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박사학위 논문: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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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박사학위 논문: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한국 현대사 /
kmji98님의 블로그
한국현대사 (78) 목록열기 201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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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의 프린스턴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을 분석해 보았다. Rhee, Syngman,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PhD Thesis, Princeton University, 1912 (참고: 이승만 박사학위 허위 혹은 불법, 부도덕, 부당 취득을 주장하는 기사(백년전쟁-두얼굴의 이승만)
http://rock1209.tistory.com/1123
백년전쟁의 주장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는 각자 판단할 일이다. 나는 모함이라 판단했다) 지킬박사 (kmji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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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에서 제5장까지가 본문이며 제6장은 요약편이다. 이미 제6장 요약 편에 대한 번역본이 있으므로, 나는 그 번역본을 중심으로 덧칠을 해가 며 (역자주로 표기) 내 감평을 쓴다. (적색 글씨가 나의 글이다. 원 역자 정인섭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승만 대통령의 박사학위 논문 번역집 : 정인섭 譯(2000) '미국의 영향 을 받은 중립; 이승만의 전시중립론.

(역자주 재번역 의역: 전시 제3국 선박의 중립성에 대한 고찰: 지난 150년간 국제법상 중립성 이론 발전에 서 미국이 기여한 바를 중심으로)
이승만 박사학위논문 ‘제6장 요약’ 번역문 - 정인섭 譯(2000).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 이승만의 전시중립론(이 승만 박사학위논문 번역집) p.143-151에서 발췌 -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국제법 역사의 초창기에는 중립 (역자주: 교전국간 전시 상태에서 제3자국의 중립)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다. 중립의 기초적 개념은 로마교회와 신성로마제국의 점진적 몰락 과 함께 태동하였다. 그로티우스로부터 시작되는 국제법 초기 학자들은 중립 개념을 정립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들의 견해는 중립 개념의 발전 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발전 당시의 관념은 다소 모호하고 불완전하였 으며, 일정한 상황 하에서는 중립국이 교전국에게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 는 것도 중립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법성을 인정하였다. (역자주: 전시 제3국 중립성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펠로폰네소스 전 쟁사에 나온다. BC 433년, 코린토스는 코르키라와 전쟁상태에 빠졌다. 아테네는 親 코르키라이나 코린토스(와 스파르타 및 전체 라코니아 동 맹국과) 평화조약을 맺은 상태였다. 아테네는 30대의 함대를 파견하면 서 역사상 최소억지 정책을 최초로 시행했다: '코린토스함대가 코르키라 함대를 향해 교전하러 가거나, 코르키라의 영토에 상륙하려는 의도로 항 해하지 않는 한 교전을 회피하라'. click to enlarge image 태그 최근 | 인기 일 월 화 수 목 금 토 GomPlayer_2 , 미 술·디자인 , Canon_ PowerShot_A2500 , _2 , 서울도성 , 이 승만 ▶모두보기 1 2 3 4 5 6 7 8 9 101112 13141516171819 20212223242526 2728293031

