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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평중 칼럼] 한반도 2國 체제가 현실적 대안이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 2018/03/16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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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미·북 정상회담 소식이 세계를 강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외교로 한국 정부의 운신 폭도 넓어졌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미·북 대화는 예정된 절차였다.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큰 제2의 한국전쟁은 관련 당사국 모두에 아마겟돈의 파국을 뜻한다. 남·북·미·중 모두 외교적 해법을 바라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그럼에도 한반도를 괴롭혀온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단칼에 잘리지 않을 것이다. 역사가 증명한다.
안갯속 한반도 상황을 돌파하려면 오히려 남북 2국 체제 모색이 급선무이다. '한반도 2국 체제'는 남북한이 별개 주권국가로서 엄존한다는 명백한 사실에서 출발한다. 남북이 이런 현실을 수용하고 정상 국가로서 수교해 상호 교류와 경제 협력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91년 9월 18일 유엔 동시 가입으로 별개 독립 주권국가임을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았다. 당시 전체 회원국 159곳의 만장일치 승인이었다. 따라서 한반도 2국 체제론은 통일을 말하지 않는다. 남과 북의 두 국가가 '결손(缺損) 국가'에 불과하다는 분단 체제론의 비판도 단호히 거부한다.
분명 남북통일은 고귀한 소망이다. 같은 민족끼리 잘 살아보자는 꿈은 엄청난 감성적 호소력을 지닌다. 그러나 낭만적 민족 통일론이 평화를 해치고 전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교훈은 역사의 비극적 아이러니이다. 6·25전쟁은 북한판(版) 민족 통일론을 북이 무력으로 강행한 결과 빚어진 대(大)참극이었다. 6·25 후에도 남북은 국력 경쟁에서 앞선 쪽이 공세적 통일 담론을 주도해 왔다. 1970년대 초까지는 북이 통일론을 이끌었고 남북의 국력이 역전된 뒤엔 한국이 통일론을 견인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목격했듯 핵이라는 절대무기를 쥔 북한이 남북통일을 앞장서 외치는 게 지금 상황이다.
평화 협상을 거쳐 상호 대등하게 통일한 분단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사의 통절한 교훈이다. 베트남은 무력 통일 되었으며 예멘은 평화 통일의 첫 단계가 무너진 후 무력 통일로 귀결되었다. 독일은 일방적 흡수 통일이었다. 남북통일의 이치도 하등 다르지 않다. 통일이란 이름 아래 한국 시민들이 자유와 풍요를 포기할 리 없다. 통일의 대의(大義)를 위해 김정은이 유일 권력을 내려놓지도 않을 것이다. 한국의 민주 공화정과 북한의 유일 체제를 동등하게 통합한 제3의 통일 국가는 실현 불가능한 망상에 불과하다. 바로 이것이 섣불리 통일하려는 시도가 평화를 가져오기는커녕 무력 충돌과 전쟁을 부르게 될 필연적 이유이다.
한반도 2국 체제에서 남북은 다른 나라들과도 교차적 외교 관계를 맺게 된다. 한국이 북방 정책을 통해 중·러와 수교한 것처럼 북·미 수교와 북·일 수교도 필지할 사실이다. 한·미·일과 북·중·러의 교차 승인으로 남북 적대 관계를 끝내는 그림이다. 이 구도야말로 한반도 평화 체제의 본격 출범을 의미한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통일에서가 아니라 굳건한 2국 체제의 정립에서 나온다. 한반도 2국 체제는 영구 분단으로 이어지기는커녕 궁극적 통일로 가는 단 한 가지 합리적 방안이다. 이는 우리가 정치적 상상력을 1세기 단위로 확장할 때 나오는 불가피한 결론이다.
한반도 문제를 푸는 데 정치적 현실주의가 시금석이 되어야 마땅하다. 북한 핵과 중국의 존재는 한국의 북진 통일이나 흡수 통일을 불가능하게 한다. 한국의 민주 공화정과 주한 미군은 북한의 적화통일을 막는 결정적 힘이다. 미국에 한반도는 중국과 벌이는 세계 주도권 경쟁의 최전선에 자리한 핵심 요충지이다. 그 군사적 교두보이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 동맹국 한국을 '세계 제1 패권국 미국'이 포기할 전략적 이유는 전무하다. 따라서 언젠가 이루어질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의 전망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 국익에 이롭다.
