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9

[클로즈업 북한] 어린이 지상 낙원?…북한 아동 인권 실태 > 남북의창 > 정치 > 뉴스 | KBSNEWS



[클로즈업 북한] 어린이 지상 낙원?…북한 아동 인권 실태 > 남북의창 > 정치 > 뉴스 | KBSNEWS
[클로즈업 북한] 어린이 지상 낙원?…북한 아동 인권 실태
입력 2016.06.04 (08:08) | 수정 2016.06.04 (23:03)남북의창| VIEW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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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상에 부럼 없어라' 세상에서 어린이들을 가장 잘 돌본다며 북한이 내세우는 선전 구호입니다.

북한은 지난 1일에도 우리의 어린이날에 해당하는 국제 아동절을 맞아 다시 한번 북한이야말로 어린이들의 지상 낙원이라며 떠들썩하게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대다수 북한 어린이들의 삶이 그렇게 행복할까요?

<클로즈업 북한> 오늘은 겉으로 내세우는 선전과 달리, 강제 노역과 체제 선전에 내몰리는 북한 어린이들의 인권 실태를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우리의 서울대공원에 해당하는 평양 대성산 유원지.

수백 명의 북한 어린이들이 모여 곳곳에서 줄다리기와 씨름 등민속놀이를 하고 있다.

달리기, 자전거 경주 등 다양한 체육활동도 이어진다.

<녹취> 북한 어린이 : “나는 방금 공 안고 달리기를 했습니다. 공 안고 달리기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북한의 어린이날인 ‘국제아동절’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행사에는 평양 주재 외국인 가족들과 해외 동포들도 초대됐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 1일) : "어머니당의 뜨거운 은정이 온 나라에 차 넘치는 속에 6.1 국제아동절 예순여섯돌 기념 친선련환모임이 1일 대성산 유원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어린이날인 ‘국제아동절’.

북한도 해마다 6월 1일, 국제아동절이 되면 이렇게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한다.

아동절 행사는 평양은 물론 북한 전역의 유치원과 탁아소 등에서도 열린다.

북한매체들 역시 각지에서 열린 다양한 행사 소식과 특집 프로그램을 내보내며 아동절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특히, 북한TV는 외국인까지 내세우며 북한의 어린이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녹취> 아동절 특집물 ‘모성의 눈으로 본 조선’ : “이 세상 어머니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그 사랑의 세계를 현실로 펼친 조선은 명실공히 아이들의 왕국이다.“

집권 이후 김정은은 이른바 ‘후대 사랑’을 내세우며 할아버지 따라하기에도 어린이들을 활용했다.

<녹취> 북한 기록영화 ‘어머니당의 품’ : “우리 어린이들을 이 세상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김정은을 보며 열광하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집중 부각시키고, 야영소와 스키장 등 새로 지은 위락시설 역시 모두 아동과 청소년을 우선하는 김정은의 치적이라며 치켜세웠다.

<녹취> 북한 기록영화 ‘어머니당의 품’ : “자라나는 새 세대를 위해서는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 바치는 노력은 먼 훗날 그들이 건설하게 될 조국의 면모를 좌우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녹취> 북한 노래 ‘세상에 부럼 없어라’ : “우리는 모두 다 친형제 세상에 부럼 없어라...”

‘걸작 사회주의 주제가’라며 북한 정권이 올해 상까지 준 노래다.

북한은 그동안 ‘세상에 부럼 없어라’라는 구호까지 만들어가며 북한이 어린이들의 천국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해왔다.

과연, 실상은 어떨까?

뙤약볕이 내리쬐는 철길 위에 아이들이 쭈그리고 앉아 쉴 새 없이 망치질을 해댄다.

돌을 깨서 철길에 깔 자갈을 만드는 ‘철길 보수 공사’에 어린 아이들까지 동원된 것이다.

바로 옆 선로에 기차가 지나가는 아찔한 상황에도 선생님으로 보이는 남성은 감시에만 열을 올린다.

<녹취> 북한 남성 : “야, 여기 애들 다 어디 갔어?”

지난해 여름, 북중 접경 지역에서 촬영된 이 영상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우리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북한 소학교 학생들이다.

산을 깎아 도로를 넓히는 작업이 한창인 또 다른 공사현장.

돌짐을 나르며 위태롭게 휘청거리는 어린 아이의 모습도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또, 앳돼 보이는 소년들이 고된 탄광 노동에 동원된 모습이 북한 매체의 화면에 포착되기도 했다.

세상에 부럼 없다는 북한 당국의 선전과 달리, 실상은 정반대로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북한 어린이들이 처한 현실인 것이다.

모내기나 가을걷이철에는 한 달 동안 학교 수업도 중단된 채 강제노역에 동원된다고 한다.

<인터뷰> 이미연(교사 출신 탈북민) : "북한에서는 소학교 3학년 말하자면 한 11살 정도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부터 애들에게 노동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오전 수업이 끝나면 오후에는 일하러 가야 되죠. 그래서 북한 학생들이 보통 일을 하는 부분은 건설 현장이나, 그리고 농사하는 농업 현장에 많이 동원이 되거든요. 애들이 거의 보통 보게 되면 평균 10시간 이상 노동에 시달리는 거죠."

안전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다보니 사고 위험도 큰 상황.

그렇다보니, 북한의 부모들이 자식을 노동현장에 보내지 않기 위해 교사에게 뇌물을 받치는 일도 빈번하다고 한다.

<인터뷰> 이미연(교사 출신 탈북민) :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런 집안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교 내지는 교사 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 내지는 공식적으로 뇌물을 줍니다. 우리 아이를 1년동안이면 1년동안 졸업할 때까지 이런 건설 현장에서 모두 빼주세요. 대신 빼준 것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학교에다가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센 부모님들은 이런 식으로 하고요."