통일하면… 고통 뿐이... 자유와 평등, 어떤 게 ... (아테네 vs 스파르타-코린토스-테베 동맹. 이 당시 아테네와 스파르타측 은 30년 평화협정을 맺은 상태였다. 이 분쟁이 이어져 펠로폰네소스 전 쟁이 발발했다. BC 432-BC 403) 중립국과 교전국의 관계를 규율하는 명확한 규칙이 없었으므로 국제교역 은 전적으로 교전국의 처분에 맡겨졌으며, 어떠한 보호책도 마련되어 있 지 않았다. 이제는 중요한 원칙으로 성립된 중립국 영토의 불가침 원칙 조차 18세기 후반기에 이를 때까지도 사실상 알려지지 않았다. 교전국이 중립국 영토를 통하여 자신의 병력을 이동시키고, 중립국에서 육군과 해 군을 모병하고, 중립국 관할 구역에서 전함을 무장하고 장비를 갖추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반면 국가는 자국 영토 내에서 중립적 작전(역 자주: 중립적 항행)을 중지시킬 권리가 없었고, 자국 국민이 외국 군대에 입대하는 행위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았으며, 교전국 일방을 적대시하는 어떠한 역무에 종사하는 것도 막을 수 없었다. 중립국 국민은 물론 국가 자신도 각자의 이익과 감정에 따라 교전국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하여 온갖 종류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서 완벽한 자유를 누렸다. (감평: 1904 노일전쟁시 대한제국은 중립을 선포하였으나, 일본은 조선 의 중립국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 2018.0월5별▶보기 0 서재 안에 포스트가 없습니다. 0 전체보기 최근댓글 ^ 김정은이 왜 유해 졌나? BC 405년 아테네, 나... 이승만 평가 4 - 독부 ... n_mythology님의 블.. shcroit80님의블 로.. jtwo1272님의블로 그 chok1216님의 블 로.. 블로그 이름은? 역사블로거 전문가 내가 추가 한 나를 추가 한 지킬박사 이웃 커넥트 전체 이웃 8 명 일산간세상의icono 소호자과오름추적자 살다보숨그기 1/ 1 지킬박..님 이웃의 새글보기 http://www.geulmaru.co.kr/bbs/board.php? bo_table=history_column&wr_id=3 중립에 관한 초보적 관념은 유럽국가들의 초기 해상법에서 발견되는데, 콘솔라토 델 마레는 그중 가장 유명하였다. “너의 친구를 위하면, 너의 적을 해하게 된다” (역자주: "너의 친구(즉 중립 우호적인 제3국)는 보호 하고, 너의 적(즉, 교전상대국)은 해쳐라")는 콘솔라토의 원칙은 중립국 을 교전국과 구별하고, 중립국을 보호하려는 욕구가 증대하였음을 나타 내준다. 영국은 이 원칙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항상 적국의 선박과 물자 는 몰수하고 우방의 선박과 물자는 자유롭게 놓아 줄 것을 주장하였다. 다른 유럽국가 일부도 이 원칙을 실행하였으나, 어느 국가도 영국이 실 행한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16세기 네덜란드는 공해에서 교전국의 수색을 피하기 위하여 중립선박 상의 화물은 몰수배제(역자주: '중립국/우호국의 선박은 중립적/우호적 재화를 싣고 있다고 간주하자'는 주장)라는 자유주의적 원칙을 제시하였 다. 대부분의 유럽 해양국가들은 이 새로운 원칙의 도입을 환영하지 않 았는데, 네덜란드는 타국과의 조약에 이 원칙을 삽입시키려는 노력에서 적선상의 화물은 적화 (역자주: '적대국의 선박은 적대적 재화를 싣고 있 다고 간주하자') 라는 반대원칙도 제시하였다. 프랑스와 그리고 후일 이 를 따른 스페인은 모든 유럽국가 중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교전권을 행사 하였다. 적성감염주의(敵性感染主義)에 따라 그들은 적화(敵貨)를 수송 하는 중립국 선박도 몰수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18세기 말엽에 이르기 까지의 국제무역은 매우 개탄스러운 상태에 있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 었다. (감평: 네덜란드 같은 소규모 개방국은 무역을 통해서만 먹고 살 수 있 다. 한국도 똑같다. 자유무역을 위해 애타게 자유주의적 중립원칙을 수 립하려 힘썼다. '중립선박은 중립적인 재화를 적재했다고 간주해다 활동정보 다녀간 블로거 ^ 이웃 블로거 ^ 블로그 이웃 903 명글 보내기 81 회 포스트 스크랩 783 회사용중인 아이템 보 기 오, 그대신 적대국 선박은 적대적인 재화를 적재했다고 보고 나포해도 무방하다'. 하나를 지키기 위해 그 반대를 자진해서 내주는 현명한 방법 이다) 1666년 영란전쟁 "4일 전쟁"  (한 때 잘나가던 네덜란드는 영국의 원투펀치에 실신당하고, 알아서 2진 으로 물러앉고 자유 무역해서 먹고 사는 길을 찾았다)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은 중립법의 역사상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을 의 미하였다. 존 포스터(John W. Foster)는 “미국은 정치적 성립 초기부터 자유교역, 진지하고 진정한 중립, 전시 사유재산의 존중, 가장 진보된 자 연권과 정의의 관념 등의 옹호자였으며, 짧은 역사 속에서도 미국은 지 속적인 주장을 통하여 이 고귀한 원칙들이 승인되는데 세계 다른 어떤 국 가보다도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였다”고 말하였다. 주로 미국의 영향을 받아 해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들로는 ①독립의 승인, ②중립국 영역의 불가침, ③중립교역의 자유 등을 들 수 있다. (감평: 미국은 건국초기부터 자유무역, 사유재산, 천부 자연권과 정의의 개념, 일관 지속적인 주장으로 국제사회를 리드했다. 머리가 절로 숙여 진다. 미국의 잠재력, 특히 그 소프트 파워에. 이 나라는 결코 250년 밖 에 안 된, 역사일천의 신생국가가 아니다) 343 822,893 미국 독립전쟁 기간에 중립국 프랑스는 주로 미국 외교의 영향에 의하여 영국과의 전쟁에 끌려 들어갔다. 프랑스 왕실은 처음에는 비밀리에 실시 하였지만 당시 중립국의 통상적인 방식대로 미국의 독립투쟁을 위한 모 든 군사적 지원을 자유롭게 제공하였다. 미국과 프랑스간 우호통상조약 체결에 의한 미국독립의 공식 승인은 상조의 승인(주)이었으며, 그 결과 영국은 프랑스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 사례로부터 반란 식민지 에 대한 중립국의 상조의 독립승인은 그 중립국에 대한 식민모국의 선전 포고를 정당화시킨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수용되게 되었다. (주) (역자주: 상조의 승인 尙早의 承認 이란 영토성, 주민 존재, 실효적 지배의 3대 요건을 미비한 단체를 성급하게 국가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 한다) (강평: 신생국 미국이 오히려 노련한 외교술로 프랑스를 우방으로 끌어 들이고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을 하게 만들고 프랑스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독립을 쟁취했다. 프랑스는 미국독립전쟁을 지원하다 허리가 휘 었고, 10여 년 뒤에 프랑스 대혁명의 폭탄을 맞고 왕정이 무너졌다) 미국의 성공적인 수립 이래 독립과 교전단체의 승인(承認) 문제는 국가 간에 가장 활발한 토론의 주제가 되었다. 미국 혁명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자극을 받아 미주의 많은 유럽 식민지,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 지가 모국에 반란을 일으키고 중립국들에 대하여 자신의 정치적 존재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오늘날 수락(역자주: 이해)되고 있는 승인에 관한 일반원칙은 유럽과 남미 혁명운동과의 관계에서 주로 미국의 영향 을 통하여 형성되었다. 당시 외교문서에 나타난 미국 정치인들의 현명한 사려분별과 신중한 발언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 따르는 올바른 선례를 형 성하였다. 남북전쟁 기간 중 영국이 남군을 교전단체로 승인한 것은 미국 내에서 엄 청난 흥분과 반영(反英)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승인 에 대한 영국의 해석을 묵인함으로써 그것이 상조의 승인이 아님을 인정 하였다. 이 논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승인이 정당화될 수 있음이 명백하여졌다. 즉 영국의 무역이 남북전쟁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처럼 중립 교역이 전쟁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때와 링컨의 봉쇄 선언에 의하여 명백해진 것과 같이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가 그것이다.(역 자주: 타국이 일방 국가내에 별도의 교전단체를 승인할 수 있는 요건은 그 타국의 중립무역이 침해받고 있으며 그 일방국가에서 내전이 실제로 발발했을 때이다. 남북전쟁시 합법적인 미합중국 정부 외에 남부연합이 독립을 선언하고 미합중국과 교전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요건이 수립된 다) 남북전쟁 한장면. 남부연합기와 합중국기가 격돌하고 있다 저 유명한 지네 사건은 중립역사상 매우 중요한 쟁점을 해결하였다. 중 립국 영토의 불가침 원칙은 1793년 워싱턴 대통령에 의하여 최초로 선언 되었다. 영국과 프랑스간의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의 중립을 유지하 기 위하여 워싱턴은 그의 유명한 중립 선언을 통하여 미국 시민에게 어떠 한 군사적 참여도 회피하라고 경고하였다. 이 선언은 또한 중립국은 자 국민이 외국에 복무하여 중립국과 평화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적대행 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킬 적극적 의무를 지닌다는 새로운 원칙의 탄생을 의미하였다. (역자주: 중립국의 의무에 대한 논의시작 - 중립국은 자국 민이 타국에 지원병이 되어 우방국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것) 주미프랑스 대사 에드몬드 지네 (Edmond-Charles Genet 1763  – 1834)가 필라델피아에서 환영받고 있다 (프랑스 혁명 후 프랑스 혁명정부에 영국이 선전포고하였다. 지네 대사 는 미국민들을 선동하여 반영국 친프랑스 운동을 일으켰다. 미국인들이 사략선을 통해 영국 선박을 나포하고, 프랑스 혁명군에 가담하기도 했 다. 미국정부는 프랑스의 건국지은에도 불구하고 불영 전쟁에는 끼고 싶 지 않았다)  이 선언에 규정된 중립의무를 이행하고 정부 당국의 명령을 집행함에 있 어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회는 1794년 누구도 미국의 관할 권 내에서 미국과 평화 관계에 있는 국가를 적대시하는 비중립 역무를 수 행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제1차 외국모병법을 제정하였다. 남미에서의 혁명적 반란기 동안 미국 정부는 독립투쟁을 하는 반란 식민 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 항구 내에서 매일같이 장비를 갖추던 원정대 를 저지시키려는 조치수단으로 제1차 외국모병법은 부적절함을 알게 되 었고, 그 결과 1818년 제2차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미국 대 통령은 위법한 파병을 막기 위하여 육해군 병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았으며, 연방지방법원은 법규정을 위반하여 사용되지 않으리라는 약속(역자주: 보증보험증서)과 함께 보증금을 제출하지 않으면 출항하려 는 어떠한 선박도 억류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 법은 후일 많 은 유럽 국가들의 입법의 바탕이 되었으며, 그중 영국의 1819년도 법은 가장 주목을 끈다. 남미에서의 혁명봉기 기간 중 중립유지에 어려움을 겪던 영국 정부는 출항하려는 선박에 대한 보증금 제출 요구만을 제외하 면 (역자주: 원문에서는 보증보험증서를 제외하고 보증금 제출만을 요구 하였다고 써있다. 정인섭의 오역이다) 1818년도 미국법을 거의 그대로 추종하였다. 미국의 남북전쟁 기간 중 이러한 요구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난 이후에는, 영국의 1871년도 외국 모병법에서는 미 국법의 그 부분까지 채용되었다. 영국정부가 미국의 중립법을 유심히 뒤 따랐다는 사실은 “만약 내가 중립제도에서 지침을 원한다면, 나는 워싱 턴 대통령과 제퍼슨 장관 시절 미국이 취한 예를 따르겠다”는 캐닝 (Canning)의 유명한 발언에 아주 잘 표시되고 있다. (역자주: 미국영토 내에서 우방국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였더니, 미국 항구에서 우방국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목적으로 해상원정대가 출 발하는 현상을 발견했다. 중립국의 의무 추가 - 중립국은 출항 선박에 대 해 우방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보증보험증서와 보증금을 징구한다) (강평: 이런 것이 시스템적 사고방식.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새로운 통 제방식의 고안이다. 법의 실효적 영향력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가 능한 일이다.) 만약 앨라배마호 분쟁이 영원히 미해결로 남겨졌다면, 영국의 행동은 이 후의 전쟁에 있어서 중립국에 대한 유감스러운 선례가 될 수도 있었다. 영국 정부 대표 러셀(Russell)백작은 앨라배마호 및 다른 남군 선박들의 원정에 대하여 개인들의 밀무역원칙을 적용하려고 노력하였으며(역자 주: 남부정부의 개인들이 하는 밀무역에 대해서 영국이 관여할 필요가 없 다는 뜻) , 따라서 “영국 정부는 이들 선박에 대하여 전혀 개입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거듭 주장하였다. 그리고 백작은 이 분쟁을 중재재판에 회부시키자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를 밀무역이 아닌 적대적 원 정으로 본 미국은 그 선박들이 영국 수역을 떠나지 못하도록 잡아두어야 하는 중립국으로서의 의무가 영국정부에 부과되는데도, 영국이 이 의무 를 게을리하였으므로 미국의 교역에 가하여진 피해에 대하여 미국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결국 영국이 이 사건을 제네 바 중재재판에 회부하기로 동의할 때까지 결코 포기되지 않았다. 최종판 정은 영국에게 미국시민이 입은 직접적인 피해에 대하여 무거운 배상금 을 지불하라고 명하였다. (감평: 국가간 분쟁에서 스위스같은 제3의 중립국에 중재재판을 올리고 그 판결에 복종하는 것이다. 아시아권에서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다. 아시아가 구미열강에 비해 얼마나 서구적 현대적 국제법 개념이 미 개한 상태인지 알 수 있다. 이게 무려 조선의 대원군 시절에 벌어진 일이 라니. 지금도 한국 중국 정부 공히 구미국가가 정한 국제적 규범, 국제법 에 대한 감각, 외교적 의전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겪어보지 않은 것은 베껴서 알기 어렵다) Alabama 이 중재재판에서는 영국 정부가 앨라배마호 등의 선박이 영국 관할구역 을 출항하도록 하였고, 또한 이후 이들 선박이 남군 공용선박의 자격으 로 여러 식민지의 항구들에 기항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적절한 주의의 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었다. 이 분쟁의 해결 이후 어떠한 중립 국도 자국과 평화관계인 국가에 대항하기 위하여 자국 관할 내에서 장비 를 갖춘 적대적 원정을 밀무역으로 다루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되었다. 독립전쟁 기간 중 미국은 중립교역의 취급에 관하여 영국의 관행을 따랐 다. 적선과 적화(역자주: 敵貨적대적 화물)는 몰수되었고, 중립선과 중립 화(역자주: 중립 화물)는 놓아주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곧 이 관행을 포기하였고, 프랑스와의 1778년도 조약에서는 ‘중립 선박상의 화물은 몰 수 배제’라는 원칙이 채택되었다. 프랑스 정부는 과거에는 적성감염주의 원칙을 채택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조약규정에 따라 적국 항구 를 출입하려는 모든 중립국 선박들은 나포에서 면제된다는 칙령을 발표 하였다. 그러나 영국이 엄격한 규칙 (역자주: 비자유주의적 규칙. 중립국 선박도 나포하는 따위의 정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이 칙령은 프랑스 정부에 의하여 곧 취소되었다. 미국은 중립무역에 대한 영국식의 엄격한 취급을 완화시키기 시작한 이 래, 결코 콘솔라토 델 마레(역주: 우호적 중립선은 보호하고, 적대선은 나포한다) 의 원칙을 주장하지 않았다. 미국의 최고의 주안점은 중립 선 박상의 화물은 몰수 배제라는 원칙을 영구히 확립시키려는 것이었다. 따 라서 미국은 중립 선박상의 화물은 몰수 배제라는 원칙과 적선상의 화물 은 적화라는 두 원칙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 조하였다. 이 시기의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일부 조약에서는 이 두 개의 원칙이 동시에 채택되기도 하였는데, 미국은 결코 적선상의 화물은 적화라는 원칙만을 따라(역자주: 적선-적성화물 원칙만을 독립적으로는 인정하지는 않았다. 반드시 중립선-중립화물의 원칙과 상응해서만 인정 했다) 수락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이 자유주의적인 원칙을 프러시아와의 조약에서 의도적으로 포기하였던 1799년 이전가지는 적선상의 화물은 적화라는 조항의 삽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모든 조약에 중립 선박상 의 화물은 몰수 배제라는 원칙을 삼입시켰다. 미국의 정치가들은 자유주 의적 원칙을 실행하여도 다른 국가들이 동일한 원칙을 채택하지 않는다 면 미국은 항상 손해보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자 자유주 의적 원칙의 수립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역자주: 미국만 자유주의를 앞서가다 손해를 보자, 일시적으로 자유주의 기조를 후퇴한 적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은 자유주의의 확대였다) 나폴레옹과 영국 간의 투쟁기간 (역자 주 1814년에 종결) 중 양측은 바 다에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려고 노력하였는데, 미국은 중립교역의 자 유를 계속 주장한 유일한 국가였다. 이러한 주장의 결과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순양함이 미국 선박에게 가한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하여야 만 하였다. 영국 정부는 1756년도 전쟁규칙과 공해상의 미국 선박으로 부터 자신의 선원을 징용하는 오랜 관행을 여전히 고수하였다. 미국은 거래금지 및 금수법을 통하여 이러한 침해 행위에 대한 보복을 하였다. 1794년도 제이 조약을 통하여 영국은 칙령에 의거하여 영국 군인들이 저 지른 불법체포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선원 의 징용과 중립 무역권의 무시는 미국이 마침내 영국에 대하여 선전포고 를 한 1812년까지 계속되었다.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영국이 실시하 던 징용권과 1756년도 전쟁규칙상의 원칙이 다시는 심각한 국제분쟁의 대상으로 되지 않았다. 1805년 트라팔카 해전 (감평: 프랑스에게도 배상금을 받아내고, 영국에 대해 무역보복을 하고, 급기야 전쟁까지. 결국에 영국이 물러서서 배상금을 지불했다. 미국의 파워는 경이롭다) (역자주: 미영 전쟁 1812. 나폴레옹 전쟁 기간에 영국과 프랑스는 각기 대륙봉쇄령을 내리고 대륙국가와 영국간의 무역을 막았다. 이때 영국은 집중적으로 미국 선박을 단속하였다. 영국군은 미국선원을 강제로 영국 해군으로 징집하기도 했다. 미국은 영국령 캐나다의 영토를 탐냈다. 이 러한 배경으로 양국간 전쟁이 벌어졌다. 영국은 백악관을 급습하여 불질 러 버렸고, 이때 백악관을 복구하면서 검댕을 감추려고 흰색 뼁끼칠을 했는데 그게 White House가 되었다. 미국의 맥킨리 요새는 영군의 맹공 에도 성조기를 앞세우며 수성에 성공했는데, 그 유래로 미국 국가가 나 왔다"the star spangled banner". 전쟁의 결과는 흐지부지  ) 미영 전쟁에서 영국군이 맥킨리 요새를 포격하는 그림 크리미아 전쟁(역자주: 1853-1856)이 발발하자 미국은 유럽 국가들에게 다음 두 가지 원칙을 채택하자고 제안하였다. 즉 ① 전시금제품이 아닌 중립 선박상의 화물은 몰수 배제, ② 전시금제품이 아닌 적선상의 중립 국 화물은 몰수 배제가 그것이었다. 전쟁이 끝나자 각국은 파리에 모여 저 유명한 파리선언에서 이 원칙을 다른 두 원칙과 연계시켜 제시하였 다. 미국의 제안에 추가된 규정은 ① 봉쇄선언이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는 실효성이 있어야 함, ② 사략선 제도의 폐지였다. 1783년 프랭클린과 영국 간의 협상내용의 일부였던 사략선의 금지를 포함하여, 이 양자는 미국이 다년 간 주장하였던 것이었다. 지상봉쇄의 폐해는 미국에 의하여 언제나 비난되던 것으로, 특히 나폴레옹 전쟁의 폭풍기와 그 이후여 그 러하였다. 파리회의 참가국들이 마시(Marcy) 수정안의 채택을 거부함으 로써 그 결과가 미국은 파리선언의 당사국이 되기를 거절하였지만, 미국 이 파리선언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은 참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역자주: 중립선박의 자유무역원칙이 정립되고 있다. 중립선박이라면 그 안에 전시금수품이 없는 한 몰수배제, 적선이라도 그 안에 중립화물은 몰수배제, 봉쇄령을 발하려 한다면 아무도 봉쇄를 뚫을 수 없도록 제대 로 된 단속을 할 것 - 즉, 봉쇄한다고 뻥카만 치고 봉쇄 뚫을 놈은 뚫게 냅두고 령을 지키려는 국가만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즉즉, 제대로 단속안하면 나도 봉쇄령 무시할 거임) 크림전쟁에서 프랑스군과 러시아군 격돌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전시금제품의 목록을 확장시키려는 영국의 입장에 맞서서 이를 가능한 한 축소시키려고 진지하게 노력하였다. 프랭클린은 전시금제품의 수송에 대한 징벌로서 이를 몰수하는 규칙은 너무 가혹하 므로 억류하는 것으로 이 원칙을 대체하자고까지 주장하였다. “우리 시 민은 언제나 자유롭게 무기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수출할 수 있다”는 제 퍼슨의 유명한 주장은 이후 확립된 원칙으로 수락되었다. 즉 상품이 선 의의 (역자주: 眞性의)상업적 거래의 대상이라면, 중립국 정부는 개인의 전시금제품 무역에 개입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역자주: 반드시 개입할 의무는 없다는 의미). 영국이 식료품을 전시금제품으로 몰수한 행위는 미국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미국의 선박과 화물의 불 법포획에 대하여 제이 조약 (역자주: 1794년)에서 영국 정부가 지불하기 로 합의한 보상은 주로 식료품에 관한 논란의 결과였다. 중립국의 우편 증기선 (역자주: 19세기~20세기 초기의 대서양 횡단 우 편배달 선박)은 포획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 남 북전쟁 기간 중 미국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우호국이나 중립국의 공공 우편물은 개봉되거나 조사받지 않은 상태로 중립국의 적절한 당국(역자 주: 우편당국)에 전달되도록 하라는 시워드 장관의 지시는 모든 외국에 게 통보되었고, 이 원칙은 점차 일반화되었다. 전시금제품에 관한 미국 의 자유주의적 경향은 남북전쟁 기간 중 완전히 변경되었다. 연방정부가 출간한 전시금제품 목록에는 전쟁에 사용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포함 되었다. 게다가 트렌트 사건에서 연방정부는 중립국 항구로 향하는 중립 국 선박에서 발견된 적국 외교관을 전시금제품에 준하여 취급하겠다는 윌크스 선장의 원칙을 처음에는 옹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한 논의로부터 그 같은 인물이 전시금제물로 취급되어서는 아니되며, 교전 국 포획자는 중립국 선박에서 그를 강제로 끌어내릴 수 없다는 점이 명백 해졌다. 지상 봉쇄(紙上縫鎖 paper blockade 봉쇄하겠다고 뻥카만 치는 행위)의 관행은 미국에 의하여 언제나 비난되었음을 위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는 미국의 상인과 해운에 많은 피해를 야기하였고, 그 결과 오랜 지연 끝에 프랑스 의회는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미국에 대 하여 500만 달러의 지불을 결정하였다. 유럽 국가들은 그 같은 봉쇄의 해약을 깨닫고, 1856년 파리에서 실효적인 봉쇄만인 구속력 있음을 공 식 선언하였다.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령 Continental Blockade 1806-1812 영국 정부는 교전국이나 중립국 군함의 호위를 받으며 항해하는 상선을 검문으로부터 면제시켜주자는 데 항상 반대하였다. 미국 역시 교전국의 호위 하에 항해하는 상선은 몰수하였으나, 자국 군함의 호위를 받는 중 립국 상선은 교전국의 검문 검색권으로부터 면제된다고 항상 주장하였 다. 중립국의 호위를 받는 선박은 면제를 향유한다는 조항은 미국이 타 국과 체결한 많은 조약에 포함되었다. 1801년 영국 역시 이러한 원칙을 요구하던 성 페테스부르크 해운조약에 가입함으로써 미국식 관행을 수락 하였다. 영국식 연속항해의 원칙에 따르면 적국 또는 적국 식민지 항구를 떠나 적 국 항구로 향하고 있지만 위장 수입서류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중간에 중 립국 항구를 방문함으로써 항해를 단절시키려는 중립국 선박은 중간의 중립국 항구로부터 최종 적국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나포되더라도 몰수 되었다. 그러나 남북전쟁 기간 중 미국은 선박이 중립국 항구에서 중립 국 항구로 가는 항해의 첫 번째 항정(航程)에 있을지라도, 그 물자가 최 종적으로는 적국을 향한다고 의심될 때에는 해당선박을 전시금제품 교역 과 봉쇄 침파 시도를 이유로 몰수하는 정도로까지 나아갔다. 이러한 미 국의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 격렬한 비난을 받았으나, 이는 그후 1908~1909년 런던회의에서 수용됨으로써 국제법의 일부로 승인되었 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 전시금제품 수송에만 적용되었으며, 봉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역자주: 적대국에 대한 해상봉쇄 상태에서, 중립국 선박이 중립국 항구 에서 다른 중립국으로 가는 도중 검색을 당한 경우다. 이때 최종 목적지 가 그 적대국이며 그 선적품이 전시금제품인 경우는 나포/몰수가능. 그 러나 그 선적품이 전시금제품이 아니라면 단순한 해상 봉쇄 위반용 積財 品으로 보아 나포/몰수 불가능) 대체로 중립법에 관한 미국의 영향은 깊고 폭넓게 미치었다. 현재의 중 립제도를 177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초기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국 제법의 다른 어떠한 분야보다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이러한 발전이 모 든 인류에게 대단한 축복이었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교전국의 작전 영역은 크게 제한되었고, 전시 중 국가 간의 평화적인 교류수단은 괄목 할 정도로 보장되었다. 무엇보다도 중립교역의 자유가 확대되고 보장되 었다. 유럽의 해양강국들이 제기하였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속 적으로 자유주의적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이와 같 은 성과를 이룩하는데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감평: 미국은 자유주의적 견해로 중립국 선박의 교역의 자유를 최대한 인정받으려 노력했다. 전시에도 중립국을 통한 수출입, 혹은 중립국간의 교역을 보호받도록 한 노력으로 세계 경제의 발전 특히 미국경제의 발전 에 기여했다. 미국이 20-21세기의 확고한 세계 초 강대국이 된 것은 우 연이 아니다. 국제법적 아젠다를 주도하고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끊임 없이 유도 고수하였다. 국제법상 중립무역분야에서 고문변호사 겸 이사 회 의장 국가가 된 미국은 소프트 파워에서 이미 초강대국의 기틀을 마련 한 것이다. 바라볼수록 위대한 천조국이다. 단순히 자원이 많고 물량 이 거대하여 천조국이 아니다. 이런 법적, 규범적, 문화적 소프트 파워 는 全인류가 미국을 (미워하면서도) 숭배하게 만든다. 유학생활에 이런 미국의 파워를 몸소 체험하고, 이승만은 일찌감치 친미가 민족의 독립과 번영의 열쇠라고 간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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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Summary Review

