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ion One Korea 역사교실 24차 지배자의 국가/민중의 나라 발제문
역사교실 24차 지배자의 국가/민중의 나라 발제문
Author
onekorea OK
Date
2017-02-22 12:49
Views
26
<지배자의 국가/ 민중의 나라> 발제
2.20.2017 AOK 역사교실
심규환
해방후 남북 주요 정치세력의 국가건설 방안
100년이상의 중앙집권적 단일 민족국가(nationality)를 근대 민족국가(nation)으로 발전 못시킴
19세기 말 20세기 초 제국주의 열강의 반식민지였던 조선,
세계사적으로 근대사회 형성의 중요기인 20세기 전반은 전 근대적인 일본의 식민지 상태.
식민지 하에선 (세계사에선 초기 부르조아지 국가 건설에 이어진 브루조아지와 사회주의자들의 국가권력 장악 투쟁이 있었음) 임시정부수립후 국내에선 사회주의 운동도 퍼지면서 국가권력 체제 졍쟁 일어남 . 그러나 당시엔 반봉건과 항일 투쟁이 우선 -> 해방이후 치열하게 전개
해방후 체제 경쟁의 특징
근대적 민족 국가를 세우지도 못한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체제 경쟁
식민지 자본주의의 낮은 수준과 반봉건적 식민지 지주체제 하에서 전개
친일파 반 민족행위자 숙청 등 미족 문제가 좌우 대립과 물림
자본주의 미국과 사회주의 소련의 분할 점령
우익은 부르조아지 민주공화국과 혼합경제 사회 민주주의 경제 지향
좌익 인민 위원회 체제와 사회주의 경제 체제 지향
1차 미소 공동 위원회와 달리 2차 미소공동위에서는 어느정도 합의함
1947년 5/29일 민주주의 조선 임시정부 구조와 원칙에 관한 합의
공동결의 5호(정치구조 사법부등)와 6호(경제사회문제)에 대한 답신참여 단체 463개참여 435단체 담신안 제출
남한 극우 세력 : 임정수립대책협의회안 (임협안)-한민당주도 /한독당 참여
남한 중도 우파 세력 : 시국 대책 협의회안 ( 시협안)-김규식 여운형 안재홍 홍명희등/
북한: 북조선 노동당안
남한 극좌세력 : 남조선 노동당안 (남로당), 민주주의 민족 전선안(민전안)
남한 중도 좌파 : 근로 인민당안 (근민당안)- 여운형 홍명희등
국가권력및 기구의 구성
임협 ,시협 - 부르조아지 민주공화국 수립 목표 - 주권은 국민 전체에 속함
삼권분립 대통령 책임제 - 미국식 민주주의 선호 //
지방조직 : 도부시군읍면의 국가행정구역
사법조직 : 3심제 사법권 독립 , 법관 신분 보장 ,검찰을 법원하에
임협; 최고법원장 법관 대통령 임명 국회인준
시협 : 대통령이 임명 국민이 심사 법관임명에도 국민의견 반영
북로당 - 인민정권 인민 독재 공화국 제시
남로당 - 인민적 민주주의 공화체
사법조직 : 2심제선거로 뽑은 참심원 이 판사와 동일자격으로 참여(남,북로당)
근민당 - 민주주의적 인민정권 -대통령 부통령2 총리1 부총리2 국무위원회
지방정권은 인민 위원회 -좌파 모두 주장
북노당의 인민 공화국과 남노당의 인민적 민주주의적 성격의 차이
남로당 : 국내 공산주의자 변혁 세력 주류 ,특히 미군정 하
1945/9/6 결성된 인민 공화국 과 건준지부 개편한 지방인민위원회의 인민적
민주주의 공화체 주장
북한 : 국외 무장세력이 변혁 주도 소련군지원 , 남한의 조선인민 공화국 초기부터 부정
북조선 인민위원회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정권사회주의이행의 과도 권력형태임
토지개혁, 산업의 국유화 문제
북한 :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는 46년 3월 토지개혁 -무상몰수 무상 분배안
남로당 근민당안 - 북한 토지개혁이후 무상몰수 무상 분배 주장( 목적은 지주 부르조아지 의 정치세력화 차단)
* 인공안 : 일제와 친일파 토지 몰수 무상분배 , 지주소작료 3/7제 주장
중도우파 : 대지주 토지 적당히 보상후 재분배 중소지주 언급무 -부분적 토지개혁 주장
극우파 : 임협 - 유상몰수 유상 분배 주장 / 한민당 - 대지주들의 궐기 촉구
산업의 국유화 문제 - 별 쟁점 안됨
친일파 처리 문제
극우 세력만 입장이 달랐슴
한민당 : 친일파 및 반역자 숙청을 임정 수립후에 하자고 함 (47년7월)
임협 : 반동분자 반민주주의자 는 총 선거에 의해 규정하자고 주장
시협 : 부일협력자 친일파 제외 임시정부 - 단 처벌은 극악 친일파만
근민당 : 의식적으로 일제에 협력한자를 친일파로 규정 ,해방후 민주과업자는 재교육후 기 술방면에 등용
남로당 : 친일파 처단 개인뿐아니라 집단과 단체에도 적용- 친일파 재기불능을 만들자
북로당 : 친일파 뿐아니라 조선민족 해방투쟁 변절자도 포함
국호에서도 차이 보수와 나이든 측 : 한 선호 /젊은 층 조선 선호 /중도파 고려 제의
미소양군 주둔상황에서 혹독한 일제통치후 민족해방운동세력 분산과 일제통치의 악영향 속에서 “방안” 보다는 그것을 싷현하는 태도가 중요
한민당 총선 주장 - 총선으로 친일 세탁과 대통령 이승만과 김구 부통령 만들기 위해‘ ’ ‘
중도좌파 중도 우파 - 민족국가 건설이 최우선 - 연립정부 구상 -민족통일전선-좌우합작추진 -친일파와 토지문제 민주 개혁 실시 노력
증도우파의 경우 좌우 합작에 참여한 이후 친일파 문제 토지문제에 더 적극적이됨
극우 세력 비판과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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