지난 달 열린 북한의 7차 당대회.

김정은의 대관식이었던 이 행사의 마지막 날 소년단원들이 축하문 낭독을 위해 무대에 올랐다.

<녹취> 조선소년단 축하단 : "원수님 주신 멋진 책을 펼치며 마음껏 배우며 뛰노는 우린 이 세상 가장 복 받은 세대 세상에 부럼 없어라!"

앳된 학생들이 김정은 앞에서 무려 4천자가 넘는 찬양 글을 한 목소리로 외워 읊는 모습은 전율마저 일으킨다.

이렇게 김정은 우상화와 체제 선전에 어린이를 내세우는 건 북한에선 흔한 일이다.

지난 2013년, 10만 여명이 동원된 대규모 집단체조 공연.

기계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체조 공연을 펼치는 어린이 공연단 뒤로 배경대를 가득채운 학생들이 펼치는 카드섹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인다.

대규모 정치행사와 체제 선전에 수시로 어린이를 동원하는 북한.

어린이들이 기계처럼 정확한 동작을 습득하기 위해, 하루 열 시간 이상 진행되는 혹독한 연습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인터뷰> 이미연(교사 출신 탈북민) : “6살짜리를 줄을 곧게 맞추고 동작이 똑같고 이런 것을 연습하자고 하면요. 그만큼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강한 트레이닝이 들어가는 거죠. 애들이 그런 측면에서 정말 혹사가 많이 되는 거죠.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짜증 지수가 사람 인간의 평정심을 잃을 정도의 짜증 지수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다가 정신을 잃는 이런 학생들도 있고요.”

무엇보다, 북한 어린이 인권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역시 먹는 문제다.

지난 2014년 유니세프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5살 미만의 북한 어린이 28%가 영양실조로 인한 발육저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어린이들 상당수가 여전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 아동절을 경제 위기를 숨기고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사라고 평가한다.

<인터뷰> 윤여상(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 "어린이를 왕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의 여러 가지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지만 북한의 가정폭력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아이들에 대한 강제노동도 심각하고 실제 교육에 대한 투자는 국가 단위에서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실제는 작동되지 않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나 외부 세계에는 그런 것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공산주의 국가 특징이기도 하고 북한이 그런 측면을 강조하는 정치적인 하나의 방법인거죠."

북한 당국 역시 국제사회의 따가운 비판을 의식하는 듯한 행보를 보여왔다.

지난 1990년에 이미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던 북한은, 이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아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북한 아동들의 진짜 실상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형식적인 내용에 불과하단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인터뷰> 윤여상(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 “아이들에게 하루 300g의 식량을 배급하게 되어 있고 아이들에게 학습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국가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국가가 모든 걸 제공하고 있느냐 전혀 다르거든요. 이런 실제적인 상황은 보고서 내용에 거의 포함시키지 않고 제도 중심에,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좀 더 강조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신뢰성은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북한의 아이들이 강제노역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열악한 현실이 계속된다면, 통일 이후 한반도 미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인터뷰> 윤여상(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 “통일이 되는 상황을 맞게 되면 지금의 아이들이 통일 세대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북한 아이들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제대로 발육되지 않으면 통일 다음에 우리 민족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가질수 있기 때문에 특히 북한의 아이든 남한의 아이든어린 아이로서의 제대로 된 지원과 제대로 된 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거죠.”

지난 4월, 우리의 초등학교인 북한의 소학교 입학식 모습이다.

교사의 인솔에 따라 김일성 동상을 참배하는 것으로 어린이들은 학교생활을 시작한다.

‘어린이 지상 낙원’이라는 선전 속에 실상은 강제노역과 체제 선전에 내몰리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

이들의 인권 보호와 생활 개선을 위한 북한 당국의 각성과 태도 변화 그리고 국제 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다.

[클로즈업 북한] 北 식량 증산 총력…한계는? > 남북의창 > 정치 > 뉴스 | KBSNEWS



[클로즈업 북한] 北 식량 증산 총력…한계는? > 남북의창 > 정치 > 뉴스 | KBSNEWS



[클로즈업 북한] 北 식량 증산 총력…한계는?
입력 2016.06.18 (08:08) | 수정 2016.06.18 (23:15)남북의창| VIEW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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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얼마 전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북한을 다시 한번 ‘식량 부족국가’로 지정했는데요.

최근 김정은은 “5년 안에 북한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식량 증산을 위한 총력전을 선언했습니다.

강력한 대북제재를 자초해놓고 무슨 이율배반적인 말이냐도 싶지만, 이런 정권의 잘못과는 별개로 북한 주민들의 팍팍할 삶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클로즈업 북한, 오늘은 북한 식량난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김정은식 먹거리 해법의 실상과 한계를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막바지 모내기 준비가 한창인 북한 개성의 농촌 마을.

곳곳에 꽂힌 붉은 깃발이 눈에 띄고 협동농장에선 반자동 이앙기 뒤에 올라탄 여성들이 부지런히 모를 심고 있다.

소를 몰며 모내기 작업에 한창인 사람들도 보인다.

<녹취> 김철학(인흥협동농장 관리위원장) : “전체 농장원들과 조업 일꾼들의 앙양된 열의를 더욱 고조시켜 올해 농사 앞에 맡겨진 알곡 생산 계획을 반드시 수행하겠습니다.“

농민들을 독려하기 위해 경제선동대원들도 농업현장에 동원된다.

곳곳에 '영농전투'의 결의를 다지는 선전구호가 걸려있고, 경쟁을 부추기는 실적판까지 등장했다.

