번째 꼭지 <돈과 물질보다 문화를 소중히 하는 나라> :

성장을 위해 복지를 포기하고 달려온 한국 사람들로선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쿠바는 우리보다 훨씬 더 긴 산후휴가와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미국보다 낮은 유아사망률에서 보듯이, 쿠바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중요시 하는 나라'에 관한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여러 교육과 문화 정책을 통해, 문화적인 격차를 줄여나가 누구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막개발을 막고 역사 공간을 복원하여 아바나의 많은 관광 자원을 확보한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우리도 과연 쿠바처럼 우아하게 몰락할 수 있을까?"하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솔직히 지금은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연대의식은 희박하며, 몰락이나 탈성장에 대한 거부반응도 엄청나지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석유에 기반한 풍요로운 물질 문명이 계속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석유는 바닥이 나고 지구도 견딜 수 없는 순간이 도래하겠죠.

그렇다면 석유가 없는 시대는 반드시 참담하고 궁상스럽고 암울한 미래가 되어야만 하는가, 에 대한 질문에,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쿠바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석유가 사라지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 자체가 무너져도, '우리는 우아하게 몰락할 수 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드럽게 내려올 수 있도록,우아하게 몰락할 수 있도록,쿠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글,

"게바라의 얼굴은 넘칠 정도로 자주 맞닥뜨리지만 카스트로의 초상화는 실내 말고는 몇 군데 정도 밖에 없다.

살아 있는 지도자는 추앙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해놓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수한 분단 상황에서 살아오느라, 북한을 사회주의 국가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북한은 결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알려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대와 평등의 힘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킨다?

내용  편집/디자인  |   초보 | 2012-02-08 | 추천8 | 댓글17
원문주소 : http://blog.yes24.com/document/6040084



요즘 들어 알게 모르게 쿠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아마 단초는 노무현대통령이 읽었다는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에서 살펴보았던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닌가 싶다. 쿠바는 소련이 붕괴하기 전, 개발도상국 가운데 가장 뛰어난 복지국가를 건설했던 나라이다. 또한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그러하듯 소련의 원조덕분에 모든 경제가 석유의존형 경제이기도 했다.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의 경제봉쇄 조치와 함께 석유수입이 막히자, 그 동안 석유와 함께 굴러가던 쿠바경제는 곳곳에서 삐걱거렸고, 급기야는 원시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 동안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했던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경제적 위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안체제를 생각하게 만들었고, 더불어 피크오일에 대한 우려는 고도성장을 전제로 한 서구사회의 경제시스템에 의문을 가지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것은 경제성장이 풍요로 직결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의 풍요가 행복을 담보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일본인인 저자는 물질적으로 궁핍해서 가난하다는 소리를 듣는 쿠바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존엄을 가지고 살고 있는 나라, 경제소국이지만 문화대국인 쿠바의 도시농업, 주거, 환경, 재해방지, 의료, 교육 등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이 다시 살아나기 위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쿠바에 대한 평가는 상반된다. 무한경쟁, 승자독식, 불안정한 사회안전망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의 폐해와 점차 다가오는 피크오일에 대한 우려로 검소한 사회를 향한 반성장(反成長)이 점차 시민권을 얻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쿠바와 같은 저성장,복지국가가 그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실패로 끝난 사회주의 체제를 벗어 던지지 못한 빈곤국이자 체제가 불안정한 국가로 보는 시각이 그것이다. 사실 쿠바경제는 아직도 소련 붕괴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지 못했고, 모든 자재의 부족은 그들 국민 모두를 빈곤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저자가 살펴본 그들의 삶의 방식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