The early history of the law of nations allowed of no such idea as neutrality, as we understand it now. The very elementary ideas of neutrality began with the gradual decline of the Roman Church and the Roman Empire. The earlier writers on international law, beginning with Hugo Grotius, endeavored to define neutrality, and their opinions were of considerable value to its development. But their ideas of it were more or less vague and imperfect, admitting the legality of warlike assistance rendered by neutrals to belligerent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as consistent with neutrality. Having no definite rules to regulate the relations between neutrals and belligerents, international commerce was entirely at the mercy of warring states and was afforded no protection whatever. The principle of the inviolability of neutral territory, important as it has now become, was practically unknown down to the latter part of the i8th century. Belligerents were left entirely free to transport their troops across neutral territory, to raise land and naval forces in neutral states, and to arm and equip vessels of war in neutral jurisdiction. States had, on the other hand, neither the right to prevent neutral operations in their territory nor were they held responsible for the acts of their subjects in entering the service of a foreign state, or from engaging in any other service hostile to one of the belligerents. The subjects of neutral states, as well as the states themselves, were at perfect liberty to give all sorts of warlike succours to either, or both, of the belligerent parties, as their individual interests or sentiments should dictate. The rudimentary ideas of neutrality were found in some of the early maritime codes of European countries, the Consolato del Mare being the most famous of them all. The principle of the Consolato, namely, 'spare your friend and harm your enemy', was a manifestation of the growing desire to distinguish neutrals from belligerents and for protecting the lat103 ter. Great Britain, acknowledging the justice of this principle, always insisted upon condemning enemy's ships and enemy's goods, while Hberating friend's ships and friend's goods. Some of the other European powers practiced this rule but none of them to the extent that England did. During the i6th century the Dutch, desirous of avoiding belligerent search on the high seas, introduced the liberal principle of free ship, free goods. Most of the European maritime powers did not welcome the introduction of this new principle, and the Dutch in their efforts to insert this rule in their treaties with other states introduced the converse principle of enemy ship, enemy goods. The French exercise of belligerent rights, followed later by Spain, was the most extreme of all the European countries. Under the doctrine of hostile infection, they condemned neutral vessels for carrying enemy goods. It goes without saying that under such circumstances international trade was in a most deplorable condition down to the end of the i8th century. The declaration of the independence of the United States in 1776 marks the introduction of a new era in the history of the laws of neutrality. "From the beginning of its political existence," says John W. Foster, "it (the United States) made itself the champion of a free commerce, of a sincere and genuine neutrality, of respect of private property in war, of the most advanced ideas of natural rights and justice; and in its brief existence, by its persistent advocacy, it has exerted a greater influence in the recognition of these elevated principles than any other nation in the world." The most important questions, the settlement of which was largely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were (i) the recognition of independence, (2) the inviolability of neutral jurisdiction, and (3) the freedom of neutral commerce. During the American war for independence, neutral France was drawn into war with England largely by the influence of American diplomacy. In the accustomed way of neutrals in those days the French Court gave freely, though secretly at first, all kinds of warlike assistance to the Americans in their struggle for independence. The formal recognition of American independence by the treaty of amity and commer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was premature, and as a result. Great Britain declared war against France. From this 104 instance, it became universally understood that a premature recognition of the independence of a revolted colony by a neutral country justified the mother-country in declaring war against the neutral. Since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American Republic, the question of the recognition of independence and of belligerency has become the subject of the most lively discussions between nations. More or less inspired by the American Revolution, many of the European colonies in the Western Hemisphere, especially those of Spain and Portugal, revolted from the mother-country and demanded from neutral powers the recognition of their political existence. The general rules of such recognition as understood at the present time, were largely established through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in its relations with the European and South American revolutionary movements. The wise discretion and the judicious statements of the American statesmen shown in the diplomatic correspondence of the time set forth a correct example which the nations of the world follow. During the American Civil War, the British recognition of the belligerency of the Confederate States aroused tremendous excitement and feeling against Great Britain in the United States. But the American government acquiesced in the British interpretation of the recognition, thus acknowledging that it was not premature. Out of this dispute it was made clear that such a recognition is justifiable on the following conditions: when neutral commerce is affected by the contest, as the British trade was by the Civil War ; and when war actually exists, as it was manifested by Lincoln's blockade proclamation. The celebrated Genet affair settled a most important question in the history of neutrality. The principle of the inviolability of neutral territory was first proclaimed by President Washington in 1793. In order to maintain the neutrality of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progress of the war between England and France, Washington warned th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in his famous Neutrality Proclamation, to refrain from any warlike participation in the contest. This Proclamation marked also the inauguration of the new principle that a neutral state has a positive duty to prevent its citizens from any hostile action in the service of a foreign state 105 against another with which the neutral country is at peace. In order to fulfill the neutral duties set forth in the proclamation and to meet the difficulties that stood in the way of the execution of the orders by the government authorities, Congress passed the first Foreign Enlistment Act of 1794, prohibiting any person from performing unneutral servic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against any state with which the United States was at peace. During the revolutionary uprisings in South America,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found the first Foreign Enlistment Act inadequate as a means of procedure against the expeditions that were being fitted out daily in the ports of the United States to help the revolting colonies in their struggles for independence, and as a result the second Act was passed in 1818. By this Ac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as authorized to use the land and naval forces to prevent any illegal expedition and the District Courts were empowered to detain any vessel ready to sail unless a bond of security was furnished with the promise that the vessel should not be employed contrary to the terms of the law. This Act became the basis for the legislation of many European states in later years, the act of 1819 in England being the most prominent. Under the difficulties of maintaining its neutrality during the revolutionary uprisings in South America, the British government closely followed the American Act of 1818, excepting the requirement of security to be furnished by the vessel about to depart. This part of the act was later adopted by Great Britain in her Foreign Enlistment Act of 1871, after there had been ample opportunity furnished during the American Civil War to prove the necessity of the requirement. The fact that the British government carefully followed the American neutrality acts could never be better shown than by the well known statement of Mr. Canning : "If I wished for a guide in the system of neutrality, I should take that laid down by America in the days of the Presidency of Washington and the Secretaryship of Jefferson . . ." Had the Alabama dispute been left permanently unsettled, the action of England would have furnished an unfortunate precedent for neutral states in future wars. The British government represented by Earl Russell, endeavored to apply to the expeditions of the "Alabama" and the other Confederate 106 ships the principle of individual contraband trade, and therefore had repeatedly asserted that "Her Majesty's Government can not in any way interfere with these vessels." Furthermore, the Earl refused to submit these claims to a court of arbitration that had been proposed by the United States. Treating them as hostile expeditions, and not as contraband trade, the United States insisted upon claiming that it was a neutral duty incumbent upon the British government to have kept the ships from leaving English waters, and as it failed in this duty^ the British government must compensate the United States for the damage done to American commerce. These claims were never given up until the British government at last consented to submit them to a court of arbitration at Geneva, the final award of which compelled Great Britain to pay a heavy indemnity for the direct damages sustained by th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By this Arbitration it was decided that the British government failed to use due diligence in allowing the Alabama and the other vessels to depart from British jurisdiction, and also by admitting them afterwards into its various colonial ports as public vessels of the Confederate States. Since the settlement of this dispute no neutral state would make the mistake of treating as contraband trade hostile expeditions fitted out within its own jurisdiction to serve against a nation with which it was at peace. At the time of the Revolution the United States followed the practice of Great Britain in regard to the treatment of neutral commerce. Enemy ships and enemy goods were condemned, and free ships and free goods were allowed to go free. Bu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soon gave up this practice and in 1778 the principle of free ship, free goods, was adopted in a treaty with France. The French government, following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in spite of its former practice of hostile infection, issued an ordinance exempting from seizure all neutral ships bound to or from enemy ports. But on account of the continued severity of the British rule, this ordinance was soon afterward revoked by the F nch government. .ice the United States began to mitigate the severity of the English treatment of neutral trade, it never advocated the principles of the Consolato del Mare. Its chief endeavor was to establish permanently the principle of free ship, free goods,. 107 and it therefore repeatedly asserted that the two maxims, free ship, free goods and enemy ship, enemy goods, were not inseparable. Although these two opposite rules were both adopted in some of the treati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parties during this period, the United States never accepted the principle of enemy ship, enemy goods, alone. Either with or without the enemy ship, enemy goods, clause, the United States inserted the free ship, free goods, maxim practically in all of its treaties down to 1799, when it deliberately abandoned the liberal rule in its treaty with Prussia. Through their experiences, the American statesmen discovered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was always the loser in the practice of the liberal principle, so long as the other powers would not adopt the same principle, and consequently decided not to insist any longer on the establishment of the liberal rule. During the struggle between Napoleon and England, each trying to cripple the other on the sea, the United States was the only power that still claimed the freedom of neutral commerce. As a result of this claim, the French government was compelled to pay an indemnity to the United States for damage done to American ships by French cruisers. The English government still continued in its old practice of the Rule of the War of 1756 and of impressing British seamen from American vessels on the high seas. The United States retaliated against these outrages by the Non-Intercourse and the Embargo Acts. By the Jay treaty of 1794, England agreed to pay to the United States a sum for the illegal captures made by British men-of-war under the authority of the Orders in Council. But still the impressment of seamen and the disregard of the rights of neutral trade kept on until 1812, when the United States at last declared war on England. From the close of that war the right of impressment as it was practiced by Great Britain and the doctrine of the Rule of the War of 1756 have never become questions of serious international dispute. At the outbreak of the Crimean War, the United States proposed to the European powers to adopt two principles, viz. : (i) that free ships make free goods, with the exception of contraband of war, and (2) that neutral goods in enemy ships may not be confiscated, with the exception of contraband. After the war the powers assembled at Paris and set forth 108 these principles in connection with two others, in the celebrated Declaration of Paris. The articles in addition to those proposed by the United States were : ( i ) that declaring that blockade to be binding must be effective, and (2) that doing away with the practice of privateering. Both of these had been advocated by the United States for some years, especially that against privateering, which had formed a part of Franklin's negotiations with Great Britain in 1783. The evil of the paper blockade had always been condemned by the United States, especially during and since the stormy days of the Napoleonic Wars. Although the powers at Paris refused to adopt the Marcy Amendment, and the United States consequently declined to become a party to the Declaration, the direct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upon that Declaration was, indeed, inestimable. From the early days of its history the United States had earnestly endeavored to restrict the list of contraband articles to the narrowest possible limit, in opposition to the English tendency of expanding it. Franklin went as far as to contend that the rule of confiscating contraband goods as a jpunishment for carrying them was too severe, and that, therefore, the detention of such goods should be substituted for this rule. The famous assertion of Jefferson that "our citizens have always been free to make, vend, and export arms" has ever since been accepted as the established rule ; that is, that a neutral government is not required to interfere with individual trade in contraband goods so long as the goods are a part of a bona fide commercial transaction. The British condemnation of provisions as contraband was strongly protested by the United States. The compensation agreed upon in the Jay treaty to be paid by the British government for the illegal capture of American vessels and cargoes, was mainly the result of the controversy concerning provisions. The very important principle that neutral mail steamers be exempt from seizure was introduced by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Civil War. Secretary Seward's instructions that public mails of any friendly or neutral power should be delivered unopened and unsearched to the proper neutral authorities were communicated to all the foreign powers and the rule gradually became universal. The liberal tendency of the United States toward contraband 109 articles was totally changed during the Civil War. The list of contraband articles published by the Federal government included almost everything that might be useful in war. Furthermore, in the case of the Trent, the Federal government at first advocated Captain Wilkes' principle of treating as analogues of contraband the belligerent diplomatic persons found on neutral vessels bound for a neutral port. From the discussion that arose on this incident, however, it was clearly established that such persons are not to be treated as contraband and that a belligerent captor should not forcibly extract such persons from a neutral vessel. It has been mentioned above that the practice of paper blockade was always condemned by the United States. Napoleon's 'continental system' caused much damage to American merchants and shipping, and as a result of it the French Chambers appropriated $5,00Ov00O, after much delay, to the United States as indemnity for the damage done. The European powers realized the evil of such blockades and formally declared at Paris in 1856 that blockades in order to be binding must be effective. The British government always denied the exemption from search of a merchant vessel sailing under the convoy of either a belligerent or a neutral war ship. The United States also condemned merchant vessels sailing under a belligerent convoy, but always contended that a neutral merchant vessel under the convoy of a ship of war of its own state must be exempt from the belligerent right of visit and search. This immunity of ships under neutral convoy was provided for in many of the treati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powers. In 1801, Great Britain also admitted the American usage by joining the Maritime Convention of St. Petersburg, which urged this principle. According to the British doctrine of continuous voyage, neutral vessels bound for an enemy port from an enemy or enemy colonial port, but stopping and breaking the voyage at some intermediate neutral port for the purpose of getting a set of papers showing a colourable importation, were condemned when captured on their way from the intermediate neutral port to the ultimate hostile destination. But the United States went so far, in the Civil War, as to condemn vessels for contraband trading and attempt to break blockade even on the no first leg of the voyage when the ships were going from neutral port to neutral port, when there was suspicion that the goods had an ultimate hostile destination. This American doctrine was severely criticised as being unjustifiable, but since that time it has gained recognition as a part of international law by its incorporation in the London Conference of 1908-09. But here it was applied to the carrying of absolute contraband only and not to blockade. In the main,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upon the laws of neutrality has been profound and far reaching. Comparing the present system of neutrality as a whole to that which obtained in the early days down as far as the year 1776, its advancement has been far greater than has been that of any other branch of international law. That this advancement has been a great blessing to all mankind goes without saying. The sphere of hostile operations has been vastly limited, the means of peaceful intercourse between nations in time of war has been guaranteed to a great extent, and, above all, the freedom of neutral commerce enlarged and safeguarded. In spite of all the opposition raised by the great European maritime powers, the United States, by its persistent advocacy of liberal viiews, contributed a larger portion of influence toward these accomplishments than any other nation in the world.