협동농장이 대부분인 북한에선 해마다 농번기가 되면 트랙터 등 농기계의 가동을 알리는 ‘출동식’을 시작으로, ‘모내기 전투’, ‘김매기 전투’로 이어지는 ‘영농전투’를 펼친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달 24일) : “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년 가을을 펼쳐놓고 대승전가를 높이 울립시다!”

올해는 연초부터 70일전투, 200일전투와 맞물려 식량 증산에 더욱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생산성과가 높은 협동농장을 소개하는 특집프로그램을 비롯해 주민들을 독려하기 위한 선전노래도 연일 전파를 타고 있다.

<녹취> 북한 노래 ‘분조농사는 나의 농사’ : “분조농사는 나의 농사 우리 분조 우리 살림 꽃을 피워가네”

지난 달, 36년 만에 열린 노동당 제 7차 대회.

3대 권력 세습의 대관식을 치른 김정은이 ‘경제발전 5개년 전략’ 가운데 특히 강조한 것은 ‘농업’이었다.

<녹취> 김정은(7차 당대회 사업 총화(결산) 보고) : “농업과 경공업 생산을 늘여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김정은이 당대회 이후 첫 현지시찰 장소로 택한 곳도 새로 개발한 농기계의 전시장이다. 이 같은 농업 중시 행보는 김정은 집권 초부터 이어져왔다.

<녹취> 김정은(2013년 신년사) : “농사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고 농업 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수준을 높여 올해 알곡생산 목표를 반드시 점령하며...“

2012년 내놓은 ‘6.28 경제 개혁 조치’의 핵심도 농업 개혁이었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달 24일) : “포전담당제를 실시해서 이미 모를 낸 논에 대한 관리도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동농장의 말단 단위인 분조의 인원수를 대폭 줄여 생산성을 높이려는 ‘포전담당제’, 또, 일한 만큼의 보상을 제시하는 일종의 인센티브제도 도입됐다.

<인터뷰> 김영희(KDB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 : “10명~25명이라는 중소 규모의 인원을 가지고 일정정도의 토지를 관리 운영하던 것을 가족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4명 내지 5명 소규모로 분조를 해서 거기에 토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4,5명이 경작을 해서 나온 농산물에 대해서 국가에서 준 계획 생산 외에는 내가 다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지난 2014년 2월, 당 창건 이래 처음으로 열린 전국농업부문 분조장 대회.

김정은은 대회 직후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분배 평균주의가 생산의욕을 떨어뜨린다며 비판했다.

<녹취> 김정은 서한(2014년 2월, 조선중앙TV) : "분조에서 생산한 알곡 가운데서 국가가 정한 일정한 몫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들이 번 로력일에 따라 현물을 기본으로 하여 분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해 5월에는 농업의 자율경영제까지 일부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이 이렇게 틈만 나면 농업 개혁을 내세우는 배경엔 북한의 오랜 식량난이 자리잡고 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배급제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개인 텃밭’이나 야산을 개간한 이른바 ‘뙈기밭’에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왔다.

<인터뷰> 김영학(협동농장원 출신/2014년 탈북/음성변조) : "농장에서 주는 식량은 없고... 북한을 보면 웬만한 산 다 밭 아닌 산이 없어요. 거기서 난 식량은 국가에서 군량미 바치라는 것 외에는 거둬가지 않으니까 자기들 개인들이 땅 산에서 일군 거니까 아마 그것마저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들 거예요."

오랜 시간, 턱없이 부족한 먹거리를이렇게 스스로 조달해 온 상황.

때문에, 북한 당국이협동농장의 분배구조 개선 등의 정책을 내놓은 것 역시, 개인 소토지 경작에 집중된 노력을 협동농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이란 분석이다.

<인터뷰> 김영희(KDB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 : “모든 농장원들이 그런 소토지를 일궈가지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수확량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당국은 그것을 경제난 극복, 식량난 해결, 주민들 생활에 필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동시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존 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민들의 자구책을 수용해 개선을 꾀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인터뷰> 김관호(농어촌연구원 북한협력센터 책임연구원) : “북한이 시장경제를 일부 인정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장마당은 잘 활성화돼있고, 그 장마당의 중심을 이룬 것들이 개인 텃밭이나 뙈기밭에서 나온 농산물들이고... 그래서 김정은 정권도 이런 시장, 장마당 시장 경제를 더 이상은 폐쇄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을 어느정도 활성화시키는 것이 북한의 경제 정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그럼에도 부족한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주민들은 이른바 ‘어로 전투’에 내몰리기도 한다.

<녹취> 김정은(7차 당대회 사업 총화(결산) 보고) : “4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적극적인 어로전을 벌려 물고기 대풍을 안아 와야 합니다.”

작은 목선에서 위태롭게 맨손으로 작업하는 어민들.

<녹취> 북한 어민 : “목숨 걸고 하죠. 그래서 전투, 어로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표류하다 배가 난파돼 목숨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가 하면 먹거리를 다양화한다며 버섯 농사를 강조하기도 한다.

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 기술 개발도 강조하고 있다.

가축의 배설물을 퇴비로 활용해 농작물을 기르고, 그 부산물을 다시 가축 먹이로 활용하는 고리형순환생산체계도 적극적으로 선전한다.

<녹취> 조선중앙TV : "축산을 활성화해서 많은 돼지와 오리, 게사니(거위)를 기르고 있는데 수백톤의 질좋은 유기질 거름도 생산해서 남새(채소) 온실과 논밭의 지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엔 무엇보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체제 안정을 꾀하기 힘들다는 정권 차원의 위기감이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뷰> 김영희(KDB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 : “지금의 북한 사회가 많이 변화되어 있고 외부 문물을 너무 많이 받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사회 이탈이라든다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체제 불안정, 정권 불안정 이런 것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인민 생활하고 직결된 농산, 농업에 대해서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식량 사정은 나아지고 있을까.