전쟁 불가피론자들은 대북 선제공격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임을 숙고해야 한다. 제2의 6·25가 한반도 전체를 파괴해도 남북통일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온 국토가 초토화되었음에도 전전(戰前)의 분단 상태로 복귀한 6·25전쟁이 반면교사다. 한반도 2국 체제는 '전쟁 없는 한반도'로 가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그리고 김정은의 핵 포기 없이 남북 2국 체제는 성립 불가능하다. 지금은 차분히 한반도 2국 체제를 준비해야 할 때다. 모든 난제를 단칼에 풀 절대 보검(寶劍)은 없다. 정상회담에 대한 장밋빛 기대는 절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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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의 100자평 (34)
지수빈( sueb**** )
2국체제는 김정은에게만 유리하다. 김정은은 영구적으로 한국과 미국에 핵위협을 가할것이다. 김정은은 수세에 몰리니 이단 거짓말할뿐... 절대 핵포기 않는다. 두번 다시 속는다면 대한민국이 지도에서 사리질것. 김정은을 조용히 없애버리는 게 최선책이다.
2018.03.18 15:55:42 |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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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박( koy**** )
뭔 얘기냐?미북이 수교하면 김정은은 반드시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어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할것은 명약관화하다.문재인의 정체는 아예 모르거나 괘념치도 않겠다는 논평이다.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이유도 전무하다고 했는데 동의 하지 않는다.문재인이 반미 친북 친중으로 나가면 한국을 포기할수도 있다.2국체제가 현실적 대안이라면,우리도 핵을갖자고 말을해야 맞는다
2018.03.17 19:01:09 |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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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렬( booche**** )
나는 미 북수교로 가는 것이 이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미 북수교는 반드시 북한에 비핵화가 되어야만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 북수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2018.03.17 12:34:03 |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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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열( jiny**** )
남한이 핵을 갖게 된다면 2국 체제도 나쁘진 않다. 즉 실현 가능성이 별로다.
2018.03.17 12:17:39 |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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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진( castl**** )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남북 2국 체제로 이행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30년동안 온갖 자원 다 바치고, 김대중, 노무현 남한 좌파의 자금 지원 받아가며 만든 핵을 김정은이 포기한다? 현실적으로 한반도 미래 시나리오는 두가지밖에 없다. (1) 한미동맹과의 전면전으로 북한 패망 후 통일. (2) 국제 제재 하에 북한 붕괴 후 한국으로 흡수통일.
2018.03.17 09:14:23 |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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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왕규( ywki**** )
핵무장 한 후에 봅시다.
2018.03.17 05:36:29 |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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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수( jummp**** )
문정인이 제자구나 공산주의자들..
2018.03.17 01:05:26 |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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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daniels**** )
전쟁 없는 한반도를 위해 2국체제로 가자고? 신학교 수라는 자가 하는 소리가 북한이 말하는 것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냐? 북한은 수백만명을 굶어 죽이는 살인집단이지 국가가 아니다. 북한 주민은 우리가 품어야 할 대상이지만 지금 북한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살인마 집단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악이다. 조선일보도 이런 글을 싣다니 정신 차려라.
2018.03.16 23:18:17 |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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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p100**** )
윤선생 다좋은데 김정은은 남조선을 절대 인정 않해 왜냐면 인정하는순간 자기가 죽거든 나같아도 않해 어떻게 인정하나 구걸할일 있게 자존심 상하게 잘만하면 핵무기로 협박하면 무혈점령할수 있는데
2018.03.16 21:35:31 |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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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덕( ahnda**** )
대찬성-좋아요: 한반도의 남북 2국 체제가 한민족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가장 합리적 방안: 내 70 평생동안 이 좁은 반도의 조국에서 일상적인 사회 정치불안에서 간신히 살아와서 느끼는 바는 윤교수의 고견이 우리가 지향할 방향입니다. 이 땅에서 소위 지도자라는 정치인이 매일 내뱉는 통일은 허상일 뿐입니다. 남북이 형제국으로 교류하며 시간이 지나면 통일 됩니다.
2018.03.16 18:46:16 |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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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음( hun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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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16:41:42
장두익( dooik**** )
요즘 개나 소나 교수라네 ㅋㅋ 헛소리도 정도껏해야지...
2018.03.16 15:59:47 |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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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k**** )
박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조선일보가 좌파에 장악 당했다더니 윤평중을 보니 좌파가 장악 한것이 맞네. 이제 조선일보가 김정은과 문재인 정권의 2중대가 되었구만
2018.03.16 15:14:25 |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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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옥( y**** )
오랜 세월 건전한 시민인양 행세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스파이가 서술한 칼럼같다
2018.03.16 14:11:39 |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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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superd**** )
군사적 충돌없이 각자 그냥 외국처럼 남으로 살아가면된다. 같은 민족이라고 꼭 하나의 국가로 통일 할 필요도 없는거고 각자의 나라에서 각자 알아서 살아가면된다. 통일이 꼭 필요하나? 우리나라가 남 신경쓸 여유없다. 나에게 피해만.위협만 주지말아라. 뭘하든 신경쓰지 않을테니 그게 요즘 사람들 생각이다
2018.03.16 13:33:41 |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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