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친손녀 5년간 성폭행..할아버지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장구슬 입력 2021. 10. 09.
만 10세 손녀를 5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한 70대 조부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 5년 동안 취업제한 명령과 2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3년 만 10세인 손녀를 처음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약 5년 동안 6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46회가량 촬영·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녀는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진 상태였고, A씨는 외출 등 명목으로 손녀를 시설에서 잠깐씩 데리고 나와 범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했다. 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을죄를 지었다”며 사죄했다.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말처럼 패륜적 범죄”라며 “무슨 변명을 하겠나. 얘기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는 불우하게 자라온 74세의 고령이고 여러 질병을 앓고 있어 장기간 수감이 힘든 상황을 고려해달라”며 “피해자를 위해 기도하며 살 수 있게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처지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나이에 버림받은 피해자는 연락 가능한 유일한 가족인 친할아버지부터 만 10세부터 성폭력 범죄를 당했고, 자신만 참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참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해자가 나이 들어 보호시설을 나가게 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두려워해 신고하게 된 것”이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시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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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아유8시간전
손녀딸은 평생 트라우마로 고통속에 살것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 남지않은 늙은이목숨 구차하게 구걸하지마세요
정말로 손녀딸을 생각한다면 손녀딸옆에 다시는 나타나지말고 평생 감옥에서 참회하면서 생을 마감하세요
할베요~~~더럽습니다
답글3댓글 찬성하기396댓글 비추천하기3
황제8시간전
개들 많네. 다음생 똥개로 태어나것다.
답글3댓글 찬성하기61댓글 비추천하기1
secret code8시간전
국개는 살인자는 목을
강간자는 거시기를 자르는 법안을~~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98댓글 비추천하기0
Mercedes8시간전
이인간같지않은 것때문에 대부분 선량한할아버지들이 도매금으로 색안경끼고 보게 생겼다
이제 손녀 귀엽다고 쓰담아 볼 수도 없는 세상이 되었네
답글2댓글 찬성하기119댓글 비추천하기1
DEUK8시간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시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하는 점을 참작했다”
도대체 이런 걸 왜 "참작"하나?
범행을 인정하는 건 다 뽀록나서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 하는거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건 반성하는 게 아니라 "태도를 보이"는 거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건 그 전에껀 안 걸렸기 때문이고,
다시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일 뿐인데.
피해자의 심적 고통에 대한 고려는 없이,
이런 걸로 판사 마음대로 자비롭게 형량을 줄여 주나?
답글3댓글 찬성하기370댓글 비추천하기0
쥴리 똥개가 대권 웃긴다8시간전
진짜
악마중에 악마네
더밝혀라
분명 저런짐승은
더한짓 하고 살아설거다
신상얼굴 공개해라
국민세금 아깝다
죽여라
답글1댓글 찬성하기192댓글 비추천하기1
안개비8시간전
개 x x 감옥에서 교도관이 병수발들게 하지마라 몽고 사막에 보내 거기 나무 심으며 전갈 잡아 먹으며 살라해라
답글3댓글 찬성하기101댓글 비추천하기4
akvhtkfka8시간전
재판도 필요없다
땅파고 묻어버려라
답글4댓글 찬성하기195댓글 비추천하기3
hijena8시간전
할아버지, 할머니들
잔인하고 파렴치한 사람들 많다는거에 놀람
사람은 안 바뀌어요.
늙었다고 봐주지말고
가중처벌해야
답글1댓글 찬성하기243댓글 비추천하기3
김은환8시간전
영감탱이...살아서뭣하냐??
그냥 하직해라 ㅜ
답글1댓글 찬성하기131댓글 비추천하기1
채이니8시간전
아무리봐도 성폭행범 저 썩을 ㅂ ㅅ 영감은 손녀 성폭행뿐만아니라 다른 힘없는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여태 성폭행 했을가능성이 아주크다 그냥 죽이든지 디질때까지 못나오게 가둬라
사람아니다저거
답글1댓글 찬성하기198댓글 비추천하기3
쥴리 똥개가 대권 웃긴다8시간전
이런기사 보면
내나이 60줄
내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한다
그런 느낌을 느끼고
그런 생각 든다는
자체가 신기하다
이썩은 짐승보다 더한 악마야
스스로죽어라
답글2댓글 찬성하기244댓글 비추천하기2
소마8시간전
관용같은소리들하네.이런쓰레기는밥도아깝다.사형이답이네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218댓글 비추천하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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