유엔 식량농업기구 보고서를 보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지난 2012년부터 3년 연속 증가하다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동안 증가세를 보인 것에 대해 북한 당국은 포전담당제 등 김정은식 농업 개혁의 성과라고 선전하고 있다.

<녹취> 강철호(삼지강 협동농장 분조장) : “포전담당제를 실시하면서 이렇게 조별로, 포전담당별로 경쟁적으로 일을 하니 실적이 쭉쭉 오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르다.

우선 증가폭 자체가 미미해 식량 부족분을 채우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인터뷰> 김관호(농어촌연구원 북한협력센터 책임연구원) : “숫자상으로는 차이가 조금 늘지만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못하고 식량 소비량이 전체적인 유엔 권장 소비량의 절반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그게 식량 증산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욱이 상당량이 군량미 등 국가 몫으로 들어가는 데다 부족한 농자재를 자체 조달하다 보니 실제 농민들의 수중에 들어오는 양은 많지 않다는 것이 최근 탈북한 협동농장원 출신 탈북자의 증언이다.

<인터뷰> 김영학(협동농장원 출신/2014년 탈북/음성변조) : 나라에서는 70%는 바치고 30%는 농장원들에게 주라 원칙상은 그렇죠. 농사를 지으려니까 디젤유도 사서 써야 되고 뜨락또르(트랙터) 부속도 사서 써야 되고 군량미 바치고 충성의 외화벌이라고 바쳐야 되지. 이런 거 다 내다보니까 마지막에 줄래도 줄게 없으니까 못준단 말이에요. 농장원들한테..."

여기에 지난해 ‘100년만에 최악’이라는 가뭄을 겪으며 다시 생산량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 역시 북한 농업 구조의 취약성과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낙후된 농업 기반 시설이 개선되지 않으면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농업생산량에 타격을 받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또, 비료와 농약 등 부족한 농자재 문제와 농업 기술의 개발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인터뷰> 김관호(농어촌연구원 북한협력센터 책임연구원) :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하부구조, 즉 농약, 비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농업 용수가 될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지금 2014년, 2015년에도 농업 용수 부족으로 가뭄으로 상당히 고생을 했고 2016년도에 북한 실정을 노동신문을 보면 지금도 물이 없어서 거의 물을 포기마다 주는 형식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산 기반 인프라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막대한 자본과 선진 농업기술이 필요한 만큼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핵개발에 따른 대북제재로 외부 지원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또한, 북한 당국의 통제로 식량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점도 국제 사회의 도움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정은은 최근 ‘평양곡산공장’ 등 식료품 생산 시설들을 방문하며 먹을거리 문제를 직접 챙기는 모습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식량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가 없다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요즘 북한은] 北 어린이 ‘강제 노역’…인권 유린 외 > 남북의창 > 정치 > 뉴스 | KBSNEWS



[요즘 북한은] 北 어린이 ‘강제 노역’…인권 유린 외 > 남북의창 > 정치 > 뉴스 | KBSNEWS
[요즘 북한은] 北 어린이 ‘강제 노역’…인권 유린 외
입력 2016.05.07 (08:02) | 수정 2016.05.07 (08:42)남북의창| VIEW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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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의 최근 소식을 알아보는 ‘요즘 북한은’입니다.

그제가 어린이 날이었는데요, 사랑하는 자녀와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북한도 ‘세상에 부럼 없다’는 노래가 있을 정도로 어린이 사랑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보시는 북한 어린이들의 강제 노역 영상을 보시면 아마 생각이 명확해지실 겁니다, 함께 보시죠.

<리포트>

길게 뻗은 철길을 따라 아이들이 쭈그리고 앉아 연신 망치질을 해댑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철길의 굵은 돌을 깨는 철길 보수 공사에, 어린이들이 동원된 건데요.

땡볕을 가릴 모자나 장갑은 물론 튀는 돌 파편을 막을 변변한 보호 장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녹취> "높이 날아간다..."

고단함을 이겨보려는 듯 목청껏 노래를 부르는 어린이도 있는데요.

열 살이 채 안돼 보이는 이 아이들은 북·중 접경 지역 인근 북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입니다.

바로 옆 철로로 열차가 지나가는 아찔한 순간에도 망치질은 멈출 줄 모르는데요.

<녹취> "에이 씨!"

급기야 혼잣말로 불평을 쏟아내는 아이도 있습니다.

<녹취> "어떤 놈인지, 이런 거를 뭐하려고 시키는 거야?"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골재를 나르는 또 다른 작업 현장입니다.

아이 둘이서 포대 끝을 잡고 힘겹게 돌을 옮기는데요.

성인들도 들기 어려운 무거운 돌을 혼자 옮기다 휘청거리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녹취> "저건 누가 갖다 놨지? 돌 쌓아 놓은 것..."

아이들 옆에는 선생님으로 보이는 어른이 지켜보며 작업을 지시하고, 감시하고 있는데요.

학기 중인데도 지덕체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녹취> "북한 노래 ‘세상에 부럼 없어라’ 우리는 모두 다 친형제 세상에 부럼 없어라..."

북한은 어린이들이 세상 부러움 없이 산다는 노래까지 만들 정도로, 입버릇처럼 어린이 천국, 어린이 사랑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데요,

정권 차원의 선전과 실제 어린이들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북한의 두 얼굴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장면입니다.

북한도 금연 바람…김정은은 예외?

<앵커 멘트>

남성의 절반 이상이 담배를 필 정도로 애연가가 많은 북한에도 요즘 금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북한식 금연 클리닉에, 금연을 돕는 각종 보조제까지 등장했는데요.