소련의 붕괴와 미국의 경제봉쇄로 곧 쓰러질 것 만 같았던 쿠바는, 그러나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그 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말을 시작하는 저자는, 그 원인을 교육, 의료, 사회의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평등, 연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중시되는 문화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저성장, 초저공 비행이라는 거대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저자가 살펴본 쿠바의 여러 실험 중에서도 관심을 끄는 것은 사회복지에 대한 것이다. 아마 요즘 우리의 화두가 복지에 쏠려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양극화 된 현대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도시농업이 한창인 쿠바, 그들은 옥상에서 채소를 재배하고 토끼 같은 가축을 기르기도 한다. 그러나 집들은 낡아서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1959년 탄생한 혁명정부는 교육, 의료 등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 함께 주택의 개선에 힘을 쏟았다고 한다.쿠바에서 홈리스는 없지만, 낡은 주택과 양적으로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한방에 한 세대씩 생활하는 것이 흔한 경우라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소련의 원조가 끊기면서 건축자재의 부족으로 주택공급은 차질을 빚고 있다. 그들은 기존 주택의 증개축으로 이를 타개해나가고 있으며, 로마시대 건물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을 참고하여 화산재나 대나무를 이용한 친환경 자재를 개발하여 사용한다. 이런 기술은 남미를 비롯한 제3세계 국가에 수출까지 하고 있다. 저자는 피크오일이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가운데 쿠바의 친환경자재 개발은 지구에서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케 해주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또한 저자는 그 기술보다 배경에 있는 철학을 부러워한다. 그들이 신축보다 증개축을 고집하는 것은 환경적 부담이 적은 것도 있지만, 당장은 주택수요가 높을지라도 이미 안정화되어 있는 인구구조에서 장차 고령화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사정은 다르지만, 우리가 부동산문제로 어쩔줄 몰라 하는 상황에서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2005년 8월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미국은 2000명 가까운 사망자를 내었다. 그것은 천재가 아니라, 인재였기에 차치하고, 2004년 5급 허리케인 이완이 왔을 때, 미국에서는 52명, 그리고 카리브해에서는 70명 이상이 죽었지만 쿠바에서는 단 한명의 사상자도 없었다고 한다. 경보체제와 대피준비가 철저했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비협조가 문제가 되었지만, 대피할 때 애완동물까지 데려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정부의 노력은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 임기웅변적인 대피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위험지구 모두를 사전에 정부가 파악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확인까지 하고 있다.



쿠바의 젊은이들은 누구나 최저 9년간의 의무교육을 받는다. 기초행정구역인 무시시피오마다 모두 대학이 있고, 약 절반의 청소년들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만 대학원까지 교육비는 무료이다. 그런가 하면 유아사망률은 미국보다도 낮다.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면 모두 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모유 육아를 위해서 1년의 출산휴가가 주어진다. 출산전 6주, 출산후 12주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추가로 40주는 엄마든, 아빠든 60%의 급여로 휴직이 가능하다. 부부가 가사와 육아를 평등하게 부담할 것을 이미 1970년대 법으로 규정해 놓았다. 경제위기 가운데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은 꾸준히 늘려오고 있다.



그렇다고 쿠바가 살기 좋은 천국이라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복지들은 어쩌면 사회주의 국가이기에 가능하고, 또 빈곤의 평준화를 이루었는지도 모른다. 그들 사회도 어두운 면이 존재하고, 암거래가 활발하며, 망명을 떠난 친지들이 송금해 주는 돈으로 먹고 살기도 한다. 그렇지만 저자는 쿠바가 그러한 사회를 이룬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빈곤하지만,검소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만, 검소하면서도 궁상스럽지 않은 사회를 그곳에서 발견 한 것이다. 그것은 꾸준하게 추진되어 온 시민참여와 민중교육의 덕분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연대와 평등의식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자연재해의 복구현장에서도, 유기농 농업현장에서도, 그리고 문화예술을 포함한 사회 각 분야에서도 그들의 연대는, 그리고 평등은 중시되고 있다.