The Quakers are right. We don’t need God | Simon Jenkins | Opinion | The Guardian

Dear Friends

One of the things that scares me about the Quakers is the bureaucratic approach. It has always scared me because bureaucracies lead to all kinds of crazy decisions and nobody has to take responsibility.

Well this new new Guardian article may conform my fears as "The Quakers consider dropping God from their meetings guidance as it makes some feel uncomfortable. This is the new religiosity".

More comfortable? Wouldn't you think visitors to a meeting house would be tolerant enough to accept sparing mention of God and other things important to the Quakers faith?

The Quakers risk falling into a trap of relativism (and I believe post-modernism) that will be the end of its relevance.

If this is the position that Australian Quakers eventually take, I would rather side with the African Quakers and put up with their evangelism. Because policing the use of the word "God" in what is basically a church would be absurd.

Please speak up, don't just allow bureaucratic cogs to turn. Christ was not a bureaucrat, he spoke truth to power.

Best wishes to everyone

M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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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Quakers are right. We don’t need God | Simon Jenk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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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Quakers are right. We don’t need God

Simon Jenkins

The group is considering dropping God from its meetings guidance as it makes some feel uncomfortable. This is the new religiosity

Fri 4 May 2018 16.00 AESTLast modified on Sat 5 May 2018 01.24 A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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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Quaker meeting house at Carperby in Wensleydale. Photograph: Al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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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Quakers are clearly on to something. At their annual get-together this weekend they are reportedly thinking of dropping God from their “guidance to meetings”. The reason, said one of them, is because the term “makes some Quakers feel uncomfortable”. Atheists, according to a Birmingham University academic, comprise a rising 14% of professed Quakers, while a full 43% felt “unable to profess a belief in God”. They come to meetings for fellowship, rather than for higher guidance. The meeting will also consider transgenderism, same-sex marriage, climate change and social media. Religion is a tiring business.

I am not a Quaker or religious, but I have been to Quaker meetings, usually marriages or funerals, and found them deeply moving. The absence of ritual, the emphasis on silence and thought and the witness of “friends” seemed starkly modernist. Meeting houses can be beautiful spaces. The loveliest I know dates from 1700 and is lost in deep woods near Meifod, Powys. It is a place of the purest serenity, miles from any road and with only birdsong to blend with inner reflection.



King James Bible's classic English text revealed to include work by French scholar

The Quakers’ lack of ceremony and liturgical clutter gives them a point from which to view the no man’s land between faith and non-faith that is the “new religiosity”. A dwindling 40% of Britons claim to believe in some form of God, while a third say they are atheists. But that leaves over a quarter in a state of vaguely agnostic “spirituality”. Likewise, while well over half of Americans believe in the biblical God, nearly all believe in “a higher power or spiritual force”.

What these words mean is now the subject of intense debate. What are these spirits in which these people profess to believe, and how might they be appeased? It is clear that most people no longer see them as residing in a church. Yet many still turn to churches in emergencies or times of trouble, when the world seems otherwise inexplicable. This was noted after the high-profile deaths of Princess Diana and Jade Goody. As the sociologist Grace Davie put it in her book Religion in Britain, the church is a sort of public utility, a fire station or pop-up A&E unit.

To Davie, many of these people are declaring a “vicarious religion”, or what she calls “believing not belonging”. They do not like a church’s faux collegiality, the hand-shaking, happy-clapping and sense of entrapment. They do not really seek God, rather a mental and physical space to sort out their thoughts, somewhere to find “anonymity, the option to come and go without explanation or greeting … to move from one stage of commitment to another”.

This is taken to explain the continuing success of cathedrals, where attendances have risen while those in churches has fallen. It seems cathedrals meet a quasi-secular searching for solitude and inner peace, stimulated by great architecture and music. Above all, they offer anonymity. A character in last week’s The Archers sought solace in fictional “Felpersham” cathedral, to find “somewhere she could be anonymous”. A latest British Journal of General Practice survey suggests doctors are increasingly being used as “new clergy” by people who are not ill but seeking something to “give meaning and purpose to life”. It would take a brave GP to prescribe a dose of matins once a day. But something “spiritual” is needed.

The boom in psychotherapy is no secret. As religion declines, so emerges a craving for therapy. The 12-step movement of alcoholics and narcotics “anonymous” has much in common with Quakerism, notably the emphasis on non-authoritarian fellowship. Beyond lie the wilder shores of mindfulness, meditation, happiness courses and “holistic spirituality”. All this suggests that the purely physical aspects of our being do not always meet the needs of a fully rounded person.

The Quakers have always been remarkable. They were a disruptive force in 17th-century religion. They thrived through being persecuted for denying allegiance to the Church of England. Their exclusion bred Britain’s first industrialists, bankers and confectioners, not to mention the famous Quaker Oats. Quakerism has declined of late, perhaps because there is no fortune in rebelling against any church. You can find “friends” on the web and introspection on the NHS.