정작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은 좀처럼 담배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금연 현장으로 함께 떠나 보실까요?

<리포트>

한 남성이 유인물을 들고 상담사에게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사무실 벽면에는 담배의 폐해를 알리는 포스터도 붙어 있는데요.

우리의 금연 클리닉에 해당하는 평양 시내 북한 금연 연구 보급소 모습입니다.

<녹취> 리연옥(북한 금연연구보급소 소장) : "우리 보급소에서는 담배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쁜가, 또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도 주고..."

<녹취> "사람들의 건강과 생활에 백해무익한 담배!"

북한 TV에서는 한방을 응용한 금연치료제에 금연 껌과 금연 사탕 등 다양한 보조제까지 소개하는데요.

담배도 끊고 건강도 회복시킨다는 ‘금연 영양알’이란 것도 있습니다.

<녹취> ‘금연영양알’ 체험자 : "전 하루에 담배를 두 갑씩 피우곤 했습니다. 금연 영양알을 쓰기 시작한 3일째부터는 그처럼 달콤하던 담배 맛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한 주 지나선 담배 생각이 싹 없어졌습니다."

노동신문도 최근 들어 ‘혁명을 하려면 몸이 건강해야한다’는 김정일의 교시를 거론하며 금연을 강조하는 기사를 두 차례나 실었는데요.

문제는 정작 최고지도자들은 모두 금연에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김정일은 2000년대 초 ‘담배는 심장을 겨눈 총과 같다’는 말까지 하며 금연을 선언했다가 말년에 결국 다시 담배를 입에 물었는데요.

아들 김정은은 임신한 부인 앞에서는 물론 현지 지도 때마다 아예 재떨이를 옆에 놓고 담배를 피울 정도로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WHO, 세계 보건기구 기준으로 남성의 흡연율이 53%에 달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국가입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북한 영상] 려명거리 공사 현장 > 남북의창 > 정치 > 뉴스 | KBSNEWS

[

북한 영상] 려명거리 공사 현장 > 남북의창 > 정치 > 뉴스 | KBSNEWS
[북한 영상] 려명거리 공사 현장
입력 2016.05.21 (08:27) | 수정 2016.05.21 (09:22)남북의창| VIEW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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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정은 정권 들어 특징 가운데 하나가 유난히 전시성 건설 사업이 많다는 거죠.

네, 따져보니까 평양 시내만 하더라도 평균 일년에 한 개씩 대형 단지가 들어서고 있고, 지금도 려명거리가 속도전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네, 70층 아파트도 짓는다고 선전하던데요.

대북 제재로 가뜩이나 어려운 주민들의 삶을 더 힘들게만 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만리마 속도전의 현장, 려명거리 건설 모습 보면서 오늘 남북의창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로즈업 북한] 평양은 변신 중…북한식 재개발 한계는? > 남북의창 > 정치 > 뉴스 | KBSNEWS



[클로즈업 북한] 평양은 변신 중…북한식 재개발 한계는? > 남북의창 > 정치 > 뉴스 | KBSNEWS



[클로즈업 북한] 평양은 변신 중…북한식 재개발 한계는?
입력 2016.05.28 (08:08) | 수정 2016.05.28 (09:11)남북의창| VIEW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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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북한 김정은이 평양에 한해 하나씩 건설하고 있는 북한식 뉴타운들의 이름입니다.

겉보기엔 일단 화려해 보이지만, 별다른 치적이 없는 김정은이 정당성 확보를 위해 급조해 짓다보니 부작용과 한계도 적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 경제의 발목을 잡아 체제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거란 평가까지 나오는데요.

<클로즈업 북한> 오늘은 평양판 뉴타운들을 중심으로 북한 재개발의 실태와 그 한계를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평양 시내 한복판. 거대한 부지 곳곳에서 공사가 한창이다.

공사장 여기저기 내걸린 만리마속도’ 등의 구호판 아래 일꾼들이 바쁘게 뛰어다니고, 각 지역 돌격대원들의 공사 성과를 비교한 커다란 ‘실적판’까지 등장했다.

<녹취> 김정훈(북한 군인) : "려명거리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서 공사장 쪽으로 제일 먼저 승리의 깃발을 꽂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지난 3월, 김정은이 연내 완공을 지시한 ‘려명거리’ 건설 현장.

수십 동의 건물 해체를 시작으로 터파기, 골조 건설 등의 기초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녹취> 려명거리 착공식(지난달 3일) : "또 하나의 선경거리 려명거리가 혁명의 수도 평양에 일떠서게(건설되게) 됩니다."

북한의 중심이자 ‘거대한 전시장’으로도 불리는 평양.

<녹취> “와~ 와~ 만세~”

제 7차 노동당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군중대회가 열렸던 김일성 광장.

평양의 심장부인 이 곳, 김일성 광장에서 대동강변을 따라 조금 내려가면 초고층 건물이 즐비한 거리가 눈길을 끈다.

지난해 10월, 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의 모습이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해 10월) : "온 세상이 부러워할 최고의 문명을 최대의 속도로 창조해가는 백두산대국의 기상인 양 날로 변모되는 사회주의 조국의 수도 평양에 미래과학자거리가 보란 듯이 일떠섰습니다(건설됐습니다.)"

대동강변을 따라 조성된 미래과학자거리에는 최신식 주거시설 뿐 아니라 공원과 백화점 등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다.

다시 김일성광장을 지나 평양 중구역의 북동쪽에 위치한 만수대언덕.

김일성, 김정일의 거대한 동상이 세워진 만수대언덕 주변으로는 이른바 ‘평양의 강남’으로 불리는 ‘창전거리’가 있다.