쿠바는 지금 거대한 실험 속에 빠져 있다. 2008년 허리케인으로 주택사정은 더욱 악화되었고, 장기간 계속되는 경제봉쇄와 세계경제위기는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식량과 생필품 부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또한 중앙집권적인 정치개혁의 지체,그리고 이중통화체계와 같은 시장화 정책에 따른 사회적 격차가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쿠바의 그런 실험들을 지켜보면서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 사회체제에서 벗어나, 어떻게 저성장, 복지국가가 될 수 있는지 그 단초를 찾을 수 있지 싶다.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있는 올해, 우리 사회도 연대와 평등을 기초로 한 인간의 존엄성이 중시되는 사회의 원년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추천8 | 댓글17
쿠바로 보는 석유없는 미래의 대안

내용  편집/디자인  |  June | 2012-01-20 | 추천3 | 댓글4
원문주소 : http://blog.yes24.com/document/5979727



몰락선진국 이 책의 제목이다. 몰락이 주는 어감이 불편하고 당혹스럽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성장만을 생각하고, 성장만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답은 성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몰락이 답이고 대안 경제로서 쿠바가 대안이 되고 있다. 답은 몰락일까!



미국의 경제 봉쇄와 자원을 가지지 않는 나라의 대표로 북한과 쿠바를 들 수 있다.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으로 북한의 경우와 비슷하게 소련에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던 쿠바는 90년대 초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처하게 된다. 사탕수수를 기반으로 하는 설탕을 수출하고, 소련으로부터 화학비료와 원유를 공급받는데 모두 끊어지고 만 것이다. 이때 쿠바가 어떻게 살아갔는가의 이야기이다. 이것은 석유가 없는 미래 사회의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쿠바의 살림살이가 편하지 않다. 나보고 쿠바에서 살라고 하면 고개를 옆으로 저으며 거절할 것 같다. 가난하고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도 쿠바는 미국의 경제 봉쇄와 소련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여러 국가 중에서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굶지 않고,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이다.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잠재력이 있는 나라임에는 분명하다.



농업에 대해서 역자 후기에 보면 쿠바의 농업 생산성은 이 책에서 소개된 것보다는 훨씬 좋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과거의 기존 농업인 화학 비료를 사용하고, 생산성 좋은 종자를 외국이나 중앙집권적인 정부에서 받아 키우는 방법은 소련의 붕괴로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의 전혀 다른 방법을 도모하게 된다. 유기농을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화학비료의 사용이 불가능해져서 유기농법을 사용하게 된다. 종자의 경우에 물의 사용이 적게, 자연에 잘 견디는, 특히 허리케인 등에도 강한 그런 농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양성을 추구하여 여러 종자를 생산해내고, 농민들은 그중에 자기에게 맞는 종자를 선택하여 농사를 짓는다. 또한 혼합재배를 통해 땅의 힘도 튼튼하게 하고, 자연 재해에 훨씬 강한 농사가 되는 것이다. 화학 비료가 빠져 버린 자연스러운 유기농이 되어 버린 것이다.



자연 재해에 대한 대응방법이다. 카리브해의 허리케인이 와서 많은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준다. 대표적인 것이 허리케인 카트리라가 미국을 강타한 것이다. 선진국 미국이 재해시스템이 없이 허둥대고, 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말았다. 하지만 쿠바의 경우에는 허리케인에 대한 방재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경보가 발생되고 대피소와 같은 대피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거의 없다.



이 책에서도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쿠바의 중앙집권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권위주의 시스템이다. 그러나 지금의 쿠바는 바뀌고 있는 중이다. Top Down에서 Bottom up으로 상향식 의견들이 모여주고, 목소리가 다른 다양성이 존중받고 있다. 이것이 쿠바의 문화가 발달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장에 나오는 아바나 구시가지의 복원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로 보여진다.