If Quakers now find God “uncomfortable” I can hear cries from pulpits that discomfort is the point of Christianity. Comfort is in the afterlife, and marketing it has been the church’s unique selling proposition since Luther and papal indulgences. To Luther it was a con. What is not a con is humanity’s quest for comfort in the here and now, for therapy in the widest sense of the word.

The sublimity of Dolobran meeting house and the exhilaration of Ely cathedral offer more than an emotional A&E unit. They offer places so uplifting that anyone can find it in themselves to sit, think, clear their heads and order their thoughts. There is no need for gods or religion to rest and be refreshed.

To that, Quakerism has added the experience of standing up and expressing doubts, fears and joys amid a company of “friends”, who respond only with their private silence. The therapy is that of shared experience. Clear God from the room, and the Quakers are indeed on to something.

• Simon Jenkins is a Guardian colum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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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apanese Colonial Legacy in Korea 1910-1945: A New Perspective> Part 1

서평 - <The Japanese Colonial Legacy in Korea 1910-1945: A New Perspective> Part 1




서평 - <The Japanese Colonial Legacy in Korea 1910-1945: A New Perspective> Part 1
29 April 2015 at 18:00


중국계 미국인 학자 에이미 추아는 <제국의 미래>라는 책에서 제국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 하나는 피정복 집단을 무자비하게 억압하고 약탈하며 철저히 출신으로 위계를 짓고 본국과 식민지를 막론한 제국 내에서 소수자를 배제하는 '닫힌 제국'이다. 다른 하나는 그와는 달리 피정복 민족이나 소수자를 최대한 제국 질서 내로 포섭하려는 전략을 취하는 '열린 제국'이다.



에이미 추아에 따르면, '닫힌 제국'의 대표적인 예는 에스파냐 제국이다.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원주민을 대량으로 학살하고 혹독한 강제 노동을 시켰으며 카톨릭으로의 개종을 강요했다. 원주민의 문화도 싹 무시하고 에스파냐의 문화적 표준을 일방적으로 이식하려 했다. 흑인들을 들여와 노예로 부렸고 백인이라 해도 식민지 태생이라면 에스파냐 본국 출신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았다. 라틴아메리카 독립전쟁을 이끈 시몬 볼리바르도 '크리요'라 불리는 식민지 태생의 백인 대지주였다. 본국에서 파견된 관료들은 식민지인들을 철저히 푸대접하여 인종을 초월한 불만이 싹트게끔 만들었다. 또한 본국에서는 유대인, 무슬림, 개신교도 등의 종교적 소수자를 배척하고 카톨릭이라는 한 가지 가치만을 강조했다. '돈키호테'로 대표되는 무관귀족의 덕은 칭송되었지만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제조업자, 상인은 천대받았다.



반면 '열린 제국' - 에이미 추아에 의하면 더 성공적이었던 제국들이 지녔던 형태 - 으로는 대표적으로 로마,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실시하기 전까지의 중국,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오늘날의 미국을 들수 있다. 이 제국들의 특징들로는 상업과 무역 활동에 대한 장려, 현지의 문화와 관습을 어느 정도 존중하는 식민 정책(이 점은 영국 제국에는 해당되지 않는 편에 가깝다), 식민지 및 주변부 출신들에게도 상당부분 주어지는 교육, 공직임용, 경제활동의 기회, 최소한 어느 정도의 근대성을 갖춘 법체계 등을 들수 있다. 그리고 바로, 내가 읽었던 이 책이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일본 제국(1868~1945) 역시도 이런 제국이었다.



이 책은 금년 들어 출간된 신간으로, 아직 한국어 번역판은 나와 있지 않다. George Akita라는 일본계 2세 미국인과 Brandon Palmer가 공동으로 저술했다. Akita는 태평양 전쟁 기간에 군 복무를 한적이 있으며 전후에 주일 미군으로 도쿄에 배치되기도 했다. 제대 후 공부를 다시 시작해 하버드대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일본을 자주 드나들며 일본의 근현대사를 연구했다. Palmer는 현재 코스털 캐롤라이나 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아시아 역사를 가르치는데, 한국 역사로 하와이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주된 관심 분야는 1937~1945년 기간 동안 조선의 징병제 확립과 미국의 한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연구다.



절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일본 제국을 에스파냐 식의 '닫힌 제국'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한 인식이 심어진 이유는 일제 시대를 매우 고통스러웠던 것으로만 기억하는 사람들의 서사가 역사 서술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 제국에게 가혹한 국가폭력을 경험했던 조선인들이(그들이 소수냐 다수냐, 또 35년 내내 그랬냐는 잠시 차치하더라도) 존재했던 건 사실이다. 또한 일본 제국이 반드시 악의적인 의도를 갖지 않았던 몇몇 정책들도 다른 여러 이유들에 의해 조선인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가혹함의 기억이 식민지 조선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단정할수 있는가, 정말 조선인들의 절대다수가 그러한 식으로 실존했는가는 좀 따져봐야할 문제다. 이 책은 그 문제를 정면으로 대하고 있다.



우선 일본 제국의 주변부 및 식민지 지배 전략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는 일본의 본국은 물론 제국의 주변부에까지도 모더니티의 원칙을 적용하려 노력했던 정치가들과 행정가들을 언급한다. 그들의 면면을 보면, 야마가타 아리토모, 오쿠마 시게노부, 하라 케이, 하세가와 요시미치, 이노우에 가오루, 이토 히로부미 등이다. 먼저, 일본은 에도 시대까지만 해도 쇼군의 지배권이나 일본의 문화권에 들어가지 않았던 오키나와와 홋카이도에서 식민통치의 경험을 쌓는다. 그곳에서 일본은 본토와 똑같은 기준의 교육, 행정, 조세 제도를 입안하기에는 여건이 마땅치 않다고 판단한다. 문맹률도 일본 내지보다 훨씬 높았고, 근대 제도에 대한 문화적 저항도 있었다. 그래서 일본은, 예를 들자면 오키나와의 전통적인 세금 징수 시스템을 한동안 보존하기로 결정한다. 이른바 점진주의(gradualism) 내지는 개량주의의 원칙을 택한 것이다. 청일 전쟁 승전 후에는 타이완과 중국 동남부 지방 일대를 통치하면서 이전의 경험을 살린다. 조선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 원칙을 적용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이, 일본인들이 보기에 조선은 오랜 기간동안 견고하게 형성, 유지되었던 국가 시스템이나 문화적 전통이 있어서 일본식 모더니티를 빠른 시간 안에 쉽사리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였기 때문이다.



조선의 초대 총독은, 한국인들에게는 악명 높은 데라우치 마사사케였다. 그러나 저자들에 의하면, 한국인들이 데라우치 총독에게 갖는 고정관념은 의문의 소지가 적잖다. 그동안 수많은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그의 치세(1910년대의 이른바 '무단통치' 시대)를 '암흑의 시대'로 규정해 왔지만, 저자들은 정말로 1910년대의 조선이 조선 말기에 비해 일반 민중의 입장에서 살기 나쁜 시대였는지 독자들에게 반문한다. 조선 말기에는 지방 관리들과 토호들의 수탈이 극심했고 엄격한 성리학 윤리가 생활의 구석구석을 숨통이 조일 정도로 지배했지만, 조선총독부는 오히려 세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감면해주었고 성리학의 속박으로부터 조선인들을 해방시켜주었음을 말한다. 일제 시대에 이루어진 일들 중에는 이처럼 긍정적인 일들도 있었는데 한국의 민족주의 사관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부정적인 일들만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는 혐의를 제기한다.



또한, 민족주의 사관은 조선총독부의 정책이라면 언제나 불순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을 거라고 전제하고 연구를 한다. 그러나 그렇게만 볼수 없는 정책들이 실제로 적지 않았음을 이 책은 말한다. 우선, 조선총독부는 초등, 중등교육의 보급을 위해 애썼다. 그래서 조선 시대까지는 거의 교육을 받지 못했던 일반 농민이나 천민 출신의 자녀들이 기초적인 교육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일제 말기가 되면 3분의 1 정도의 학령기 어린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닐수 있게 되고, 그 중 4분의 1 가량이 여자아이들이었다. 이걸 근거로 계산을 해보면 당시 남자아이들의 4분의 1과 여자아이들의 12분의 1 정도가 초등학교를 다닐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것은 조선 말기에 비해서 절대적인 증가임은 물론, 동시대의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들(저자들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 벨기에령 콩고, 프랑스령 서아프리카, 영국령 케냐 등의 수치를 제시한다)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물론 더욱 큰 틀에서의 사회 구조를 본다면 이러한 근대 교육의 보급도 결국 제국 체제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노동력을 양성하고 제국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하기 위함임을 유추할수 있다. 그러나 그런 특징은 현대의 독립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갖는다. 어쨌든 일제 시기 조선에서는 초등교육뿐만 아니라, 농촌의 저수지 건설 및 관개 사업, 보건의료 정책, 1930년대의 '농촌진흥사업' - 협동조합을 통해 자영농에게 저리 대출을 알선하고 새로운 농업 기술을 보급 -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생활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적어도 조선시대의 형편없는 수준에 비해서는 말이다.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는 결코 일본인과 조선인을 차별대우하려 하지 않았다. 물론 학교나 직장과 같은 곳에서 일본인들 사이에 조선인에 대한 비공식적인 차별의 관행은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총독부가 그러한 관행을 방치하거나 조장했다는 그동안의 역사인식은 사실이 아니다.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는 차별적 정서를 완화하기 위해 상당히 애를 썼다. 기본적으로 그들의 방침은 일본인이건 조선인이건 출신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경쟁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또한 두 집단이 문화적인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공존할수 있는 동화(assimilation)가 그들의 정책 목표였다. 그러나 때로 이런 정책들은 오히려 조선인들에 의해 거부되는 경우가 있었다. 책에서는 일본의 한 대학교가 일본인과 조선인이 기숙사에 함께 살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조선인 학생들이 반발하며 일본인과 조선인 기숙사의 분리(segregation)를 요구했던 사례를 소개한다. 식민지 조선의 급속히 성장하는 초등교육을 맡을 교사 충원에 있어서도 일본인과 조선인 간에는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었다. 다만, 일본인 교사에게는 조선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약간의 보너스가 지급되었다.



