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지식인 48인 선언'
'탈북지식인 48인 선언'
北주민들을 돕는 對北정책이어야.
자유북한방송 
탈북지식인 48명이 제안하는 대북정책의 모습은?
10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창립을 맞아 선포된 <탈북지식인 48인 선언>은 현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정확한 정보와 상식에 근거한 것이 아님은 물론, 북한 출신인 탈북자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독단적이고 무책임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탈북지식인 선언낭독에 참가한 탈북자 조직 단체장들
현 대북정책은 北주민들에게 고통주고 있는 반인권적 대북정책
이들은 현재 대북 정책에 대해 김정일과 그 측근들에게는 이롭지만 2,300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고통을 강요하게 되는 반인권적 대북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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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인권 개선을 목표로 이뤄져야 하며
▶탈북자에 대한 소극적 수용정책은 적극적 구출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북한 인민에게 도움이 되는 금강산․개성공단이어야 하며
▶김정일 정권의 변화를 유도하는 대북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핵문제 해결의 진정한 열쇠는 북한의 민주화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선언에는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담당비서를 비롯해 홍순경 탈북자동지회 회장(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 김흥광(전 함흥공산대학 교수), 조명철(김일성종합대학), 김영성(체코 프라하공대), 이영훈(전 김정일정치대학 교수), 장해성(김일성종합대학, 전 중앙방송기자) 등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요 직책에서 근무했던 고학력층 출신 탈북 인사 48명이 참여했다.
김수연 기자 nksu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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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탈북지식인 48인 선언문 전문]
<북한민주화위원회 창립 탈북지식인 48인 선언>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1만 명을 넘어서고 북한에 관한 정보는 차고 넘치지만 대한민국의 對北정책은 정확한 정보와 상식에 근거하지 않고 북한에서 살다온 탈북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적이고 무책임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 탈북지식인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한의 진정한 평화와 협력을 정착시키는 정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과 탈북지식인들이 보았을 때, 현재의 대북정책은 김정일과 그 일당에게는 이롭고 2,300만 북한 인민들에게는 한없는 고통을 강요하게 하는 반인권적 대북정책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우리 탈북 지식인들이 진지한 토의를 거듭한 결과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인민에게 도움이 되는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를 탈북 지식인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인권 개선을 목표로 이뤄져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이산가족 상봉,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 시급한 인도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일본도 북한 인권문제 보다 납치자 문제에 치중하고 있다. 북한 인민 입장을 그 누구도 대변해주지 않고 있다. 북한의 열악한 모든 문제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다. 수용소는 한순간도 방치 할 수 없는 최우선적인 인도적 사안이다.
현재 다섯 곳에 이르는 정치범 수용소는 1960년대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남녀노소 수십만이 체계적으로 수감된 채 사람이 짐승처럼 죽어가는 인간 살육장이다. 가족이 해체되고 임산부와 어린아이들까지 이런 만행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개된 죽음보다 보이지 않는 죽음이 더 끔찍하고 처참하다. 이런 수용소문제가 남북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에서 시급하게 해결 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일,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남북관계를 핑계로 묻어두고 있다면, 그것은 반인류적 범죄를 묵인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포기하는 짓이다. 평화와 화해는 수용소가 존재하는 한 불가능하며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어느 것도 해결될 수 없다. 정치범 수용소 해체는 북한 인권개선의 첫 걸음이 될 것이며, 여행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해결하는데 남북관계의 기본 조건으로 다뤄져야 한다.
2. 탈북자에 대한 소극적 수용정책에서 적극적 구출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일제 시대보다 더한 폭정과 굶주림을 피해 독재정권을 탈출한 탈북자들은 북송될 경우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다. 즉, 아무리 배고파서 탈북을 해도, 그 순간부터 탈북자는 ‘민족반역자’라는 오명을 쓰게 되며 정치범으로 전락하게 된다. 때문에 탈북자들을 단순한 경제적 난민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런 탈북자에 대해 중국정부는 ‘불법월경자’ 라는 딱지를 붙혀 이유를 불문하고 체포해 강제북송 시키고 있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도 과거 베트남도 떠나는 사람들을 강제 송환해 처형하거나 수용소에 수감한 사례는 없다.
북한당국은 국경지역에 인민군대 30만을 동원해 탈북자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탈북은 북한체제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탈북자의 증가는 김정일 정권의 변화압력으로 작용해, 북한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촉매가 될 수 있다.