정리를 하자면 쿠바는 일인당 GDP가 3000 달러 정도의 아주 가난한 나라이다. 하지만 굶어 죽지 않도록 사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교육 체계도 가지고 있다. 소련의 붕괴로 어쩔 수 없이 석유 없이 살아가야 하는 환경에서 쿠바의 실험이 비교적 성공적이고, 그것이 어쩌면 석유가 사라진 미래의 지구 모습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쿠바의 실험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제목과 맞지않는 현실,착각

내용  편집/디자인  | douglas3 | 2012-07-30 | 추천5 | 댓글1
원문주소 : http://blog.yes24.com/document/6661126



일본 농경,환경전문가가 본 쿠바예기이다.

아마도 뭔가 쿠바와 지원계약이나 project에 의해 내용을 파악하고 잇는 것 같다.



출장을 통해서 본 쿠바의 사회환경, 농업,환경분야에 대새 서술한다.

근데 책의 취지는 유기농이 발달하고 저개발로 인해 환경의 피폐가 덜해서 살기 좋은 나라라는

에기인데....너무

도시화되고 산업화된 일본과 비교하는 취지인 데,, 책 내용은 전혀 맞지않고

황당하다....



웰빙으로 선진국에선 고기보다 채소와 과일, 칼로리 줄이기 한참인데 쿠바인들은 그 대신

훨씬 더 육류를 섭취한다. 설탕의 섭취율도 엄청 높다.



유기농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사회주의시절 구소련에서 거저 주다시피햇던

석유와 비료 공급이 끊기고 자국내 생산기반이 없어서 비료가 없는 건데 황당하다....



저자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 지 모르는 거 같다.

나도 7년전쯤 projector 를 한 700대 팔았지만 그 뒤론 감감 무소식.

정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쭉 나눠주곤 다음 공급은 10년이나 20년뒤쯤...



사회주의 국가배급에 따른 낮은 생산성, 낙후된 주거환경, 산업기반의 취약,

비만과 열대국가 특유의 게으름, 낮은 민주의식, 불안한 치안으로 대표되는 것이

cuba인 데 이 사람 무슨 예기를 하는 지....



폐쇄경제, 동생이 라울이 형과 똑같은 시대착오적인 정치를 하고 수입은 미국에 있는

자국인들이 친척들에게 송금하는 달러와 관광객이 흘리는 달러가 전부인데...

공산권원조는 끊기고 ..



이사람 전혀 쿠바의 현실을 모르는 거 같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책을 썼지....

内容紹介

人口減少、超高齢化、経済の衰退に直面する日本が参考にするのは、質素でも、ビンボー臭くない、キューバの「没落力」だ!



明治維新以来、「坂の上の雲」を目指して登り続け、世界第2位の経済大国と1億総中流を達成した日本は、いまや米国に次ぐ世界第2 位の「貧困大国」だ。食品偽装、国土荒廃、医療崩壊、学力低下、派遣労働者の大量失業・・・

どこを見渡しても、希望のカケラすら見えない。だが、経済成長は豊かさとは直結しないし、モノの豊かさは幸せとも違う。 
有機農業で100%自給。高い教育水準と豊かな文化、助け合う地域住民、何よりも大切にされる子どもたち、あくせく働かなくても不 
安なきフリーター生活。次々と訪れる外国人たちが口をそろえて「モノは貧しくてもこの国には貧困がない。生まれ変わるのであれば 
、この国の庶民に」とまで賞賛したのは、キューバではなく、150年前のニッポンだった。

まもなく人類はピーク・オイルを迎える。大量の石油消費を前提とした経済成長もトリクルダウンも、もはやない。となれば、求めら 
れるのは、血を流しての資源争奪戦ではなく、モノに頼らずに幸せに暮らすためのノウハウ、いわば「没落力」だ。 
しかし、成長のための提言はあっても、安全な没落のためのマニュアルはない。となれば、すでに超低空飛行をしている「没落先進国 
」にヒントを求めるしかないだろう。