또한 조선총독부의 정책들은, 때때로 좀 강압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가능한 법치주의의 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지켜가며 수행되었다. 저자들은 일본 제국의 법치주의적 성격과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을 설명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오츠 사건(1891년 일본을 방문한 러시아의 황태자가 호위를 맡았던 일본 경찰관의 칼에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일본 사회와 일본 정치권, 각료들 내의 논쟁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는데, 당시 일본의 일반적인 여론과 법무 장관의 의견은 이 사건에 "군주나 왕족에 대한 살해 시도"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조항에 해당되는 범죄자는 사형을 언도받을수 있었다. 타국의 차기 왕위 계승자를 살해하려 한 일에 대해 엄격히 처벌해야만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피할수 있고, 일본의 국제적인 신임을 유지할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토 히로부미와 이노우에 가오루를 비롯한 핵심 각료들은 시각이 달랐다. 그들은 법 해석에 대해 여론이나 정권이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고, 오직 사법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만 해결되어야할 일이라고 보았다. 그들이나 사법부의 많은 법관들이 보기에, "군주나 왕족에 대한 살해 시도"를 처벌하는 법률에 이 사건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었다. 아직 일본에 외국 군주나 왕족에 대한 살인이나 살인 미수를 처벌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이토 히로부미는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것이야말로 일본에 대한 국제적인 신임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일본의 법관들은 용의자에 대해 "군주나 왕족에 대한 살해 시도" 처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살인 미수죄를 적용했다. 결국 범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을 하다 한 달만에 사망했다. 러시아 측에서 강한 항의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 근대 일본은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에 각별히 신경을 쓴 사회였다. 이것은 1930년대와 1940년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조선과 타이완이라고 해서 원칙이 꺾이지는 않았다. 물론 몇몇 일탈적 사례들이 있었다. 1911년의 105인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의 용의자들은 자신들을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갖지 못했으며 고문을 받았다. 이것은 저자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같은 경우가 일제시대 내내 적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저자들의 일관된 견해이다. 개별 경찰관들이나 관료들이 조선인들에게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상당하긴 했지만 그것이 결코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의 일반적인 방침은 아니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일본 정계의 일각에서 조선과 타이완 사람들에게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 하여 자신들의 대표를 의회에 보낼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1920년대 초반 하라 케이와 하세가와 요시미치는 사타케 요시노리 남작으로부터 질의를 받아 조선인과 타이완인의 선거권 부여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논의했다. 일본 정가에서 그 주장은 오랜 논의 끝에 결국 받아들여져 1945년 4월에는 차기 총선을 조선과 타이완에서도 실시한다는 법령이 통과된다. (물론 그 해 8월의 패망으로 인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이미 1920년대에 일본 본토에 거주하는 조선인이나 타이완인 남성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투표를 할수 있었고 후보자로 출마할수도 있었다. 심지어 조선인 유권자들은, 오늘날 미국에서 소수민족들이 영어가 아닌 언어로 투표할수 있듯이, 한글로 된 투표용지를 신청할수도 있었다. 1930년대와 1940년대를 통틀어 조선인과 타이완인 수십명이 실제로 일본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는데, 그 중 조선인 박춘금 씨가 1932년과 1937년에 당선되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과 타이완에 대한 자치권 부여(영국식 자치령제) 및 심지어 독립에 대한 논의까지도 있었다. 놀랍게도 일제 식민 치하의 조선에서 1936년에 독립 혹은 자치에 대한 조선인의 의향을 물어보았던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다. (심지어 이 설문조사는 민족주의 사학자인 동원모(Wonmo Dong)에 의해 인용되었다.)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8.1%의 사람들만이 즉시 독립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11.0%는 적절한 시기에 독립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32.6%는 독립에 대한 의향이 없다고 답했으며 48.3%는 독립이 되건 안 되건 상관없다고 밝혔다. 물론, 저자들은 이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배경을 잘 알수없다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설문조사에서 즉시 독립을 지지한다("always thought of independence")라는 문항이 나온 자체만으로도 일본의 정책기조가 상당히 전향적인 방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다고 본다. 한편 또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한 국정 만족도를 물었는데, 11.1%는 불만, 14.9%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37.7%는 만족, 36.1%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리고 두 설문조사 모두에서, 지식인층과 학생, 종교지도자 그룹의 즉시 독립 지지와 일본 정부에 대한 불만족의 정도가 전체 응답 및 일반인 그룹에 비해 높았다. (한국의 민족주의 사관이 일반 농민이나 도시민보다는 엘리트 독립운동가들의 서사라는 점을 암시하는 결과인데, 이 주제에 대해 2부에서 자세히 논하겠다.)



이 책에는 한국인들이 알아야 할 식민시대의 실상들이 너무도 많다. 물론 이 책이 많은 부분 취하고 있는 식민지근대화론은 그 나름대로의 한계를 갖고 있는 이론이며 일본이 아무리 관용적이고 온건한 정책을 펼쳤다 해도 제국은 제국이었다는 사실 역시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책은 주로 윤해동, 이영훈, 신기욱, Carter Eckert 같은 학자들의 연구를 인용한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는 충격적이고 불편한 일제시대의 진실이 많은 책이라, 도저히 서평을 한 번에 끝낼수가 없다. 2부에서 남은 이야기를 계속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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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ktae Oh 서평 잘 읽었습니다. 일본 식민 지배 체제가 조선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초등교육의 확대라는 얘기는 차명수의 '기아와 기적의 기원'이라는 책에 잘 나와 있더군요. (정확히 말하면 처음 절반은 일본 식민통치, 나중 절반은 해방 후 미국 군정 덕이었습니다.) 해방 직전 일본이 조선에서 제국의회 의원을 선출할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는 알고 있었지만 박춘금이라는 조선인 의원이 있었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위키백과를 찾아보니 '정치깡패'라고 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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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ce DK Lee 서평 잘 읽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는 민감해서 ... 험!험!) 저는 이만 줄행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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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웅 흥미로운 분석이군요... 작년 가을에 있었던 전국역사학대회 한국금융공학회 세션에서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송수영 교수님께서도 일제 식민시대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을 말씀해주셨는데... 한 번 읽어보고 싶은 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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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y · Edited

Lorgar Bae 번역이 나온다면 꼭 보고싶네요.Ma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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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원 Andrew Jinwoo Kim 서평, 잘 읽었어요. 제가 보기에, '조선인 위안부 문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백그라운드는 일제 식민지 지배 체제의 성격이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와 많이 다르고, '조선인 위안부' 모집 과정도 이런 체제의 성격이 반영되어 있어요. 책이 괜찮으면, 정종주 대표 출판사를 통해 번역을 추진해봐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서평 기대하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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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원 한일합방을 양반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은 우리와 아는 것과 다르게 반응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조선 말기가 철저한 억압체제였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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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 음... 잘 읽었습니다. 사실관계가 다소 어긋난 곳이 있군요. 책의 내용이 그런 것 같은데. 예컨대 교육의 보급에 힘을 썼다는 부분에서 사실관계가 약간 정교하지 못하다거나(물론 진우씨가 정리해서 쓴 거라 그럴지 모르지만, 진우씨의 정돈능력을 믿기에 책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인과 내지인의 차별 문제라든가 하는 점들에 관해서는 총독부와 제국의회의 입장이 상충하는 가운데 표류한 일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책이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 서평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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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영 제국의 위안부 (책) 사서 읽어보고 싶네요Ma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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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Jinwoo Kim Jong-joo Jeong Park Yu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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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nard Choo 아 이 책 정책자료실에서 봤어. 식민지화 덕에 산업발전을 이루었다라는게 좀 정당화하는.느낌으로 써있길래 안 읽었는데ㅋㅋ. 형 서평은 믿고 고맙게 읽겠음Ma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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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Jinwoo Kim Leonard Choo 사실 내가 빌려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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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잘 읽었어요．대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다만 차별에 관해서는 좀 다른 생각. 일선동조론이니 내선일체론이니 말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애쓴 건 분명하지만
제도적 /심리적인 차별은 끝까지 존재했지요. 또 동화가 안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징병도 늦게 한 것인데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 군사훈련을시키면서 일본인 학생 한테는 진짜총, 조선인 학생한테는 가짜총을 주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검이 달린 총을 든 조선 남학생들을 일본학생들은 ...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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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Jinwoo Kim Sangil Baek 일본이 조선에 법적으로 '내지연장주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역사학자들 간에 이견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들의 경우 "조선의 현실을 고려한 점진주의 원칙 때문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Ma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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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man Hong-Shin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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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 <The Japanese Colonial Legacy in Korea 1910-1945: A New Perspective> Part 2
3 May 2015 at 17:46


(이번 서평의 앞 부분 절반은,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데 충실하기보다는 책의 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배경 지식을 소개하고 그를 토대로 이 책을 해설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일제강점기의 한국 역사를 주로 '민족'의 관점으로만 파악해 왔다. 민족의 관점은 일제강점기에 존재했던 미시적 영역에서의 진보와 개선을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한다. 또한 식민지 하에서도 근대인으로 실존했거나 그런 선택을 할 기회가 있었던 조선인들의 이야기(개인의 관점)가 반영되지 못하며, 계급과 여성과 소수자의 입장에서 역사를 보는 작업 역시 묻혀 버린다. 정말로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볼 땐 반드시 '민족'의 관점을 다른 모든 관점들보다 우선해야 하고 우위에 두어야 하는 걸까? 계급의 관점, 여성의 관점, 소수자의 관점, 개인의 관점은 민족의 관점에 비하면 하위로 취급되는 것이 마땅할 만큼 중요하지 않은 걸까?



그렇다면 잠시 한국의 흔한 민족주의 사관에서 말하는 일제강점기의 서사를 살펴보자. 민족주의 사관에 따르면, 일제는 조선에 근대적 인프라스트럭쳐를 일부 구축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철저히 조선의 물자를 빼앗아 일본으로 수송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 그러면서 조선인들의 복지에는 냉담했고 조선인들을 교육과 취업에서 철저히 차별했다. 총독부와 경찰은 걸핏하면 얼토당토 않은 트집을 잡아 조선인들을 잡아 가두거나 괴롭혔고, 많은 수가 날조된 혐의로 공정한 재판 없이 처벌을 받고 고문을 당했다. 민족 운동과 독립 운동은 이러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반발로서 일어난 것이며 일제 자본주의 하에서 착취받던 농민과 노동자 등 기층민중은 철저히 이 운동에 동조했다. 조선인들은 모두가 일제의 (직접적인) 피해자였으며, 계급과 젠더를 초월하여 반제 투쟁에 같은 뜻을 가졌다.



그러나 민족주의 사관의 이 서사 - 해방 이후 한국인들이 학교에서 교육 받은 역사 - 는 상당 부분 거짓이며 일부의 사례를 부풀려 말한 것이라 할수 있다. 먼저, 적어도 일제 초기의 민족주의 운동은 철저히 엘리트 지식인들의 전유물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민족 운동은(적어도 최초 기원으로만 보면) 절대로 일제의 탄압이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반발로서 등장한 자연발생적인 투쟁이 아니었다. 이미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기 전부터도 이런 식의 엘리트 반일 운동은 많이 존재했다. 흔히 의병이라 부르는 무장투쟁이 최초로 발생한 건 을미사변 직후인 1895년의 '을미의병'이다. '국모' 명성황후가 일본 측 자객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한 꼴을 보고 분노한 양반들과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일 무장투쟁으로서, 철저히 엘리트 중심적이었고 조선 국가와 조선 왕실에 대한 충성심에 기반하여 일어난 무장운동이었다. 이들의 정신적 지주는 흥선 대원군이었으며 척사파-소중화주의 사상을 기저로 둔 반동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후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1907)에 이은 '정미의병'과 '서울 진공 작전'과 같은 민족주의 무장투쟁들도 일반 서민들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망해 가는 구체제 엘리트들의 자존심에 기반한 면이 컸다. 1910년대까지도 양반이 아닌 출신의 의병장은 신돌석 정도가 유일했고, 상민이나 천민 출신은 의병 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지 못했다.



조선의 일반 농민들은 자신들을 실컷 쥐어짜다가 무능으로 망해 가는 나라를 구하는 일에 냉담했다. 개항 이후 국제 무역의 확대와 갑오경장 이후의 근대적 제도 정비에 힘입어 새로운 시대의 승자가 되어 가던 상인들과 지주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혈통 때문에 구체제 엘리트들에게 괄시받으며 살았던 이들에게는 오히려 일본 같은 근대 국가가 자신들의 삶의 기회를 넓혀주는 존재였다. 조선의 과거 시험은 명목상 실력주의적인 제도였지만,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일반 농민들이나 상인들이 이 시험을 준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 근대 자본주의의 도입은 여전히 좁은 문이긴 했지만 상민, 천민 출신들에게도 출세의 기회가 주어지는 계기가 된 것이다.



조선총독부가 조선인들에게 아무 원칙도 없이 마구 횡포를 부리는 전제(despotism)를 실시했던 게 절대 아니라는 점은 이미 1부에서 이야기했던 바 있다. 1부에서도 말했듯이 개별 관료와 경찰관의 권한 남용인 경우를 제외하고 식민 체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평범한 조선인들을 괴롭히지 않았다. 다만,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은 철저한 탄압의 대상이었다. 반체제 혐의자들의 경우엔 고문을 얼마든지 할수 있었고 처벌도 일반 범죄자들에 비해 가혹했던 게 사실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아나키즘, 생디칼리즘 등의 급진적 운동이 가혹한 탄압을 받았던 건 일본 본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나는 이러한 탄압을 받은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의 고초가 가볍다거나, 그러한 이들이 일본과 조선의 대다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본 제국 체제가 정당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서사가 그 시대의 일반적인 모습인 양 비춰지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급진적 반체제 운동이나 독립 운동에 투신했거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준 사람들의 비율이 조선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상당히 낮고, 또 그러한 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의 절대다수가 양반이나 유생 출신, 종교 지도자,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생과 같은 이른바 식자층이었다. 계급적으로 봐도 자본가, 지주, 상인, 화이트칼라 출신들이 많다. (물론 이 계층의 사람들 중 결코 적지 않은 수가 체제 친화적이었고 일제 말기에 이르러서는 적극적인 체제 홍보 및 찬양 활동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책에서는 일본 정가의 거물 하라 케이가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응을 세 계층으로 나누어 파악했던 바를 보여준다. 하라 케이가 보기에 조선의 상층부는 식민통치에 대해 격렬한 반감을 표하면서도 내심 일본 사회와의 동화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고, 하층 사람들은 일본의 정책들에 만족했다. 소수의 중간층 그룹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탓에 불만이 컸다고 평했다.