지난 2012년 완공된 창전거리는 평양 10만 세대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대규모 주택단지다.

<녹취> 조선중앙TV(2012년 6월) : “수천 세대의 현대적인 고층 살림집들과 각종 편의시설들이 훌륭히 꾸려져 주민들의 생활에 최대의 편의를 보장해줄 수 있게 돼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거리를 중심으로 한 새 단지를 해마다 하나씩 지어가고 있다.

2013년엔 평양 외곽 룡성구역에 은하과학자거리가 들어섰고, 다음해엔 평양의 위성도시 평성에 위성과학자주택지구가 새롭게 건설됐다.

<인터뷰> 조봉현(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평양에 고층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새로운 거리를 조성해서 단기간 내에 경제적 업적을 과시함으로써 결국은 김정은 시대가 화려하게 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로써 평양을 대대적으로 개발했다고 하겠습니다.”

권력기반이 약한 김정은은 경제적 치적으로 내세우기 위해 ‘평양 개발’에 치중하기 시작했다.

특히, 고강도 대북제재로 경제 강국 건설에 차질이 빚어지자 대내외 과시용으로 전시성 대형 거리 조성에 더욱 몰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터뷰> 조봉현(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독자적으로 경제 강국을 건설하기 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업으로써 건설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건설은 단기간 내에 성과를 보여주고 외형적으로 경제적 치적 사업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1950년대, 김일성은 6.25 전쟁 직후 이른바 ‘평양속도’를 동원 구호로 내걸고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하는데 집중했다.

그러다, 1970년대 후계자 신분이던 김정일이 건설 사업을 주도하면서 평양 재개발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창광거리, 광복거리, 통일거리 등 대규모 거리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녹취> 北 기록영화(‘위대한 전환의 1970년대’) : "천리마거리, 낙원거리들이 연이어 짧은 기간에 웅장 화려하게 일떠섰으니 일찍이 없었던 일대 융성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엔 평양 재개발 사업은 주거공간과 일체의 편의시설이 함께 구성된 대규모 주거 복합단지 건설로 탈바꿈했다.

<인터뷰> 이상준(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상징적으로 강화된 것은 여러 가지 서비스, 봉사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라든지 유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더 복합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김정일 시대와 조금 더 차별화되는 김정은 시대의 도시 개발 특징 중에 하나다."

북한 매체들은 새로 지은 고급 아파트를 인민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한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해 11월) : “이런 궁궐 같은 살림집에서 우리의 평범한 교육자·과학자들이 돈 한 푼 내지 않고 살게 됐다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평양의 고급 아파트에 살 수 있는 북한 주민은 선택받은 소수일 뿐이다.

북한의 주택은 1호부터 특호까지 5등급으로 나뉘는데 계급과 직위에 따라 국가가 배정한다.

일반 노동자와 사무원, 농촌 주민들에겐 가장 작은 1호 주택을 준다.

주로 2~3층 짜리 연립주택으로 화장실과 욕실을 함께 쓰는 형태다.

2호와 3호 주택은 소형 아파트로 중앙당 지도원이나 학교 교원 등이 산다.

100제곱미터 안팎에 신식 화장실과 부엌을 갖춘 고층 아파트는 4호 주택에 해당하는데, 중앙당 과장급, 대학교수나 과학자 등이 배정받는다.

특호 주택은 정원이 딸린 고급 단독주택으로 당과 정무원 부부장급, 군 소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의 차지이다.

김정은 시대 새로운 거리들에 주로 들어서는 4호 주택은 대부분이 김정은에 충성하는 특권층을 위한 선물로 하사된다.

<인터뷰> 차리혁(2014년 탈북) : "자기를 떠받들 수 있는 사람들 중앙당 간부들, 과학자 그다음에 교육자들 그 다음에 특권층 중앙당 간부 자식들 간부들 이런식으로 해서 평양 중심 지역에 짓는다는 건설을 보게 되면 100% 특권층들, 일반 주민들은 거기에 가서 마식령 건설을 하든 아파트를 짓든 뭘 하든지 간에 일반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녹취> 조선중앙TV(지난 22일) : “황해북도에서 당의 웅대한 수도건설 구상에 따라 훌륭히 건설되고 있는 평양시 려명거리 건설을 힘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양 개발’을 위해 지방의 물자와 재원, 인력까지 끌어다 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한정된 자원이 평양으로 쏠리다보니 다른 지역의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평양과 다른 지역 간의 주거환경과 생활수준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이다.

평양 특권층의 주택 보급률은 100%에 가까운 반면, 일반 주민들의 주택보급률은 50~60%에 불과한 수준.

주택을 신청하고 주택사용권인 ‘입사증’을 받기까지 적어도 4~5년 이상 걸리다보니, 생판 모르는 사람과 ‘동거’를 하는 경우도 상당하고 한다.

<인터뷰> 차리혁(2014년 탈북) : “말하자면 평양에서 1년에 하나씩 건설한다면 여기는 10년 있어야 하나 건설해요. 진짜 못 건설해요. 저 역시도 집이 없어서 남의 집 곁방살이를 했어요. 동거살이죠. 집이 진짜 보게 되면 한 7평도 안됐어요. 그런 정도인데 사람 둘이 겨우 누워서 잘 수 있는 집이었어요.”

무엇보다 새로 지은 거리 대부분이 1년 이내의 짧은 기간에 무리한 속도전으로 지어지다보니 부실공사 우려도 커지고 있다.

<녹취> 조선중앙TV(2014년 5월) : "평양시 평천 구역의 건설장에서는 엄중한 사고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2년 전 평양시내 23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무너져 수백명으로 추정되는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도 바로 이런 부실공사 때문이었다.