3世代詰め込みのウサギ小屋、低迷する食糧自給率、慢性的なモノ不足と後を絶たない亡命。キューバは、お世辞にも格差なき有機の 
楽園とはいえない。だが、家が雨漏りはしてもホームレスはただ一人としていない。竹を利用してエコ住宅を建て、農村では農民たち 
が種子を交換しあって自給に励む。度重なる巨大ハリケーン来襲にもほとんど死傷者を出さない防災対策と、文化豊かな国づくりをキ 
ーワードに、首都ハバナは数世紀前の景観を復元した歴史博物館となった。

都市農業、環境、医療、教育と、キューバの先進優良事例を描いてきたキューバ・リポートの第5弾は、江戸期の日本を参照しつつ、 
キューバのマイナス面に光をあてて日本を逆照射する。

モノは貧しくても貧困なきキューバは、人びとが尊厳を持って生きられる国へと日本が優雅に没落していくための指針となるだろう。

Kindleユーザー
5つ星のうち1.0プロパガンダ2018年10月8日
形式: 単行本Amazonで購入
　キューバの有機農業に関する著者の紹介は、下の３冊を読んだことがある。キューバは、有機農業で自給し、自立できているのかと思っていたのだが、本書の内容は前著とはかなり異なる。キューバは食料を輸入し続けており、自給などしていないというのだ。しかも、最大の輸入先は米国という。ブラックユーモアのようだ。その比率がすごい。主食の80％が輸入だという。「自給・自立」という前著の題名は、いったい何だったのか。
　『有機農業が国を変えた』（2002）
　『200万都市が有機野菜で自給できるわけ―都市農業大国キューバ・リポート』（2002）
　『1000万人が反グローバリズムで自給・自立できるわけ―スローライフ大国キューバ・リポート』（2004）

　さらに、キューバの農業は、各国の法律で規定している「有機農業」のレベル、定義に達していなかったようだ。本書では「アグロエコロジー」という単語に変わってしまった。見慣れないカタカナにすれば、定義があいまいになり、見栄えも良い、一石二鳥か。
　昔、中国共産党を崇拝する専門家が、中国の麦畑では共産党の指導する農法により、あまりの豊作で、子供が穂の上にのっても倒れないという話を写真付きで広めたことを思い出した。それも、後で否定されてしまったが。
　有機農業以外の分野の記述についても、推して知るべし、という程度の内容ではない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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マルチちゅ
5つ星のうち5.0キューバの生活インフラを紹介2010年10月27日
形式: 単行本
　本書は著者によるキューバレポートシリーズの第５作目。今回は経済危機や資源の枯渇を念頭に置き、その中でいかに豊かな社会を築くか、という観点でレポートされています。トピックは住居・都市計画、農業政策、災害対策、文化政策と、暮らしのインフラに関わる部分です。
　「建築家の社会化」によって誕生したコミュニティの建築家が、建主・家族と相談し、きめの細かい建築・改築プランを立てて無理のないコスト負担計画を実現することで、活発な住宅投資を促進しています。また、古代のセメント技術を復活させ、地域でセメントを自給し、高コスト・高エネルギーのセメント生産からの脱却、住民参加のまちづくりワークショップでゴミ捨て場の清掃と植林など、創意工夫に溢れたまちづくりが行われています。また、農業では農業改革による農家収入の増加、多品種栽培によるアグロエコロジーによって農薬を使わずにコストを下げ、さらに収量も落とさない農業経営、種子交換フェアによる農民主体の品種改良で農業生産性を上げつつあります。災害対策では住民によるハザードマップ作り、学校での防災教育、そして徹底した住民避難によって奇跡の人命損失の防止を実現し、文化政策では民衆教育による行き届いた成人教育体制、ワークショップ手法の開発による住民参加の増大、住民に身近な芸術作品、雇用と文化的景観と住環境整備を両立させる旧市街地整備により、国民の精神的文化的水準の向上をはかっています。
　今回は今までよりも、キューバの悪い面を意識的に紹介しています。深刻な住宅不足、硬直化した官僚制度。しかし、その悪弊に対して少しづつでも立ち向かっている姿がキューバにはあります。また、日本との共通点も意外と多く、著者はキューバの姿を鏡に日本の将来像を提起します。日本社会は来る低空飛行から、どのように軟着陸するのか。いつ来るのか分からない不気味な危機に対して、本書が提起するものは大いに参考になるものと思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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ぽるじはど
VINEメンバー
5つ星のうち4.0質素でも、心豊かで幸せな人生を送れる国。2010年2月7日
形式: 単行本
　本書で著者のキューバ物は5冊目、渡航も13回に及ぶ。
　私もシリーズのレビューで「全ての真実でないのは確か」と書いたが、本書ではあえて狭くボロい住宅・食糧の不足と高価さ・非効率な官僚制度・200倍もの所得格差等マイナス面を特集して書いている。
　これら苦難を乗り越えてこられたのは、人々の連帯であるが、それも失われつつあるとも。