한편 이 책은 조선의 민족주의 운동이 종교계와 결부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한다. 민족주의 운동을 주도했던 종교는 크게 넷이다. 우선 망한 조선에 대한 충성심과 복고주의로 정신무장한 유교가 있다. 그리고 민족주의를 통해 성장을 도모한 천도교(동학의 후신)가 있다. 또 애초부터 교리 자체가 단군을 신으로 모시는 민족적 종교(ethnic religion)인 대종교가 있다. 대종교는 마치 유대교와 비슷한 선민의식을 중요한 축으로 삼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방 이후 민족주의 서사를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개신교가 있다.



네 가지 종교 중 개신교를 제외한 셋은 반근대주의적인 면모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일본 제국이 제공하는 어떠한 근대문명의 이기도 조선인들의 이익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실제로 오늘날 한국의 극렬 민족주의자 그룹에서는 이들 종교와 이들에게서 파생된 계열 종교의 영향력이 상당하다. 이들은 해방 이후 자신들의 틀로 인식한 일제강점기의 서사를 사회 일반에 보급하고 대한민국의 교과서에 집어넣는데 애썼다.



개신교의 경우는 데라우치 총독 시절부터 집중적인 탄압을 받았고 이후에도 제암리 교회 학살 같은 여러 수난사를 겪는 등 조선인들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이고 정도가 심한 일본 제국 체제의 피해자 집단이었다. (물론 개신교는 서양인들과의 연계가 있었기 때문에 단 한 건이라도 조선총독부의 탄압이 있으면 타 종교에 비해 곧바로 해외로 알려져 뉴스화될수 있었다는 면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 내지에서 다양한 교파의 개신교가 그럭저럭 용인되다가 1930년대 후반 이후에 관제화되는 정도였던 것과는 대조적인데, 아쉽게도 이 책에 그 이유까지는 나와 있지 않다.



또한 책에서는 민족주의 운동이나 사회주의 운동이 받았던 극심한 탄압과는 대조적으로, 형평 운동이나 여성 운동과 같은 다른 사회 운동이 일제 하에서 충분히 용인되었다는 점을 언급한다. 이 부분에서는 자유주의 운동, 평화 운동, (비사회주의적) 노동 운동 등이 얼마든지 허용되었던 일본 본토의 기준이 조선에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형평 운동에 대해 총독부는 철저히 중립을 지켰고 백정 출신을 차별하는 관습의 문제를 철저히 조선인들의 여론에 맡겼다. (책에 직접 서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 추측으로 백정 출신을 서류상에 특수한 표시를 함으로서 차별을 했던 제도는 아마도 조선의 관습을 어느 정도 존중하자는 점진주의 기조에서 나온 정책인것 같다.)



그리고 일제 시기 농민 쟁의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한 신기욱의 논문을 인용하여, 조선총독부가 철저히 지주들의 이익만을 대변했다는 그동안의 통념이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신기욱의 논문 <Peasant Protest and Social Change in Colonial Korea>(1996) 에 따르면, 총독부는 이미 1920년대부터 농촌 지역민들의 생활 악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고, 1932년에는 '소작중재령'을 공포하여 소작농들의 처우를 개선코자 한다. 또 1934년에는 '농지령'을 공포한다. 신기욱에 따르면, 소작농들은 그전까지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던 정식 계약서 작성권을 확고히 보장받았고 소작료의 인하를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조선에서 지주들의 수는 점차 줄어들어 종전 직전에는 거의 없다시피한 수준이 되었고 이들은 산업 자본에 투자하게 될 동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 신기욱의 해석이다. 다만 토지세를 올리는 등의 일부 조치들은 자영농에게도 타격을 주었다.



한편 저자들에 따르면, 한국의 민족주의 사관에 힘을 실어주는 다른 요인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일본의 마르크스주의 사학계다. 일본의 마르크스주의 사관은 1930년에서 1945년까지의 일본 사회를 파시즘으로 정의하고, 군부에 의해 법치주의가 훼손된 참담한 시기로 묘사한다. 그러나 저자들은 이것 역시 반박하면서 반례로 1930년대 일본 농촌에서 일어난 일들의 경과를 소개한다. 사실 일본의 농촌도 그리 사정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는데, 군부가 일본 정치의 실권을 쥐었던 1930년대에 조선에서와 같이 농촌 진흥 사업이 벌어진다. 그때까지 일본의 농촌에서는 촌로를 비롯한 마을 세력가들의 힘이 막강했는데, 일본 정부는 그들을 견제하고 자영농과 소작농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간 규모의 자영농 및 소작농들의 조직과 긴밀히 협력했다. (책에서는 이들을 "whole-village group"으로 칭한다.) 일본 정부가 사가 평원에서 관개 사업을 시행했을 때, 관료들은 현지 농민들과의 협업에 많은 공을 들였다. 관료와 연구자, 농민 단체들 사이의 힘의 균형을 중시했고 이 세 집단은 농업 기술의 발달에 도움이 될만한 각자의 노하우를 서로에게 조언하고 전수함으로서 중농과 소농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촌의 근대화를 이루어 냈다. (이상의 내용은 Penelope Francks의 <Technology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in Pre-War Japan>에서 저자들이 인용)



지금까지 나는 이 책이 주장하는 일본 제국의 모더니티가 조선에 가져온 긍정적인 면들에 대해 썼다. 다음 번 서평에서는 내가 본 이 책의 한계들에 대해 쓸 예정이다. 그럼 기다리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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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You, Park Yuha, 서윤 and 19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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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Jinwoo Kim Park Yuha 서윤Ma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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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대체적으로 동의. 특히 개신교와 좌파가 해방이후 저항담론의 주축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관순 이야기도 해벙이후 세번이나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보급되었는데 이화가 개신교학교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겠습니다.
요는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반체제파가(좌파)가장 억압당한 사람들이었고 그런 억압은 한반도에 살던 일본인도 똑같이 받았구요. 그러다 보니 좌파에겐 저항의 기억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오늘의 반일담론을 진보가 맡고 있는 것도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지요.
문제는 좌파였어야 할 노비계급에서 신분을 벗어나고자 창씨개명을 해서 먼저 친일파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모순을 같이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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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y · Edited

서윤 잘 읽어봤습니다. 하라 케이가 여기서도 인용되는 모양입니다. 일본이 통감정치기(1890년대-1910년)에 조선병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조선이 대만과는 달리 상당한 정도의 국가체제와 문화적 특수성, 그리고 집단 정체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그리고 조선의 지배층과 재지양반층, 기층민줄이 느끼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온도차를 감안했다는 증거가 많습니다.

위에 박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그렇게 고민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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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y

Andrew Jinwoo Kim 희수 아, 이 부분에선 '체제'라고 표현하기보다, '행정당국'이라고 표현했어야 했던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일본제국은 적어도 명목상으로나마 법치주의에 근거하여 통치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이 책을 비롯해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의 연구는 일제의 수탈이 결코 조선시대보다 심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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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희수
이게 참......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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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역사수정주의에 대해 좀더 이야기하면

홀로코스트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만...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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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ura Doyoda 나누는 말씀들을 보고 있으니 이런 생각도 듭니다. 5.16이후의 극단적 반공교육이 파산한 결정적 증거로 80년대 학생운동권의 주도권을 차지하다시피한 '주사파'를 들 수 있겠습니다. 유신체제하, 70년대 초중고 교육을 받은 이들은 빨갱이는 모두 뿔달린 악마라는 식의 극히 비현실적이고 유치한 반공교육에만 물들어 있다가 대학입학과 동시에 갑자기 다양한 관련 '팩트'들에 노출 됩니다. 여기서 일종의 착시가 일어날 수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최악의 지옥에서...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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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Supura Doyoda
전문용어로
빠가 까를 만든다.
혹은
까가 빠를 만든다.
라고 할수 있지요.

번증법이 합으로 이른다는 것은
이상적 모델일 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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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y · Edited

Supura Doyoda 급동의 합니다! 언제나 직관에 빛나는 표현력을 보여주시네요. ^^ 그런 좋은 예로 떠오르는 인물은 통신시절부터 떠들썩했던 김완섭씨같은 분을 들 수 있겠습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A%B9%80%EC%99%84%EC%84%ADManage


김완섭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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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논리나 이성같은걸 싹 접어치우고 본능만으로 말하자면요,

가장 열성적인 신자는 개종한 자들이며...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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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ura Doyoda "가장 열성적인 신자는 개종한 자들이며 한번 배신한 사람은 두번도 배신한다."
아. 생각해보니 테무진 역시 님과 생각을 공유했던 옛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상관을 배신한 적장의 부하를 참수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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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y · Edited

Andrew Jinwoo Kim 저는 두번이나 전향했으니 모두에게 죽일놈이겠군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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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y

Supura Doyoda 차마 '좋아요'는 못 누르겠습니다. 웃자고 하시는 말씀에 과도하게 진지한 댓글을 달게 됩니다. 수많은 사상가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일편단심 하나의 '이념'에만 일관되게 열광한 사람들은 단언컨대 단 한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유주의, 아나키즘, 맑시즘 등등의 여러 이념의 숲을 헤매고 때때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것만으로도는 '배신'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생산적인 방황과 극단적인 해악의 경계는 뜻밖에 흐릿하지만, 중심을 잡고 있는 마음새가 아집보다 진리추구 쪽에만 있다면 더더군다나 '배신'이랄 수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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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Andrew Jinwoo Kim
테무진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테무진은...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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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Supura Doyoda
옳은 말씀이십니다만...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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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ura Doyoda 다소 과격한 주장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헤겔이 자신의 시대를 관통하는 여러 역사적 사태에 대하여 보인 반응들이나 이광수가 독립운동과 친일협력을 오갔던 것 등등은 각각의 옹호자나 반대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됩니다. (이광수의 경우 스스로 부끄러워했으니 옹호자들을 머쓱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역사적 격랑 속에서 어차피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말씀하...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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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개인적인 생각이고 조금은 맥락이 다른 이야기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지식인'이라는 부류에 대해 너무 관대해요....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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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Jinwoo Kim 때때로 진리탐구자는 외로운 처지를 감당하는 것을 진리탐구자가 되는 댓가로 여겨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윤님과 미선씨 앞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서부를 떠돌아다니는 외로운 총잡이 같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죠. 어려움에 처한 마을을 악당들로부터 지켜주고 도와주지만 박수받을 때가 되면 미련없이 떠나야 한다는 거... 더 머무르면 마을 사람들이 쫒아내므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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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Jinwoo Kim Sangil Baek 혹시 못보셨으면...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 의견 부탁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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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 <The Japanese Colonial Legacy in Korea 1910-1945: A New Perspective> Part 3
5 May 2015 at 18:35


이 책은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일제시기의 여러 실상들에 대해 밝히고 있지만, 이 책에서 미처 못 다루는 점들도 있다. 또, 종종 주장을 펴는 도중의 빈틈이 보인다. 이 책은 약 20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얇은 책이지만, 다루는 주제는 매우 광범위하다. 그러다 보니 한 주제에 대해 세밀하게 파고들지 못한 채 결론을 지어버리는 경우가 발견된다. 특정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지나친 비약이 보이는 부분도 조금 있다.



우선 저자들은 일본의 조선 통치가 온건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흔히 가혹했던 시기로 알려진 1910년대의 '무단통치' 시기나 1930~1945년 시기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3.1운동 이후의 더욱 온건해진 '문화통치' 시기의 업적을 조명하는 등 약간 앞뒤가 안맞는 구석을 보인다. 1910년대나 1930년대의 통치가 충분히 온건했다면, 왜 굳이 문화통치를 또 끌어와 일제의 온건성을 강조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었다. 일제의 온건성을 강조하기 위해 유리한 사실들과 논거들을 집중적으로 수집해 이용한다는 의심을 살 위험조차 있어 보인다.