<인터뷰> 이상준(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 "70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데 우리나라에서 지으려면 최소한 한 2년 이상은 잡아야 됩니다. 기초적인 준비부터 시작해서 완공될 때까지 이것을 갖다가 지금 한 8개월, 9개월에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북한에서는. 단기간내에 그만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북한이 이런 대규모 초고층 건물을 지었을 때 이것이 안전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들이 있겠습니다."

1989년 개최된 평양청년학생축전.

<녹취> 조선중앙TV(1989년 7월) : “외국의 벗들은 조선의 현실을 보고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88 서울 올림픽에 지지 않겠다며 엄청난 규모로 화려하게 펼쳐졌지만, 과시용으로 쏟아부은 막대한 비용이 문제였다.

이는 1990년대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기를 좀처럼 극복하지 못했던 한 원인으로 꼽힌다.

7차 당 대회 준비에 1조원 가까이 쏟아 붓고 대북제재까지 겪고 있는 북한이 무리한 거리 개발로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힐 것이란 우려가 그래서 나온다.

가뜩이나 부족한 자원이 특정 건설 사업에만 집중될 경우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터뷰> 조봉현(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북한 경제가 국제 사회의 제재에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일반 기업소에 투입해서 북한 주민 생활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해나가야 되는데 건설 사업, 즉 김정은과 일부 계층을 위한 이런 어떤 건설 사업에 많은 자금들을 투입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경제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 북한 당대회를 취재했던 외신 기자들은 평양의 스카이라인이 멀리서 보면 그럴싸해도 가까이서 보면 벽은 파손되고 전력 공급도 원활치 않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지금처럼 일반 주민들의 생활 개선이 아닌 특권층을 위한 전시성 건설에만 몰두한다면, 김정은이 치적으로 내세우는 평양 개발은 결국엔, 정권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키는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클로즈업 북한] 北 나무심기도 ‘70일 전투’…한계는? > 남북의창 > 정치 > 뉴스 | KBSNEWS



    [클로즈업 북한] 北 나무심기도 ‘70일 전투’…한계는? > 남북의창 > 정치 > 뉴스 | KBSNEWS
    [클로즈업 북한] 北 나무심기도 ‘70일 전투’…한계는?
    입력 2016.04.02 (08:08) | 수정 2016.04.02 (14:58)남북의창| VIEW 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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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멘트>

    사흘 뒤면 식목일이죠.

    봄철을 맞아 북한에서도 요즘 나무 심기가 한창인데요.

    우리와 다른 점은 나무심기도 이른바 70일 전투의 일환으로 ‘전투처럼’ 한다는 겁니다.

    <클로즈업 북한> 오늘은, 해마다 반복되는 ‘나무심기 전투’에도 불구하고 황폐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 산림 대책의 한계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누런 맨 땅이 훤히 드러난 북한 함경남도의 민둥산.

    산비탈을 가득 메운 주민들이 나무심기에 한창이다.

    <녹취> 김윤희(함경남도 금강관리국 부원) : "오늘 우리가 심는 이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가 다 내가 사는 이 땅을 더 푸르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산악지대는 물론이고 도로 주변과 수목원, 각 공장과 기업소까지.

    이런 나무심기는 집단적으로, 북한 전역에서 진행된다.

    <녹취> 박응남(초급청년동맹위원장) : "감나무, 사과나무를 비롯한 6종의 5000여 그루 과일나무들로 과수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푸른 숲이 병풍처럼 쭉 둘러싼 공장으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녹취> "나무를 심자 나무를 심자~ 우리 사는 거리와 마을마다~"

    나무 심기를 ‘전투’라 부르며 나무를 심는 것이 애국이라는 노래까지.

    나무심기를 독려하는 온갖 선전물이 연일 전파를 타고 있다.

    5월 7차 당 대회까지 북한 전역을 수림화하자는 이른바 ‘나무심기 70일 전투’다.

    <녹취> 조선중앙TV : "오늘의 나무심기는 단순한 실무적 사업이 아니라 70일 전투 기록장에 애국의 뜨거운 마음을 새겨가는 영예롭고 보람찬 애국사업임을 깊이 자각하고..."

    나무심기 전투의 다양한 현장을 담은 특집 프로그램.

    인터뷰에 나선 북한 주민들은 경쟁적으로 나무심기 실적을 자랑한다.

    <인터뷰> 신승호(송화군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 "오늘 하루 나무모 심기 실적을 종합해보니까 13만 여 그루나 심었습니다. 저희들은 군안의 인민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정책사업을 앞세우고 나무심기 사업을 짜고 들겠습니다."

    ‘나무심기 전투’엔 일반 근로자와 군인, 주부뿐 아니라 어린 학생들까지 동원된다.

    개인이 하루에 심어야 할 나무의 목표량으로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 그루가 할당된다.

    <녹취> 이향(온천 고급중학교 학생) : "(학생동무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온천 고급중학교 학생 이향입니다. (나무를 몇 그루나 심었습니까?) 현재 22대 심었는데 아직 더 심어야 합니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산림 복구에 나선 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친 뒤인 2000년대부터다.

    특히 김정일은 2001년 ‘산림조성 10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별도의 식수기간까지 정해 나무심기를 독려했다.

    <녹취> 김정은(신년사/지난해 1월 1일) : "전후에 복구 건설을 한 것처럼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산림복구 전투를 힘 있게 벌여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켜야(바꿔야) 합니다."

    매년 신년사에서 산림녹화를 언급해온 김정은은 처음으로 정권 차원에서 산림복구 전투를 진행했다.