평화적으로 통일을 원하고, 진정으로 북한의 민주화를 바란다면 탈북자들의 안전에 한국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소극적 수용전략에서 적극적 구출전략으로 전환해, 중국정부에 강제송환을 멈추도록 지속적인 요구를 하고, 국제사회와 협조해 탈북자의 난민인정을 중국이 인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한국 정부는 중국의 압력과 무례한 요구에 굴복해 중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중국당국의 불법 체포 및 송환에 대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치외법권외 지역이라는 이유로 대사관 문턱에서 중국 공안원들에게 끌려가는 탈북자들조차 외면하고 있다. 미국에는 할 말 다하는 정부가 왜 중국에는 할 말을 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서독 정부가 탈출하는 동독 인민 250만을 구출한 사례는 남북한 통일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탈북자 10만 명 시대가 오면 북한 체제의 변화는 급속도로 이뤄지게 되며, 평화적 통일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진정한 평화통일은 탈북자로부터 시작되며, 이들의 대한민국 정착은 하나의 작은 통일을 이루는 첫 걸음이 된다. 탈북자들의 노력과 정부와 국민의 관심으로 대한민국에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3. 북한 인민에게 도움이 되는 금강산․개성공단이어야 한다.
현재 남북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고질적인 독재 권력에 의한 횡포와, 한국 측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결국 북한인민에게도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
금강산 관광의 문제점은 첫째, 한국국민들이 내는 관광비용이 모두 군부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군부와 김정일의 외화벌이를 위해 대한민국국민들이 금강산관광을 하는 것 까지는 이해하겠으나, 2,300만의 북한인민들은 금강산관광이 모두 금지됐다. 남조선 사람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북한인민들의 금강산 관광권리는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가? 김정일의 배만 불리고 남한 국민들을 동물원 원숭이로 만든 것도 모자라, 북한 인민들의 금강산 관광권리를 박탈한 야만적인 금강산 관광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세 번째, 금강산에 웬 철조망인가? 철조망과 군인들이 지키고 서있는 금강산에 국민들을 내모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현대아산은 지금과 같은 조건들을 수용하지 않고 금강산관광사업을 계속할 경우 김정일을 타도하고 새롭게 선출될 북한지도부와 인민들로부터 금강산 관광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개성공단도 마찬가지다. 개성공단에서 버는 외화는 모두 북한당국의 대남기관에서 흡수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문제점은 첫째, 남한기업가가 북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 월급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근로자는 58~60불 정도로 지급하는 월급에서 2달러 안팎의 월급을 한국기업이 아닌 북한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월급의 95%를 갈취당하면서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북한근로자는 노예노동을 하는 것과 똑같다. 김정일의 외화벌이를 위해 육체적 돈벌이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 사장이 인력관리조차 할 수 없고, 노동자는 사장의 월급을 직접 받을 수 없는 이런 개성공단 사업은 김정일의 돈주머니를 불리는 ‘노예노동사업’이다. 우리 탈북지식인들이 지적하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두 사업은 재고돼야 하며 북한 측이 성실한 자세로 변화를 하도록 정당한 요구를 해야 한다.
4. 김정일 정권의 변화를 유도하는 대북지원으로 전환돼야 한다.
김정일 정권이 변하지 않은 채 지속된 10년간의 대북지원은 인민이 아닌 권력집단에 이용됐고, 결국 인민들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지원되는 모든 지원이 북한인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철저한 모니터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 인민군대로 흡수되고 북한권력집단을 강화시키는데 악용되어도 대북지원만을 고집하는 것은 북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다. 게다가 북한인민들은 마치 남한국민들이 도와줘야 먹고사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 인민들이 남한 국민들이 보내주는 쌀이나 얻어먹는 ‘거지’가지 아니다. 한반도에 태어난 모든 조선 사람들은 똑같은 두뇌와 신체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북한 사람들이 남한 국민들에게 얻어먹고 살 이유는 아무데도 없다.
북한 인민들이 굶어죽는 것은 김정일 정권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인민들은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정권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와 국민들이 북한 인민의 민주화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면 쌀 수백 만 톤 보다 더 값진 선물이 될 수 있다.