그리고 1910년대의 일제의 통치가 민족주의 사관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온건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온건성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 사이에 불만이 적지 않았다는 점과 그 불만이 3.1운동 같은 대규모 봉기로 이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이 충분치가 않다. 물론 학교 교사가 칼을 차고 수업을 했던 일이나 집집마다 총독부 관료가 방문하여 위생검역을 실시한 게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간섭으로 받아들여져서 조선인들의 반감을 샀던 점과 같은 몇몇 사례들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조선인들 사이의 그 불만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미흡한 느낌이다. 분명 조선의 기층민중이 일본이라는 새로운 통치자에게 걸었던 일말의 기대감이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으로 바뀌었던 다른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은 민족의식보다는 일제당국의 무능함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또한 저자들은 식민지 모더니티와 현대 한국의 산업화 및 민주화 사이의 '연속성'을 주장한다. 그 과정이야 어쨌든, 식민지에 보급되었던 모더니티가 결과적으로 훗날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 이 주장은 너무 나간 것으로 보이며, 책에서 그 '연속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들도 매우 부실하게 제시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식민지 모더니티의 유산은 해방 후의 혼란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부분 단절되었다고 본다. 저자들은 내 생각을 반박할 만한 논리를 거의 내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일본제국의 법치주의와 한국, 타이완의 민주화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무리수까지 둔다. 그걸 뒷받침한답시고 저자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더 가관이다. 오늘날 중국의 사례를 갑자기 가져와서는 일본제국의 법치에 근거한 통치를 경험해 본적이 없는 중국의 정치가 얼마나 후지고 권위주의적인지를 보라고 주장한다. 정작 한국과 타이완에 일본제국의 법치주의, 자유주의 정신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도 서술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저자들이 채택하고 있는 식민지근대화론이 갖는 한계들에 대해 알아보자.



식민지근대화론 자체의 이론적 한계도 있고, 식민지근대화론이 사용하는 연구 방법론들의 한계도 있다. 연구 방법론의 문제점들을 먼저 보겠다.



첫째, 통계 중심주의가 갖는 한계다. 이 책의 저자들을 비롯하여, 이 책에서 인용한 많은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의 연구는 통계 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그러나 통계가 그 사회의 실상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통계를 산출하는 방식이 현실에 안 맞는 경우도 있을수 있고(예를 들어 오늘날 한국 정부가 공식적인 실업률을 산출하는 방식처럼) 표면적, 1차원적 설명을 뛰어넘는 입체적 분석이 어려운 경우(예를 들면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규모 투자를 하느라 부채가 엄청나게 늘었지만, 그것을 메울만한 세수가 부족했던 게 조선의 경제가 불황이어서였는지 감세 정책이나 탈세 때문이었는지를 알수가 없다)도 있다.



게다가, 일제시대의 통계 자료들은 대부분 macro 차원에서의 수치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서 micro 차원의 분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경제 성장률 자체는 꽤 높게 나와도 늘어난 부가 어디로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알수가 없어서 실제 사람들의 생활형편이 어땠는지 알수 없는 경우와 같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동안 총독부의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매년 상당한 폭(5~10%)으로 증가했지만, 그 돈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보건.의료 인프라가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집중된 것은 아닌지와 같은 의문점들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또, 조선총독부는 철도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는데 그 철도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나 사업체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수 있었는지, 철도가 들어선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알 수 없다. 초등 교육이 많이 보급되었다지만 실제 학생들에 대한 처우나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교과서나 학용품, 기자재 등의 비용은 어떤 방식으로 부담되었는지도 더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인 기업가, 자본가들이 늘어났다지만 사업 관행에서 비공식적인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는지도 고려해 봐야 한다.



둘째, 공문서 중심주의가 갖는 한계다. 물론 공문서의 사료적 가치를 사문서나 구술, 비문서 사료에 비해 높게 평가하는 것은 역사학 연구의 일반적인 원칙이므로 이것 자체를 비난할수는 없다. 그러나 공문서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것을 작성한 해당 기관, 그리고 기관 내에서도 상위직에 있는 이들의 이해를 반영할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다. 예를 들어 한 백년 뒤쯤 우리의 후손들이 2015년의 한국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공문서를 중심으로 연구한다고 치자. 박근혜 정부의 시각이 담긴 공문서만으로 2015년 한국의 전체 정세를 판단하는 건 말도 안 되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로 조선총독부나 일본 정부가 문서에 내세우는 온건한 정책기조가 혹시나 '말로만'에 그쳤던 것은 아닌지, 하위 실무자들에게 충분히 그 취지가 전달이 안되서 조선인들의 불만을 사게 되었던 것인지 등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가 하면 식민지근대화론이 담고 있는 전제 자체도 비판을 받을수 있다. 일단 이 이론은 근대화와 모더니티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론이다. 모더니티가 전근대에 비해 생산력의 증가,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 형벌의 세련화, 일상생활의 편리함, 위생 조건의 개선과 같은 긍정적인 것들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모더니티의 특징들은 서구의 맥락에서 나온 것인데 비서구 사회가 만일 서구의 침략을 받지 않아서 모더니티를 이루지 못했다 한들 그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사회를 변화(evolution)시켜 나갈수 있었을 것이다. 또 모더니티가 가져온 새로운 형태의 폭력들이 일으킨 해악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첨언하자면, 과학지상주의와 자유주의에 바탕한 단선적(linear) 세계관으로 역사를 설명하는 식민지근대화론의 함정은 역시 단선적 사관을 갖는 마르크스주의 사관으로는 극복할수 없다.



이 책을 통해 나는 일제강점기가 그동안 한국인들이 흔히 배워왔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실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러나 모더니티의 혜택이 과연 조선인들의 대다수가 그것을 체감할수 있을 만큼 널리 퍼졌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또한 물질적 이기와 편리함이 각각의 사람들과 한 사회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말할수도 없기에, 이제부터의 역사 연구는 각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과 인권이 얼마나 중시되었는가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교훈을 새삼스레 다시 새긴다. 2부에서 밝혔듯이 계급, 여성, 소수자, 개인의 관점으로 보는 역사관이 민족주의 사관과 식민지근대화론 모두를 극복할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 본다. 이것으로 본 서평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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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You, 서윤, Okjin Park and 19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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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 잘 읽었습니다. 좋은 서평이네요. 특히 이 글에서의 비판이 정말 좋습니다. 비판의 정석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의도를 함부로 남겨 짚으며 비난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점은 정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무단통치기와 문화통치기 사이에서 연속성을 온건함으로 찾으려 했다면... 좀 터무니없군요. 그 연속성은 제 생각엔 오직 "모순"뿐이거든요. 무단통치 이전부터 조선의 특수성을 대만과는 분리해 생각했으면서도 실제로는 법 적...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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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y

김대기 서평과 직접 관련도 없고
사실 가정이란건 무의미한 이야기긴 하지만
한가지 금기를 털어봅시다....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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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Jinwoo Kim Park Yuha 정승원 이우연Manage

3y

Min Pin 이마무라씨 소환은 아직입니까?Manage

3y

Andrew Jinwoo Kim 김대기 식민지근대화론이 내심 그 명제를 거짓으로 보는거 아닌가요? 18세기부터 조선의 하부구조가 상당히 변한 것은 맞지만, 후진 상부구조가 그걸 따라가지 못해 19세기의 실패로 이어진듯 한데... 조선의 완고한 국가주의 체제와 양반, 선비들에게 뼛속까지 주입된 성리학 이데올로기 때문에 막혔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저는 천주교와 동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아래로부터의 변화의 시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내 체제 내에 수용되지도, 체제를 뒤엎지도 못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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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y · Edited

최이영 서평 잘 읽었습니다Manage

3y

정승원 잘 읽었습니다. 역사인식론의 문제 부분이라서 따로 나중에 코멘트 한번 하겠습니다.Manage

3y

Andrew Jinwoo Kim Sangil Baek 요게 마지막.Manage

2y

The Assault on Intelligence by Michael V. Hayden - Penguin Books Australia

The Assault on Intelligence by Michael V. Hayden - Penguin Books Australia

THE ASSAULT ON INTELLIGENCE

American National Security in an Age of Lies

By Michael V. Hayden
SOCIETY & CULTURE/POLITICS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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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listering critique of the forces threatening the American intelligence community, beginning with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imself, in a time when that community’s work has never been harder or more important.

In the face of a President who lobs accusations without facts, evidence, or logic, truth tellers are under attack. Meanwhile, the world order is teetering on the brink. North Korea is on the verge of having a nuclear weapon that could reach all of the United States, Russians have mastered a new form of information warfare that undercuts democracy, and the role of China in the global community remains unclear. There will always be value to experience and expertise, devotion to facts, humility in the face of complexity, and a respect for ideas, but in this moment they seem more important, and more endangered, than they’ve ever been. American Intelligence—the ultimate truth teller—has a responsibility in a post-truth world beyond merely warning of external dangers, and in The Assault on Intelligence, General Michael Hayden takes up that urgent work with profound passion, insight and authority.

It is a sobering vision. The American intelligence community is more at risk than is commonly understood, for every good reason. Civil war or societal collapse is not necessarily imminent or inevitable, but our democracy’s core structures, processes, and attitudes are under great stress. Many of the premises on which we have based our understanding of governance are now challenged, eroded, or simply gone. And we have a President in office who responds to overwhelming evidence from the intelligence community that the Russians are, by all acceptable standards of cyber conflict, in a state of outright war against us, not by leading a strong response, but by shooting the messenger.

There are fundamental changes afoot in the world and in this country. The Assault on Intelligence shows us what they are, reveals how crippled we’ve become in our capacity to address them, and points toward a series of effective responses. Because when we lose our intelligence, literally and figuratively, democracy dies.

A universal basic income would create a permanent underclass

A universal basic income would create a permanent underclass

A universal basic income would create a permanent underclass

By Matthew Lesh4 April 2018 — 5:3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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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 di Natale addressing the National Press Club yesterday.Photo: Alex Ellinghausen

Greens leader Richard Di Natale told the National Press Club yesterday that, because of the changing nature of work, Australia should introduce a universal basic income. His proposal would be costly, unnecessary and would create a permanent under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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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 DI NATALE
Reserve Bank to become a direct lender under radical Greens planAdd to shortlist

A UBI is a liveable, unconditional payment to all citizens. Theoretically, a UBI could be almost cost neutral if it replaced all welfare, health, education, and housing expenditure. However, this is not what the Greens are proposing. Di Natale has called for a UBI in addition to government services.

A UBI equal to the aged pension, which leaves no welfare recipient worse off, would cost an additional $230 billion, according to calculations by the Centre for Independent Studies. To raise this revenue, it would require a 60 per cent marginal income tax for median earners and 80 per cent for high earners.

Even this, a pure UBI where everyone receives the same payment, is unlikely to eventuate. In practice, there would be pressure to introduce top-up payments for families, disability, an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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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BI would become a more expensive version of our existing welfare system designed to buy off the middle class.

It is also not clear that a UBI is necessary. UBI proponents typically assert that technology, particularly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shortly lead to mass unemployment.

Such predictions are commonplace in history. In the 19th century, the Luddites violently destroyed machines because they would put artisans out of a job; and in the 20th century there were similar concerns about computers and the internet.

Widespread joblessness has not eventuated. Economists Jeff Borland and Michael Coelli of the University of Melbourne recently concluded that technology has not decreased the total availability of work in Australia, and there is a lack of evidence that this will happen in future.

There is no evidence technology will lead to widespread unemployment in the future.Photo: Bloomberg


In the 1960s, a quarter of Australians worked in manufacturing; today it is just 7 per cent. This has not caused mass unemployment. The type of work we do has changed. Technology has made us more productive. We now do better, higher paying, and more interesting jobs.

The trouble with safety nets is that people get tangled up in them.

The inevitable result of the UBI, paying people to not work, is that fewer people will work. This would create permanent underclass living at subsistence level – enough to survive, but lacking in the dignity of purpose in life provided by work and envious of those better off.

Meanwhile, the rest of society would be forced to slave away for their benefit.

Both the underclass and the workers would grow frustrated. This is a model for social collapse, not a visionary plan for the future.


During his speech, Di Natale said full time work in the future may be neither "possible or desirable". It is no surprise that the Greens, whose support comes from knowledge economy professionals, have a condescending attitude to the working class. The Greens want those with low skills and education to squander their lives on welfare – rather than everyone having the income and purpose provided by a job.

We should be removing welfare traps, improving skills training, cutting red tape, and reforming industrial relations to get people into work – not encouraging unemployment with massive unaffordable handouts.

Matthew Lesh is a research fellow at the Institute of Public Affai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