　これらはゲバラの求めた、人間の敵である資本主義社会の価値観を克服し、共同体のために尽くし、労働を喜びと感じる『新しい人間』の育成に失敗したからで、そのような理想的な人々だけの国など出来ようもないのだが、そうであっても政府は人と命を大切にし、人々は助け合い、銭や物は無いが時間と心の豊かさはある生活を送っている。

　勿論悪い面ばかりではなく、硬直化した官僚主義を地域の声を吸い上げ、国の政治に反映することで打破し、資本主義的経済システムを徐々に取り入ての農業生産性向上、ドロップアウトした若者やシングルマザーも手に職をつけられるシステム、貧しくとも大学で学べる教育の機会均等、以前は迫害された同性愛者も芸術家も、新たに政府批判ブログを発信しているヨアニ＝サンチェスも、逮捕・国外追放されずに国内で暮らせるようになった点も書かれており、より生のキューバに近くなった。
　
　それでも売春、工場から盗んだ闇葉巻売り、ひったくり等の犯罪者はいるし、官僚等高級職の黒人の割合は少なく、亡命する者もいるが、殊更にマイナス面をクローズアップするならば、他国のそれはもっと酷いのではないか？

　
　キューバを見習う面は資本主義諸国も多く、命が軽視され続ける日本は特に、これからの少子化により経済2流国化に向けて、取り入れるべき点は多い。
　住みよい国は、誰かがくれる物ではなく、（例え無血でも）闘いで勝ち取り作り上げていくしかないの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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団塊予備役
VINEメンバー
5つ星のうち4.0何かもう一つ背景がなさそうな、ありそうな、不思議な国キューバ。2009年11月18日
形式: 単行本
マイケルムーアのシッコの日本版という感覚である。ずっと読んでいくと実にすらすらキューバの素晴らしさ（？）が入ってくるのだが。当著書がどうこうではないが、皆が助け合い、貧しくとも世界一国民が幸せな国か？でも亡命者はフロリダに大勢いるし、その辺は本当はどうなのだろうか。出来すぎているような気が最後までぬぐえないがおかしいという根拠もない。キツネにつままれたような読後感である。日本のお手本になるか？国民性、歴史、人口、人口構成、気候地理、産業、経済力も違うし、やはり日本では無理ではないかと思わせる。どこまでうそかホントか分からないような輝かしく心温まる説明が続き、非常に面白い本でした。（別に著者が嘘を言っていると言うわけではあり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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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文社会ルプザレジオン
5つ星のうち1.0医・育児・生命2010年2月28日
形式: 単行本
相変わらずキューバにおける医療や育児の欠陥について言及しない
書物です。勿論中国からある程度輸入はできるのですが輸入した医
薬品やミルクによって死に至った人が多くいることについては言及
がありません。本来なら死に至らない外傷事故でも麻酔も足りず、
結果的に死に至る人々がいることについても。もちろん医療費が無
料なわけですが。死に至らない程度の手術を行う予定の人は是非
キューバに渡って手術を受けてみたら如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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