독재기구인 150만 인민군대도 모든 외부지원을 흡수하는 돈 먹는 하마다. 이런 인민군대가 축소되지 않는 한 대북지원이 인민에게 돌아갈리 만무하다. 상호주의가 배제되고,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한국정부의 대북지원은 체제변화를 가로막고 김정일 개인의 부귀영화와 권력집단을 살찌우고 인민들이 계속해서 노예노동과 구걸질로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 식량난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확대된 인민들의 자유가 대북지원 때문에 뒷걸음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대북지원이 북한인민에게 도움이 되고 북한변화를 이뤄내자면 첫째, 철저한 상호주의를 해야 한다. 지원의 대가로 남북이산가족 상봉확대, 인권문제, 경제개혁문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 두 번째, 철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 세계식량기구(WFP)도 북한당국의 비협조로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식량지원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하다는 원칙을 세우고, 북한 당국의 변화를 유도해야한다. 세 번째, 현금지원은 가급적으로 피하고, 어린이나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항목으로 대북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네 번째,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면, 풍선기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5. 핵문제 해결의 진정한 열쇠는 북한의 민주화다.
김정일 정권의 핵무기는 무너진 경제와 군사력으로 절망에 빠져 있는 인민군대와 인민을 현혹해 결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만약 북한에 핵무기마저 없다면 더 이상 인민군대와 인민을 통제할 수단과 능력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김정일에게 핵무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포기할 수 없다. 게다가 국제사회도 핵무기가 있어 상대해 준다고 믿고 있는 김정일이다. 아무리 막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달래고 약속을 한다고 해도 김정일 정권은 마지막 순간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을 경험한 탈북자 1만 명에게 물어보면 모두 똑같은 답변을 할 것이다.
6자회담에서 미국이 김정일 정권의 불법자금을 동결시킨 금융제재를 해제하고 김정일에게 숨통을 열어준 것은, 핵무기 포기는 고사하고 체제연장만을 시켜줌으로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핵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벌어지는 한국정부의 대북지원도 오히려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김정일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군사적으로 핵시설을 제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제적인 압력으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반도의 현실에 맞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자면 군사적 수단 이외에 북한에 취할 수 있는 압력수단을 동원해야한다. 그것은 바로 마약, 위조화폐, 등 불법으로 번 자금을 동결시키는 금융제재가 효과적이고, 군부에 대부분 충당되는 외부지원을 단호하게 끊어 버리는 것도 강력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된다.
핵문제 해결은 북한민주화와 직결돼 있다. 핵무기는 김정일 개인과 그 집단에 필요한 것이지 북한인민과는 무관한 것이다. 인권이 없고, 민주화되지 않는 체제 하에서 수백만 인민이 굶어죽으면서 만들어낸 핵무기는 결국 인권과 자유, 민주화의 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2007년 4월 10일 (화)
이번 선언에는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담당비서를 비롯해 홍순경 탈북자동지회 회장(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 김흥광(전 함흥공산대학 교수), 조명철(김일성종합대학), 김영성(체코 프라하공대), 이영훈(전 김정일정치대학 교수), 장해성(김일성종합대학, 전 중앙방송기자) 등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요 직책에서 근무했던 고학력층 출신 탈북 인사 48명이 참여했다.
김수연 기자 nksu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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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탈북지식인 48인 선언문 전문]
<북한민주화위원회 창립 탈북지식인 48인 선언>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1만 명을 넘어서고 북한에 관한 정보는 차고 넘치지만 대한민국의 對北정책은 정확한 정보와 상식에 근거하지 않고 북한에서 살다온 탈북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적이고 무책임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 탈북지식인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한의 진정한 평화와 협력을 정착시키는 정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과 탈북지식인들이 보았을 때, 현재의 대북정책은 김정일과 그 일당에게는 이롭고 2,300만 북한 인민들에게는 한없는 고통을 강요하게 하는 반인권적 대북정책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우리 탈북 지식인들이 진지한 토의를 거듭한 결과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인민에게 도움이 되는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를 탈북 지식인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인권 개선을 목표로 이뤄져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이산가족 상봉,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 시급한 인도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일본도 북한 인권문제 보다 납치자 문제에 치중하고 있다. 북한 인민 입장을 그 누구도 대변해주지 않고 있다. 북한의 열악한 모든 문제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다. 수용소는 한순간도 방치 할 수 없는 최우선적인 인도적 사안이다.