    <녹취> 북한 기록영화("산림 복구 전투의 포성이") : "오늘의 산림복구 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나무를 심는데 ‘철야전투’까지 강행했고 자신이 직접 나무를 심는 모습도 연출했다.

    한발 더 나아가 선대의 산림정책 실패까지 이례적으로 자인하며 나무심기를 독려했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해 2월) :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사람들이 식량과 땔감을 해결한다고 하면서 나무를 망탕(무분별하게) 찍은 데다 산불방지대책도 바로 세우지 못하여 나라의 귀중한 산림자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임업성 부상과 내각 부총리까지 숙청할 정도로 나무심기를 몰아붙인 김정은,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

    지난 2014년 촬영된 양강도 혜산시의 위성영상이다.

    ‘산의 혜택을 본다’는 ‘혜산’이라는 지명이 무색하게 대부분의 산이 헐벗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역시 2014년 평양의 위성사진.

    2005년, 9년 전에 비해 녹지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산림이 복구되기는커녕 황폐화가 더 심해진 것이다.

    산림녹화 지원을 위해 수차례 북한을 찾았던 민간단체 관계자는 북한의 산림 실태를 이렇게 증언한다.

    <인터뷰> 이운식(겨레의 숲 사무처장) : "평양에 비행기가 착륙할 때보면 순안 공항을 내려다보면 그 언저리에 황폐한 야산들이 많이 보여요. 평양 시내에 있는 대성산이라든가 용악산이라든가 그런 데는 북한이 자랑하는 유원지니까 잘 보존이 되어 있지만 평양을 좀 벗어나서 황해도라든가 평안도 쪽으로 좀만 벗어나면 그런 다락밭이라든가 황폐한 단지를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유엔 산하기구가 최근 공개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FAO,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1990년 820만 헥타르였던 북한의 산림은 지난해 말 503만 헥타르까지 줄어들었다.

    25년 간 북한 산림 면적의 38%가 훼손된 건데, 해마다 평양보다 큰 면적의 산림이 사라지고 있다.

    <인터뷰> 김성일(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 : "1990년도에는 전 국토의 68%가 숲이었고요. 그 이전에는 사실 70%를 상회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약 47%, 지금은 아마 그것보다 더 떨어졌지 않았을까 (해마다) 1%정도씩 숲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게 보통 우리 서울시 면적의 두 배 정도, 축구장으로 따지면 약 13만개 정도 없어지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렇다면 15년 넘게 진행된 산림복구에도 상황이 더 악화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식목일에 해당하는 지난 달 2일 북한 식수절 모습이다.

    두꺼운 외투를 껴입은 사람들이 쌓인 눈이 채 녹지도 않은 땅을 나무를 심기 위해 갈아엎고 있다.

    당연히 나무가 잘 자랄 수 없는 상황, 이런 전시성 행사가 비일비재하다.

    <인터뷰> 김은아(2009년 탈북) :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그날(식수절)은 무조건 다 나무 심으러 가거든요. 전혀 살 수가 없죠. 땅이 다 녹아진 상태에서 나무들도 좋은 땅에서 자라야 되는데, 땡땡 얼은 땅에서 그 나무가 전혀 살 수 가없거든요. 그런데 왜 그날 꼭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전혀 이해가 안갔죠."

    주민 동원을 통해 나무 심는 데만 급급할 뿐 사후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도 고질적인 문제다.

    <인터뷰> 김은아(2009년 탈북) : "저희가 이렇게 심어놓으면 저희가 매번 가서 관리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산림청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 물도 줘가면서 이렇게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관리가 되게 허술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나무들이 살지를 못하고 금방 죽고. 그리고 다음날이면 또 주민들이 땔감으로 다 뽑아가고.."

    북한 당국이 최근 들어 이른바 사름률, 나무의 생존율을 특별히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 매체는 이례적으로 일선 기관의 업무태만을 공식 거론하기도 했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해 8월) : "나무모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은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림경영소의 일꾼들과 모체양묘 작업반원들의 패배주의적인 일본새(일하는 태도), 주인답지 못한 일본새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만성적인 에너지난은 북한의 산림 복구를 막는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 접경 북한의 한 마을 풍경이다.

    나무 땔감을 자전거에 싣고 가거나 잡초 무더기를 짊어지고 가는 모습을 지금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마땅한 연료가 없는 주민들이 여전히 난방과 취사 등에 주로 나무를 쓰고 있는 것이다.

    땔감을 구하기 위해 절도 등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고 한다.

    <인터뷰> 김은아(2009년 탈북) : "집 뜨락에 보면 이렇게 배재를 많이들 세워 놓잖아요. 저희는 나무로 널빤지로 많이 세우는데 밤에 자고 일어나면 그 울타리를 다 뽑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나무니까 사람들이 남의 집 울타리를 다 뽑아가는 거예요. 진짜 눈에 보이는 나무라고 생긴 건 다 도둑질해가고..."

    여기에 대북 제재의 여파로 최근 들어선 국제사회의 지원도 막히고 있다.

    오는 2023년까지 나무 65억 그루를 심는다는 게 2014년 북한 당국이 밝힌 산림 복구 계획의 청사진.

    지난해만 해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적극 검토됐지만, 올 들어 이어진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로 대부분의 지원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인터뷰> 이운식(겨레의 숲 사무처장) : "저희 민간단체들이 주로 국제기구라든가 해외 동포 단체, 이런 데에 협력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왔었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 초에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정부가 이런 교류 사업에 대한 잠정 중단 조치를 발표했었고. 그래서 그마저도 현재는 좀 보류된 상황입니다."

    북한의 산림 재앙은 한반도 전체의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재앙이 통일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안이다.

    북한이 하루 빨리 도발을 중단하고 협력의 길로 나와야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