현재 다섯 곳에 이르는 정치범 수용소는 1960년대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남녀노소 수십만이 체계적으로 수감된 채 사람이 짐승처럼 죽어가는 인간 살육장이다. 가족이 해체되고 임산부와 어린아이들까지 이런 만행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개된 죽음보다 보이지 않는 죽음이 더 끔찍하고 처참하다. 이런 수용소문제가 남북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에서 시급하게 해결 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일,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남북관계를 핑계로 묻어두고 있다면, 그것은 반인류적 범죄를 묵인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포기하는 짓이다. 평화와 화해는 수용소가 존재하는 한 불가능하며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어느 것도 해결될 수 없다. 정치범 수용소 해체는 북한 인권개선의 첫 걸음이 될 것이며, 여행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해결하는데 남북관계의 기본 조건으로 다뤄져야 한다.
2. 탈북자에 대한 소극적 수용정책에서 적극적 구출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일제 시대보다 더한 폭정과 굶주림을 피해 독재정권을 탈출한 탈북자들은 북송될 경우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다. 즉, 아무리 배고파서 탈북을 해도, 그 순간부터 탈북자는 ‘민족반역자’라는 오명을 쓰게 되며 정치범으로 전락하게 된다. 때문에 탈북자들을 단순한 경제적 난민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런 탈북자에 대해 중국정부는 ‘불법월경자’ 라는 딱지를 붙혀 이유를 불문하고 체포해 강제북송 시키고 있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도 과거 베트남도 떠나는 사람들을 강제 송환해 처형하거나 수용소에 수감한 사례는 없다.
북한당국은 국경지역에 인민군대 30만을 동원해 탈북자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탈북은 북한체제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탈북자의 증가는 김정일 정권의 변화압력으로 작용해, 북한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촉매가 될 수 있다.
평화적으로 통일을 원하고, 진정으로 북한의 민주화를 바란다면 탈북자들의 안전에 한국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소극적 수용전략에서 적극적 구출전략으로 전환해, 중국정부에 강제송환을 멈추도록 지속적인 요구를 하고, 국제사회와 협조해 탈북자의 난민인정을 중국이 인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한국 정부는 중국의 압력과 무례한 요구에 굴복해 중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중국당국의 불법 체포 및 송환에 대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치외법권외 지역이라는 이유로 대사관 문턱에서 중국 공안원들에게 끌려가는 탈북자들조차 외면하고 있다. 미국에는 할 말 다하는 정부가 왜 중국에는 할 말을 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서독 정부가 탈출하는 동독 인민 250만을 구출한 사례는 남북한 통일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탈북자 10만 명 시대가 오면 북한 체제의 변화는 급속도로 이뤄지게 되며, 평화적 통일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진정한 평화통일은 탈북자로부터 시작되며, 이들의 대한민국 정착은 하나의 작은 통일을 이루는 첫 걸음이 된다. 탈북자들의 노력과 정부와 국민의 관심으로 대한민국에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3. 북한 인민에게 도움이 되는 금강산․개성공단이어야 한다.
현재 남북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고질적인 독재 권력에 의한 횡포와, 한국 측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결국 북한인민에게도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
금강산 관광의 문제점은 첫째, 한국국민들이 내는 관광비용이 모두 군부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군부와 김정일의 외화벌이를 위해 대한민국국민들이 금강산관광을 하는 것 까지는 이해하겠으나, 2,300만의 북한인민들은 금강산관광이 모두 금지됐다. 남조선 사람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북한인민들의 금강산 관광권리는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가? 김정일의 배만 불리고 남한 국민들을 동물원 원숭이로 만든 것도 모자라, 북한 인민들의 금강산 관광권리를 박탈한 야만적인 금강산 관광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세 번째, 금강산에 웬 철조망인가? 철조망과 군인들이 지키고 서있는 금강산에 국민들을 내모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현대아산은 지금과 같은 조건들을 수용하지 않고 금강산관광사업을 계속할 경우 김정일을 타도하고 새롭게 선출될 북한지도부와 인민들로부터 금강산 관광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개성공단도 마찬가지다. 개성공단에서 버는 외화는 모두 북한당국의 대남기관에서 흡수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문제점은 첫째, 남한기업가가 북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 월급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근로자는 58~60불 정도로 지급하는 월급에서 2달러 안팎의 월급을 한국기업이 아닌 북한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월급의 95%를 갈취당하면서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북한근로자는 노예노동을 하는 것과 똑같다. 김정일의 외화벌이를 위해 육체적 돈벌이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 사장이 인력관리조차 할 수 없고, 노동자는 사장의 월급을 직접 받을 수 없는 이런 개성공단 사업은 김정일의 돈주머니를 불리는 ‘노예노동사업’이다. 우리 탈북지식인들이 지적하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두 사업은 재고돼야 하며 북한 측이 성실한 자세로 변화를 하도록 정당한 요구를 해야 한다.
4. 김정일 정권의 변화를 유도하는 대북지원으로 전환돼야 한다.
김정일 정권이 변하지 않은 채 지속된 10년간의 대북지원은 인민이 아닌 권력집단에 이용됐고, 결국 인민들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지원되는 모든 지원이 북한인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철저한 모니터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 인민군대로 흡수되고 북한권력집단을 강화시키는데 악용되어도 대북지원만을 고집하는 것은 북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다. 게다가 북한인민들은 마치 남한국민들이 도와줘야 먹고사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 인민들이 남한 국민들이 보내주는 쌀이나 얻어먹는 ‘거지’가지 아니다. 한반도에 태어난 모든 조선 사람들은 똑같은 두뇌와 신체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북한 사람들이 남한 국민들에게 얻어먹고 살 이유는 아무데도 없다.
북한 인민들이 굶어죽는 것은 김정일 정권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인민들은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정권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와 국민들이 북한 인민의 민주화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면 쌀 수백 만 톤 보다 더 값진 선물이 될 수 있다.
독재기구인 150만 인민군대도 모든 외부지원을 흡수하는 돈 먹는 하마다. 이런 인민군대가 축소되지 않는 한 대북지원이 인민에게 돌아갈리 만무하다. 상호주의가 배제되고,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한국정부의 대북지원은 체제변화를 가로막고 김정일 개인의 부귀영화와 권력집단을 살찌우고 인민들이 계속해서 노예노동과 구걸질로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 식량난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확대된 인민들의 자유가 대북지원 때문에 뒷걸음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대북지원이 북한인민에게 도움이 되고 북한변화를 이뤄내자면 첫째, 철저한 상호주의를 해야 한다. 지원의 대가로 남북이산가족 상봉확대, 인권문제, 경제개혁문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 두 번째, 철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 세계식량기구(WFP)도 북한당국의 비협조로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식량지원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하다는 원칙을 세우고, 북한 당국의 변화를 유도해야한다. 세 번째, 현금지원은 가급적으로 피하고, 어린이나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항목으로 대북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네 번째,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면, 풍선기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5. 핵문제 해결의 진정한 열쇠는 북한의 민주화다.
김정일 정권의 핵무기는 무너진 경제와 군사력으로 절망에 빠져 있는 인민군대와 인민을 현혹해 결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만약 북한에 핵무기마저 없다면 더 이상 인민군대와 인민을 통제할 수단과 능력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김정일에게 핵무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포기할 수 없다. 게다가 국제사회도 핵무기가 있어 상대해 준다고 믿고 있는 김정일이다. 아무리 막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달래고 약속을 한다고 해도 김정일 정권은 마지막 순간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을 경험한 탈북자 1만 명에게 물어보면 모두 똑같은 답변을 할 것이다.
6자회담에서 미국이 김정일 정권의 불법자금을 동결시킨 금융제재를 해제하고 김정일에게 숨통을 열어준 것은, 핵무기 포기는 고사하고 체제연장만을 시켜줌으로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핵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벌어지는 한국정부의 대북지원도 오히려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김정일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군사적으로 핵시설을 제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제적인 압력으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반도의 현실에 맞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자면 군사적 수단 이외에 북한에 취할 수 있는 압력수단을 동원해야한다. 그것은 바로 마약, 위조화폐, 등 불법으로 번 자금을 동결시키는 금융제재가 효과적이고, 군부에 대부분 충당되는 외부지원을 단호하게 끊어 버리는 것도 강력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된다.
핵문제 해결은 북한민주화와 직결돼 있다. 핵무기는 김정일 개인과 그 집단에 필요한 것이지 북한인민과는 무관한 것이다. 인권이 없고, 민주화되지 않는 체제 하에서 수백만 인민이 굶어죽으면서 만들어낸 핵무기는 결국 인권과 자유, 민주화의 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2007년 4월 10일 (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